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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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한미일 합동훈련까지 하면서 북을 자극한 것일까?

일단 미국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하나의 요인이다. 미국은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에 실패해 연방정부가 폐쇄(셧다운)되는 치욕을 당했다.

게다가 부채한도 증액을 합의하지 못하면 10월 중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물론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적절한 선에서 극적 타협을 할 것이란 전망이 높지만 이 역시 언 발에 오줌 누는 수준일 뿐이다. 무제한 양적 완화조차 미국의 경제위기를 해결하지 못했다. 미국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출구를 찾지 못할 경우 결국은 국가 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할 수 없다. 이처럼 심각한 경제위기는 미국의 위상을 끝없이 끌어내리고 있다.

여기에 시리아 문제에서 러시아, 중국에게 주도권을 뺏기면서 정치, 군사적 위상까지 추락하고 말았다. 애초에 시리아에 전쟁을 일으켜 군수산업을 회생시키고 전쟁특수를 노렸던 미국은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결국 전쟁을 포기해야만 했다. 강력한 동맹국인 영국조차 의회에서 시리아 공습을 거부하면서 미국은 사면초가에 빠지고 말았다.

전세계 면전에서 체면을 구긴 미국은 한반도에서 강력한 무력시위를 벌여 이미지 쇄신을 해야 했다. 또한 시리아에서 못한 전쟁을 한반도에서 재개해 심각한 경제위기의 출구를 마련할 고민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돈이 부족한 미국은 이 계획에 일본을 적극 끌어들여야 했다. 그래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공식 지지하고, 한미 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도 동참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 경제가 붕괴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다.

미국이 출구를 찾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는 핵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