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변혁을 이야기하자
문제는 ‘자본주의’다! ‘변혁’이다!(2007.11.07.)
먹고 살아가는 조건, 활동하는 조건이 바뀌고 있다
이번 교양강좌의 커다란 주제는 21세기 변혁에 대해 얘기하자입니다. 제가 문제는 자본주의다, 변혁이다라고 세게 얘기했어요. 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가, 동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동지들 일 마치고 힘드실 텐데 과연 이런 얘기가 어떤 의미 있을까 생각했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힘든 조건 아닙니까. 다들 노동조합 활동 열심히 하시는데 노동조합 활동 그 자체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다 변혁이다 이런 얘기가 어떤 의미인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2월 대선 앞두고 다들 한국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얘기하는 상황에서 21세기 변혁을 어떻게 얘기 드릴건가 고민했는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동지들이 먹고 살기 힘든 이유가 문가, 왜 노조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는가, 대선을 통해서 노동자 민중의 삶에 변화가 올 거라는 확신이 안 드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지들과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었고, 노동조합도 나가자 하면 현장이 다 따라주고, 민주적으로 활동하면 조합원의 힘 모아낼 수 있었죠. 문제는 먹고사는 조건이 변화하고 있고 또 노동조합 활동하는 조건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이야기 못하면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을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깁니다.
이번 다섯 번의 교양강좌도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결론은 지금 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제의 핵심이 자본주의에 있다는 것이고,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해 나가는 변혁의 전망 없이는 먹고사는 노력, 노동조합에서의 활동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벗어 날 수 없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의 양적 지표가 아닌 구조적 위기에 주목해야
이제 21세기 아닙니까. 한국사회에서 자기노동을 통해서 평범하고 건전하게 살아가려는 노동자 민중들은 한국사회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세 가지 점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경제에 관한 것입니다. 경제문제는 이번 대선에서도 가장 쟁점입니다. 이명박이 50% 넘는 지지를 받는 이유도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고 풀어줄 것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런 경제현실은 과거와 현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성장한 만큼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구조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5% 가까이 되요. 이 한국의 경제규모에서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경제의 양적인 지표 문제만 보면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민중들이 먹고사는 경제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동지들도 알다시피 97년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경제구조가 획기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게 신자유주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라는 거죠. 이 자본축적운동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아무리 경제성장률이 높아져도 임금상승이나 고용보장이 안 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는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도 정규직에게는 끊임없이 고용불안과 실업의 위협을 가하고, 비정규직을 생산해 내고, 중소자영업자 농민들을 끊임없이 해체시켜 하강분해 시키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구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경제성장률에 높아지면 삶이 펴질 거다는 전망이 불가능한 구조로 변했습니다. 이 과정들은 우리사회를 양극화시켜내고 부와 재화를 소수의 손에 집중시켜내고 다수의 대중들이 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도 쉽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한국사회에 구성원으로서 사회 전체에 이 문제를 제기해 나가야 된다. 경제의 양적 지표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자체에 문제제기하지 않게 되면 해답을 찾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게 첫 번째 판단입니다.
민주주의 문제, 계급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두 번째, 한국사회는 80년 광주민중항쟁과 87년 6월 항쟁 7~9월 노동자대투쟁을 통해서 일단 군부독재를 청산해 냈습니다. 그 이후에 20년간에 걸쳐 민주주의 문제는 일정정도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성과의 하나로 지금 민주노조 민주노총도 있는 것이죠. 올 초에 노무현은 87년 20년 기념식에서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완성되었다고 말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노동자 민중들이 민주주의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진전되었습니다. 군사독재 때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다가 지금은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것, 그리고 지자체 선거가 90년대 초반부터 실시가 되었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건 별개로 하더라도 어쨌든 형식적이고 절차적으로 민주주의 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경우도 조합 위원장은 직선제로 뽑는데, 다 같은 맥락입니다. 국가 행정에서의 특권이나 부패는 조금은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노무현은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완성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민주주의 문제를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문제로만 한정할 거냐는 거죠.
