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 토끼언니

본문

본문

본문

본문

2006년 5월 부산에서 이주노동자가 DMF 중독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한데 이어 2007년 4월 11일, 김해의 소규모 합성피혁공장에 다니던 36세 여성노동자가 DMF 중독에 의한 ‘전격성 간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6년 이주노동자 DMF 중독 사망사건을 계기로 노동부가 DMF 특별관리 감독에 나섰으나, 2007년 돌아가신 여성노동자가 일하던 공장은 제조업체로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노동부는 2006년 마찬가지로 직업병 환자 발생 후에야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에 경기도 화성의 LCD/DVD 작업환경과 노동자를 마치며부품업체에서 일하던 타이 여성 이주노동자 5명이 세척제로 사용하던 노말 헥산에 중독되어 다발성 신경염(일명 '앉은뱅이병')에 걸려서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말 헥산으로 인한 다발성 신경염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찍이 1930년대부터 유명한 직업병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74년에 신발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집단 발병되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고전적인 직업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업용 세척제나 접착제를 사용하는 노동자들은 노말 헥산 중독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업주는 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수십 년 전부터 알려진 산업보건 상식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노동자들이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병에 걸린 겁니다.

우연치 않게도 위 사례는 비정규직이나 이주노동자 이야기입니다. ‘직업병은 없어지지 않고 옮겨진다’는 게 현실입니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거나, 공장 밖으로 외주화되어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직업병이 옮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외국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화의 최선두에 있는 것이 유해산업 수출입니다. 1998년 미국이 필리핀에 투자한 총 금액 중 무려 41%가 유해산업이었습니다.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오래전부터 제3세계로 유해산업을 이전했기 때문에 자국 내 재해율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진레이온 역시 마찬가지인 경우입니다. 원래 일본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이 문제가 돼서 폐기처분하던 기계를 60년대에 사들여 와서 원진레이온 공장을 만든 것입니다., 6백명이 넘는 노동자가 치명적인 직업병에 걸리는 비극이 있고난 다음에야 공장 문을 닫았는데, 1994년에 이 기계가 또다시 중국으로 팔려갔습니다. 중국에서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당했을 지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본문

- 현장안전보건활동

: 법으로 보장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법으로도 의무설치이고 미설치 시 제재를 사업주가 받게 된다. 더구나 의결에 따른 강제력이 있으므로 기본적인 조직.

[2007년 금속 노동안전보건실태]  산안위 有 : 65.7%, 노사협의회로 대체 : 25%, 아예논의없음 : 9.3%

: 마창지역금속지회 - 조합원30인이하의 중소사업장 4곳이 모여 이루어진 지역노조 형태의 조직이며 각각의 사업장을 현장위원회라고 부르는데 각 현장위원회 마다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에서 추천한 조합원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대개 각 현장위원회의 노동안전담당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회에는 지회 전체의 노동안전활동을 총괄하는 노동안전부장과 각 현장위원회(각 사업장)의 노동안전담당자로 구성된 '노동안전부'가 있다.

: A지회의 경우 노조의 안전보건부서 / 명예감독관 / 산안위위원 / 근골격계관련 실행위와 대책위 / 부서 대의원의 노안활동 역할 수행 등, 현장에서 필요한 웬만한 안전보건활동 조직을 갖추고 있다

: 현장조합원의 대리주의와 활력.

: 지속적인 노안활동을 구상하는 현장조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고무적이며 이것을 수용하는 노조문화 역시 존중받아야 할 것

- 이명박 정권의 교육시장화 정책 中

: 4.15 학교 자율화 조치 - 0교시부활, 우열반 편성 허용, 학교보충수업에 학원 참여 허용, 촌지 규제 조치 폐지 -> 우리는 자율화와 다양화라는 말에 다가가야 한다

: 교육은 본질적으로 경쟁과 어울릴 수 없다. 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풍부한 잠재성을 계발하고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사회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개개인의 학생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 지월등이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야 한다.

