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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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검찰은 1년 넘게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NLL 논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발표의 요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없었고, 사초를 은폐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NLL 녹취록 초안이 고의적으로 폐기됐다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발표했을 경우 발생할 파장에 대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2012년 대선판을 뒤흔들었던 NLL 파동이 현 집권 세력의 거대한 모략이었음이 드러났다. 작년 대선에서 중요한 의제는 심화된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고 후퇴한 민주주의와 악화된 남북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었던 새누리당이 뜬금없이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노무현의 'NLL 포기'였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화해와 협력으로 전진하던 남북관계가 이명박 정권 들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포격 사건이 벌어지고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는 등 적대와 대결로 악화되었는데, 마치 참여정부에 그 책임이라도 있는 것처럼 꾸며대기 위하여 들고 나온 것이 'NLL 포기' 음해였다.

작년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처음으로 들고 나왔고,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NLL 녹취록을 공개했으며, 박근혜 후보는 “NLL 포기 세력에게 정권을 맡길 수 없다”고 연일 공격해댔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들의 공세가 거짓이었고 'NLL 포기'란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모략이었음이 드러난 마당에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국정원과 군대까지 동원해 총체적 관권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여 전직 대통령을 모함하고서도 3.5% 근소한 차이로 겨우 정권을 차지한 세력에게 사과를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기대일 것이다. 명확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인사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여전히 궤변을 늘어놓는 현 정권의 적반하장은 도를 넘어섰다는 사실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서 민주당의 대응 역시 돌아볼 점이 있다. 애초에 불순한 의도로 시작된 NLL 논쟁에 수세적으로 대응했고, NLL 프레임 안에 갇혔다는 비판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 2012년 야권연대를 통해 정권교체로 나가는 민심을 종북 공세로 가라앉히려는 수구세력의 저의를 꿰뚫어보지 못하고 “NLL을 지키겠다”며 맞장구쳤던 민주당은 결국 정권교체에 실패했다. NLL이 아니라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들어 전쟁의 근원을 없애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는 탁월한 혜안이었다. NLL을 사수하겠다는 박근혜 후보에 맞서 “그러면 계속 분쟁과 국지적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이냐?”고 맞서지 못했던 민주당의 무기력한 대응은 저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격이었다. 결국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의 6.15 10.4 선언이 뒤안길로 사라지고, '박정희는 반신반인'이라는 황당한 찬양이 활개 치는 작금의 유신부활 정국에 대해 민주당의 책임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민주화의 완수가 어렵다는 것이 NLL 파동이 남겨준 교훈이다. 현 정권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NLL 공방이 끝나기를 기대하겠지만, 민주진보진영에게는 성찰과 토론이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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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부는 북주민들의 이남정착을 그 무슨『자진탈북』이라면서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집요하게 매달리었다.

그런데 그것이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전담한다고 하는 통일부가 당국의 사촉밑에  꾸며낸 모략극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얼마전 정부 산하기관인 『북 이탈주민 지원재단』이 북주민을 탈북시키기 위해『도강비』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탈북 비용을 직접 지원한 사실이  공개된 것만 봐도 그렇다.

『북 이탈주민 지원재단』은   2011년 11월 22일 통일부가  57명의 악질대결분자들로 설립한 조직으로서  통일부로 부터  예산의 90%를 지원받고 있다. 통일부는 2011년부터 해마다  2480~ 3000만 달러를 정부예산에 편성하여 『북 이탈주민 지원재단』에 지불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

심지어  조국을 배반한 인간쓰레기들을  단순인터뷰와 심층인터뷰, 논문용인터뷰에 내세워 반북대결을 고취하면서  그 댓가로    5만, 10만, 20만원의 돈을 지불해주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막대한 국민혈세가 북주민들의 유인납치와 동족대결에 탕진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할 수록 분격을 금 할 수 없다.

지금 절대다수의 국민은 돈이 없는 탓에 빈궁속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나 보수당국은 민생을 안정시킬대신 말끝마다 자금타령을 하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도리어 그 무슨 신도시 개발이요 뭐요 하는 각종명목으로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다.

바로 그 혈세가 보수패당의 반북대결에 활용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용납 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혈세마저 반북대결에 탕진하는 통일부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대결부』,『모략부』,『인신매매부』,『유인납치부』『반통일부』로  더욱 전락된 통일부는 지체없이 해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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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한미일 합동훈련까지 하면서 북을 자극한 것일까?

일단 미국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하나의 요인이다. 미국은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에 실패해 연방정부가 폐쇄(셧다운)되는 치욕을 당했다.

게다가 부채한도 증액을 합의하지 못하면 10월 중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물론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적절한 선에서 극적 타협을 할 것이란 전망이 높지만 이 역시 언 발에 오줌 누는 수준일 뿐이다. 무제한 양적 완화조차 미국의 경제위기를 해결하지 못했다. 미국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출구를 찾지 못할 경우 결국은 국가 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할 수 없다. 이처럼 심각한 경제위기는 미국의 위상을 끝없이 끌어내리고 있다.

