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 토끼언니

본문

- 건강검진 : 안전보건에 있어 예방적 행위이며 동시에 사후관리이다.

(...) 건강건진 기관의 선정/검진방식/결과 공유방식에 대해 노조가 개입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의 과제일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관심과 조직력이다. 제도가 있으나 이를 실행할 지침과 감시할 조직력이 현장에 존재하지 않으면 제도는 공수표일 뿐이다.

검진 이후 사후 조치 : 건강개선, 작업장 환경 개선 등.

- 의료민영화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고급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화 등 다양한 수사를 수반하며 일련의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의료민영화란, 민간보험호사가 주체가 되는 민간의료보험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경쟁 혹은 대체할 수 있도록 육성시키고 영리법인 허용 등의 조치를 통해서 자본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 기전을 합법화하여 이윤추구를 존재 이유로 하는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 간에 자율 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 비용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 영리법인병원 허용,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허용 등의 자본조달 기전의 합법화

: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 등의 건강보험 예외 의료기관 제도화

: 건강보험 대체재로서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 . . . . . .    가 현 보건의료제도에서 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3대 핵심이다.

: 영리법인병원과 비영리법원병원과 다른 차이점은 4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1) 現, 의료기관 설립자격이 의료인과 제한된 법인에게 국한되어 있음  vs.  누구나 제한없이 의료기관 설립 가능

2) 영리법인병원 설립이 허용되면 자본시장, 즉 주식 및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의료기관 투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3) 영리법인병원은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배당의무가 있다.

4) 영리법인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당영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MSO(병원경영지원회사) - 참여정부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등장한 '반쪽짜리 영리법인병원'이다. 영리법인병원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면 별 의미가 없는 제도일수도 있다. / 의료기관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으로, 이제도가 도입되면 의료서비스 분야와 내용만 건강보험의 규제를 받는 제한적 범위의 영리법인병원이 등장할 수 있게된다.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추진 - 이 정책은 참여정부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화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다. 핵심은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제도화, 기업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상품의 단체 가입에 대한 세제혜택,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상품개발을 우한 건강보험공간의 질병정보 공유(민간의료보험회사들이 정보를 확보하게 되면 수익산출이 가능한 다양한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의료보험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가 있게된다)이다.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혹은 완화, 영리법인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서울시 가정도우미(사회서비스 고용에 관련하여)의 문제점/개선방안

문제점 1) 저임금의 불안정노동(단기 고용)

2)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상황 : 노동빈곤을 확대 및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3)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음.(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자기흐생과 봉사정신을 강요당하고 있다)

개선방안 1) 근로기준법의 '가사사용인' 적용제외조항을 폐기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노동자로 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2) 최저임금의 현실화 - 최저임금 기준선에서 임금이 결정되고 있음.

3)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자성, 임금수준, 노동의 특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4) 사회적 합의를 위해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조직과 연대가 필요.

: 노동권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로 하여금 사회적 갈등까지 일으키게 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본문

본문

얼마전 에니어그램에서 나와 잘맞는다고 생각하는 가족 혹은 동료, 혹은 친구를 쓰고 또 반대로 안맞는 다고 생각하는 3범주의 사람을 쓰고, 내가 생각하는 그들의 에니어그램 유형을 쓰고 설명하는 코너가 있었다.

형은 나를 잘 맞는 사람에 썼던데 나는 가족이라고 했을때 엄마, 아빠, 동생 밖에 기억이 안났다. 빈 칸을 채우며 "뭐야, 요즘은 핵가족이라 2칸에 쓸 수 있는 보기가 난 3개뿐이라구!" 라고 중얼거렸는데

잊고있었다. 형도 가족인것을. 아하하. 나중에 형 종이를 보고 뒤늦게 알았다.

뭐, 그렇다고 소홀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가장 가까우며 내 비밀을 거의 모두 말할수 있는 사람이며 소중한 사람인데 왜 가족범주에는 생각이 안났을까. 푸푸.

형은 보통 나보다 먼저 잔다. 같이 잠자리에 들어 형이 먼저 잠들거나 잠이 전혀 올것같지 않아 나는 밖에서 놀고 형은 방에서 먼저 잔다. 그런데 귀여운 것은 잠자고 있는 형 옆에 가서 살짝 건드리면 형은 잠결에 손을 내민다. 손잡고 자자는 거다. 귀엽고 기쁘다.

함께 산지 1년 반. 앞으로도 쭉 그랬으면 좋겠다.

본문

해야한다.

거만해지기는 쉽고,

오만하기도 쉽고,

잘난줄 알기도 쉽고,

겸손하기는 어렵다.

본문

- 건설현장에서 만연하는 불법적 물량 도급과 다단계 하도급구조 (...)

  갱폼작업 :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공기단축을 위해 도입한 기형적 공법으로 한 달에 한 번 꼴로 재해발생, 2008년 1월부터 시공참여자제도(일명 십장제) 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물량도급이 보편저긍로 행해지고 이는 곧 공사기간 단축을 강요하게 되는데 이번 사고 역시 무리한 공기단축 과정에서 발생 (...)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굳히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볼트를 풀고 해체작업에 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 (...)

