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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총파업’의 교훈
“또 ‘뻥파업’되는 것 아니냐? 현장투쟁 동력도 없고, 준비도 안됐는데---”,
“파업이 목표가 아니라 파업한다는 선언으로 정치권에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
“민주노총 지도부의 일방적인 총선방침 때문에 조직이 갈등하고 분열됐는데, 총파업이 가능하냐?”
‘비정규직 철폐와 정리해고 중단,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내걸고 2012년 8월에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겠다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언과 호소에 대해 현장과 지역 노동자들은 가슴이 설레기보다는 우려가 깊다.
왜 그런가?
지난 몇 년간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전혀 준비해오지 않았다.
오히려 2012년 총대선 대응을 중심으로, 그것도 무리한 총선방침을 강행하고 잘못된 야권연대를 추진하면서 민주노총 조직은 심각한 조직적 갈등과 분열에 휩싸이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지도부를 밟고 나가라”며 총파업을 호소한들 그 진정성은 현장과 지역의 노동자들로부터 신뢰받기 힘들다.
총파업은 지도부가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는 ‘호주머니 속의 칼’이 아니라 노동자계급투쟁의 ‘역사적인 산물’이기 때문이다.
지도부의 결단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총파업은 그것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미 지난 십수 년간에 걸쳐 형해화되고 무력해진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현장과 지역의 노동자들을 패배주의와 무기력으로 몰고 가버린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지도부가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는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총파업 투쟁’의 역사를 보면 분명해 진다.
총파업은 ‘호주머니 속 칼’이 아니다
19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몇 차례의 총파업투쟁이 전개됐다.
1990년과 91년 두 차례의 전노협 사수 총파업, 1996~97년 역사적인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 1998년 5월 정리해고제 철회 총파업, 2000년 5월 총파업과 의회투쟁의 결합 및 2001년 7월 김대중 정권 퇴진 총파업의 무산, 그리고 2006년 선진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총파업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조의 역사가 곧 ‘대중파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중파업은 민주노조로 하여금 민주노조이게끔 했던 주요 동력이자 투쟁수단이었다.
결의했지만 총파업이 철회되거나 무산된 경우도 있었고, 패배했지만 의미있는 총파업이 있었으며, 부분적으로 승리한 총파업도 있었다.
지난 25년간 총파업의 경험으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끄집어 내보자.
‘총파업’은 어떤 때는 우연적으로 출현하는 듯하고, 어떤 때는 지도부의 의식적인 준비의 결과인 듯하지만, ‘투쟁 경험’의 축적과 ‘계급역학 관계의 변화(커다란 국면적인 위기)’가 맞물리면서 현실화된다.
19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이 가능했던 것은 80년대 초중반 이후 투쟁 경험의 축적과 1987년 6월 민중항쟁이라는 계급정세의 변화 때문이었고, 1996~97년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투쟁이 가능했던 것은 90년대 초중반 이후의 투쟁 경험의 축적과 1996년 12월 26일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라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총파업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멋대로 결정되고 선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역사적 필연성을 갖는 사회적 상황에서 비롯하는” 역사적인 현상이다.
‘투쟁 경험’의 축적과 ‘계급역학 관계 변화’의 산물
‘총파업’은 위로부터 지도부의 의식적인 계획을 통해서도, 아래로부터 대중들의 자발적인 투쟁을 통해서도 ‘시작’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도부의 의식적인 계획과 준비,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대중의 자발적인 투쟁동력이 결합되지 않으면 유지되고 진전될 수 없다.
특히 전략사업장이나 주요 지역 혹은 연맹의 투쟁 동력이 강고하게 중심에 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1990년 전노협 사수 총파업투쟁의 경우, 대기업 노동자들(KBS노동자들의 방송민주화투쟁과 현대중공업 골리앗점거투쟁)을 중심으로 한 대중파업이 계열사의 연대투쟁으로 이어지고, 다시 주요 지노협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 동맹파업의 결의를 당시 전노협 지도부가 받아들여 즉각 전국적인 총파업투쟁으로 조직했으며, 전노협을 중심으로 한 정치총파업이 중소사업장에서의 임금인상투쟁(경제파업)을 유리하게 강제해 나가는 형태로 정치파업과 경제파업을 단일한 계급투쟁으로 역동적으로 결합시켜 냈다.
