하늘소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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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보잘 것 없는 나의 블로그에 방문해 주시는

달팽이님에게 감사~.

그나저나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모양인데,

큰 마음먹고 작심한 프랑스는 어쩐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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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에 다닌다.

학부졸업을 하고도 몇 년이 지나 대학원에 들어간 것이다.

지금은 3학기째이고, 논문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빨리 서둘러 계획서 제출하고, 여름에 초안을 작성해서

해가 바뀌기 전에 모든 걸 끝낼 양이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이제야 겨우 계획서 초안을 지도교수에게

이메일로 보내 놓고 점검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학교엘 갔더니 조교가 하는 말이, "그러다가 졸업 못합니다."

오~, 그럼 않되지.

지금까지 처들인 돈이 얼마고, 시간이 얼만데.

이제는 정말, 나의 게으름을 털어내고

불에 잔뜩 달구어진 쇠꼬챙이 처럼 뜨겁게,

그 꼬챙이가 다듬어져 시퍼렇게 날이선 모양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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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에는 4번째 참석하는 분회장 수련회가 있었다.

속리산 자락에 위치한 보람원수련원에서 있었는데, 초행길에

차를 몰고 가다가 경상도 상주로 넘어갈 뻔 했었다.

다행이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차를 멈추고 길가 조그만한 구멍가게에서

길을 물어 제대로 찾아 갈 수 있었다.

식사시간에 조금늦어 국 없이 밥을 먹었지만 시장이 반찬이라 잘 먹었다.

밥을 먹고 막 시작하려는 행사장을 둘러보고 오랜만에 만나는 전국에서 온

동지들과 인사도 나누고 행사내용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행사내용은 꼭 들어야만 할 내용이 있어보이지 않아

중앙당에서 내려온 동지랑 의기투합해 술이나 몇 모금마셨다.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간 행사장에서는 이영희 최고가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관해 강연인지 교육인지 모를 형식으로 앞에 대형 파워포인트를 띄어 놓은 채

어두침침한 곳에서 열심히 책을 읽어내려 가며, 왜 불을 켜주지 않느냐고

연신 투덜대고 있었다.

저런저런, 어찌 담당 최고라는 사람이 저 모양일까?

내용을 제대로 알기는 한 건지. 한 숨이 절로 나왔다.

그리고 이어진 영상은 주최측이 의도한 듯한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찐빵 속 앙꼬+라면 속 계란이었다.

'한반도 전쟁 위기'라는 자막으로 시작하는 영상은

김정일과 부시의 얼굴이 교차되어 나타나고

한반도 전쟁을 암시하는 듯한 몇 몇 외국인사들의 인터뷰가 나오는가 싶더니

전투기 서너대가 하늘을 날아 북한의 어디인가 싶은 곳을 폭격하는 장면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되어 등장했다.

우와~, 이거 완전 코미디다.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나왔으니 다음은 사회적 빈곤문제를

이끌어 내면서 비정규직 문제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했던 나로서는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다.

그런데, 난데 없이 한반도 전쟁이라니!

수 십년 동안 군사독재정권과 보수우익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써 먹던 전쟁설이 관점만 달리한 채 여전히 통용되는 현상.

이건 코미디지. 블랙코미디.

일반적으로 한국과 같은 분단국가에서 전쟁설이 나돌면 이익을 보는 것은

보수세력이다. 보수세력이 잘 나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보수화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역대 보수정권들, 군사정권들은 역 이용해 먹은 것이었다.

거꾸로 되짚어 보면 민주노동당이 전쟁설을 떠들어 대면(어떠한 이유에서건)

절대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전쟁설을 떠들며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난리부르스를

추는 부류들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자국방위로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적들이 물고 늘어지는 것이 핵무기 보유여부인데 그걸 보유해야 한다고 하다니.

이번 분회장 수련회는 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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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충남대 축제의 마지막 날이었다.

정말로 오랜만에 학교축제에 가서 술을 마셨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즐비하게 늘어선 주점들이

있었고, 마지막 남은 술과 안주를 팔아치우려는

학생들과 축제마지막 날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넘쳐 났다.

몇 몇의 사람들과 양심수 후원회 주점에서 마시다가

후배 한 명과 자리를 옮겨 다시 술을 마셨다.