 과거 주공사업장 내부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를 지을 경우 콘크리트를 한달에 3개 층만 올리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보통 한 달에 5~7개 층씩 마구잡이로 올려짓는데 그 과정에서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볼트를 풀어 해체하고 또 윗층을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

- 선진국 : 노동자들간의 극심한 경쟁, 신기술 도입, 새로운 작업형태와 컴퓨터 작업의 증가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스트레스와 함께 고용불안, 비정규직 혹은 임시직의 증가와 같은 노동시장과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음

 개발도상국 : 안전보건시스템의 부재와 예산부족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현실은 훨씬 심각한 수준.

본문

- 연극을 본 이유는 두가지

1) 엄기준을 보고 싶어서 

2) 막심 고리끼의 소설이 원작이라 하여 읽지 않은 대신 보려고

- 1) 역시 그의 목소리는 독특하다.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는 결코 없었으나 목소리만으로도 그인것을 대번에 알아챌 수 있었다. 굵지 않은 매력적인 목소리. 좋다!

-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이 장소였는데 대학로에서 보던 것보다 공연장이 커서 처음들어갔을때는 약간 당황했다. '음.  기존 대학로처럼 배우와 눈 맞추기는 힘들겠군..'

이렇게 스케일이 클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 그전에 보았던 프랑스 뮤지컬 "돈 쥬앙"과 같은 공연장인듯.. 배경은 빙글빙글 돌고, 메이저급(?)이라 하는 공연인건가보다.

- 2) 책을 읽고갈걸 그랬다. 책을 읽지 못했으나 고리끼와 비교하여 이 연극의 연출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과 중점을 찍을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었다. 읽고갈걸 그랬다.  읽어야 겠다.

- 바닥의 바닥에 살고 있는 사람들. 까칠하고 외면하고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이들에게 순례자라는 할아버지가 나타나 거친 표면 속 인민들의 이야기를 꺼낸다. 원래 알콜 중독이 아니었으며, 원래부터 도둑이 아니었으며 내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원하는 것이 무언지.. 를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준다.

할아버지는 떠나고...  이후 말할 수 있었던 행복과 희망을 품은 것도 잠시이고 결국 더 나쁜 원점으로 돌아간다. 오히려 희망을 가지지 않았던 과거(희망을 포기했던)가 그리울만치의 절망으로 나아간다.

- 그 할아버지는 사회주의자였을까. 인민의 이야기를 듣고 품어주는 할아버지는 결국 이룬것이 없다.

내가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다시 보여준 것 말고는 없다. 꿈이라도 꾸어 행복했을까.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의 진가를 드러내주어 어쩌면 고마웠을까..

- 그 할아버지는 '나'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그와 했다. 맞다. 나일 수도 있다.

- "위로는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 놈들에게나 필요한 것" 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연극이 끝나며 "우리는 인간이야. 우리는 인간이라고!" 그는 외친다.

- 조기예매 20% 할인, 신용카드 포인트로 12,000원 할인. 싸게봤다. 좋다.

-  극단 유.. 라 미안하다. 뉴라이트에 제보해야지. 극단 유에서 이런 공연한다고..

본문

"맑스주의는 현재의 대공황을 보는 정확한 시각"

정성진 경상대 교수, 마르크스주의연구 편집위원장

국내의 대표적인 맑스주의자로 꼽히는 정성진 교수(경상대 경제학, '마르크스주의연구' 편집위원장)는 지난해 8월 <참세상>에 기고한 글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지배계급의 희망처럼 일시적 조정이나 유동성의 위기로 그치지 않고 체제위기와 세계대공황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었다.

고전적인 맑스주의적 방법론을 통해 한국 경제를 분석해 온 그는 IMF위기가 발발하기 전인 1997년에도 '한국 경제의 사회적 축적구조와 그 붕괴'라는 논문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를 예고한 바 있다.

그는 "미국경제는 70년대 이후 장기적 하락으로 접어들었다"고 전제한 뒤 "자본주의의 장기 하강이 시작됐는데 이걸 상쇄하려는 자본의 시도가 되풀이 해서 성공하지 못했음이 판명"됐다며 "내가 볼때 30년대 대공황 수준으로 악화, 장기화될 듯 하다"고 밝혔다.

정성진 교수는 "좌파 케인즈주의자들은 모든 문제를 금융으로 환원시킨다"고 전제한 뒤 "금융통제를 잘 한다면 자본주의 경제가 오늘 같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자본주의의 모순적 동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실제 문제는 그들이 좋아하는 생산적 투자에 있"고 "자본주의의 무정부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금융을 개재하지 않더라도 과잉축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 교수는 "역사적으로 보면 삼십년대 대공황이 해결된 방식도 결국 2차대전이었다"고 말한 뒤 "2차대전이 발발하기 전 이상으로 세계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지금은 피크 오일과 같은 자원 문제도 있어서 자본 열강들간의 경쟁적 투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쟁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베네수엘라 국제 정치경제학 대회에 다녀왔는데,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나?

