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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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광화문에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을 주최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삭감과 한일군사협정 반대, 한미일전쟁동맹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집회에 참가한 여러 시민 사회단체 대표들과 청년 학생들은 막대한 국민혈세를 주한미군에 섬겨바치다 못해 미국산 무기구입으로 미국정부의 군비삭감부담을 걸머지는  현 당국의 반민족적, 사대매국적 행위를 까밝히면서 민족의 자주권 수호와 반전평화의지를 뜨겁게 표출하였다.

『당국이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을 과도하게 퍼주다보니 미군은 우리의 귀중한 혈세를 1조 4000억원이나 은행에 쌓아놓고 펀드 투자 등 돈놀이까지 해서 이자 소득만 3천억원 가까이 올리였다. 이런 미군이 정부에 분담금을 더 올려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데 정부는 그저 미국에 쩔쩔매고만 있다』

평통사 팀장 유영재

『미군 방위비나 올려줄 생각말고 하루 빨리 남북관계를 회복하여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반전평화공동행동 대표 한충목

『한일군사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가 국민들에게 혼쭐이 난 이명박 정부의 음모를 현 당국자가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일본과 군사적으로 결탁하는 일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이동훈

『미국에서 아직 검증도 되지 않은 F-35E 차기 전투기를 10조도 넘게 주고 도입한다는 것은 국민혈세를 마구 퍼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장착할 미사일 등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고 앞으로 그 대수를 더욱 늘려가게 될 턴데 얼마나 많은 국민 혈세가 더 들어가게 될지 알 수 없다. 미국 무기 도입이 아니라 남북관계 회복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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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주교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시국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그간 청와대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을 비롯한 총체적인 관권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축소은폐와 수사방해의 혐의가 짙어질수록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그래도 끝내 외면하면 마침내 사퇴 촉구로 이어지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다.

'대통령 사퇴' 촉구에 대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과잉반응이 가관이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아직도 냉전의 타임캡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소수 극단적 정치세력”으로 몰아 세웠다. 청와대는 “그 사람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다. ‘NLL을 팔아넘겼다’는 터무니없는 날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한 것이 누구이며, 프락치 공작으로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해 종북몰이에 악용한 시대착오적인 냉전 세력이 누구인가. ‘조국' 운운한 비난은 듣기 민망하고 볼썽사납다. 22일 미사에서 강론을 한 박창신 원로신부는 1980년 당시 5.18의 진실을 알리다가 사제관에 들이닥친 경찰들에게 무자비하게 구타당해 지금도 다리가 불편한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이다. 5월 학살의 주역과 군사쿠데타의 후예 집단이자, 병역 면제자와 이중 국적자가 판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조국'이란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가. 비이성적인 히스테리 증세가 아닐 수 없다.

22일 박 신부의 강론은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에 책임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하고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이용해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는 요지였다. 찬반이 나뉠 수 있으나 사제로서 양심에 따라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말꼬리를 트집 잡고 침소봉대 왜곡하면서 이제 종교계마저 ‘종북몰이’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태세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정의구현사제단의 일부는 ‘종북구현사제단’에 가깝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상실한 듯한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처럼 비칠 따름이다.
임기 중 사퇴한 최초이자 유일한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된 닉슨의 사임 원인은 워터게이트 사건 그 자체만이 아니었다. 국가안보를 핑계로 CIA(중앙정보국)를 통해 FBI(연방수사국)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며 진실을 축소 은폐함으로써 의회에 의해 사법방해죄, 권력남용죄, 의회모욕죄로 탄핵을 당하게 되자 사임을 발표했던 것이다. 대선 기간 국가정보원을 앞세워 경찰로 하여금 허위조사결과를 발표토록 했고, 이후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들춰내자 부당한 압력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부정을 은폐하려고 하는 작금의 상황은 청와대가 닉슨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성 잃은 과잉대응의 저의는 뻔하다. 대대적인 종북몰이로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관권부정선거 의혹을 덮어보자는 속셈일 것이다. 그러나 어둠으로 빛을 가릴 수 없다. 얕은 술수로 부정선거의 진상을 은폐하고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없다. 사제단의 '대통령 사퇴' 촉구는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의 반영이다. 결단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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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검찰은 1년 넘게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NLL 논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발표의 요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없었고, 사초를 은폐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NLL 녹취록 초안이 고의적으로 폐기됐다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발표했을 경우 발생할 파장에 대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2012년 대선판을 뒤흔들었던 NLL 파동이 현 집권 세력의 거대한 모략이었음이 드러났다. 작년 대선에서 중요한 의제는 심화된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고 후퇴한 민주주의와 악화된 남북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었던 새누리당이 뜬금없이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노무현의 'NLL 포기'였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화해와 협력으로 전진하던 남북관계가 이명박 정권 들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포격 사건이 벌어지고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는 등 적대와 대결로 악화되었는데, 마치 참여정부에 그 책임이라도 있는 것처럼 꾸며대기 위하여 들고 나온 것이 'NLL 포기' 음해였다.