이런 저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

후배는 술을 마시는 내내 '찌질이'라는 표현을 연신

내 뱉었다.

4학년인데 뭘 했는지 모르겠다. 힘들다. 떠나고 싶다 등등의

말과 함께....

그 얘기를 들으며 그 즈음의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그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자신을 찌질이라 칭하는 후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별로 해 주지 못했다.

세상도 취하고,

나도 취하고,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5월 어느 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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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한 식당에서 오고간 세 사람의 대화

갑 : 이 투쟁조끼 어때요? 오늘 마수걸이로 입은건데. 색깔도 좋죠?

을 : 괜찮네요. 그런데 왼쪽의 민주노총마크는 괜찮은데 오른쪽의 '우리민족끼리'라고 새

      긴 문구는 부담스러워 할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입을

      려고 하지 않을까요?

갑 : 그게 말이되요? 통일하자는데 우리민족끼리 하지 미국하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은 안

      입어도 되다고 봐요.

을 : 아니야. 그래도 그게 아니지요. 안 입을 사람이 있을꺼야. 어디 실험 한 번 해 볼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어~~, 어! 너 이 조끼 입을꺼냐?

너 : 그거 공짜로 주는 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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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나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민주노동당에서 일해?"

같이 술에 취한 나는 이렇게 말 했다.

"배신당하지 않는 민중의 역사를 만들고 싶다."

"배신당하지 않을 민중의 권리를 찾고 싶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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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 홈페이지의 일부 게시판 운영방식이 갑자기 바뀌면서

그 동안 표현하지 않던 당원들의 불만이 다른 게시판을 통해

혹은 해당 게시판을 통해 분출되기 시작했다.

명확한 관리규정이 없기때문에 누군가가 작위적으로 규칙을

만들거나 혹은 상급규정을 활용해도 별달리 제동을 걸 수 없는

상황인 건 사실인 것 같다.

인터넷 게시판의 운영방식에 관해서는 누구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의견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더욱 조심하고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다.

익명성을 이용해 악의적인 글을 계속해서 올린다면 그 공간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를 제재할 수도 있고, 그 글의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어떠한 종류의 권력이나 기득권을 이용해

통제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게시판에서 인적사항을 써 넣으라고 하는 것에

항의하면서 정작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자기방어본능'이라고 보아야 할지,

기준이 없다고 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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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문제 민주노동당의 대안’에 대한 의견

● ‘둔산특별행정도시(충청권대책위-둔산행정특별시)’에 대한 의견

   중앙부처를 둔산 정부청사를 비롯한 대전시 일원으로 이전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첫째, 대전은 현재 인구 150만 정도이고 최근 들어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 교통, 주택 등 도시문제의 폭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대전 시내로 대규모 이전이 이루질 경우 현재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대전으로 옮겨 올 수 있고 기존 대전시민은 물론 이주해오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는 5대기조의 첫 번째인 ‘생태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도 맞지 않는다. 서남부권으로 확장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정부청사 부지의 크기만 고려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결과가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한다. 둔산청사의 부지가 크다고 하지만 기존 둔산 시가지의 경우 도시계획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둔산지역은 교통과 도시기능 배치 등에 있어 잘못된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둔산정부3청사에 대한 규모의 확장은 기존 둔산지역의 문제를 더욱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엑스포과학공원 역시 둔산과 인접해 있고, 이미 아파트 건설과 대전시가 대전컨벤션센타 건립을 위한 부지로 확정을 해서 ‘과학기술창조의 전당’ 기공식을 20일 갖고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기존 공주․연기지역으로의 집중을 대전으로 바꾼 것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부에서 주요 고려대상에 두고 있는 공주․연기에 대한 ‘행정특별시’, ‘행정도시’건설과의 차별성도 갖지 못한다.