'세계경제위기:남측의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좌파 경제학자들의 국제 학술대회였다. 당시 대회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다. 당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의 좌파 학자들과 활동가들이 많이 모였다. 세계 경제의 전개상황이 신자유주의 뿐만 아니라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체제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지금이라면 또 분위기가 달랐을 거다.

개회사에서 차베스는 위기와 관련한 제3세계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주로 말했다. 회의가 끝나고 채택된 최종성명서도 말하자면 반둥선언과 같이,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 질서가 무너졌으니 차제에 남측의 주도로 세계 질서를 평등하게 개편하자는 거였다. 신브레튼우즈와 같이 국제금융 질서를 보다 민주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많이들 얘기했다. 또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지역주의적 대응이랄까. 지역경제 통합을 통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닌가하는 얘기도 있었다. 에콰도르 경제장관은 외채 감사를 해서 불법적인 외채에 대해서는 상환중지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현재의 상황과 관련해서 경제위기, 경기침체, 경기후퇴, 불황, 공황 등 다양한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다. 먼저 공황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듯 하다.

통상 공황은 크라이시스(crisis)로, 후퇴와 불황은 리세션(recession)으로, 침체는 디프레션(depression)으로 쓴다. 호황이 계속되지 못하고 경기가 갑자기 급락하는 것을 공황이라 하고, 공황 후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이 불황이며, 다시 회복 국면으로 이어진다. 침체(depression) 중에서 물가하락이 전반화되는 침체는 디플레이션(deflation)이라고도 표현한다. 30년대 대공황은 “더 그레이트 디프레션”(The Great Depression)이라고 쓴다. 미국 정부는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일 경우 리세션, 즉 불황으로 정의한다. 그렇게 보면 독일과 유럽의 상당수는 이미 미국보다 앞서서 리세션에 들어간 거다. 미국은 2/4분기는 플러스였지만 3/4분기는 마이너스였고 4/4분기 역시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 되고 있다. 즉 이제 유럽은 물론 미국도 완전히 불황에 진입한 거다.

2007년 여름부터 1년 정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지속되면서 리먼쇼크가 온 게 공황국면의 시작이고 10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실물경제의 불황이 시작된 거다. 그 리세션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냐에 따라 2차대전 이후의 최악의 불황일지, 아니면 30년대 대공황 수준까지 갈 거냐가 문제일 뿐이다. 제가 볼 때는 30년대 대공황 수준으로 악화, 장기화되지 않을까 한다.

-지난해 여름에 이미 서브프라임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위기는 지배계급의 희망처럼 일시적 조정이나 유동성의 위기로 그치지 않고 체제위기와 세계대공황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는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

지나고 보니 제 얘기가 좀 맞은 것 같다. 그 기고문은 8월초에 써서 <참세상>에 올렸는데 그 시점은 막 서브프라임 위기가 불거질 국면이었다. 당시 베어스턴스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당시만해도 그린스펀은 물론이고 주류 경제학자 대부분이 이 위기가 주가하락이나 일시적인 신용경색이라 생각하고 곧 수습될 거라 봤다. 그게 미국의 금융위기나 세계적 금융위기와 불황으로 나아갈거라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진보학계에서도 서브프라임은 미국적인 현상이고 일국적인 경기쳄체로 이어질 지도 두고봐야 한다고 했고, 혹은 금융위기의 전조 쯤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당시 제가 서브프라임 위기가 조만간 세계대공황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만년위기론”이니, “파국론자”니 하며 비판했다. 그러나 지금은 심도의 문제이지 이차대전 이후 최대의 불황으로 갈거라는데 컨센서스가 형성됐다.

나는 물론 만년위기론자, 파국론자가 아니다. 단지 자본주의에서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문제만이 아니라 실물경제에서의 자본축적의 상태를 좀 더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게 잘 나타나는 게 이윤율인데, 이윤율 계산 작업을 내가 좀 했다. 미국에서 공간하는 통계자료를 계산해보니 70년대 이후 장기 저하하기 시작했고 80년대 신자유주의 전환과 함께 바닥을 치면서 착취율 상승과 함께 이윤율도 소폭 회복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에 회복된 이윤율은 자본주의의 황금시대였던 2차대전 이후 60년대 말까지의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서, 장기 추세로 보면 80년대는 물론 90년대, 21세기 넘어까지 계속 장기 저하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로 미국의 이윤율은 90년대 클린턴 정부 시기 올라갔지만 클린턴 정부 말기인 97년 이후 저하한다. 이 때 닷컴 주가는 계속 천정부지로 상승했으니 이를 닷컴 거품이라고 한다. 이윤율이 저하했으므로 이 닷컴 거품은 결국 다시 2001년 9.11사태를 전후로 꺼지게 되고 미국 경제는 리세션을 맞이한다. 그린스펀은 이에 연속적인 금리인하 방식으로 대처한다. 그러자 닷컴버블이 주택거품으로 옮겨갔다. 경기는 회복됐지만 비법인금융 부문의 이윤율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2006년 이후 다시 저하하기 시작했다. 이런 조건에서 2007년 여름 서브프라임 사태가 불거졌기 때문에 나는 이것은 일과적으로 지나가는 신용경색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윤율의 장기 저하에서 비롯된 장기 불황이 시작됐는데 이걸 거품을 키워 은폐 모면하려했던 자본의 반복된 시도들의 약발이 다되었음이 최종적으로 판명된 거다.

