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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7/02/14
    밤에도 열심히 일 합시다?(2)
    한울타리
  2. 2007/02/13
    초콜릿 아동착취(1)
    한울타리
  3. 2007/02/04
    시민경제?
    한울타리
  4. 2007/02/04
    노조조직률 45.9%까지 확대(3)
    한울타리
  5. 2007/02/03
    교대근무제도를 검색하다.(2)
    한울타리
  6. 2007/02/01
    집에서 현총련을 찾다.(1)
    한울타리
  7. 2007/02/01
    청남대에가서
    한울타리
  8. 2007/02/01
    황당한 경우
    한울타리

밤에도 열심히 일 합시다?

밤에도 열심히 일 합시다? 
 
 
에디슨의 전기 발명으로 문명생활의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해악도 가져왔다. 그러나 그 중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밤에 자야 할 우리를 자지 못하도록 밤에도 낮과 같이 환하게 밝혀 놓았다는 것이다. 모든 동물들은 특별한 야행성 동물을 제외라고는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자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해가지면 모든 동물들은 보금자리로 돌아가서 쉬고 잠을 잔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해가져도 돌아가지 않고 밤에 일을 하고 돌아다닌다. 애디슨의 전기 발명으로 인해 밤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증가하여 일해야 할 낮에 자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자본주의는 이를 더욱더 부추기고 있다. 사람들이 밤에 일하느라고 쓰는 전기에너지는 낮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

자연의 법칙은 낮에는 일하고 해가 진 뒤에는 휴식을 하여야 하는데 지금은 전기문명의 발달로 밤에도 일하도록 되어 있어 쉬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이 조물주에 대한 반역일 지도 모른다.

얼마전 현대차 전주공장이 전세계 유일하게 낮 근무만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다. 지금도 주야맞교대를 주간연속으로 하자며 조합원들이 노사합의한 주야 근무제를 두번씩이나 부결하자 회사가 해외공장을 가동하겠다고 하면서 해외공장에 투자할 예산을 전주공장에는 못하겠다고 한다. 전주공장이 야간근무자가 적고 대부분이 주간근무를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유일한지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낮근무가 왜 잘못 된 것인지는 모르겠다. 노사가 심야근무 폐지를 약속하고서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있는 주야맞교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기주의로 몰아부치는데는 화가 난다.

인간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도록 돼 있다. 또한, 밤에 잘 때 면역물질인 멜라토닌이 생성된다고 한다. 멜라토닌 생성은 밤에 잠잘 때 10시에서 다음날 4시까지 생성된다고 하므로  밤 10시 이전에 취침하는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좋으나 현대생활의 특성상 적어도 오후 12시 이전에는 자야 하는 것이다. 이 호르몬은 시차극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화를 방지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활력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기계 앞을 벗어나자고 주5일제를 만들었지만 잔업에 특근에 매달리는건 여전하다. 가끔 전기와 전자파를 피해 우리는 자연을 찾게 된다. 그래서 바닷가로, 여행으로, 낚시로, 골프로, 영화감상으로, 교외로 놀러가 맘껏 마시고 노는 것으로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밤에 잠 잘때 멜라토닌 이라는 면역물질이 나오는 것처럼 숲속에서 쉴 때 피톤치트의 치료를 받는다. 전기와 전자파의 공해속에 파묻혀 일하지말고 이제 산과 들로 바다로 휴식을 찾아가보자. 노래방이나 술집, 혹은 찜질방에서 쉬기를 좋아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휴식이다.

기업도 사원들을 일만시키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잠을 안재우고 일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세계 각국은 야간근무시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수면시간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한국은 사회현실이 이같은 상황을 받아 들일 준비가 부족해 보인다. 그러나 대기업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생산성만을 고집하며 주야 맞교대만을 들이 밀 것이 아니라 사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만약 지하에서 에디슨이 이를 보고 -자신도 사업가 였지만- 자신이 만든 전기가 많은 사람들을 잠을 안재우고 일시키는 고통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생각해 본다.  역시, 전기는 잘 만들었어라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잘못 씌여지는 것에 한탄하고 있을까?  전기의 용도는 잠을 못자게 하기 위한 용도는 아니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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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 아동착취

25만명 정도가 노동착취에 시달린단다....

 

 

 

얕은 상술 덕분에 사랑의 징표가 돼버린 초콜릿. 그 이면에는 어린이들의 눈물이 배어있습니다.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한 코코아 농장. 열 살도 안돼 보이는 어린이들이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를 이고 갑니다. 아이들은 코코아를 따기위해 하루 10시간 이상 끼니도 거른채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25만 명의 어린이가 코코아 농장에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국제아동보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했습니다.

