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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는 박근혜정부 외교정책의 실패

인민넷:

한국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은 근일 신화사 취재를 받을 때 한국은 미국의 압력하에 “사드”체계 배치의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박근혜정부 외교정책의 실패를 체현했다고 지적했다.

정세현은 전에 김대중과 로무현 정부시기 통일부 장관을 담임했었다. 그는 박근혜대통령이 취임전 “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보기에 화려한 외교전략을 제출했지만 현재로 놓고 보면 이런것들은 진심에서 나온것이 아니였음을 알수 있다. 한국정부의 조선에 대한 정책은 날따라 강력해지고 결과적으로 미국 동남아전략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정세현은 “사드”배치는 한국 자체의 수요에서 온것이 아니라 미국의 수요, 미국의 리익에서 출발한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가 “사드”배치를 수도권지역이 아닌 경상북도지역에 설치하기로 결정한것은 바로 “사드”배치의 목적이 조선의 핵과 미싸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미국이 동남아지역의 패권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채택한 군사적, 기술적인 조치임을 보아낼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사드”배치가 조선핵문제를 해결할수 없다고 하면서 조선핵문제의 근본은 여전히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그는 무턱대고 봉쇄와 고압 정책을 실시하는것은 조선이 핵과 미싸일을 포기하게 할수 없다면서 중국측이 제출한 반도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담판의 평행추진 해결방법외에 기타 방법은 없다고 인정했다. 

현재 한국 국내에서는 “사드”배치에 대한 쟁의가 지속적으로 발효되고있는바 정부와 여론은 “사드” 에 대한 의견이 시종 통일되지 못하고있으며 심지어 집정당인 새누리당 내부에도 질의가 존재한다. 박근혜는 8월 2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사드”배치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지방 행정장관을 접견해 민의를 청취할것이지만 “사드”배치 추진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세현은 “사드”배치의 결정은 되돌리지 못하는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만약 야당에서 지속적인 비판을 하고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강렬해지면 “사드”는 배치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전환될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