이런 형식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세계화가 전면화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도 동시에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빈곤의 문제가 심화되면 저항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가 증가되거나 빈민층이 우범화되거나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요소들이 쌓여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때 국가 권력은 질서와 안전이란 이름으로 안보란 명분으로 과거와 달리 민주주의를 후퇴시켜나가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대테러전쟁이라는 명분으로 민주적인 기본권을 제약하는 시도를 하구요. 집회 결사와 관련된 이 부분을 제약하는 법률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자 빈민 민중들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권력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동지여러분도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무현은 큰 정부를 지향하고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신자유주의 정권은 기업과 가진 자에게는 약한 정권이 됩니다. 자본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거든요. 그런데 노동자 민중에게는 강한 정부로 군림하게 됩니다.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의 논란은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는 문제의 초점이 아닌 거죠.
또 하나 민주주의 문제에서 주목할 점은 노무현정권이 민주주의는 완성되었다, 그런데 노동자 농민의 시위 때문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노무현 정권과 지배세력은 그 민주주의 문제를 의회 민주주의 체계로만 보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국회를 중심으로 협상하면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자 농민은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집단적인 시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과거에는 우리가 민주노조운동을 하면 그 자체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진전시켜 왔죠. 그런데 지금은 이 노력이 민주화를 훼손하고 있다는 공격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집단이기주의다라고 공격을 받고 있는거든요. 이제 민주주의 문제는 뚜렷이 구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계급적인 입장에 따라 분화되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는 거죠. 의회민주주의 제도화시키려는 입장이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수렴하고 해결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하지만 의회 밖에서의 대중투쟁에 기초해서 우리의 이해를 관철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것은 마치 민주주의가 아니 것처럼 왜곡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거냐. 민주주의의 생각을 계급적으로 잡아나가야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반도 정세, 모순된 두 프로세스
세 번째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한반도의 정세변화입니다. 최근에 북핵문제에 대한 6자회담에서 2차합의서 작성했죠. 북핵문제는 올해 말까지 2.13조치를 진행시켜나가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대립적인 구도에서 지금은 뭔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4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8개항 합의를 했죠. 이 합의를 통해 남북경협도 이루어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의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북핵 문제의 진전과 남북 간 상황을 보면 뭔가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물론 북핵문제가 해결안 되고 남북한이 군사적인 긴장으로 가는 걸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상황은 진전된 상황입니다. 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정세변화는 우리가 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세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묻고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평택 미군기지 이전투쟁에서도 드러났지만 한미동맹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세계전략의 재편 계획에 따라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지역 전략목표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인 적국으로 설정해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21세기 미국의 핵심적 전략적 목표인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한미동맹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북한이 남침할 경우에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추진되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 주한미군 평택기지로 옮기는 것, 전시작전통제권을 남한 측에서 환수하는 것은 바로 주한미군이 북한과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든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중국 동남아로 빠져 들었나 나갈 수 있는 군사기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미 정부 간의 수준에서 작년 올해 초까지 합의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바탕에서 여러 군사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성격이 지역동맹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만문제의 경우 중국이 대만을 치면 자연히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미일 동맹에 따라 일본도 개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미동맹에 따라 한국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역동맹화이고 중국을 겨냥한 침략동맹화하는 걸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반도 문제는 모순된 두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평화적으로 나가는 걸로 보이는 부분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이면에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성격을 지역동맹화하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동맹체계가 서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 전쟁의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모순된 상황에 있죠. 이 점에 주목을 하고 북핵과 남북관계로만 우리의 시야를 가둬둘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 재편의 과정에서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바로 이 문제는 이후 우리의 삶과 행동, 노조활동에 다 연동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를 지금부터 분명히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자본과 지배계급의 출구, 한미 경제통합과 제2 구조조정
