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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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뉴스를 보니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바람직한 주택가격"은

선진국과 같은 중위소득의 3~5배가 적당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바람직한 주택가격이라는 것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바람직 한가?"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가장 기초적 요건이 주거문제인데,

'바람직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는 것이 웃긴다.

주택!

이거 그냥 돈 없는 사람도 적합한 환경에 맞추어 살수 있는 공간이면 되는거 아닌가?

물론 '시장'이라는 것이 개입을 하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인 주거환경은 선진국 수준을 따라 잡지도 못하면서

가격만 선진국 따라 가겠다니.... ㅈㅈㅈ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이 난다.

"공장을 노동자에게 토지를 농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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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무실에는 3개의 계급이 있다.

제1계급 : 전혀 흡연을 하지 않는 계급, 제3계급의 흡연에 고통을 호소한다.

제2계급 : 흡연을 하지만 사무실에서는 하지 않는 계급.

              제1계급과의 계약이행을 위해 사무실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고

             사무실 복도에서 흡연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4층을 찾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제3계급 : 제1계급과 제2계급의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사무실에서

             흡연을 한다.

             제1, 2 계급의 반발이 극심할 경우 마지 못해 복도로 향하지만 나가는

             동안 이미 담배를 다 태운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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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에 대한 기나긴 법정 공방이 끝을 맺었다.

결론은 우리의 완패로 귀결되었다.

법원판결의 여러가지 부당성을 지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조승수 의원 판결이 민주노동당의 향후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은 자체적으로 법안 발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의회내 활동에 약간의 위축이 올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과 2석 차이가 나는 4번째 서열이 되었으니

국민들에게 비추어지는 이미지 혹은 무게에 있어서도 약간은

변화가 있으리라.

그런데, 의원 한 명이 줄었으니 그에 따르는 여러가지 국회 사무처로부터의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나? 요건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의원실에서

함께 일하던 보좌관들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견되는 일들에 대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우선은 정당 지지율과는 동떨어지게 서열지워지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겠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 의회에 입성하면서 주장했던 교섭단체 구성요건에 대한 것과

사전선거운동 제한에 대한 문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정책지원금

배분 방식의 전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하겠다.

이 외에도 생각을 해 보면 더 많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렇게 현실 정치의 제도적 문제와 함께 민주노동당 내부의 문제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그간 민주노동당 내에는 알게 모르게 '제3당'이라는 것에 대한 '집착 혹은 허위의식'이

존재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는 중앙에서나 지역에서나 마찬가지일거라 본다.

우리의 실력은 반쯤 접어두고 여러 모로 '제3당'의 대우를 바라거나,

혹은 '제3당'인데 이런 건 이렇게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등등등

'제3당', 나는 가끔 '여의도에서나 3당이지 지역에서도 3당인가?'라는 생각을 한다.

국회에서는 혹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외적인 것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물론 '제3당'이라는 말이 가지는 정치적 위상을 아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의석 수를 기준으로 한 판단에서 '제3당'의 역할이 아니라

'운동의 본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간의 '제3당'이라는 것으로부터의 중압감, 집착, 허위의식이 아니라

사회를 변혁하고자 하는 근본에서 일을 하면 민주노동당은 산술적 3당, 4당이 아니라

제 1당이 되는 것이다. 스스로 1당이 되고 자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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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이란 부르조아정치가들이 인민들의 피와 땀을 은근히 즐기는 것이다."

- Karl Ma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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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대전시청 건설 비리 관련해서 쓴 성명

대전광역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해체하라.

   대전시청 건설공무원비리 관련 사건의 경찰 수사가 지역 주요 건설업체의 핵심간부에 대한 수사까지 이르고 있고 대전시 측에서는 비리척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 참에 공무원 비리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비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마련도 중요하지만 각종 유혹에 직면해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비록 비리 문제가 그간 관행으로 이루어져 온 구조적 문제라 할지라도 일선 공무원들의 단호한 대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애초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전시장과 행정부시장까지 대 시민 사과를 하는 마당에 정작 일선 공무원의 대표단체인 ‘대전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들이 관련된 일이니 나서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백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형식적이나마 자정결의나 대 시민사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간 대전시청을 비롯한 각 구청의 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의 비리를 척결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간 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파업으로 인해 다른 직역의 공무원들이 파면을 당하는 와중에도 유독 대전의 공무원 사회는 무풍지대였다.

