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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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지역의 전략적 균형 파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를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

미국은 한국내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위협에 대처한것이라고 공개선언하였지만 그 실지 목적은 명백히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것으로서 미국이 오랫동안 계획하고 면밀히 타산한것이다.

-중국이 한미의 사드배치를 완강히 반대하는 근거

첫;지역의 전략적균형을 파괴하고 한반도핵문제해결에 보다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기때문이다.

지역안보는 안보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을 방지하는 전략적균형에 기초한다.

이러한 균형이 파괴되면 안보무질서와 혼잡을 바로잡기 위해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지역분쟁이 악화되기 마련이다.

균형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모된다.

한반도는 아직까지 정전상태에 있으므로 자칫 임의의 시기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다.

한반도는 이미 핵위기상태에 있으며 6자회담을 비롯한 문제해결협상들이 수년간 정지된 상태이다.

이러한 민감하고 위기국면에 처한 지역에 사사드를 배치하면 전략적균형을 파괴하고 위험한 군사적대결의 문을 열어놓을수 있다.

현재의 전략적불균형을 바로잡는데는 2가지 길이 있음.

하나는 한미가 자체로 사드 배치를 철회함으로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매듭을 푸는것.

다른 하나는 사드의 배치로 전략적 이익이 위협받는 중국이 전략적균형을 복구하기 위해 자기의 핵공격능력을 강화하는것.

일단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주요지역들이 미국의 전파탐지기  탐지범위와 미사일방위체계안에 들게 될것이므로 자체의 핵억제능력이 위협받게 된 중국이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수 있는가?

 둘; 한국의 사드배치는 동아시아지역 미국미사일방위체계의 일환이다.동아시아지역은 중국이 점차 패권적지위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지배에 도전하고있는 조건에서 미국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중국은 미국이 해상에서 전략적균형으로 억제해야 할 대상이다.

사드는 동아시아지역 미사일방위의 일환으로서 전략적균형의 무시할수 없는 요소이다.

미국의 정책전문가들은 해상에서의 균형유지가 유럽과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이 적극 적용하는 총적인 억제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신보수주의 이론가들도 중국을 아시아의 잠재적인 패권국으로 인정하고 미국이 중국의 지배력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을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동아시아지역에서 추구하는 해상균형유지에서 선차적인 방안은 지역대국들에 의거하여 중국을 견제하는것이다.

그것이 실패하면 미국은 어차피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사드는 분명 그러한 목적의 일환이다.

미국이 필리핀을 시켜 국제중재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고 직접 해공군 무력시위를 하면서 중남해문제에 관여하는것은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이 현실화하고있는 해상균형유지와 아태재균형전략의 다른 하나의 실례이다.

오바마는 집권한 2009년 초부터 전략적억제를 제창하면서 재균형전략을 제시하여왔으며 그 일환으로 되는 해상균형유지를 위해 미국은 지역에 군사적력량과 수단들을 집중하면서 중국과 영유권 및 해상분쟁중에 있는 일본,필리핀과 같은 동맹국들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가 자기 혼자만을 위해 생겨난것처럼 자기를 패권국으로 자처하지만 지금은 모든 나라들이 보다 호상 의존하면서 련관되여 가는 세계화의 시대이다.

어느 나라도 미국이 바라는대로 균형유지에 나서지는 않을것이다.

얼마전 중러는 세계적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합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동유럽과 동아시아에 미사일방위체계를 배치하면 세계적안정이 파괴될것이라는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셋;사드배치는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와 안보 분리문제를 악화시킬것이다.

현재 지역경제장성문제는 중국을 핵심으로 형성되여있고 지역안보구조는 미국위주의 군사동맹에 기초하여 수립되여가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모순되는 정세가 악화되면 지역경제장성과 안보 중 어느 하나도 지속적으로 유지될수 없을것이다.

한국이 그 대표적인 례이다.

중국과의 무역은 한국의 총 대외무역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관광지이다.

사드배치가 현실화되면 누구도 한중사이의 밀접한 경제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겠는가를 예측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사드배치는 동아시아의 지역안보에 유해로운것이며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의 안보불안으로 절대적인 안보를 달성할수 있다고 기대할수 없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지역나라들의 공동의 협조적인 안보에 기초하여야 한다.

사드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나라들은 지역의 전략적균형이 인차 회복될수 있게 잘못 취한 결심들을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