지금 21세기에 우리의 삶의 조건, 노조활동의 조건, 우리 생존의 조건에서 우리가 평범한 민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이 세 가지 부분에 주목하고 이점에 대해 대응을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사회의 여러 정치사회세력들이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를 보면, 이 문제를 한국의 신자유주의 지배계급이 이 현실을 극복할 것인가의 대답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핵심은 한국자본이 이 구조적 위기를 하나는 한미 경제통합을 통해, 즉 미국 중심의 자본질서에 깊숙이 편입해 들어가면서 동북아지역에서 한국 자본이 경쟁력을 가지고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는 전략이거든요. 이 힘을 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에 대응해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IMF 외환위기 때, 그때는 위기 공세에 바탕을 두고 구조조정을 전면화했죠. 그때 노동자들은 잘 몰랐죠. 그때 금모으기 운동 하고 그랬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 지난 10년을 보면 외환 빚은 3~4년 만에 다 갚았어요. 그 다음엔 기업 빚을 다 갚은 거에요. 부실한 기업 빚을 구조조정을 통해 갚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업은 현금보유고 많이 갖고 있습니다. IMF 10년을 통해 나라빚 갚고 기업빚 다 갚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당한 노동자 자영업자들은 실업상태나 비정규직 상태로 떨어지고, 개인빚으로 먹고사는 상황에 직면했죠. 지금 우리 국민 개인이 금융기관에 갖고 있는 빚이 60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과잉유동자금의 경우도 600조가 넘어요. 한국의 자본은 이 과정을 통해 일정 위기를 극복했는데 이 정도 갖고는 세계화 과정에서 경쟁력 같기 힘들다고 판단한 거죠. 구조조정을 해야겠다고 판단한 거죠. 구조조정 하려면 예전같이 외환위기 같은 계기가 없죠. 제2의 구조조정을 전면화하려면 외부충격이 필요한 건데 그게 한미 FTA라는 겁니다. 한미 FTA가 되면, 지금은 자동차 섬유는 이익이고 농업은 피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천만에입니다. 한국 전체산업이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선 어떠한 저항조차도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이든 열린우리당이든 수구보수세력이든 자유주의개혁세력이든 FTA 다 동의하고 있잖아요. 자유주의 개혁세력 일부만이 반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신자유주의 지배세력 전체거든요. 이 세력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위기를 한미FTA의 전면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겠다는 거죠.
지난 10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유동자금이 600조가 넘게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돈 되는데 몰려다니고 있죠. 어떨 때는 증시에 갔다가 어떨 때는 부동산에 갔다가 말입니다. 이 600조가 넘는 자본의 탈출구를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가가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가 됩니다. 그런 방안의 하나로 해외투자도 많이 풀었죠. 그리고 이 돈이 투자된 만한 가장 적합한곳이 북한인거죠. 그렇죠. 북한의 노동력과 이 자본이 결합하는 것이 유력한 탈출구인거죠. 이미 중국에 대한 투자는 한국자본의 입장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진전도 사실은 유동자본의 출로를 찾는 게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할때 노무현이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조선소사장, 자동차사장, 서비스 관광쪽 사장해서 대기업들로 포진했죠. 기존에 개성공단은 옷과 신발 만드는 중소규모였다면, 앞으로는 대기업 중심으로 남북경협으로 재편하는 과정인거죠. 이 과정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가 요구되는 거죠.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지배계급은 바로 FTA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을 전면화하고 이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하나는 북한쪽으로는 자본수출의 출로를 마련해주고, 국내적으로는 제2의 구조조정을 전면화하면서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면화한다는 건 뭘 말하느냐, 외환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와 ‘국가주의’, 그리고 ‘민주화론’에 갇힌 진보진영
이른바 진보진영의 경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가, 최근 몇 년 동안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진보진영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죠. 노무현 정권이 그간 진보 개혁세력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듯하면서 이 과정을 다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이제 민주화세력 진보세력은 무능하고 부패하고 기댈 거 없다, 이런 상황을 만든거죠. 이런 과정에서 진보진영도 좌파진영도 독자적인 전망 못 만들어 냈어요. 민주노동당을 조차도 현 노무현 정권과 비슷한 세력으로 인식이 되지 이를 대체할 세력으로 안 되는 거죠. 대선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열린우리당 지지율 낮아지면 거꾸로 민주노동당 지지 올라가야 될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민노당은 대안세력으로 서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민주노동당이 자유주의 개혁세력이라는 열린우리당의 대체할만한 새로운 정치세력이라는 걸 부각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번 대선에서 몇 % 득표가 나올지 확인해봐야겠지만 만만치 않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진보진영도 지난 20년간의 민주화의 모든 성과를 바탕으로 진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변화의 과정에서 진보진영 자체도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언론이나 학계를 중심으로 안들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생태평화사회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자는 안도 나오고, 또 노동중심통일경제연방론도 나왔고, 사회투자국가론도 나오고, 사회연대국가론, 신진보주의 국가론 등등 이런 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좌파진영에서도 지난 6월 맑스코뮤날레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죠.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국가문제, 변혁의 주체문제 어떻게 할 거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진보진영과 좌파진영이 한국사회 발전방향 놓고서 논의했고요, 이번 대선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권영길 의원은 코리아연방공화국을 건설하자라고 얘기하고, 노회찬 의원은 제7공화국 건설 헌법개정운동을 하자라고 얘기하고, 심상정 의원은 3박자 경제론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사회당의 경우는 사회공화국을 건설하자 얘길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앞서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지 말하는 겁니다.