작년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처음으로 들고 나왔고,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NLL 녹취록을 공개했으며, 박근혜 후보는 “NLL 포기 세력에게 정권을 맡길 수 없다”고 연일 공격해댔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들의 공세가 거짓이었고 'NLL 포기'란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모략이었음이 드러난 마당에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국정원과 군대까지 동원해 총체적 관권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여 전직 대통령을 모함하고서도 3.5% 근소한 차이로 겨우 정권을 차지한 세력에게 사과를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기대일 것이다. 명확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인사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여전히 궤변을 늘어놓는 현 정권의 적반하장은 도를 넘어섰다는 사실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서 민주당의 대응 역시 돌아볼 점이 있다. 애초에 불순한 의도로 시작된 NLL 논쟁에 수세적으로 대응했고, NLL 프레임 안에 갇혔다는 비판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 2012년 야권연대를 통해 정권교체로 나가는 민심을 종북 공세로 가라앉히려는 수구세력의 저의를 꿰뚫어보지 못하고 “NLL을 지키겠다”며 맞장구쳤던 민주당은 결국 정권교체에 실패했다. NLL이 아니라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들어 전쟁의 근원을 없애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는 탁월한 혜안이었다. NLL을 사수하겠다는 박근혜 후보에 맞서 “그러면 계속 분쟁과 국지적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이냐?”고 맞서지 못했던 민주당의 무기력한 대응은 저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격이었다. 결국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의 6.15 10.4 선언이 뒤안길로 사라지고, '박정희는 반신반인'이라는 황당한 찬양이 활개 치는 작금의 유신부활 정국에 대해 민주당의 책임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민주화의 완수가 어렵다는 것이 NLL 파동이 남겨준 교훈이다. 현 정권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NLL 공방이 끝나기를 기대하겠지만, 민주진보진영에게는 성찰과 토론이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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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부는 북주민들의 이남정착을 그 무슨『자진탈북』이라면서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집요하게 매달리었다.

그런데 그것이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전담한다고 하는 통일부가 당국의 사촉밑에  꾸며낸 모략극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얼마전 정부 산하기관인 『북 이탈주민 지원재단』이 북주민을 탈북시키기 위해『도강비』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탈북 비용을 직접 지원한 사실이  공개된 것만 봐도 그렇다.

『북 이탈주민 지원재단』은   2011년 11월 22일 통일부가  57명의 악질대결분자들로 설립한 조직으로서  통일부로 부터  예산의 90%를 지원받고 있다. 통일부는 2011년부터 해마다  2480~ 3000만 달러를 정부예산에 편성하여 『북 이탈주민 지원재단』에 지불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

심지어  조국을 배반한 인간쓰레기들을  단순인터뷰와 심층인터뷰, 논문용인터뷰에 내세워 반북대결을 고취하면서  그 댓가로    5만, 10만, 20만원의 돈을 지불해주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막대한 국민혈세가 북주민들의 유인납치와 동족대결에 탕진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할 수록 분격을 금 할 수 없다.

지금 절대다수의 국민은 돈이 없는 탓에 빈궁속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나 보수당국은 민생을 안정시킬대신 말끝마다 자금타령을 하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도리어 그 무슨 신도시 개발이요 뭐요 하는 각종명목으로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다.

바로 그 혈세가 보수패당의 반북대결에 활용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용납 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혈세마저 반북대결에 탕진하는 통일부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대결부』,『모략부』,『인신매매부』,『유인납치부』『반통일부』로  더욱 전락된 통일부는 지체없이 해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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