 

[김노보/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회장 : 코코아 생산과정은 아동 착취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코코아를 국내에서도 사용하지 않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1만 원짜리 초콜릿이 판매될 때 코코아 농장으로 돌아가는 수입은 겨우 2백 원. 연인들이 초콜릿의 달콤한 맛을 즐기고 있을 때도 코코아 농장 어린이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달콤한 초코렛의 실체를 아시나요?
- Positive Chocolate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

 

 

 

초코렛과 아동 노동 착취

 

몇몇 사람은 초코렛의 원료인 코코아가 어린이들에 의해서 수확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콜렛의 주 원료인 코코아의 재배과정은 오래 전부터 아동 착취와 관련이 깊었습니다. 수 천명의 어린이들이 코코아 농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아프리카 서부 말리로부터 인신 매매되어 아이보리 코스트 지역의 코코아 농장에서 아주 적은 액수의 댓가를 받거나 심지어는 노동에 대해서 어떠한 댓가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전 세계 코코아 생산량의 45%가 생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아동착취는 전 세계의 수많은 초콜릿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캐나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2001년 400억 규모의 코코아를 수입하였고 이를 원료로 만들어진 초콜릿이 1000원에 판매된다면, 이 중에서 코코아 농장에 돌아가는 이익은 20원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캐나다 인구의 모든 사람들이 초코렛을 먹는다고 가정한다면 캐나다 사람들은 연평균 6.7KG의 초코렛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커다란 초코렛 공장들은 코코아 국제시장에서 코코아를 구매하고 있으며 이는 아이보리 코스트의 코코아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코코아가 섞여서 거래되게 됩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초코렛 중에는 적절한 보상과 의료지원, 음식과 학교 교육 등을 받지 못하고 노동을 강요당하고 매매 되고 있는 아동들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코아 농장에서 일하는 아동의 수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지만, 거의 25만 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매일 10시간씩 일하면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보수를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등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노예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9-12세 사이의 수천명의 아동들이 노동을 강요당하며 매매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대략 2억5천 만명의 5-15세의 어린이들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대다수는 개발 도상국가이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1천만명의 아동들이 고용되어 있고 남아프리카에서는 아동의 삼분의 일이 노동을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UN 보고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아이보리 코스트 지역의 코코아 생산을 포함하여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농업부문의 노동력에 이용될 목적으로 9-12세 사이의 수 천명의 아동들이 매매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심각한 가난과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낮은 임금, 정부의 법적 대응 부제, 비정상적인 경제 구조 등이 아이보리코스트 지역에서의 아동 노동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몇 초코렛 생산 기업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값싼 원료의 확보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암암리에 묵인하였습니다. 

 

국제적인 대응과 현황 

이러한 아동의 위험에 대처해 나가지 위해 세이브더칠드런과 다른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리는데 주력하였고 각국 정부에서도 코코아 농장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찾기 시작하였으며 쵸코렛 생산자들은 아동착취에 의해 생산된 코코아의 유통에 차별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인 톰 하킨스(Tom Harkins)와 에리엇 엔글(Eliot Engle)은 미국내 판매되는 쵸코렛 상품의 유통과정을 법제화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국제 초코렛산업회와 주요 국제기구는 2001 워싱턴에서 코코아 생산 과정에서 아동의 매매와 착취에 관한 근절을 위한 4개년 계획에 동의하였습니다. 이 움직임은 국제 노동기구, 국제 쵸코렛 제조자 협회, 세계 코코아 재단 등 많은 관련 노동기구와 협회, 국제기구 등에 의해 합의되었습니다. 하킨-앵글 협약(Harkin-Engle protocol)으로 알려진 이 협약은 또한 대중을 상대로 아동의 착취에 의해 생산되어진 쵸코렛을 선택하지 않는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6월 하킨-앵글 협약(Harkin-Engle protocol)의 만료일 전날에 열렸던 국제 전문가 포럼(expert forum)에서,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관료는 초콜릿 생산 업체, 각 정부들, 그리고 비 정부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조 없이는, 아동 착취 현상을 단기간 내에 근절시키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최근 코트디부아르 정부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10월의 규약(Harkin-Engle protocol)의 조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초콜렛 생산 업체와 정부들의 경제적인 원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규약은 2008년 까지 코코아 생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동 착취를 근절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규약은 2005년 까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여 2008년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캠페인 목적 

초콜렛 생산업체와 정부들이 하킨-앵글 협약을 위한 재정 지원 단체들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사이에, 코코아 농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아이들은 계속해서 여전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일하는 아이들의 권리, 특히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한 노력들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 부분에 더욱더 이목이 집중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 라고 Rita Karakas, 세이브더칠드런 캐나다 CEO는 말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positive chocolate"캠페인을 통해 코코아를 생산하고 수입하는 국가와, 초코렛 제조자들이 초코렛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 착취를 근절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아동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실을 알리고 개선하여 다음과 같은 아동 권리를 찾아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을 받을 권리 

•   놀 수 있을 권리 

•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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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경제?

