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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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검찰은 1년 넘게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NLL 논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발표의 요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없었고, 사초를 은폐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NLL 녹취록 초안이 고의적으로 폐기됐다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발표했을 경우 발생할 파장에 대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2012년 대선판을 뒤흔들었던 NLL 파동이 현 집권 세력의 거대한 모략이었음이 드러났다. 작년 대선에서 중요한 의제는 심화된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고 후퇴한 민주주의와 악화된 남북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었던 새누리당이 뜬금없이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노무현의 'NLL 포기'였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화해와 협력으로 전진하던 남북관계가 이명박 정권 들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포격 사건이 벌어지고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는 등 적대와 대결로 악화되었는데, 마치 참여정부에 그 책임이라도 있는 것처럼 꾸며대기 위하여 들고 나온 것이 'NLL 포기' 음해였다.

작년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처음으로 들고 나왔고,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NLL 녹취록을 공개했으며, 박근혜 후보는 “NLL 포기 세력에게 정권을 맡길 수 없다”고 연일 공격해댔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들의 공세가 거짓이었고 'NLL 포기'란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모략이었음이 드러난 마당에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국정원과 군대까지 동원해 총체적 관권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여 전직 대통령을 모함하고서도 3.5% 근소한 차이로 겨우 정권을 차지한 세력에게 사과를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기대일 것이다. 명확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인사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여전히 궤변을 늘어놓는 현 정권의 적반하장은 도를 넘어섰다는 사실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서 민주당의 대응 역시 돌아볼 점이 있다. 애초에 불순한 의도로 시작된 NLL 논쟁에 수세적으로 대응했고, NLL 프레임 안에 갇혔다는 비판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 2012년 야권연대를 통해 정권교체로 나가는 민심을 종북 공세로 가라앉히려는 수구세력의 저의를 꿰뚫어보지 못하고 “NLL을 지키겠다”며 맞장구쳤던 민주당은 결국 정권교체에 실패했다. NLL이 아니라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들어 전쟁의 근원을 없애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는 탁월한 혜안이었다. NLL을 사수하겠다는 박근혜 후보에 맞서 “그러면 계속 분쟁과 국지적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이냐?”고 맞서지 못했던 민주당의 무기력한 대응은 저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격이었다. 결국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의 6.15 10.4 선언이 뒤안길로 사라지고, '박정희는 반신반인'이라는 황당한 찬양이 활개 치는 작금의 유신부활 정국에 대해 민주당의 책임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민주화의 완수가 어렵다는 것이 NLL 파동이 남겨준 교훈이다. 현 정권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NLL 공방이 끝나기를 기대하겠지만, 민주진보진영에게는 성찰과 토론이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