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길 가다 보면

한창 지루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한국노총에서 온 실무자 한명이 소곤거린다. "해마다 이런 공방을 벌이고 내용도 대동소이해요. 임기가 3년인데, 최저임금위원 3번하면 9년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음. 그렇군.

근데 특이한 것은 공익위원이라는 작자들의 태도다. 그들은 회의에 엄청 늦게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몸사리기, 기회주의의 전형이라고나 할까. 명색이 위원이라는 인간들이 어찌 그리 자기 주장도 없이 노 사의 공방만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면서 멍하니 앉아 있을까.

쉬는 시간을 가지고 나니 사회자 하는 말, 공위위원들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단다. 어수봉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얘기했다. "생계비, 경제성장률, 소득분배율 등을 반영해서 인상률을 정한다. 생계비는 117만원(?? 아마 단신가구 생계비인듯)을 맞춰줘야 하는데, 임금 이외의 수입에 대한 통계가 없다. 그래서 이는 제외한다. 두번째로 경제성장률을 보면 6%정도로 보인다. 그런데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최저임금인상률을 정하므로 4개월치를 더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최저선은 7.5%(경제성장률6%+추가4개월치성장률1.5%)다. 소득분배율을 1% 올리려면 임금은 2%올라야 하는데 지금 소득분배율을 3%정도 끌어올려야 하므로 임금은 6%올려야 한다. 따라서 이를 반영해서 최고선은 13.5%(7.5+6)가 된다. 노사는 이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타협해주면 좋겠다."

제대로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아니, 공익위원이라는 작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내에서 노사가 타협하라니!! 그들은 그저 눈치를 살살 보다가 손을 들어주는 거수기였던 것이다! 그것도 턱없이 모자란 범위를 제시해놓고 말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마자 앞다투어 우는 소리를 하는 사용자위원들이다. 어떤 사용자위원은 "정말 공익위원들 너무하신다. 내가 줄 잘못서서 기업하는 죄밖에 없는데 최저임금을 그렇게 높게 올려주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 일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라고 했다. 세상에, 그 쥐꼬리만한 인상범위를 가지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니. 그 사용자위원은 차라리 연기자로 나서는게 나을뻔 했다. 어찌나 리얼하게 우는 소리를 하는지, 웃음이 나오면서도 감탄이 나왔다.

다시 정회. 정회하는 사이 밖에서 여성연맹 조합원들과 학생들이 건물로 진입해서 복도로 올라왔다.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어느 여성 사용자위원은 잘 됐다는 듯이, "이런 상황에서 무슨 회의를 하라는 거냐. 다들 갑시다"라면서 건물을 빠져나갔다.

나는 다른 회의가 있어서 연좌농성에는 함께하지 못하고 건물을 나왔는데, 주차장에서 또 화딱지나는 일을 목격했다. 그렇게 우는 소리를 하면서 기업하기 힘들다고, 최저임금 많이 올리면 안된다고 절절히 얘기했던 우리의 사용자위원들, 하나같이 에쿠우스, 재규어, 그랜져 등등을 끌고 나갔다. 기사월급에, 기름값에 다 합치면 최저임금은 그런 고급차 한대 유지비도 안될텐데 저들은 그거조차 올려주기 싫어서 그 난리를 친다.

결국 최저임금은 사용자측의 수정안인 9.2%로 결정되었다. 주5일제 적용된 사업장의 여성노동자들은 연월차, 생리휴가 수당을 삭감당하니 실제로는 임금이 더 깎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최저임금을 올리라고 만들어놓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오히려 최저임금을 삭감해서 '최저임금삭감위원회'가 된 현실. 바깥에서 집회하던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울면서 파업결의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해체하고,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사 : 알제리에서 프랑스의 식민통치나 베트남에서 미국의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투쟁에 비해 이라크에서의 제국주의와 저항세력 사이의 투쟁은 어떠한가? 제국의 수단이 바뀌었나? 저항의 본질은 다른가?

알리 : 제국의 수단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베트남에서는 2백만명의 베트남인들과 5만명의 미군병사들이 죽었다. 오늘날 이라크에서는 10만이상의 이라크인과 1500명의 미군이 죽었다. 비율은 변하지 않았다. 바뀐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이다. 전통적인 좌파의 붕괴와 함께 커다란 공백이 생겨났다. 베트남과 알제리에서 운동은 공산주의자(베트남)나 세속 민족주의자(알제리)에 의해 지도되었다. 