어디에서 또 다른 거품을 키워서 자본주의가 굴러갈 수 있을지 대단히 회의적이었다. 쓸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다 써본 상태에서 서브프라임 위기가 발발했다고 보았고 그래서 이 위기가 쉽게 수습될 수 없을 거라고 보았다. 그게 근거였다.

-공황이 도래하는 이유는 마르크스주의의 설명에 따르면 과잉투자와 총자본의 이윤율 저하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위기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가시화되다보니, 이것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는 듯 하다. 주택시장의 거품이나 파생금융상품(신용파생상품을 포함해서) 시장의 과도한 팽창도 과잉투자로 설명될 수 있나?

자기자본의 수십 배 이상으로 레버리지를를 극대화해서 주식이든 채권이든 투자를 하는 것도 과잉투자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이게 붕괴하고 있는 국면이다. 하지만 현재 위기의 배후에는 실물경제, 즉 비금융 부문에서의 자본축적의 장애가 있고 이게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진보학계에서 다수인 케인즈주의자들은 저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금융 부분에 만들어진 과도한 거품과 그걸 조장한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투기자본의 행태가 오늘날의 위기를 야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오늘의 위기를 금융 위기로 환원한다. 그러나 실물 부문에서 심화되는 과잉투자가 오히려 더 문제이고 이윤율이 저하되니까 그게 다시 금융 부문으로 넘어와서 동시적으로 과잉축적이 야기된 것이 현재 위기의 특징이다.

위기가 금융에서 불거지다보니 실제 위기의 배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진보학계의 다수는 지금 위기는 맑스의 자본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케인즈로 설명하려 한다. 케인즈는 금융 부문에서의 과도한 투기가 자본주의 경제에 야기하는 부정적 측면을 매우 강조했다. 케인즈를 이어받은 민스키와 같은 좌파 케인즈주의자들의 금융적 불안정성 명제, 특히 “폰지 게임”, 즉 차입한 자본에 의한 투기와 그게 형성하는 거품과 그 붕괴의 논리가 오늘날 위기를 더 잘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맑스가 이를 보지 못한 것은 아니다. 맑스도 이윤율을 분석한 뒤, 실물 부문에서 축적과 금융 부문에서 축적이 어떻게 괴리되면서 실제 공황의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하는가를 얘기했다. 케인즈나 민스키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맑스의 통찰을 체계화, 정교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좌파 케인즈주의를 비롯해서 케인즈주의자들의 문제는 자본주의에서 위기를 모두 금융의 문제로 환원한다는 데 있다. 이들은 생산적 투자를 북돋우고 금융 통제를 잘 한다면 자본주의 경제가 오늘 같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이는 자본주의의 모순적 동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 자본주의에서 위기의 근원은 케인즈주의자들이 애호하는 생산적 투자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의 무정부적 성격과 다수자본의 경쟁적 투쟁으로 말미암아 생산적 투자 자체가 금융을 개재하지 않더라도 과잉축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호황은 계속 지속되질 못하고 주기적으로 붕괴하는 것이다.

-과거의 공황들이 그랬듯이 현재의 상황이 전쟁으로 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아까 언급한 카라카스 학술대회에서도 저명한 종속이론가 사미르 아민이 바로 그걸 강조했다. 위기가 심화되면서 군국주의와 파시즘이 득세하고 그래서 전쟁위기가 고조될 거라고 굉장히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30년대 대공황이 해결된 방식도 결국 2차대전의 발발이었다. 케인즈적 신화와 달리 루즈벨트의 뉴딜이 수습책이 된 게 아니다. 당시 공황이 바닥을 친 게 1938년, 1939년인데 이는 바로 2차대전의 발발 시점이다. 영구군비경제의 활성화, 전쟁으로 인한 자본 파괴, 30년대 전시 공포분위기, 애국주의 하에서 노동자 민중 운동에 대한 탄압과 이를 통한 자본의 대 노동 우위의 확립, 등이 대공황의 나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한 계기였다. 나 같은 좌파만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다. 케인즈주의에 비판적인 시장주의 경제사가들도 루즈벨트의 뉴딜, 혹은 케인즈주의가 30년대 대공황 수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케인즈에 친화적인 폴 크루그만도 30년대 대공황은 2차대전을 통해서 수습됐다고 인정한다.