시장경제’를 ‘시민경제’로 바꾸자

 

한겨레 2월3일자 15면 문화에 실린기사의 제목이다.

왜 이기사가 문화면에 실린것인지 이유는 모르겠다. 그러나 현 시장경제의 모순을 집어낸것으로 보아 사회면에 실려도 무방한 기사라고 본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신공화주의와 시민경제'라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자라고 하는 '리처드데거'의 주장이다.

 

'시민이 자기통치를 통해 개인의 사적인 이익보다 공공선을 앞세움으로써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자는 것이 그가 말하는 신공화주의의 정신이다. 대거는 이 신공화주의 가치를 경제 영역에 개입시켜 경제를 이 가치에 따라 재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시장 자본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상황에서 공화주의가 현대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경제문제와 정면으로 맞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주장의 바탕에 깔린 생각이다.

모든 시민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줌으로써 그 평등한 출발선 위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 틀 안에서 경제가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에 복무할 수 있도록 시민적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이 그가 말하는 시민경제다.'

나는 여기에 일부분 동의를 하는데 국가의 근본은 가정이며 이 가정의 경제가 바로서면 국가경제는 튼튼해 질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생산과 소비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가장 소단위가 자신을 빼면 바로 가정일 수 밖에 없으며 국가 또한 가정이 최소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 일 수 밖에 없다.

가정이 소비를 해야 생산자가 활기를 띨것이고 생산이 활기를 띠게 되면 국가경제 또한 활기를 띨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우리나라의 국가경제는 기업 경제에 몰입돼 있었다. 말이 시장경제이지 신자유주의물결속의 기업경제라는 또 다른 언어일 뿐이었다. 기업은 생산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곳일뿐 소비를 해대는 집단이 아니며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돈 이외의 쓰임새는 가정경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기업이 하는 소비란 사회적 의무를 다할 때 그 사회에 한해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인간중심 가정중심의 경제가 기초되지 않고서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게 나의 생각이며 그래서 가정의 소비가 풍요로운 경제가 기업의 활발한 생산활동보다 우선이라는게 국가경제에 이로울 거라는 생각이다.

 

'대거'는 시장경제를 나쁘게 말하지는 않지만 잘못 이용 되고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어 보인다.

나도 유식한 사람은 아니지만 최소한 현 신자유주의식 시장경제가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 대거가 주장하듯 신공화주의 경제론이 사민주의나 제3의 길처럼 한순간 스쳐 지나갈 이론일 지는 모르지만 (기사의 말미에 나온것 처럼 사민주의의 급진화된 이론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2분법을 넘어 제 3의 급진적대안을 찾을때 나침반이 될 것이라는데 글쓴 이와 나와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난 아직도 자본주의 보다는 왠지 사회주의가 더 공평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

 