오늘날 이라크에서 이라크 공산주의자의 후예들 - 그들의 지도자들은 영국 제국에 의해 참수되었다 -은 모둔 수준에서 노골적인 점령 부역자들이다. 무장저항은 종교세력, 구 바트주의자, 어떤 지역에서는 이라크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지도된다. 민족해방전선을 형성하는 데 정치적으로 실패한 것은 저항의 아킬레스 건이다.
자르카위의 알-카에다 조직은 미 점령후에야 이라크에 진입하였다. 그것은 극소수이고 그 전술은 점령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이라크인들에게 비난받는다.

또한 무크타다 알-사드라와 그의 분파에 의한 정치적 저항이 있는데 이는 바그다드의 시아파 슬럼가와 남부 바스라와 다른 도시들의 빈곤지대에 기반한다. 그는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를 요구할 것이고 영구적인 미군기지에 대해 반대할 것이다. 

만약 통일이라크연맹(UIA)의 지도자인 압둘 아지즈 알-하킴과 시아파 성직자 알리 시스타니 - 사기꾼 아흐메드 찰라비는 말할 것도 없다 - 가 굴복한다면, 저항은 남부 이라크까지 퍼질 것이다.

내 생각에 점령 제국군대의 보호 하에서 선거를 요구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더욱 심각한 (점령)부역에 이르게 될 뿐이다. 시스타니는 스스로를 간디와 같은 모델로 여기는데, 그러나 인도는 이라크와는 역사가 매우 다르고 간디는 2차대전의 정점에서 영국에게 인도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미 행정부는 누가 이라크를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해 갈라져 있다. 첫번째 선택은 이야드 알라위였고 그 다음 선택은 시스타니/알-하킴/찰라비이다. 그러나 시스타니 체제가 신속한 철군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사상누각은 급격히 붕괴할 수 있다.

사 : 2003년 이래로 우리는 팔루자에 대한 두 번의 공격, 나자프에서의 반란, 총선과 또 다른 과도정부 등장을 보아왔다. 2003년 이후 이라크 저항은 어떻게 발전해왔고 변화해왔는가?

알리 : 팔루자는 아랍세계의 ‘게르니카’이다. 도시는 파괴되었고 시민은 학살당했고, 고문당했으며, 이주당했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었다. 첫 번째 공격과는 대조적게도, 비극적으로 11월에는 시스타니가 침묵을 지켰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이끄는 블록이 권력 공유를 보상으로 하여 팔루자 파괴를 마지못해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 사건은 이라크의 단결에 있어 최초의 중대한 파열구이다.

워싱턴은 애초에 선거를 양보로 간주했는데, 미국인보다는 시스타니가 반란을 진압하는데 최상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미국 언론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뉴욕타임즈에서 총선을 주장했다. 샤론보다는 아부 마젠(최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된 ‘마무드 압바스’를 가리킴)이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진압하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말이다.

점령된 국가에서 제국주의는 언제나 분열시켜 지배한다. 인도, 아프리카, 베트남, 한국, 사이프러스, 아일랜드, 중동은 과거 사례이다. 미 제국은 예속체제를 원할 것이고 각 세력이 다른 세력에 대항하도록 각각의 세력을 이용할 것이다. 시스타니에 대항하는 알라위, 알-사드르에 대항하는 무장세력 식으로 말이다. 이는 정치적 수준에서 어느정도 기본적인 단결이 사활적인 이유이다. 만약 사회의 다수 목소리로서 시스타니가 팔루자 파괴를 비난했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의 단결을 위한 기초를 형성했을 것이다. 따라서 내 생각에 저항은 지난 2년동안 거의 진보하지 않았다. 이는 이라크의 비극이다.

사 : 미국이 이라크에서 하는 일에 대해 군사, 정치, 경제 등 몇가지 부분이 있다. 이 세 영역에 있어 저항은 어느 정도로 반격하고 있는가?

알리 : 군사적으로 저항은 수백만명이 사는 바그다드를 포하하여 이라크를 통치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경제적으로 외국기업과 파이프라인들을 겨낭하는 것은 효과적이었다. 석유기업 핼리버튼은 바스라에서 환영받았지만 바그다드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는 최초의 중대한 신자유주의 점령이고, 미군과 영국군 다음의 세 번째 주둔군은 기업들이 운용하는 사병들이다. 몇 개월 전에 남아공 용병 한명이 총에 맞아 죽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그는 ‘스티브 비코’(남아프리카 인종차별 정책에 저항하다가 경찰에 의해 암살된 흑인인권운동가) 고문자들 가운데 한사람이었다. 그때(그가 죽었을때) 나는 남아공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

사 : 저항은 승리할 수 있나 - 그리고 이는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

알리 :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군사기지 폐쇄, 이라크인에 의한 이라크 석유 통제가 승리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러한 일이 발생하도록 놔두겠는가?
헨리 키신저는 이라크의 발칸화를 요구했다. 쿠르드족이 유전을 얻게 된다면 이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 유일한 세력은 그들이 될 것이다. 터키(자기만의 야비한 이유때문에)나 나머지 이라크인들은 자진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혼란이 될 것인데, 군사적 정치적 저항세력이 전체적인 정치적 프로젝트가 부족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결점이다.