총파업투쟁을 지도부가 선택 가능한 전술적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관료주의적 방식으로 총파업을 바라보게 한다.
‘총파업’이 물론 모든 것이 준비됐을 때 가능한 것은 아니며,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투쟁과 마찬가지로 총파업투쟁도 ‘예측 가능한 수준과 범위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가 총파업의 유지와 발전에서 중요하다.
1996~97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의 경우, 김영삼 정권이 12월 26일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을 때 노동자들의 어느 정도의 저항은 예상했다.
그런데 1997년 1월 4일, 예상을 뛰어넘어 금속노동자들이 파업을 재개했을 때, 바로 그 현실이 제조업과 병원노동자들, 서비스노동자들, 그리고 사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러일으켜 총파업 자체 속에서 노동자계급을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시켜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총파업 속에서 노동자계급이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했을 때, 그 힘 자체가 지배계급 내부에 균열을 만들어 내고, 시민사회진영을 노동자계급의 편으로 끌어오는, 계급적 힘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상대방이든 우리 자신이든, 예측 가능한 손바닥 안에서만 논다면 투쟁동력도, 힘관계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다.
한마디로 ‘뻔해서’는 총파업의 유지 발전도 승리도 가능하지 않다.
예측 가능한 수준과 범위를 뛰어넘을 때 총파업 가능
‘총파업’은 그 자체로 국가권력에 대한 대중적인 정치투쟁 수단이다.
그런데 문제는 총파업을 의회주의적 압력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2000년 민주노총의 ‘총선투쟁과 총파업투쟁의 병행 결합’이라는 방침을 통해 처음으로 등장했다.
총파업에 대한 이런 방침은 총파업 자체가 만들어 내는 대중적인 정치적 긴장과 역동성을 거꾸로 지도부가 가로막아 버릴 가능성이 크다.
총파업은 노동자대중의 역동적인 전투성을 전제로 하는데 그러한 역동적인 전투성이 의회주의적 목표로 억제될 때는 투쟁동력이 소진되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
총파업은 대중적 정치투쟁이다.
그것은 우선 총파업 자체 속에서 조직된 노동자들을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시켜 내는 것이 관건이다.
그리고 곧바로 정치파업이 미조직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경제파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는 어떤 의미로 ‘총파업’투쟁을 얘기하고 있는가?
2012년 12월 대선에서 야권연대를 위한 압력수단으로서의 총파업을 호소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직노동자들을 총파업을 통해 하나의 계급으로 결합시키고 나아가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들의 경제파업까지 결합시켜 하나의 계급의 단결시켜내면서 계급간 힘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총파업을 호소하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민주노총 지도역량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려는 역량이 총결집해야 하고 함께 책임있게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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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의 벌집들, “서로 먼저 공격하기 없기다!”
한달 전 이사온 집 2층 옥탑방 처마에 벌들이 세 군데나 둥지를 틀었다.
벌 한 마리가 집 한 채씩 지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통로변이라, 지나다니기에 여간 신경 쓰이지 않는다.
없애버릴까 하다가 한 번 ‘공생’해보기로 했다.
“니네 집을 그대로 둘 테니까, 서로 먼저 공격하기 없기다!”
1~2주 정도 지나더니 각 벌집마다 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살짝 긴장된다.
“나는 절대로 먼저 니네들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을 건데, 니네는 그걸 어떻게 믿지?”
“아무 생각없이 지나치다가 조금 가까이 접근하면 니네는 내가 공격하는 걸로 판단해서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우려하던 일이 어제 현실로 벌어졌다.