자본주의에서 지배계급은 위기가 심화되면서 내부 모순이 심화되면 전쟁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또 세계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세계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피크오일'과 같은 자원 문제도 있어서 시장과 자원 확보를 위한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경쟁적 투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얼마 전 G20회담에서 드러난 것도 미국과 유럽 간의, 그러니까 제국주의 간의 갈등이었다. 거기에 선진국 그룹과 중국과 러시와 등과의 갈등까지 중첩되고 있다. 미국의 지배계급은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위기 돌파의 비용과 부담을 단지 미국 내 노동자 민중들에 전가할 뿐만 아니라 제3세계 민중에 떠넘기고 있다. 이로부터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국가들과 제3세계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석유 등 제3세계 지역에 부존된 자원을 강점하기 위한 군사 도발을 할 수 있다. 물론 제3세계는 이와 같은 도발에 맞설 것이고 이로부터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전쟁의 위협은 커지고 있다.

얼마전 <한겨레>에 다카하시 데쓰야라는 도쿄대 철학교수가 프리터(free+arbeiter) 세대의 전쟁대망론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했다. 통념과 달리 일본도 양극화와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하다. 일본에서는 '격차사회'라는 용어를 쓴다. 이 격차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악화됐고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달에 고작 10만엔을 버는 프리터로 살아가면서 결혼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오로지 이 위기국면을 타개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신들의 처지를 타개할 기회로 전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지배계급이 부추기게 되면 실제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전쟁은 자본주의가 직면한 대위기를 돌파해주는 기능을 한다.

-얼마전에 G20회담이 합의문을 작성하고 마무리됐다. 회담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한다면?

G20 그게 열리기 전만 해도 사람들은 기대를 했었다.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주류언론에서도 신자유주의는 끝났다,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금융기관의 부분 국유화를 제시했고 그가 주창했던 이른바 '신브레튼우즈'에도 힘이 실리는 듯 했다. 달러의 금태환 및 IMF=GATT 체제에 기초했던 브레튼우즈 체제는 2차 대전 후 자본주의가 장기호황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줬던 국제 경제질서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50-60년대에 독일과 일본의 경제가 회복되고 경쟁력이 살아나면서 미국은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달러의 금태환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린다. 그래서 1971년에 브레튼우즈는 공식 종료되고, 이후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다. 이게 70-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여러나라에서 직면했던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다. 이번 세계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세계의 지배계급도 이러한 상태로 가서는 안된다는 데 컨센서스가 형성된 듯 하다.

이를 배경으로 신브레튼우즈 체제 수립의 구상이 나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G20 회담이 끝나고 보니 그게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G20 회담 전 만해도 초국가적인, IMF와 세계은행에 버금가는 초국가적 금융규제기구를 수립하는데 정상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까 기대했다. 그러나 고작 국가간 협의를 통해서 자유무역을 확대한다든지 각국별로 금융 규제와 감독 시스템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수준에서 막을 내렸다. 사르코지나 브라운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나아가 새로운 국제통화제도 도입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기존 체제 내에서 보완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한 거다. 각 국민국가들간의 대립이 노정된 것이다.

-오바마 이후 위기해결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이들이 있다. 가능할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물론 오바마는 선거과정에서 변화를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이들과 흑인들이 많이 투표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오바마의 당선이 지배계급 내에서의 정권교체이지만 이게 가능했던 게 아래로부터의 변화의 염원이었기에 의미가 깊다. 오바마도 대선 전 진보적 정책들, 복지를 확대한다든지, 위기의 수습책으로 서민 대중의 주택 안정,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을 주장했다.

그럼에도 오바마는 이미 대선 과정에서 폴슨과 버냉키가 제안했던 7천억 달러 구제금융안에 사인했다. 이 7천억 달러는 대부분 서민 대중이 아니라 금융위기의 주범인 월스트리트 투자은행과 금융자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각료로 임명하는 사람들의 면면들은 클린턴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임마뉴엘이나 국무장관 내정자 힐러리, 재무장관 내정자 가이스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로렌스 써머스 등.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시대를 사실상 확립한 것은 클린턴이라고 봐야 한다. 글래스 스티걸 법, 즉 투자은행과 시중은행의 분리를 규정했던 법을 폐지한 것, 그래서 신자유주의 투자은행 모델을 완성한 게 1999년 클린턴 정부, 특히 당시 재무장관 루빈과 FRB 의장 그린스펀이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금융 투기의 거품을 불러일으킨 거다.

대선 직전인 10월에만 해도 지배계급은 "투자은행 모델은 이제 끝났다" "우리 모두 케인즈주의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국가주의로의 복귀를 처방으로 주장했는데, 오바마 당선자는 클린턴 때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들을 다시 기용하고 있다. 빈사 상태의 신자유주의 금융화 모델에 인공호흡기를 대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위기의 수습책이 될 수는 없다. 거품 붕괴를 약간 완화하고 위기를 약간 봉합할 수는 있어도, 해소하는 건 가능치 않다. 이 위기는 자본주의의 위기이니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이든 케인즈적 정책이든 그것이 지금 심화되는 위기를 저지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에는 반대하지만 아프간에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미FTA도 보호무역주의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기존의 부시 네오콘 정부가 보였던 제국주의적 면모를 얼마나 불식할 지 회의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경로들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

