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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한국에서 이럴 줄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주요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소식을 전하며『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를 포함해 독재자들은 의회와 정치단체를 해산하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정당의 활동을 금지해왔다』면서『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경쟁자들은 그의 통치 방식이 아버지인 박정희와 유사하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영국 공영방송BBC는 로젠 라이프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의 말을 인용해『한국 정부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면서『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이들의 권리를 부인하기 위한 핑계로 안보 우려를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의 <AFP>통신은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를 인용해 헌재의 이날 결정이 가혹한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위 단체에서『한국 정부는 기본적인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축소하고 다른 정치적 견해를 탄압하기 위해 지나치게 모호한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필 로버슨HRW아시아지부 부국장은 통신에『이러한 정치 전략이 21세기 한국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통합진보당 해산이 현대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미국 <AP>통신은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한 것은 1988년 출범 이후 처음이라면서『한때 군부 독재를 겪은 한국에서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비판과 함께 좌우 진영 간 정치적 대립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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