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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즉각 철군해야 할 마당에 파병 연장 추진이 웬말인가
망국적 파병 연장 때려치우고 자이툰부대 철수시켜라!
1. 국방부에서 올해 말이면 끝나는 이라크 추가파병 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국회 동의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국민적인 여론과 제 시민사회 운동진영의 끈질긴 반대투쟁을 외면하고, 노무현정부가 8월 3일 선발대를 출발시키고 28일에 본진을 출발시킨 것에 대한 분노가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다. 그런데 파병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다시 연장 동의안을 추진한다니 국방부는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것인가. 이는 이라크 상황이나 자이툰 부대 활동 양상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파병 연장 동의안이 미리 준비되고 있었던 것을 정부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2. 노무현정부의 철저한 보도통제로 인해 자이툰 부대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국민들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파병 연장 동의안을 추진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된다. 파병 연장을 해야할 이유는커녕 무엇을 하러 갔는지조차 납득이 안되기 때문이다. 도대체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도둑 파병'에 '졸속 연장'까지 추진한단 말인가. 심지어 최근에는 이라크의 문장단체가 "한국인에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미국을 돕는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비디오테잎까지 입수되었고, 정부가 자이툰부대에 테러경계령까지 내렸는데도 '묻지마'식 파병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3. 이라크는 미군과 그 꼭두각시인 임시정부가 이라크 저항세력과 연일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라크 전역에서 벌어지는 저항세력의 투쟁은 더 많은 군대로 진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14만명에 이르는 미군과 외국 점령군의 학살과 만행에 대해 이라크 민중들이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모든 점령군의 수렁이 되고 있는 이라크에 세계 3위 규모로 파병한 것도 모자라 연장까지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재앙으로 빠져드는 꼴이 될 것이다. 심지어 미국 대선전에서도 이라크 전쟁이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파병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노무현정부가 나서서 확실한 전쟁참여를 독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규탄하고 분노한다.
4.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식의 연장이 병력 증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전을 상기해보라. 태권도 교육지원으로부터 시작해서 30만이 넘는 병력을 파병하는 끔찍한 상황에 이르지 않았는가. 미군과 더불어 장기주둔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노무현정부는 도저히 용서될 수 없다. 파병정권, 전쟁참여정부는 역사와 민중앞에 무릎꿇고 사죄할 일만 남았을 뿐이다. 노무현정부는 망국적인 파병 연장 시도를 때려치우고 자이툰 부대를 철수시켜라.
2004년 9월 3일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 제가 쓴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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