이 논의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87년 이후에 한국사회의 발전 민주화 과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거냐,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현실에서 한국경제가 어떤 발전방향을 가져갈거냐,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는 어떻게 마련될거냐 등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논의들을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 빈곤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환경오염의 문제, 범죄의 문제 고용의 문제의 근원이 자본주의 자체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본주의가 문제다 이런 거 없죠. 모든 대안모델이 자본주의 그 자체의 존속을 전제하고 있어요. 전제된 그 속에서 경제를 어떻게 할 거냐 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보진영의 그동안의 논의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대선과 총선이라는 권력재편기와 맞물리면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형식으로 안과 정책이 제출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국가 정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논쟁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회이 여론 이데올로기 지형에서 소위 뉴라이트와 뉴레프트로 재편하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진영의 발전방향은 다들 뉴레프트의 발전방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소위 자본주의가 문제다 변혁을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제외시키는 겁니다. 물론 그건 좌파진영이 적극적으로 안을 내오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좌파진영도 발언해야 한다. 21세기 변혁에 대해 얘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87년도에 6월 민중항쟁과 7~9월 노동자투쟁시기 한국사회 최대의 화두는 민주주의 문제였죠. 지난 20년 동안 모든 과정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국가권력의 민주화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노동조합의 민주화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또 한 가족 내에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모든 것이 민주화의 문제였고 그런 민주주의란 잣대 속에서 현실의 문제를 봐라봤었어요. 현장 내에서도 그렇죠. 부모자식관의 관계도 그런 점에서 많이 바뀌잖아요. 이전의 가부장적인 관계들도 이제 애들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얘들도 이제 바뀌잖아요. 다 민주화의 성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놓친 게 있습니다. 자본운동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놓쳤어요. 노동운동도 그렇습니다. 자본진영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축적전략을 변화시켰거든요. 그게 우리가 신경영전략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신경영전략이 나중에 신자유주의로 전면화되는 거든요. 좌파운동도 그렇고 노동운동도 그렇고 이 부분에 제대로 대응 못했어요. 김영삼정부때 신노사관계를 제안하면서 정리해고제 도입하고 노동법개정을 맞바꾸자라고 했을 때 다들 판단기준이 그때는 민주노총 합법화가 민주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고 지도부는 생각했던 거죠.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노동운동에 대한 통제도 예전에는 민주냐 아니냐에서 이제는 자본에 의한 통제로 바뀌어졌는데 우리가 못 봤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에요. 자본의 흐름에 대한 대응은 이른바 반기업정서라는거 있었죠. IMF외환위기 이후에 재벌퇴진론 제기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 사라져버렸죠. 지금 한국사회에서 영향력과 신뢰에서 가장 높은 곳이 삼성을 비롯해 독점대기업들입니다. 10년 동안에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바로 이러한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자본과 기업 자체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제기를 못하고 다 누수된 결과 지금 이런 현실을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본주의’다!