넷째, 권역별 분산안의 경우도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 따른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 특화특구 지정, 신활력지역 지정․지원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0일 중앙당에서 개최한 당 정책위, 대전시당(지부장, 사무처장, 정책국장 참석)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간 간담회에서 신자유주의적 개발논리이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투기만 유발 할 것이라고 비판했던 점을 상기한다면 우리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된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 과정에서 대전의 아파트값이 평균 56%가 올랐다. 그런데, 지금 다시 대전시내로 대규모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헌재의 위헌 판결 이후 다소 떨어진 아파트값을 다시 끌어 올리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다섯째, 정부부처 이전이나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히 기관이전으로 끝나는 것은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이전과 지역혁신클러스터 연계방안보다 떨어지는 수준이다. 즉, 지역혁신역량 강화와 연계되지 않고 단순히 기관이전으로 인한 수치화된 경제적 이전효과만 낳게 된다. 이는 5대기조의 네 번째인 ‘획기적 지방분권과 분산을 통한 자립여건 형성과 주민통제제도 도입’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여섯째, 중앙기관이나 공공기관이전 대상지 선정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해당 지역과 합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다.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더라도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중앙부처 유치를 위한 준비를 해 왔었다. 이런 상황에, 충청권대책위안의 경우 일부 지역이 배제되어 있기도 하다.- [표 1] 자료의 경우 대선이 끝나지도 않은 2002년 12월, 광주광역시의 중앙부처 유치를 위해 발표한 중간자료에서 나온 것이다.-

● 정치적 의미에 대한 의견

첫째, 정부에서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특별시’나 ‘행정도시’에 대한 찬반을 결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 ‘00특별행정도시’, ‘00행정특별시’로 명칭되고 있어 예상되는 정부안에 동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로 인한 피해와 공주․연기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이는 현재 지역의 정서가 공주․연기 주민의 피해 보상과 원래 계획대로의 신행정수도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역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충청권달래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둘째, 문안에서와 같이 ‘충청권만의 개발이기주의 극복’이라는 문구는 적절하지 않다. 일부 보수언론을 제외하고는 개발이기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다.

셋째, 발표 시기에 있어서는, 정부의 발표가 금년 내로 복수의 안을 제출하고 계속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2, 3월 경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기조와 원칙을 발표하는 수준으로 하고 구체적인 이전대책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발표를 해도 된다는 것이다. 또, 8월 12일 가진 충청권대책위 차원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는 이전비용의 축소와 관련한 예상되는 비용, 국민합의절차 요구 등에 대한 보완책도 빠져 있는 상황에서 허술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 어떤 대안을 만들 것인가

   5대기조와 5대원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다. 다만, ‘대전둔산특별행정도시’를 위한 기조와 원칙이 아니라 우리 당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 12월 1일 진행된 토론회에서 조명래 박사가 제안한 내용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책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가 지방으로 이전되었을 때 해당 지역사회는 어떻게 이들과 상호 작용을 통해 상승발전을 가져 올 수 있을지에 대한 작동원리를 보강하고, 토호 중심의 지역사회 정치․경제 권력을 다수 대중의 손에 옮겨 놓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상의료․무상교육 등 사회보장제도의 강화와 함께 공공일자리 창출,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와 분양권 전매의 전면 금지, 부유세도입을 통한 부의 재분배 등의 실시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인한 국가기능의 축소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프랑스와 같이 다극형 분산과 분권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앞의 대책들이 완비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현실에서는 투기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적 합의를 위해 정치권 합의와 별개로 2006년 지방선거 때 각 당의 안을 놓고 정책투표를 하자고 제안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국민투표와는 달리 선거제도상의 문제로 풀 수 있고 그간 우리 당의 ‘정책투표 실시’ 주장과도 부합하는 방안이다.

   덧붙여,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감수하더라도 특위에서 제안한 안과 같이 ‘행정특별시’ 형태에 동의를 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를테면, 충남도청 이전과 대전시 구도심 활성화, 공주․연기 지역대책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다. 공주연기에 과기부, 산자부, 재경부, 건교부, 한국은행 등의 중앙부처를 이전함과 동시에 충남도청을 이전하고 현재 대전시 중구에 있는 충남도청 부지-건물면적이 25,456m²로 세종로청사 23,604m² 보다 건물면적이 넓고 평균 층수 5층으로 저층으로 되어 있어 고층으로 신축을 할 경우 더 넓게 쓸 수 있다-를 정부기관 건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정부에서 충남도청의 이전비용과 기존 충남도청 자리를 빅딜한다면 필요재정 규모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가뜩이나 구도심 공동화와 이로 인한 대전시 내부 불균형 발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고, 공주연기 지역에 대한 대책도 마련, 충남도청 이전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전청사의 건축면적이 세종로청사보다 3배가 큰 반면, 인원수는 불과 0.5배 많은 수준이어서 공간활용도가 높아 신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심의 공실율이 높은 빌딩 활용, 유성지역의 건축과정에서 건설회사의 부도로 중단된 고층빌딩 활용 등 그야 말로, ‘친환경적 재활용’의 묘를 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기관 배치는 차후 기회가 되면 별도의 논의를 하도록 하자.