현재의 불황이 단기적으로 수습될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 분명히 이것은 최소 일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30년대 대공황은 직전까지 이윤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터졌다. 그런데 지금의 위기는 이윤율의 장기 저하 추세가 1970년대 이후 40년 가까이 지속된 후에 터진 것이라서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또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는, 물론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뉴딜이라든지 나치즘이라든지 국가개입이라는 대안은 있었던 거다. 지금 위기는 그런 국가 개입 대안이 시도되어 본 후에, 그리고 그 시도가 위기 극복에 실패해서, 다시 시장주의로 즉 신자유주의로 전환해 본 다음에, 그리고 그 신자유주의 역시 위기 극복에 효과 없는 것으로 판명된 후에, 발발한 위기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남아있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책수단의 여지조차 거의 없는 상황이다. 미국 경우 연방기금 금리가 다시 연속 인하해서 1퍼센트 수준으로 거의 갔다. 이제 1퍼센트에서 0.75퍼센트로 내리면 그걸로 되겠나. 재정적자도 지금 1조 달러 수준이고, 이게 중국의 미국 국채 매입이라는 글로벌 불균형 구조, 즉 달러 위기 구조를 통해서 조달되는 것이라 케인즈적 경기부양 수단을 쓸 여지도 거의 없다. 클린턴 때만 해도 균형예산이어서 그 다음 부시 정권이 전쟁을 벌여 영구군비경제로 경기를 지탱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정책 수단도 쓰기 힘들다. 그래서 현재 불황이 장기화 악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추가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달라.

많이들 얘기하듯이 이명박 정부는 역주행하는 거다. 세계 체제는 위기 속에서 기존의 신자유주의를 접고, 효과는 미지수지만, 케인즈주의로, 또 국가주의, 즉 금융 재규제로 나아간다. 그런데 이명박은 대선 때 내세웠던 복고적인, 잃어버린 10년에서 되찾자는 마인드가 지배적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사태를 진취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것보다 기존의 것을 회복하고 지키는 것이 주된 접근이다. 정책들은 몇박자씩 늦고 세계적인 흐름과도 거꾸로 가는 측면이 있다. 심지어 박정희 때의 권위주의적 정책들을 되돌이키려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세계 위기 속에서 한국경제의 불황을 막기는 힘들다고 본다. 한국도 80년대말 90년대부터 장기적으로 이윤율이 저하됐다. 그 연장선에서 97년 위기도 터졌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하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자본의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이윤율 수준은 한국경제가 잘 나갔던 1970-80년대와 비교하면 한참 낮다.

지난 10년동안 거의 영미 수준에 버금가는 금융화가 이루어졌고, 그게 지금 금융위기에서 한국경제를 굉장히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다. IMF 구조조정 속에서 경기회복의 돌파구를 수출 증진에서 찾았고 그래서 97년 이전보다 수출 의존도는 더 높아졌다. 때문에 세계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면 한국경제는 다른 어떤 나라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더 큰 충격을 받는 구조다.

그런데 오히려 이명박은 환율을 인상하고, 오히려 수출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식으로 위기를 대처하려고 했다.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 것이다. 지금 또 자통법이나 부동산 완화 정책 같은 것들을 보자. 선진국이 금융과 부동산을 규제하는 것과 반대로 풀고 있다. 거품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다. 그건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보다는 거품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지배집단과 부유층이 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불황으로 가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 어마어마하게 거품이 터질 수 밖에 없다.

-경상대 정치경제학과 대학원 '학과 간 협동과정'이 만들어졌다. 간단히 소개해달라.

내년부터 맑스주의에 특성화한 정치경제학과라는 석박사 과정이 개설된다.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많은 분들이 입학원서를 냈다. 그 동안 비제도권 쪽에서 사회과학대학원과 같은 비판적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대학원을 만들려는 노력이 꾸준히 있어왔다. 우리 시도에서 새로운 점은 이를 제도권에서 돌파했다는 점에 있다. 우리 대학은 2001년 이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노동문제,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 대안적 경제체제 전략의 문제, 산별노조 건설 방안 등을 주제로 연구해왔다.

지금은 대안세계화 운동을 중심으로 젊고 훌륭한 연구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계간 <마르크스주의연구>를 간행해 왔는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번에 마르크스주의 연구 특성화 대학원을 열게 된 것이다. 얼마 전 서울대 김수행 교수님이 퇴임을 했는데, 후임을 뽑지 못했다. 우리나라 학계는 단지 서울대 경제학과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대학 강단을 보수적인 주류경제학 입장의 미국 경제학박사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맑스주의자와 같은 급진좌파 경제학은 물론 케인즈주의와 같은 온건 진보 경제학도 발을 붙이기가 힘들다. 다른 인문사회과학 영역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하지만 이번 세계경제위기에서 미국식 주류경제학, 주류 인문사회과학은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데서 완전히 무용지물이라는 점이 판명됐다. 이들은 단지 시장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게 판명되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한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주류경제학, 주류 인문사회과학이 기득권의 아성을 구축하고 있는 기존 학계는 여전히 이와 같은 사회적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게 된 것이다. 세계대공황이 다가오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넘어선 대안을 모색하는 급진적인 사상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맑스주의 방법론에 입각하면서도 21세기 변화된 조건에서 또 한국사회와 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하기 위해 창조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문