좌파운동 내부에서 신좌파라고 얘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결국 대안사회 얘기하지만 현실사회주의에서 보여준 것처럼 자본주의를 극복한 사회도 역시 스탈린주의라는 현실로 떨어진 거 아니냐, 가령 권력관계라는 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노동조합도 나중에 보니 권력관계가 되더라, 그렇게 때문에 권력자체가 문제다라는 문제제기를 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했어요. 이게 소위 신좌파라는 흐름인데요. 물론 이들 문제제기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민주화하는데서 가부장제 극복이라든지, 조직 내에서 권위주의를 극복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전체운동에서 스탈린주의라는 일당 독재체제나 개인숭배를 극복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 문제제기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권력자체에 대한 문제로만 제기하면서 뭐를 놓쳤냐 하면 자본에 의한 지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거죠. 바로 그 결과로 지금 우리는 거꾸로 외환 위기에서 척결해야 했던 대기업 재벌 등이 가장 신뢰 있고 앞서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IMF 외환위기 이후에 좌파진영 중심으로 반신자유주의 전면에 제기했어요. 요즘 들어 반신자유주의 문제는 진보진영 다 동의해요. 그런데 반신자유주의 전망을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내부에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 문제를 정책수준으로 놓고 보는 경우에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철회해서 사민주의적인 전망을 가져가자 이런 입장이 있고요. 다음에 신자유주의는 정책이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 그 자체의 문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길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의 결론으로서 크게 두 가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라크 전쟁은 전쟁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현실에서 확인시켜 줬는데, 이런 전쟁의 문제나 빈곤의 문제, 고용의 문제, 범죄의 문제의 핵심적인 근원에 자본주의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문제가 뭡니까. 결국 인간에 의해 인간을 착취하는 체계 아닙니까. 그건 생산수단을 소수가 독점하는 거죠. 그 소수의 이윤을 위해 모든 사회적인 재화가 소비되는 체제죠. 그 결과로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나타나고, 최근에는 80대 20사회, 10대 90사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것의 결과로서 자본 간의 경쟁들이 격화되면 전쟁이 벌어지고, 또 투기자본들이 몰려다니다가 언제 또 금융공황으로 갈지 모르고 있는 상황, 전쟁을 통한 대량학살들, 그리고 한 사회 한 기업 내에서 고용불안 비정규직화, 노동유연화 아시죠. 성과급제 정리해고제 이제 거의 다 동원되고 있죠. 공무원 좀 남아있고 교사가 좀 남아있죠. 교사의 경우 교원평가제 도입돼 버리면 그건 유연화 끝나버리는 거죠. 공무원 쪽도 퇴출제라든지 연봉제등 전체 유연화시키고 있죠. 노동자의 삶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 자본에 돈이 되는 흐름에 노동력을 맞춰나가는 구조를 제도화시키는 것, 노동자도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자본은 그런 논리를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욕구인 것처럼 가치관 자체도 바꾸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거예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문제를 제기하는 건 현실에서는 참 어려운 문제에요. 우리는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나고 어릴 때 교육받았죠. 너무 당연한 거죠. 주어진 이게 사는거다라고 생각하지, 이걸 자본주의 구조적 문제라고 인식하는 건 일상적으로는 쉽지 않죠. 그러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항을 하게 되면 즉각 통제와 탄압이 들어오죠. 무섭게 자르든지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내면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 체제는 유지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 자본주의라는 거는 인간의 인류역사에서 영원불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몇 백 년 전에 탄생한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의 끝도 아니에요.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체계를 넘어서고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의 전망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다음번 강의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실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왔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본주의 모순이 누적된 상황을 보게 되면 10~20여년 내에 이 모순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자본가진영 내부의 이론가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들도 위기의식을 갖는 정도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든지 공황이라든지 아니면 저항이 심화된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에 다가올 거라는 거죠.
문제는 ‘변혁’이다!
어쨌든 자본주의가 문제고 이 자본주의는 영원불멸한 게 한계 아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는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있기에 생긴 문제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는 한국자본주의가 천박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주장 속에는 한국자본주의를 합리화시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자본주의는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고 있고 이미 굉장히 많이 합리화된 자본이거든요. 그런데 합리화되면 될수록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문제들이 더욱 더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바로 이 자본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에 대한 논의하고 실천방향 찾아내야 합니다. 문제는 자본주의라는 현실을 자각하는 시점이서, 바로 이것을 개혁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뒤집어야 하느냐, 즉 변혁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개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불행히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조금 조금씩 개혁을 통해서는 자본주의 근본문제 해결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사회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혁할 것인가에 대한 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면 아직도 그 얘기 하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 박혀있어요.