[표 2] 오덕성(충남대교수),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충청권 역할’, 2003.01.27

    사족을 달자면, 대전 둔산행정특별시는 반짝이는 아이디어 측면은 있다. 그러나, 이는 충청지역의 여론은 충족 시켜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국적인 흐름에는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지난 10월 27일 문화일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정수도이전논의 중단이 33.3%, 특정지역에 집중시키지 않고 정부 공공기관을 전국 각지로 분산시키는 방안이 32.5%,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 없이 충청권에 경기도 과천과 같은 행정타운을 만드는 방안이 21.4%, 새로운 법을 만들어 충청권에 행정특별시를 건설하는 방안이 9.9%로 나왔다. 이런한 현상은 더욱 커져 12월 9일 국민일보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행정수도 후속 조치에 대해 ‘수도 이전 완전 백지화’ 의견은 28.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국에 기능별 도시 건설(26.8%), 국민투표를 통한 재추진(19.6%), 충청권 행정타운 건설(12.7%), 충청권 행정특별시 건설(10.4%) 순으로 나타났다. 기능별 도시 건설은 지난 11월 조사(18.0%)보다 높아진 반면 행정타운은 23.3%에서 1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완전 백지화 의견이 서울(33.1%)과 인천·경기(38.3%)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수도권 집값 하락 등 여파를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능별 도시 건설은 대구·경북(38.4%) 강원(31.6%) 광주·전라(34.3%) 등에서 의견이 두드러져 지역 불균형 해소에 맞춰질 것을 기대했다. 충청권 행정타운이나 행정특별시는 대전·충청권에서만 42%대 지지를 보였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호응도가 낮았다.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특정지역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전국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계급중심 사고’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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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 재선거와 관련한 민주노동당 대변인의 논평이 올라와서 읽어보고는 약간의 실망과 함께 '왜 이런 논평을 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내용은 성남중원 재선거 후보중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과거 의약분업반대를 이끈 의사출신으로 그때 집회관련해서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그가 당선이 되면 다시 선거를 하게 될 것이니 그를 찍으면 않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정도 논평은 그냥 선본차원에서 뒤로 흘리고 다녀도 될만한-마타도어 정도라고 할까- 내용인데 왜 궂이 이런 논평을 썼을까? 아무리 읽어보아도 중앙당 대변인이 써야 할 논평의 내용은 아닌 듯 한데......

한나라당 후보를 씹으면 민주노동당 후보가 당선될 것 같아서였을까? 아님, 한나라당 후보를 씹어서 열린우리당후보를 당선시켜야겠다는 생각이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 보아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이런 글을 쓰고 주장을 하면 후보 헐뜯기로 비추어질 것 같다는 우려를 동시에 표현하면서 말이지.

설사,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된다고 치자. 그럼 민주노동당에 남는 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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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홍철 발 정치황사

꽃피고 햇살 좋은 봄날에 중국에서 불어온 황사가 온나라를 뒤덮어 공기를 혼탁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그런데 4월 30일 재선거를 앞두고 정치에도 황사가 불어와 한국정치가 이제는 제대로 숨쉴 수 있을까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또 다시 재를 뿌리는 일이 발생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의 열린우리당 입당은 철새정치, 지역주의정치로 대변되는 한국정치의 역사를 재현하고 있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봄만되면 찾아오는 불청객 황사처럼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정치황사에서 이제는 해방되려나 하던 국민들의 기대에 재를 뿌리는 일이 사라지는 날이 언제나 될런지, 삭막한 사막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기다려 본다.

그리고 염홍철 대전시장의 입당에 반발하는 열린우리당 당원들에게도 당신들이 뿌린 씨앗이니 너무 노여워 말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염홍철 시장은 백년만에 찾아온 대전발전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 말은 지방분권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떠들어 봐야 여전히 중앙권력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한국정치 지형을 자치단체장의 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오늘도 황사주의보가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