"MB는 양치기소년...경제위기에 기름 부어" by 정태인

"외국자본 이탈이 무서워서 일반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정책을 한없이 미룬다면, 아니 글로벌 스탠다드를 내걸어 상층 금융자본가의 이익만을 도모한다면 '신자유주의 종언'을 넘어 '자본주의 종언'이 불가피하다. 내부의 불평등을 해소해 안으로부터 성장, 밑으로부터의 성장을 꾀해야 한다. 그런 시스템을 가진 나라의 경제성과가 월등할 것이고 장차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

정 교수는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가 경제 위기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현 세계적 경제위기는 시장만능주의 신앙 탓이다. 80년대 미국 레이건과 영국 대처 정권 이후 시장만능의 정책기조가 자리 잡았고, 금융의 세계화가 각국의 규제를 무너뜨리고 자산 유동화(증권화)의 기법은 날로 심해졌다. 90년대 실리콘 밸리의 신화, 스톡옵션의 비밀이 보통사람들에게도 로또의 꿈을 심어줬다. 여기에 IT 열풍은 거품을 부풀렸고 21세기 개막과 더불어 이 거품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다."

이어 금융세계화 기법인 유동화(증권화)가 현 경제위기를 심화시켰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80년대 말 부동산 거품 만들고 터지는 경험이 S & N 사건이다. 그 때도 5년 넘게 수천 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투입한 끝에 정리된 바 있다. 20년 후 지금 또다시 달러는 물론, 주식 한 장 없는 사람조차 코스피와 환율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됐다. 금년 초 미국 부동산 위기가 본격적으로 불거져 나올 때 영국의 노던록 은행 파산, 프랑스의 BNP 파리바가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89년과 2008년 경제위기의 차이는 바로 금융 세계화 기법인 증권화(유동화) 때문이다."

정 교수는 과거 경제위기는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일반 서민들의 부동산까지 파생상품으로 연결돼 함께 파국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90~2000년대는 금융의 천국이었고 투자은행의 파생상품은 이 시기의 총아였다. 전 세계적인 범위는 넓어졌다. 천문학적 연봉을 받은 연금술사들도 자신의 어떤 시료를 넣었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2년 전부터 이미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신자유주의의 종언'이라고 했고, 뉴욕대 루비니 교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체제의 위기', 즉 금융시스템의 자체 위기라고 부르는 그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사태는 과거에는 멀리 있는 금융시장, 외환시장의 위기였다. 하지만 이제 일반인의 삶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일반 서민들의 부동산이 파생상품으로 연결돼 함께 파국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특징이다."

이어 "자본은 노동자를 형식적 포섭, 실질적 포섭뿐만 아니라 일반 물질생활까지 포섭했다"면서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리라는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제 자본은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를 형식적으로 포섭하고, 뒤이어 상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실질적 포섭을 넘어 생활과정에서도 시민들의 물질생활을 포섭하게 된 것이다. '로버트 라이쉬'라는 사람은 시민들이 투자자로서, 소비자로서 자본에 포섭돼 민주주의를 잃은 과정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책 '슈퍼자본주의'를 펴내기도 했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리라는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고했지만 해법이 없어 오랜 혼돈의 시기가 이어질 것이다."

정 교수는 30년간 이어온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했지만 미국의 패권을 대체할 나라가 없다고 말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케인즈의 소득재분배 해법으로 루즈벨트는 위기와 전쟁에 힘입어 강력한 리더십으로 지배계급의 양보를 끌어냈다. 케인즈의 이론은 30년 동안 이어져 왔고, 75년 무너졌다. 이후 신자유주의가 등장해 30년을 이어 왔으나 종말을 고하고 있다. 이제 케인즈의 자산재분배 이론도 존재하지 않고 계급간 역학관계를 재편할 리더십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아니 월스트리트가 혼란이 수습되면 패권유지를 위해 신자유주의에 수정을 가한 '신 신자유주의'를 들고 나올지 모른다. 16세기 네덜란드의 패권을 대체한 영국이나, 세계대전을 거치고 나서야 영국을 대체한 미국의 헤게모니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패권 이행의 마지막 단계인 '금융팽창'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국제적 권력 다툼에서도 미국을 대체할 나라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정 교수는 "임기 시작 후 선제조치를 취했다면서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이명박 정부를 국민들이 양치기 소년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난 6개월간 이미 '선제적 조치를 취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던 이명박 정부는 유동성 공급과 부동산 붐을 위한 전방위 조치를 취했다. 유동성 공급을 위한 미국과 유럽의 조치에 질질 끌려가고 있다. 이들 나라가 이자율을 내리고 은행간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까지 하니 그제야 따라했다. 뭐가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인가. 일반 투자자인 국민들은 대통령과 고위 당국자들을 이솝의 양치기소년으로 저주한 건 당연하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은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물이 아니라 기름을 붙고 있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의 금리인하, 감세, 규제완화 등 성장정책은 부동산 붐을 겨냥하고 있다. 9조 이상 쏟아 부어 부동산 공급을 살리면 부동산 가격이 바야흐로 급전직하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 답은 투기를 일으켜 수요곡선을 신속하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폐지, 자본시장통합법 통과와 금산분리 경계선을 지우려고 하고 있다. 감세정책이 가져올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네트워크 공기업을 팔고, 민간보험을 확대해 건강보험을 무너뜨리면서 주식 붐 또한 일어날 것이니, 환상의 쌍둥이 투기 경제도 가능하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이렇게 불을 끄기 위해 들이부었던 것은 물이 아닌 기름이다. 인내하며 잡아야 할 울타리 밖의 불을, 내부 장기 실물위기로 옮겨 붙이기 위해 충분한 기름을 부어 선제적으로 거품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의 소외계층 지원, 소기업 지원, 생태환경 지원 등 정책도 소개했다