우리는 대전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직사회의 비리 구조를 척결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염홍철 대전시장이 지난 4월 당적을 변경했을 때 ‘환영 성명’을 낸 것을 기억하고 있다. 수장의 여당 행에 대해 용비어천가는 잘도 읊조리면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직장협의회가 계속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우리는 이 참에 대전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환골탈퇴를 해야 한다고 본다. 직장협의회를 과감히 해체하고 공무원노동조합으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썩어가는 권력의 직접적인 감시자의 역할과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대 시민 행정서비스도 강화될 수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 저항력을 갖지 못하고 권력과의 밀월관계가 계속되는 한 이번의 비리 사건과 같은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대전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과단성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일선 공무원노동자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2005년 9월 22일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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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 학교 컴퓨터실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다.

오전 내내 종합시험을 보고 후배하고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도서관에 빌린 책 반납하고 다시 서너권 빌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 시간은 2시가 조금 않되었다.

오전에 보내지 못한 보도자료 두 개 보내고

수업자료물 제본 맡기고 나니 3시가 조금 넘었다.

그리고 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논문자료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왜 이리 시간은 더디 가는지.

사무실에 있을 때는 도데체 시간이 어떻게 흘러 가느지 모르게

그렇게 쏜살 같이 가더니만(어떤 일을 하던 하지 않던)

사무실 바깥 세상은 왜이리 느린가!

아직도 다음 수업시간까지 두 시간이나 남았다.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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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등 과거사를 왜곡한 일본 후소샤(扶桑社)판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채택률이 0.38%에 그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같은 채택률은 4년전의 0.039%에 비해 10배 늘어난 수치이지만 후소샤측이 당초 목표로 했던 10%에는 크게 밑도는 것이다.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워크 21’ 등 일본 시민단체들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8월말로 끝난 일본 중학교 교과서 채택 결과를 잠정 집계한 결과 후소샤판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총 81개교, 4,840명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1학년 교과서 전체권수(예비본 포함) 1백25만권의 0.3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에서

지난 봄, 일본의 후소사의 교과서에 대한 일본 문부성의 검인이 났을 때만 하더라도 전국의 우익이고 좌익이고 할 것 없이 '이구동성' '혼연일체'로 일장기를 태우고 일본의 군국주의를 규탄했었다.

민주노동당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전역을 일장기를 태우는 시커먼 연기로 채웠고 당 대표단은 독도 수비대에게 영역을 침범하는 일본에게 매운 맛을 보여주라고 고추가루를 전달하고 학생위원회 아해들은 인근 울릉도에서 자리 차지하고 뻐팅기기를 했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은 차분히 현지의 단체들과 함께 각 학교에서 지역에서 교과서가 채택되지 못하도록 조용히 활동을 했다. 그야말로 '조용한 외교'였다.

궁금해 진다.

민주노동당의 고추가루는 김치찌게에 들어 갔을까? 매운탕에 들어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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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영화를 즐겨 보는 편인데 그중 재미있게 본 영화가 '대부'이다.

알파치노와 마론브란도의 연기력도 좋았고,

여느 깡패영화보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베일에 가려진 암흑세계를 들여다 보는 재미도 있었다.

이뿐 아니라 음악이나 전반적인 명암의 톤 역시 장중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1, 2, 3편의 영화를 지금까지 몇 번을 본 것 같은데

기억나는 대사는 별로 없다.

기억하는 유일한 대사-구절-은 좀 처럼 말을 듣지 않는 다른 조직이나

관료들에게 최후 통첩을 할 때 즐겨 쓰던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다.