변혁과 새로운 사회의 건설은 역사의 필연입니다. 현대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 할수록 변혁은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국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공황이나 전쟁이나 이런 상황들이 창출되는 거든 요. 또 하나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 자본주의가 사회 전반을 시장논리로 재편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환경문제든 여성문제든 인권문제든 이젠 자본과의 문제에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노동운동뿐 만아니라 여러 부분운동들도 반자본이라는 전망 속에서만 해결방향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런 주체들이 형성되어 나갈 거예요. 그런 점에서 현 시기에 변혁이라고 하는 문제는 꿈을 꾸는 문제가 아니고 역사적 필연의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토론을 통해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는 거든 요. 그다음에 실천을 통해 검증해야 하죠. 지레 불가능할 것 같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변혁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때만이 현대자본주의가 만들어낼 지 모를 엄청난 참변이라든지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대다수 노동자민중인 힘없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과정 속에서는 현실을 뭔가 바꿔낼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내 삶도 버겁고 현장 하나 바꿔내기도 힘든데 저 거대한 힘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켜낼 수 있냐는 거죠. 근데 특정한 정세 하에서는 그런 위기의 국면에선 집단적 변혁에 그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섭니다. 화려한 휴가 보셨죠. 그때 광주민중들 초기에 특전사가 총들이고 나올 때 처음엔 엄두 냈겠습니까. 학생들 일부가 먼저 시작해서 싸운 거잖아요. 어느 국면에선 그들이 힘이 없다라는 걸 넘어서는 국면이 있는 거거든요. 노동조합운동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한때 이 현장을 다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가질 때 있었잖아요. 현장의 조합원들도 그런 국면에선 전면에 나섭니다. 이게 변혁입니다. 변혁이라는 건 그 대상인 이 현실만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변혁을 해나가는 주체를 변화시킵니다. 바로 그 주체는 변혁의 운동과정에서 변해나간다는 거죠. 인간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변혁은 두 측면을 갖고 있고, 이 양측 면을 다 봐야 합니다. 일상적인 시기, 개혁적인 것으로는 대중들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죠. 자꾸 대리주의가 나오고 누가 위임해서 대신 해주길 바라는 거죠.
‘21변혁’을 이야기하고, 실천하자.
그래서 문제는 자본주의고, 이제 변혁에 대해 얘기를 시작하고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본주의 자체를 문제시 하고, 변혁에 대해, 변혁의 얘기도 그냥 변혁이 아니라 21세기 변혁에 대해 이야기와 실천을 시작하자고 얘기했습니다. 21세기 변혁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20세기 변혁의 시도들은 어떻게 되었고 왜 실패했는지, 어떤 교훈을 얻을 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패한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죠. 우리는 이겨야 하죠. 또 실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20세기 변혁의 전 과정에 대해 평가하고 반성하고 교훈을 얻어야됩니다. 그 내용이 다음 주 두 번째 강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1세기 변혁에 대해 얘기하려면 뭘 해야 되나 하면, 우리가 변혁은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자본주의 사회가 이만큼 이뤄낸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물질적인 조건을 갖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재료 물질적인 주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그러려면 현대자본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현대자본주의가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지, 약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상들을 만들어나갈 것인지, 그게 바로 세 번째 강의입니다. 현대자본주의, 21세기 변혁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21세기 변혁의 상을 어떻게 만들어나가야 되냐, 우린 이런 세상을 꿈꾼다, 그건 옛날과 어떻게 다르냐고 얘기를 해야 하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전략적 목표를 가져야 할 거냐, 어떤 경로를 통하고 주체는 어떻게 형성해 들어갈 거냐. 그게 네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변혁에 대해 토론하고 실천하고 현장부분 논의하고 방향에 대해 집단토론하고 검증하고 반성하는 뭔가가 필요하죠. 그러려면 조직이 필요하죠. 그건 규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린 보수정치와는 다른 방식으로 조직해야죠. 우리의 조직방식을 이해해야 하죠. 과거와 같이 억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해방시켜주는 관계여야 하죠. 그 조직의 과정들이 개인을 해방시켜주고, 개인의 능력을 고양시켜주고, 개인의 능력의 발전이 조직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그 조직을 움켜줬을 때 비로소 우리는 21세기 변혁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이다, 여기서는 그것을 노동자계급정당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5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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