: 고교 다양화 300 정책이 추진 中 - 기존의 고교 평준화 체제를 해체하고 고교를 계급화/서열화 하겠다는 발상이다. 평준화 이전 60.70년대의 고교 서열화가 단지 입시 성적에 의한 서열화라면 지금 추진 중인 고교 다양화는 교육여건이나 교육과정, 학교 체제 등 모든 측면에서 질을 달리하는, 즉 귀족학교에서부터 서민학교가지의 계급적 서열화이다. 

ex) 자율형 사립고 -> 과학고/외국어고 -> 기숙형 공립학교 -> 공모협약 고등학교 -> 일반계 -> 실업계

: 교원평가 -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기들의 요구를 표출할 수 있고 학교교육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교사-학생-학부모의 관계가 서로 견제하고 통제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교육이 죽는다.

- 작업환경과 노동자

: 사고성 재해의 약 80%가 아주 기본적인 안전, 예방조치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재해들이다. 사고성 재해의 대부분이 5대 재래형 사고라고 하는 협착(끼임), 전도(넘어짐), 추락(떨어짐), 충돌(부딪힘), 낙하/비래(떨어진 것에 맞음)이다. 사고성 재해의 가장 큰 피해자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다. (3대 재래형 재해 : 협착, 전도, 추락 - 전체 산재의 50%차지)

: 일본에서 떠오르는 말, "과로에 의한 자살" 

본문

- 반올림 성명서(08.07.02)

: 대책위는 노동부를 상대로 면담을 하고 공개질의서를 보내 화학물질명만이라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동부는 영업비밀, 개인정보, 국제분쟁의 소지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 칼럼

: 경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고집을 부리면 대책이 없고 권력을 잡으면 잡으면 더 힘들다. 2MB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해봤어?" 라고 하니 극단적 경험주의자의 참담함을 온 국민이 느끼고 있다.

: 87년 투쟁이 그 때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집단적 자각으로 시작하여 수많은 변이를 만들어 오늘에 이른것과 같이 촛불의 역사적 경험은 또 다른 자각과 변이를 줄 것이다.

: 한계는 곧 진전의 징후이다.

- 안전보건교육

: S노조의 경우, 팔다리 쑤시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작업환경에 있음을 인식시키는 것이 여전히 급선무라고 한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공가'와 '산재보험'의 차이를 기회가 있을때마다 조합원에게 설명하고 있다.

: 조합원 교육용으로 현장 작업사진을 많이 찍어놓는 것도 방법이다. 현장조합원들의 작업자세, 작업환경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을 때 어떠한 사고와 질병이 잘 일어나는지 설명한단다. 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니까 조합원들이 더 공감을 한다는 것이다.

: 관심을 촉발하고 호기심을 자아내고 그로부터 다시금 현장을 다시 보는 것이야 말로 교육의 목표가 더디지만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본문

- 석암재단 비리 척결 투쟁관련 by 전장연

: 시설비리를 통해 온존하는 그들 세력은 마피아 조직처럼 돈과 권력과 지방토착세력이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에 더하여 '시혜와 동정', '봉사'의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노동자들에겐 자기검열하게 만들어버린다

 : '탈시설'권리는 장애인들이 외딴 시설에 격리되어 사람들로부터 고립, 무시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 마을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며 내놓은 슬로건이다. 이제는 누군가의  '밥벌이'로 살고 싶지 않다.

- 개정된 산재법 뇌심혈관질환 인정기준 검토 by 유상철 노무사

 : 2008년 7월 1일 시행

 * 과로인정요건을 급성/단기간/장기간 으로 세분화

 : 단기간 과로 및 만성적 과로를 판단하는데 있어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 노동자 스스로 업무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 가능 여부, 발병 전 노동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업무상 재해라 함은 노동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발하므로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노동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주장하는 측, 즉 보험급여의 청구권자(재해자 또는 유족)가 입증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사업주 조력의무에 대한 미비점 - 발병 3개월 사이의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가족, 동료 진술이외에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조력의무를 보다 강제시켜야 한다.