이라크 침공 2주기 국제항의의 날

* 전쟁을 중단하라!
* 즉각 군대를 철수시켜라!
* 우리 사회를 재건하라!

3월 19-20일은 미국의 이라크 폭격과 침공 2주기이다. 죽음과 파괴, 그리고 부시행정부가 전쟁을 지속하는 위임을 받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제반전운동에는 군대를 즉각 철수시키기 위한 새로운 급박함과 강력한 결의가 있다.
UFPJ는 이 나라 모든 지역,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평화와 정의를 지지하는 이들이 3월 19일에 전쟁에 저항하는 지역적 시위를 조직할 것을 호소한다. 이는 촛불시위, 집회, 행진, 시민불복종 등 많은 형태로 열릴 수 있다. 우리는 특히 군사기지 혹은 모병사무소 밖에서 행동을 조직함으로써 국내 군사기관을 이슈화하는 창조적인 노력을 할 것을 권장한다.
이라크 침공 1주기때는 미국 전역의 적어도 319개 도시와 마을에서 시위가 조직되었다. 올해는 더 많은 시위를 조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낼 잠재력이 있다. 부시행정부는 조만간 1000억달러 이상을 전쟁에 쏟아붓기 위해 의회에 요청할 것이다. 3월 19일은 이러한 재앙을 종식시키는 호소를 하고, 우리 사회 재건과 이라크 피해보상에 돈이 쓰여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기회이다.

UFPJ는 또한 노스캐롤라이나 페이예트빌에서의 대규모 지역시위를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페이예트빌 주변에 있는 이들이 이 시위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기 바란다. 페이예트빌은 포트 브랙 기지의 본거지-82비행사단과 수많은 육군엘리트부대-이다. 포트 브랙 이외에도 노스 캐롤라이나에는 국가의 4대 군사기지가 있고 이는 이 주를 군산복합체에 가장 친화적인 곳의 하나로 만든다. 페이예트빌이 또한 성장하는 반전활동가들과 단체들의 본거지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있지 않다. 그들은 군인가족, 퇴역군인, 학생, 노동자, 주부, 성직자, 교육자, 그리고 활력있고 성장하는 네트워크의 모든 이들이다. 그들은 페이예트빌에서의 조직화가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는데 핵심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견지한다.

국제반전운동의 일부가 되자
미국에서 이미 계획중인 많은 시위에 더하여, 전 세계 민중들도 3월 19일 행동할 것이다. 유럽사회포럼의 사회운동총회 호소에 화답하여 유럽 활동가들은 유럽 전역에서 전국적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유럽연합의회가 열리는 브뤼셀은 그 전야에 시위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시위자들은 전쟁, 인종주의, 기업지배의 유럽에 반대하여 행진할 것이다.
인도의 전국반전총회도 최근 전쟁 2주기에 거대한 시위를 하자고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번달 말에 브라질에서 열리는 세계사회포럼에서도 이러한 호소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 제안을 널리 퍼뜨리자. 3월 19일 시위를 지지하자. 자기 지역에서의 3월 19일 시위를 계획하기 시작하자.

(*출처 :www.unitedforpeace.org)

지금 철수(OUT NOW)!
2005년 3월 19일 행진

(출처 : www.troopsoutnow.org)

전 세계는 행진하여 지켜볼 것
세계적인 반전운동은 이라크 침략 2주기인 3월 19-20일 전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이라크민중에 대한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시작하는 부시행정부에 맞서 새로운 결의와 약속으로 이에 대답할 책임이 있다. 몇 달 전, 블룸버그 시장과 뉴욕경찰, 부시는 우리가 센트럴파크로 행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우리의 공원인 센트럴파크를 되찾기 위해 수만명을 결집함으로써 그것에 도전하기로 결의하였다. 반전운동은 우리의 권리에 대한 이러한 침해를 받아들일수 없고 따르지도 않는다.

우리는 모둔 반전 진보활동가들, 단체들, 연대체들이 OUT NOW!라는 슬로건 아래 3월 19일 대규모 행진을 만들어낼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에게 열려있는 OUT NOW 연합을 제안하는 바이다. 우리가 이 운동을 “OUT NOW!"라고 부르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이 간단한 두 단어가 이라크 점령에 대한 한시도 참을수 없는 상황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쟁을 중단하고 점령을 끝내기 위한 거대한 운동을 재개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호소를 지지하기 바란다.