시장경제·사적 소유 허용하되 무상교육 등 평등 출발이 핵심 사민주의보다 더 이상적이지만‘제3의 길’ 대안 나침반 될수도 전통적으로 정치 영역에서 논의되던 공화주의의 가치를 경제 영역에 접목시켜 ‘시민경제’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 학술지에 소개됐다. 반년간 <시민과 세계> 10호(2007년 상반기호)에 번역·소개된 정치학자 리처드 대거의 논문 ‘신공화주의와 시민경제’가 그것이다. 대거가 말하는 신공화주의는 공공성과 자기통치(=자치), 그리고 시민적 덕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시민이 자기통치를 통해 개인의 사적인 이익보다 공공선을 앞세움으로써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자는 것이 그가 말하는 신공화주의의 정신이다. 대거는 이 신공화주의 가치를 경제 영역에 개입시켜 경제를 이 가치에 따라 재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시장 자본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상황에서 공화주의가 현대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경제문제와 정면으로 맞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주장의 바탕에 깔린 생각이다. 대거는 시장이 그 자체로 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시민의 삶에 유익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한다. 그러나 시장이 적절한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정치적 평등이나 시민적 덕성을 해치는 경향이 있다는 데 그는 강조점을 둔다. 경제적 불평등은 곧잘 정치적 불평등으로 바뀌며 경제적 종속의 덫은 단지 경제생활의 빈곤을 넘어 삶의 부자유를 낳는다고 그는 말한다. 또 시장관계가 시민의 삶 전체로 침투하면 사람들은 돈벌이와 소비주의에 빠져 정치적 공공의 일을 시간낭비에 불과한 일로 치부하고 이 문제를 팽개쳐버릴 수 있다. 시장 멘탈리티가 우리의 삶 전반을 오염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화주의적 가치가 구현되려면 시장관계가 시장의 영역에 제한돼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악마적 힘이 적절히 제어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대거는 공화주의적 가치에 의거해 제약된 시장경제를 ‘시민경제’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그는 정치철학자 존 롤스가 주창했지만 그리 주목받지 못했던 ‘재산소유제 민주주의’를 이 시민경제 작동의 제도적 틀로 제시한다. 재산소유제 민주주의란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를 허용하되 인간의 보편적 평등을 출발선에서부터 보장하기 위해 재산과 기회의 평등을 주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다시 말해, 모든 시민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줌으로써 그 평등한 출발선 위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 틀 안에서 경제가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에 복무할 수 있도록 시민적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이 그가 말하는 시민경제다. 대거의 논문을 소개한 이병천 강원대 교수(경제학)는 “서구 사회민주주의의 우파적 변형이 제3의 길이라면 대거의 ‘신공화주의적 시민경제’는 사회민주주의를 더 급진화시켜 공공적 가치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대거의 시민경제론이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고 우리 현실에서 보아도 지나치게 이상적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2분법을 넘어 제3의 급진적 대안을 찾을 때 나침반 노릇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명섭 기자 michael@hani.co.kr 리처드 데커= 공화주의의 공공선 경제에 도입한 미 정치학자 리처드 대거는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정치학과 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공화주의 이념을 현대적으로 부활시키는 학술 활동의 선두에 서 있는 학자다. 그의 강점은 공화주의를 정치 영역을 넘어 경제 영역까지 확장하는 데 있다. 갈수록 위력을 더해가는 경제 영역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공화주의 이념은 무력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병천 교수는 대거가 공화주의와 시장경제의 관계라는 새로운 연구분야에서 가장 선명한 논리를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저서로 <시민적 덕목:권리, 시민권, 공화주의적 자유주의>(1997), <현대 정치사상의 파노라마 - 민주주의의 이상과 정치 이념>(공저, 한국어판 2006년 아카넷 펴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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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조직률 45.9%까지 확대

노동조합조직율이 10%대라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민주노총의 역할이나 대표성면에서 우려되는 현실이고 이를 돌파해야 한다는게 다수의 시각인것 같다.

사실 대다수가 2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얼마전 보도된 노조에 가입하고 싶다는 노동자들이 반수에 육박한다는 기사는 사뭇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노조의무가입법'을 설치해서라도 노조에 가입을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기간이 몇 년만에 해당한다 할 지라도 그 기간에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노조를 해체하지는 않을 것이고 지연스래 노동조합의 조직율이 높아질 것이라는게 나의 생각이다. 또 하나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노동자의 생활과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움의 길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전교조라는 노동조합이 있지만 노동조합과 관련된 배움의 길은 버겹기만 한게 현실이다. 정부나 교육부가 노동조합의 조직율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학교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는 서구 유럽의 본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 노조 조직율을 높이기 위해 주체적인 역할을 다 해야 하는건 물론이다.

노조조직율 50%는 결코 꿈이 아니다.

아래의 매일노동뉴스 기자가 쓴 민중의소리 기사를 보면서 지금의 10%대 조직율에 실망하지 말자.노조 조직율 50% 꿈이 아니다.



노동조합 공급을 제한하는 요소가 해소된다면 노조조직률이 45.9%까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시균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노동조합 가입성향 결정요인과 대표권의 갭’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8차 노동패널 분석 결과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비정규직일수록 노조 가입의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술직이나 사무직에서도 노조 가입의사가 강한 것으로 역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노조에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자 비중은 45.03%로 나타났으며 노조 가입 의사가 있으나 노조 공급측 요인으로 인해 가입하지 못하는 노동자 비중은 75.58%로 나타났다. 또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노조 가입을 원하는 노동자 비중은 34.03%인 반면 노조에 가입했지만 탈퇴 의사가 있는 노동자는 1.18%로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종합분석해 볼 때 노조 공급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좌절된 노조수요’ 크기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35.0%에 달했고 좌절된 노조수요가 충족되면 달성될 수 있는 잠재 노조조직률은 4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의 낮은 노조조직률은 노조 수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 공급 측면에서 해소되지 못한 좌절된 수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연구원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좌절된 노조수요의 크기가 컸고 상대공급 크기도 상대적으로 작았다”며 “실제 정규직 가입률이 15.4%, 비정규직 가입률이 5.1%인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차이는 대부분 공급제약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곧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조 공급제약이 해소되고 적극적 조직화 작업이 될 경우 비정규직 노조 가입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노조 공급제약 요소는 기업별노조 체계 및 조직화 방식, 기업노조 비정규직 가입제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제약 등이 꼽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앞으로 노조의 공급을 제약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진지한 검토와 함께 이에 입각한 올바른 조직화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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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제도를 검색하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주야 맞교대 잠정안이 또다시 더 큰차로 부결되었다.