각 벌집마다 경비를 보는 벌이 한 마리씩 있는데, 무심코 지나치다가 한 마리가 나를 공격했다.
“야, 내가 니네를 위협한 거 아니야.”
조심스럽게 피하는 거 말고, 어떻게 니들과 소통해서 내 진의를 알려줄 수 있지?
이런 나에게 아내가 한 마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어서 119 소방대 불러~”
역사와 산 ‘태백산’ 산행
2012.6.10. 05:00~12:00
화방재 -> 유일사쉼터 -> 천제단 -> 문수봉 -> 당골
초여름 태백산 산행.
날씨도 적당했고, 내 체력에 7시간 산행도 적당했다.
철쭉이 져버려 아쉬웠지만, 천제단에서 문수봉에 이르는 능선길의 아름다움!
집으로 돌아온 뒤 문득 드는 생각.
집에 있는 벽장문을 열면 곧바로 태백산 능선길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진보 시즌2’운동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정치 시즌2’운동을!
‘혁신’의 이름으로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시도와 이에 맞서 ‘당원’의 이름으로 당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통합진보당 내 혁신파와 구당권파의 지리한 대립과 갈등은 이제 통합진보당 차원을 넘어 진보운동과 노동정치 전체에까지 위기의식과 평가/전망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현장의 노동자계급은 이 평가/전망을 둘러싼 논쟁에서 기권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 통합진보당 사태로부터 ‘새로운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교훈을 적극 끄집어내고 실천해야 한다.
논의에 앞서 두 가지 점은 미리 확인하자.
검찰의 통합진보당 회원명부 압수수색과 이를 빌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공동의 대응을 하자.
그리고 통합진보당 사태를 ‘종북주의’ 논쟁으로 이끌어 가려는 지배세력의 시도에 대해서도 경계하자.
그건 별도의 논쟁 사안이다.
‘공안탄압’에는 공동대응을, ‘종북주의 논쟁’에는 경계를
먼저 우리는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로부터,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 ‘급조된 상층 중심의 당 통합’이 어떤 귀결에 이르게 되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래로부터 당원 전체의 민주적 토론과 합의, 공동의 실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적 리더쉽을 창출해내지 못했을 때, 결국 상황이나 조건이 바뀌면 서로에 대한 이질감과 불신이 극대화돼서 표출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진보정당이나 노동자계급정치 역시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다음으로 구당권파의 행태를 통해 드러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경시’, ‘의석 확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거 전략’과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정치적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민주적 절차’가 항상 절대적인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히틀러도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집권했고, 격변하는 정세에서는 대중들의 투쟁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뛰어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에서, 특히 제도정당정치와 선거와 관련해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수십 년에 걸친 ‘민주화 투쟁’의 성과로 되어 있다.
목적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밟느냐도 중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진보정치가 보수정치의 행태와 다를 게 뭐 있나, 똑같다”는, 일반 시민과 현장노동자들의 냉소와 분노는 이런 ‘상식’의 표현이다.
진보운동이 내부 혁신을 통해 당내 민주주의를 확고히 정착시켜내지 못한 채 ‘자유주의’세력의 힘에 의해 혁신이 강제되고 있다는 점이 통합진보당 사태를 통해 드러난 진보운동의 비극이다.
노동자계급정치는 이를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
자유주의 세력에 의해 강제된 진보정당의 혁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몇 몇 자유주의좌파 지식인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진보 시즌2’ 운동이나 ‘오큐파이(점령, Occupy) 통합진보당’ 운동이다.
“통합진보당 내 다수파의 재구성을 통해 통합진보당을 민주적으로 개조하자”는 이 운동은 한편으로는 진보정당 정파들의 낡은 관행과 관습, 패권적 조직문화 등을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비판의 칼끝을 “현실과 유리된 ‘노동 중심성’”, ‘저항의 민주주의’에 겨냥하고 있다.
