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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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살기띤 거동, 안팎의 정적숙청을 향한것인가 (2)

야권공격무대의 《1막》을 연출한 청와대

사실 《총선》직후 《민의읽기》, 《민의수용》을 외우고 야권과 《국회》와의 《협치》를 운운하며 수그러드는 시늉이나마 하던 박근혜였다.

그런데 그것이 뒤틀린 심사, 더우기는 독선적, 독재적관점과 사유방식에 푹 절은 표리부동한 그녀의 잔인한 성정을 가리우기 위한 위선임이 얼마 못가 낱낱이 드러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을 《5. 18광주민중항쟁기념식》제창곡으로 제정할데 대한 각계와 야당들의 요구를 외면한것이라든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국회법개정안》채택을 거부한것 등은 그 대표적실례들이다.

하기에 《협력정치》운운의 기만성이 드러나 정치권에서의 청와대환멸을 더욱 각인시키고있다. 야당들은 현 집권자가 《국회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하여 《협력이 아니라 협박》, 《전쟁선포》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20대《국회》에서 재의결하는 한편 《대통령》권한을 제한하는 《법》까지 만들겠다고 벼르고있다. 실지 날이 갈수록 《국회》를 통해 박근혜의 독선적, 폭력적통치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제동을 표면화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야권의 정치적견제에 대응한 청와대의 대응방식은 정보원과 사법, 공안을 최대로 활용한 공격적양상을 띠고있다. 처음부터 야권의 유생력량을 소멸하기 위한 정치적테로, 각개격파전술에 매달리고있는것이였다.

그 대표적징후가 바로 《총선》직후부터 괴뢰정보원의 모든 정보취득기구 및 자원과 사법계가 총동원되여 《국회》의원당선자들, 특히 야권소속당선자들의 뒤를 캐는 대대적수사놀음을 본격화하는것이다.

실지 《총선》이후 청와대의 내적지령하에 괴뢰정보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를 공식의뢰하고 경찰은 《선거》당일 단속된 40여명의 당선자들을 조사하였으며 검찰은 104명을 수사대상으로 지목한바 있다. 검찰은 또한 《선거》직후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선거범죄》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13일까지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할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더많은 혐의자가 나올수 있다고 요란스레 떠들며 《국회》의원당선자들을 상대로 한 공포감을 조성하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도 당선자들가운데서 3분의 1이 넘는 100여명이 수사대상이 되고 당선자압박공포분위기가 조성된것은 력대 남조선《선거》과정사를 통털어 보기 드문 《이례적현상》이라고까지 지적하였다.

이것이 《여소야대》정국앞에서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내몰아 당선자들에 대한 《고강도조사》를 벌려 야당의원들이 함부로 청와대에 반기를 들지 못하게 처음부터 눌러놓으려는데 있다는것은 명백한것이다.

나아가 기정사실화, 여론화된 수사분위기속에서 공개적으로 야권소속 《국회》의원들의 뒤생활정보들을 걷어쥐고 저들의 구미에 맞게 과장 및 조작된 자료들을 만들어내여 필요할 때마다 《흠집내기》, 《죄만들기》, 그에 따른 《해당관련법적용》과 《매장》이라는 정치적공격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라고도 할수 있다. 《선거》후 《새누리당》의 패배현실속에서 극우보수단체들까지 나서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민간수준의 《정치활동감시》까지 하겠다고 복닥소동을 피운것도 다 그러한 목적실현의 일환이다.

현실적으로 최근 두달어간에 청와대와 정보원이 선정한 첫 목표물이 명중되여 야권은 첫 손실을 내고야말았다.

바로 검찰이 《국민의 당》의 김수민, 박선숙에 대한 집요한 수사끝에 그들의 《선거법위반》혐의를 들추어냈으며 그 결과 《국민의 당》의 두 공동대표가 사건수습의 책임을 지고 동시사퇴하는데까지 이른것이다. 이로 하여 《국민의 당》만이 아니라 야권전반이 겪을 후유증도 결코 경하지 않다.

《총선》후부터 《국민의 당》은 《국회》무대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련대밑에 《상시청문회법안》의 재발의시도, 《테로방지법》과 력사교과서《국정화》문제를 비롯하여 청와대가 강행추진한 각종 악법들을 뒤집기 위한 《법안》들의 개정추진, 검찰개혁과 보훈처장사퇴문제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있다. 또한 지난 시기 강행한 박근혜의 정책실패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청와대를 공격하는데서 적극적이였다.

이러한 《국민의 당》이 청와대의 첫 정치보복성공격을 받고 《중상》을 입은것이다. 청와대는 이러한 수법으로 《국회》에 산개된 야권의 력량을 약화시켜 《여소야대》의 불리한 정국을 정면돌파하고 남은 임기기간 자기의 독선적, 독재적통치를 지속가능하게 하며 재벌위주의 경제정책, 동족대결정책 등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이러한 목적실현을 위해 진보개혁세력을 상대로 한 정치적공격의 첫막-《〈국민의 당〉 김수민, 박선숙 <선거법위반>수사》가 연출된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해외의 선거전문가 라명암은 《2012년 <대선>때 정보원과 싸이버사령부 등이 저지른 댓글<선거>조작때 행동주범인 원세훈이 대가를 치르었다. 그런데 그 <선거>조작범죄의 수혜자인 박근혜는 그냥 <대통령>이다.

반면 〈국민의 당〉은 어떤가. 정반대이다. 청와대는 이번 김수민, 박선숙당선자들을 쳐서 당 공동대표들을 꺼꾸러뜨리는 최대의 효과를 거둔것이다. <선거법위반자>들을 쳐서 그들자체보다는 야당내의 기둥과 들보들에 치명타를 안긴것이다. 그만큼 야당은 이러한 사태를 정면돌파할만큼의 투지나 적어도 박근혜식의 뻔뻔함조차도 부족한것이다. 청와대는 면밀한 타산끝에 100여명 당선자수사대상중에서도 바로 〈국민의 당〉의 허를 찔러 최대효과를 낼수 있는 김수민과 박선숙을 첫 공격목표로 택했던것이다. 청와대의 성공적인 야권공격의 1막은 이렇게 일단락되였다.

다음 2막은 더불어민주당차례일가. 맞다면 어디를 목표로, 어떤 수법으로… 그들(야권)은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다면 청와대의 야권공격은 이러한 정면공격뿐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