반전운동의 과제
이하의 내용은 공동 활동에 앞서 단결을 위해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기본내용으로 제안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지금과 같은 중요한 상황에 운동이 주의를 기울여 토론해야 하는 내용들이다.

* 우리는 이라크로부터 모든 미점령군의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조건없는 철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점령의 유일한 목적은 이라크 천연자원을 통제하고, 군사력에 의해 이라크민중과 모든 기관들을 미국의 기업적 이익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점령의 기본 기능은 이에 저항하는 모든 이들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라크인들의 생명이 얼마나 희생되든, 이라크 기반시설이 얼마나 파괴되든 그결과로 이라크 사회가 얼마나 파멸되든 말이다.

* 미국이 임명한 알라위 체제하에서 실시되는 1월 30일 선거에 대해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점령과 점령군의 목적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라크에 대한 식민점령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과 이미 진행중인 군대 추가파병을 거부하고 폭로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 범죄적인 점령을 즉각 끝내야 한다는 한가지 주장만이 있을 뿐이다.

* 우리는 미군 내에서 전쟁에 저항하는 이들에 대해 정치적이고 도덕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저항을 더욱 고무해야 한다.

* 우리는 부시행정부가 징병제도를 도입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싸움을 조직해야 하며 만약 징병제도가 도입되면 저항을 준비해야 한다.

* 반전운동이 저항 수단에 상관없이 이라크 인들의 점령에 대한 절대적이고 조건없는 저항의 권리를 인정해야할 때이다. 유엔헌장조차도 점령당한 사람들이 무장력으로 저항할수 있는 권리를 명백히 확언하고 있다.

* 부시의 예방전쟁 독트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점령과 이란, 북한에 대한 위협 증대는, 작은 국가들이 부시와 펜타곤의 요구에 의해 무장을 해제하고 방어력을 없애야 한다는 관념을 우리가 거부하게 만든다. 그러한 요구는 위선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부당하다. 이는 더 많은 침략과 점령의 핑계가 될 뿐이다.

* 우리는 한국, 필리핀, 쿠바,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푸에르토리코, 아이티 등 제국에 저항하는 세계 모든 민중들과 지속적으로 연계맺고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

*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점령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우리 운동은 어떠한 주저함도 없어야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것이 후퇴되어서는 안된다.

* 우리는 전쟁과 점령에 대한 저항을 진지하게 조직하는 모든 세력 사이에 광범위한 단결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게는 미국에 있는 우리보다 더 낮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정치적 입장의 차이나 연대의 역사가 미흡할지라도 전쟁을 막는 투쟁에 있어 단결의 기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대선이 끝나고, 민중들의 거대한 운동만이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 어느때보다 더 명확해졌다. 반전운동은 다시는 전쟁을 지지하는 정당을 위하여 그 독립성을 희생하거나 스스로를 해체시켜서는 안된다. 반전운동의 최우선적이고 긴급한 임무는 거리로 다시 나가는 것이다.

* 반전투쟁을 재활성화시키는 것과 그것이 중대하고 비타협적이고 단호하며, 대중적 시위에서부터 청년들의 전투적 전술이나 노동자, 조동조합, 유색인종을 가장 효과적으로 포괄할수 있는 전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술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 반전운동과 노동계급, 빈민들 사이의 더욱 거대한 결합을 달성하는 하나의 방법은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와 전쟁에 대항하는 투쟁을 더욱 전략적이고 본질적인 방법으로 연관시키는 것이다. 예를들어 부시행정부는 이미 전쟁에 할당된 2000억달러에 더해 곧 700~1200억달러를 의회에 승인요청할 것이다. 의회는 전쟁과 점령에 대한 지출을 투표할 것이고 동시에 학생, 노동자, 편부모, 실업자, 퇴직자들은 레이컨 이래 최대의 사회복지 예산삭감을 당할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이렇다. 그들의 절박한 요구를 위한 돈이 더 많은 죽음과 파괴에 쓰일 목적으로 도둑맞는 것을 목격하여 분노할 사람들을 우리가 전쟁예산 투표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나서게끔 할수 있을까? 이 투쟁의 시간대는 1월 20일 취임반대 투쟁에서 3월 19-20일 침략 2주기 사이가 될 것이다.

* 우리는 이러한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다른 세력들과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백만노동자행진 운동은 다양한 반전조직과 노동자투쟁이 3월 19-20일에 단결할 것을 +호소하였고 우리는 광범위한 단결을 위해 이 호소를 지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