진보운동 전체를 낡은 노선과 이념, 조직문화, “군사독재와 싸우다 닮아버린 불행한 시대의 유산” 등으로 규정하면서, 진보를 자유주의적으로 개조하려 하고 있다.
‘개혁적 진보’라는 이름으로.
만약 노동자계급정치 운동진영이 이에 대해 분명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다시 노동자계급정치는 자유주의적 헤게모니에 갇혀버릴 것이다.
통합진보당 사태는 이제 더 이상 통합진보당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통합진보당으로 대표되었던 진보운동의 재편의 문제이자, 의회주의적 진보정당에 의지해 정치세력화를 꾀해왔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재구축의 문제이다.
그 방향은 ‘자유주의적 재편’이냐? ‘노동자계급적 재편’이냐이다.
‘닥치고 통합진보당’을 밀어붙였던 민주노총 상층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조건부 지지 철회’로 책임을 피해가려 하고 있다.
노동운동이 정치운동에서 후퇴해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정치적 비관주의와 패배주의 또한 주장되고 있다.
‘진보 시즌2’운동이 아닌 ‘노동자계급정치 시즌2’운동을!
노동자계급정치운동은 지금 여기에서 후퇴해서는 안된다.
다시 기존과 같은 방식의 노조상층부의 조합주의적 정치를 되풀이 해서도 안된다.
‘노동 중심성’은 진보정당에서 노동의제를 다루는 것으로, 혹은 노조상층지도부가 진보정당에 결합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다.
‘의회주의적 진보정당에 기댄 노동자정치세력화’, ‘노조상층부 중심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현장과 지역의 노동활동가들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서, 반자본/사회주의적 정치적 전망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
‘노동자계급정치 시즌2’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사태 때문이 아니라, 2012년 대선을 통해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임박한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 격화될 계급투쟁을 노동자계급의 정치투쟁으로 이끌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동 중심성’은 이 속에서 현실화되어야 한다.
2012년 6월 8일(금) 오후 7시
서울시청 맞은편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위한 저녘 집회가 열렸습니다.
사노위가 주관한 집회 겸 문화제였습니다.
"쌍용차 해고자들을 전원 복직시켜라!"
"스물 두분 쌍용차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대책을 수립하라!"
"회계조작 진상규명!"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 "정리해고 철폐!"
6월 16일연대의 은 '희망과 연대의 날'입니다.
함께 걷자! 함께 살자! 함께 웃자!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희망의 버스 승객들에 대한 사법탄압 중단"
희망식당 하루
상도동역 근처에 있는 '희망식당 하루'는 일요일 오후에만 문을 엽니다.
그래서 희망식당 '하루'입니다.
"밥값은 5,000원입니다.
간단히 한 잔 하고 싶다면, 드시고 싶은 술을 사오시면 안주는 재료가 되는대로 해줍니다.
안주값은 알아서 내면 됩니다."
희망식당 하루의 수익금은 쌍차 정리해고자 복직투쟁과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투쟁을 지원하는데 쓰여집니다.
밥먹으러 왔다가 설거지를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쌀과 김치와 술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같이 드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상수동에 '희망식당 하루' 2호점이 매주 월요일에 문을 엽니다.
청주에서도 3호점 개업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희망식당 하루'는 "밥을 구하다 밥이 되어버린 우리 삶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자그마한 노력입니다.
5.13. 오래간만에 ‘역사와산’과 함께 무등산둘레길과 518망월동묘역에 다녀왔다.
거의 3년만의 산행이었다.
다행히 둘레길이라 낙오 않고 걸을 수 있었다.
5.18.망월동묘역은 25년만이다.
1988년 4월에 동료들과 울산으로 하방하면서 들른 것이 마지막이었는데, 벌써 25년 세월이 흘렀다.
조금은 살 것 같다!
고 이윤정 추모 시민사회장
(2012.5.10.08:00, 강남역 삼성본관 앞)
이윤정을 살려내라!
산업재해 인정하라!
고인의 죽음 앞에 삼성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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