요즘 정가에서는 노무현의 연정 제안을 두고 양 거대 정당들의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노무현이 던진 연정 조건은 지역주의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

연정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권력을 주겠다는 것이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이다. - 노무현과 박근혜의 영수회담의 결과에

따라 정세전환의 여지는 있지만 -

어찌 보면, 노무현의 제안은 임기의 절반이 지났지만 경제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고 사회적 양극화는 커져가고 그렇다고 열린우리당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능력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그의 도박사적

정칙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발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나는 노무현의 이러한 행동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리한 정치상황을

흔들고자 하는 일종의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웃기게도 정작 흔들리는 건 한나라당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이다.

이런 면에서는 마피아보다 못한 제안이다. 적어도 철저히 힘의 논리에

의해 유지되는 마피아는 자신들의 우위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절대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무현은 열린우리당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자기만의 생각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노무현의 제안에 흥분만 하는 한나라당도 측은하기는 마찬가지다.

과거 DJP연합의 예를 들어 보자. 물론 그 때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상호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역시 실질적인 힘을 가진 DJ에 의해

JP가 팽당하고 말았다.

그러니 권력을 넘겨주겠다는 노무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덮석

받아 물지 못하고 정국주도권을 계속해서 노무현에게 넘겨주어야하는

한나라당의 심정도 이해할만 하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한 방 날릴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가 한다.

과거 DJP연합의 사례를 들어가며 역제안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즉 노무현이 한나라당에 들어오면 여당의 입장에서 열린우리당과 연정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다면 노무현의 대답은 무엇일까?

받아들인다면 한나라당은 좋은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손해볼 것 없다.

상황에 따라 여당이 될 수도 있고, 노무현을 역공할 수 있는 기회도 되니 말이다.

이와함께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얼마나 신뢰하지 못하면 이런 제안을 하겠냐고

열린우리당도 깔 수 있으니 이야말로 '일석이조', '도랑치고 가제잡고'가 아닐까!

내가 전여옥 여사라면 그 특유의 독설을 섞어 이런 제안을 한 번 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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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간단한 휴가 일지

8/10 오전에는 금산에서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설문지 배포 건으로 보내고

       오후에는 비가 와서 집에서 놀다가 앤이랑 영화관람 - 금자씨

8/11 앤의 고장난 차 고치려 정비소에 들러 점검을 받고 난 후....

       그리고 오후에는 내 차 정기정검.

8/12 오전에 방에서 뒹굴다가 오후에 앤이랑 태안반도에 있는

       파도리해수욕장으로 놀러감-파도리해수욕장은 모래해변이 아닌

       작은 조약돌로 된 해변으로 파도에 밀려 들었다가 쓸려 나가는

       조약돌 부딛히는 소리가 환상적임. 특히 밤에는 죽여 줌. 이 조약돌로

       이 곳 주민들은 '해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팔고 있음.

8/13 오전에 일찍 민박을 나서서 해옥전시장에서 팔찌 두 개 사고

       국도를 따라 대전으로 향함.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으로 턴~.

       그 곳에서 앤은 나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개(바지락)를

       한 움쿰이나 잡음 - 새끼 손톱 크기도 않되는 조개를 잡아서

       국꺼리로 쓰겠다니, 참~네.

       저녁 7시쯤 대전에 도착해서 잠시 쉬었다가 혼자서 구미로 내려감.

8/14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꾸역꾸역 먹고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청송으로 가서 오후까지 벌초

       7시쯤 구미 집에 도착

8/15 오전에 대전으로 다시 올라와서 앤 집에서 점심먹고

       오후에는 앤이랑 금강유원지 갔다가 대전으로 와서 

       영화 관람 - '무슨무슨 4'인데, 뭐였지?

8/16 오전내내 자취방에 있는 짐을 모조리 끌어내어 대청소 하고,

       창문으로 그나마 빛이 잘들어 오도록 가구를 재배치.

       오후 늦게 중앙당 지방선거 정책개발총괄팀 회의에 참가.

       회의 끝나고 새벽까지 술 먹으면서 휴가 끝.

크~~~, 나름대로 바쁘고 알차게 보냈군.

하지만, 세차를 못한 것이 못내 아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