 : "객관적 확인"의 양면성 -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는 "객관적 자료"는 전체적으로 정황과 사실관계가 파악되었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있어야 승인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 확인"이라는 내용은 판례의 입장과 같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또는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노동부 고시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

 : 발병 전 24시간 사이의 업무내역의 중요성 -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급성/단기간/만성적 과로를 세분화하여 산재법 시행령과 노동부 고시에 규정하였지만 실제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병 전 24시간 사이의 업무내역에 따라 사건의 당락이 결정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실효성 여부 -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객관화가 어려워 판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시비가 빈번하였다. (구성 : 공단지역본부 단위별로 관계전문가(변호사, 공인노무사, 교수(조교수이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산재보험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자), 노사추천위원 등으로 구성)

 - 업무상 질판위에서 심의하는 질병은 노동계에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던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직업성 정신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운영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있음

- MB정부의 위험한 도박 : 금산분리 폐지 by 사무금융연맹

: 현행 금융업법(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에서는 개개 금융기관의 행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한다는 것을 주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금융의 공공성이란 금융의 작동방식이나 운영과정, 그리고 경영의 결과가 공고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 산재장해인의 사회/심리재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by 직업재활사 박종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은 업무상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고 재해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우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공단과 노동부는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보다는 산재보험기금의 안정에 목표를 두고 재활사업을 추진해왔다.

: 산재노동자들의 특징

 1) 중도장애인의 특징을 가진다

 2) 국가나 기업, 사회에 보상심리가 더 강하다

 3) 이전의 전문기술이나 직장경험이 있어 직업 및 사회복귀에 대한 열의가 높다

 4)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고 그에 따른 심리적 박탈감이 강하다

 5) 치료과정에서 개인적인 의료비 지출부담과 생계변화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 산재노동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사회/심리재활이 필요하다.

-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발로 현재 재활사업이 구성되어 있는데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이 필요하다

- 심리학자 메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 그리고 자기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하며 이러한 욕구는 하위욕구가 충족되어 있지 않으면 상위욕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 산재환자들이 겪는 단계(충격->부정->우울반응->독립에 대한 저항->적응)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 지속적 상담으로 병원치료가 끝날때 쯤에는 독립에 대한 저항 단계가 지나 적응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 병원에서 치료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산재 후에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많을수록, 가족 간의 갈등이 많을 수록, 장해보상에 어려움이 많을수록, 심리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에 산재장해인들은 사회/심리재활에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본문