 

http://blog.naver.com/freework?Redirect=Log&logNo=10980489

위 링크는 노동자자유연대라는 분의 홈페이지에 실린것이다.

 

독일의 사례가 있듯 우리나라에도 적용시키면 좋을 듯하다.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주간연속2교대제는 십수년간 주야 맞교대를 해온

노동자들의 근무형태를 주간근무로 개선해나가기 위한 한시적인 정책이지,

주간근무를 해온 노동자들에게 권장할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자. 이글을 읽으면ㅎㅎㅎ 귀족들같으니라구 하며

또 분노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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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현총련을 찾다.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 와서 아침을 먹으니 총연맹 전북본부수석부본부장님의 전화가 왔다.

현자 전주본부가 주야맞교대에 합의한때문이었다. 착잡한 심경을 토로하고 향후 처리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다.

그러고나서 안방으로 들어오니 컴퓨터 책상앞에 못보던 상자가 있어 물어보니 아주 전에 있던물건인데 안쓰던 것이라 시골집에 갔다놨다가 생각이 나서 가져온 것이라 했다.

이게 뭐지?

궁금해서 상자를 열어보았다.

거기에는 이런게 있었다. 핼스히터 품질보증서.

핼스 히터? 찜질팩이라는 건가 보다.. 그런데 밑에 종이는 뭐지?(이번 글쓰는 이유이기도 함)

 

** * * 현총련?

현총련이면 소시적 한창 날리던 그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그렇다. 그 현총련이었다.

밑에 또렷하게 새겨진 '출발! 노동법개정 쟁취! 사회개혁!'

진정한 노동법개정은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당시 노동법개정을 앞두고 벌인 수익사업(?)이거나, 아니면 기념품인 것이다. 아마도 수익사업이 맞을 거다.

현총련-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진짜 신기하다. 추가로 더 자세히...

확연히 드러나는 '민/주/노/총/ 현/총/련/'

 

 

내용물은 이거였다. 핫팩을 집어넣는 초기의 허리팩이었던 것이다.

 

제조년월일 96년10월

21세기 첨단과학이 탄생시킨 기적의 열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찜질팩

BIO HIGH-TECH HEALTH-HEATER

요통 생리통 신경통 냉대하 관절통.류마티스 임산부사후관리 혈액순환 촉진

 

당시 이러한 사전준비가 있었기에 노개투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새삼 현총련이었던 시절이 자랑스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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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에가서

독립기념관과 청남대에 반 야유회를 가서 찍은 사진이다.

주일이라 나는 빠져 있다.

여기는 독립기념관 이다. 전에 가봐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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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경우

31일 오늘 전주자주노동자회는 신문을 배포했다. 그간의 과정이 잘못됐으니 앞으로라도 잘해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주간연속2교대 도입을 놓고 주간 야간 공히 8시간+1시간을 합하여 9시간 일 하자는 합의 안이 부결된 이후 집행부가 또 다시 협상을 하려 하기 때문이다.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확정했던 월급제를 전제한 주간연속2교대제는 상집회의서 없던것으로 처리했단다.

오늘 주야맞교대반대 실천투쟁대책위가 삭발식을 진행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주야 공히10시간씩 개악된 내용으로 합의를 해놓고 내려 왔다.

 

이런게 황당한 일아닌가?

그떼그때 맞는 이상한 문구로 둘러대기 바쁘고...

아~ 어찌해야 합니까? 일단, 찬반투표는 부결해야한다는 입장에 쉽게 접근했는데 집행부 불신임과 관련해서는 대책위가 존치하는 한 쉽게 결정될 일이 아니라는 논란만 있었다. 역풍이 불수도 있기에 그렇다. 집행권장악을 위해 반대대책위를 꾸렸다는 오해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신임은 찬반투표 이후 정리하기로 했다.

참 힘빠지는 하루다. 살다보니 이처럼 황당한 일도 있구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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