여기에 시리아 문제에서 러시아, 중국에게 주도권을 뺏기면서 정치, 군사적 위상까지 추락하고 말았다. 애초에 시리아에 전쟁을 일으켜 군수산업을 회생시키고 전쟁특수를 노렸던 미국은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결국 전쟁을 포기해야만 했다. 강력한 동맹국인 영국조차 의회에서 시리아 공습을 거부하면서 미국은 사면초가에 빠지고 말았다.

전세계 면전에서 체면을 구긴 미국은 한반도에서 강력한 무력시위를 벌여 이미지 쇄신을 해야 했다. 또한 시리아에서 못한 전쟁을 한반도에서 재개해 심각한 경제위기의 출구를 마련할 고민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돈이 부족한 미국은 이 계획에 일본을 적극 끌어들여야 했다. 그래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공식 지지하고, 한미 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도 동참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 경제가 붕괴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다.

미국이 출구를 찾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는 핵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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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는 보수라는 집단의 동족대결의식이다.

 보수라고 하는 세력들은 북에 대한 비난이 없이는 못사는 패륜집단이다.

보수세력들은  북이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걸맞게 통일노선을 제시하는데 대해 왼새끼를 꼬면서 이를 지지하면 "종북"으로 몰아 붙인다.

 "종북"이란  보수세력들이 저들의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해낸 창안품이다.

보수세력들은 저들의 그릇된 정책을 반대해도  "종북"이라고 핏대를 돋구고 있다.

청년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요구도 북의 추동으로 제기되었다고 하면서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고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규탄하여 국민들이 치켜든   촛불시위도 북과 연결시키면서 무산시켜보려고 필사발악하고 있다.

여기에 관제언론들까지 적극 협력하고 있다. 보수언론들은 당국의 집권유지와 안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턱대고  북과 억지로 연관시켜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북에 대해  무슨 험담을 해도 형사사건이나 손해배상이 제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보수언론들은 각종 모략보도기사들을 연일 게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큰 언론사 보도라고 하면 덮어놓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와 언론이 말하는 것의 전부가 진실은 아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된다. 

이땅의 비정한 현실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북에 대해서는 손바닥 들어다보듯 다 아는 것처럼 꾸며대는 보수세력들과 관제언론들의 기만에 절대로 속아넘어가서는 안된다.

국민모두가 북을 올바로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북이 과연 어떤 사회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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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가한 보수당국자는 다른 나라의 정상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을 걸고들며 북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역할을 해달라고 애걸복걸하였다.

 정말 정신병자의 가련한 넉두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과 그만큼 대상하고 한번 가보기까지 했으면 북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북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면 왜 지금까지 미국도 북을 어쩌지 못하고 있겠는가 .

박근혜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의  출로를 동족대결에서 찾기 위해  해외에서까지 동족을 모해하는 엄중한 도발을  일삼을 수록  파멸만을  재촉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마디 당국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북에 대해 운운하기 전에 먼저 동족대결에 열이 오른 머리부터 식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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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통일부가 『북에 한명의 존엄이 있다면 한국에는 5천만의 존엄이 있다』며 동족을 걸고든 것은 민족의  최고존엄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통일염원을 수렴하고 그에 걸맞는 통일정책을 세워 추진해야 할 통일부가 오히려 통일을 가로막고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있으니  통일부가 아니라 대결부가 분명하다.

정말 통일부는  동족대결에 환장한 자들이 모인  집합체이다.

이번에 무슨 『존엄』타령을 한 것을 놓고 보아도 그렇다.

 통일부의  나발은  우리 국민의 존엄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무턱대고 북을 헐뜯고 비난하기 위한 악담외 다름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국민의 존엄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

실제로 지금 절대다수의 근로민중은 초보적인 생존권도 보장되지 않은데다가 보수당국의 반민중적 악정, 학정에 의해 막심한 생활난을 겪고 있다. 현 당국자는 대통령선거 당시 당장 실시할 것처럼 떠들던 노인들의 기초생활년금보장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집어던졌고 민생과 관련한 공약들을 줄줄이 백지화했다. 그런데 보수당국은 선거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마구 탄압하고 있다.

  그 막후조종 자가 다름아닌 보수당국 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통일부가 이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무슨 『존엄』을 운운하고 있는 것은 동족대결을 격화시키기 위해 고안해낸 말장난에 불과하다.

  남북대결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대결광신 자들이 있는 한 남북관계는 개선이 아니라  대결의 악순환만이 되풀이되게 된다. 

앞에서는 『통일』의 간판을 들고 실제로는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는 통일부,  나라와 민족앞에 백해무익한 대결부인 통일부는 당장 해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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