----------------------------

▲경향신문(서울) = '날치기 상정' 대치… 국회, 사실상 정지
▲국민일보(서울) = 헌재, 교통사고특례법 '면책 조항' 위헌 결정
보험 가입 운전자도 중상해 사고땐 처벌
▲동아일보(서울) = 보험 든 운전자도 중상해 사고땐 처벌
▲서울신문(서울) = '중상해' 사고낸 운전자 보험 가입했어도 처벌
▲세계일보(서울) = 종합보험 가입한 운전자도 중상해 사고 내면 형사처벌
▲조선일보(서울) = 中傷 입힌 교통사고는 보험 들어도 처벌한다
▲중앙일보(서울) =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도 중상해 사고 땐 처벌 대상
▲한 겨 레(서울) = 당 위에 '형님'
"강하게" 한마디에 당 공식기구 무력화 여야 합의도 뒤집어
▲한국일보(서울) = 金의장, 경제법 6,7개 직권상정키로
▲매일경제(서울) =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병원 하나 없는건 수치"
대한민국 모순에 정면으로 맞설것
▲머니투데이(서울) = SK式 '상생 인터십' 롯데式 '계열사 살리기'
▲서울경제(서울) = 韓ㆍ日 은행간 통화스와프 첫 성사
▲파이낸셜뉴스(서울) = 은행 신용등급 하락 '초긴장'
▲한국경제(서울) = 현대ㆍ기아차 평일 첫 가동중단
▲디지털타임스(서울) = 국가통합망 무산위기… 사업타당성 기준미달
▲전자신문(서울) = 혼자 100테라바이트 유통…연 2억 수입… 규모 상상초월
청소년도 돈만 내면 음란물 그대로 노출… 피해 기하급수
▲아시아투데이(서울) = 택시기사는 도시락 싸들고
1000원숍은 손해보며 팔고
▲국제신문(부산) = 부산 도심 빌딩이 비어간다
▲대구일보(대구) = 車주행시험장 '시동건채 정체'
▲대구신문(대구) = 道 '수자원 확보' 총력
▲영남일보(대구) = '중상해' 입힌 운전자 종합보험 들어도 처벌
▲기호일보(인천) = 공항중심 동북아물류시스템 구축
▲인천일보(인천) = 2014 AG 지원법 개정 가시밭길 예고
▲광남일보(광주) = 기아차 스포티지 '名品신화' 꺼지나
▲광주드림(광주) = "MB 언론악법 저지"… 광주MBC 제작거부ㆍ시민단체 선전전
▲광주매일(광주) = 표준 공시지가 10년만에 하락
▲광주일보(광주) = 여수공항 민영화 논의 성공 박람회 망치려나
▲무등일보(광주) = 48인의 광주 3ㆍ1운동 유공자 밝혀낸 정재상 소장
"항일운동 무명 발굴자 체계적 조사ㆍ연구 절실"
▲전남매일(광주) = 'F1' 내년 10월 개최 암울
▲대전일보(대전) = 세종시법 오락가락 연기땅값 '급락'
▲중도일보(대전) = 진짜 '김구 유적지' 따로 있었다
▲충청투데이(대전) = 친일후손은 떵떵거리고 독립후손은 월세산다
▲경상일보(울산) = 현대차 일부 생산라인 또 스톱
▲울산매일(울산) = 완성차 공장 줄줄이 스톱
▲울산신문(울산) = 자동차 협력업체 애간장
▲울산제일일보(울산) = 울산상의 첫 경선… 최일학 회장 당선
▲경기일보(수원) = 4대강 정비 하천변 경작지 점용허가 불허
농민들 집단민원 불보듯
▲경기신문(수원) = "祖父 호국충정 밝혀내 뿌듯"
▲경인일보(수원) = "軍시설 옮겨라" 목청 동시다발로 터진다
▲중부일보(수원) = 불황속 판매부진 경기米 해외시장 개척이 살 길
▲강원도민일보(춘천) = '수질오염총량 의무제' 반대 확산
▲강원일보(춘천) = 환율 폭탄에 도 산업계 '비명'
▲동양일보(청주) = 사회생활 시작도 전에 빚쟁이
▲중부매일(청주) = 캠퍼스 장애 복지지원 늘었다
▲전라일보(전주) = 수출 둔화ㆍ내수 위축 문닫는 중소기업 급증
▲전북도민일보(전주) = 용담댐서 기우제… 40년만에 재현
▲전북일보(전주) = 민주 재선거 공천 대혼란
▲경북일보(포항) = 포스코건설 회장 윤석만 포항제철소장 김진일
▲경북매일신문(포항) = 포스코 주총…정준양호 출범
▲경북도민일보(포항) = 김천 혁신도시에 국내 최초
미래녹색 테마과학관 세운다
▲경남매일(김해) = 도의회 의장 인사개입 의혹 논란
▲한라일보(제주) = 국회 파행 특별법에 '불똥'
▲제주일보(제주) = "제주 물류시스템 획기적 개선"
道 국내외 항공ㆍ해운노선 확충 등 중점 추진
▲제민일보(제주) = 제주특별법 국회 파행 불똥 튀나
▲제주타임스(제주) = '과실송금' 허용여부 최대쟁점

본문

자격증을 딸까 고민 中.

다행히 상반기는 모두 열린 상태고 조금 더 고민해보고 질러야 겠다.

본문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국정과제중간보고회에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정부는 일자리의 의미를,

개인의 자기실현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친놈, 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