"오바마는 상위 5%에 대한 증세를 95%에게 '노동에 대한 지불'이라는 세금 환급을 약속했다. 신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제를 약속했고 월스트리트보다 메인 스트리트를 강조해 제조업 중시 의지를 밝혔다. 탄소배출량 감소, 에너지 소비 감축, 에너지 25% 재생에너지로 대체, 신에너지 부분이나 고효율 에너지 자동차의 성장 동력 활용 등 생태문제 에서도 진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천문학적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4700만 명 중 우선 아동들을 건강보험에 강제 가입시키겠다고 했다. 이런 배분 정책은 30년 가까이 지배했던 시장만능의 해법에 비해 훨씬 더 개혁적이다.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부시 8년간의 일방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다자주의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바마의 정책에 따라 미국의 법과 제도가 빠른 속도로 수정될 것"이라면서 "이런 것을 고려해 한미FTA 선비준이 아니라 폐기의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 흐름과 미국 이익 간의 괴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주장하는 포스트 브레튼우즈 체제(달러 패권 지양)에 순수히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미FTA 비준 여부는 나프타 개정 이후로 미뤄질 것이다. 한미FTA와 관계없이 한국자동차 시장의 미국 차 점유율을 보장하라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연내 선비준을 외치고, 엉뚱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협상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코미디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법과 제도를 빠른 속도로 바꿔 나갈 것이다. 미국의 법과 제도는 부시가 대기업의 이익을 실현시킨 법에서 노동자나 소기업 이익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한미FTA는 과거 미국 법과 제도를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한미FTA를 비준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변화할 법과 제도를 고려해 폐기 가능성까지 열어 둔 채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 주위의 구멍가게와 음식점이 바로 우리의 미래다. 한국의 지배 3각 동맹(재벌, 경제관료, 조중동)이 추구한 금융비대화의 영향으로 무려 600만에 달하게 된 영세자영업자들이 내수의 위축에 가장 빨리 타격을 받을 수박에 없다. 다음 우리나라 고용의 8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차례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는 한 현재의 금융상황에서 금리인하, 보증 확대만으로 은행 대출이 늘어날 리 없다. 공교육 강화, 공공의료 확대, 네트워크 공기업의 공공성 확대로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투기성 게임의 룰을 한꺼번에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공동체를 살려내야 우리 경제도 산다. 안전한 먹을거리, 재생에너지 산업, 고용의 보고인 돌봄 노동(사회 일자리)이 모두 지역에 있다. 여기에 투자해야 우리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이상적 목표가 아니라 소비를 늘리고 고용과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거시 경제적 길이기도 하다."

본문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경제학 교수는 인터뷰 도중 스쳐 지나가듯 "(1929년 미국의) 대공황에 버금가는 상황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서구 자본주의 시스템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규제시스템을 개선해 왔다"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해법으로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간 시차를 줄일 것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제도 개선 ▲국제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경제팀에 대해서는 "개발 연대 때의 나쁜 것만 기억하고 좋은 것(장기적인 투자나 기술개발)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평가했다. `개발도상국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장 교수와 코드가 맞을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장 교수는 앞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정책에 대해서는 일회적인 소비성 지출보다는 R&D(연구개발)와 같은 투자성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단기적 경기부양 효과만 생각하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국내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자본시장 개방 자유화 정도는 부작용이 크다"며 "외국 자본을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질이 좋지 않은 자본은 받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내년 시행할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한다고 돈이 오겠냐"며 "법 자체도 반대였지만 타이밍도 최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 현재 금융위기를 어떻게 진단하나.

▲1950년대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 좋다는 말이 있었다. 미국이 세계 자동차 시장의 60 ~ 70%를 점유할 당시 이야기다. 그런 회사가 망할 위험에 처했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팀 (인선을) 발표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가로 7000억달러를 투입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발표한 은행 구제금융과 합쳐서 미국 GDP의 10% 규모다. 지금 생각해보니 대공황에 버금가는 상황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 금융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신자유주의적인 금융 자본주의의 문제가 노출이 된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금융이 중요하긴 하지만, 19세기엔 주식시장이나 은행을 모두 반대했었다. 이런 제도가 채택되고 발전된 것은 물론 장점이 더 많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제일 먼저 (이런 문제점을) 본 사람이 경제학자 중에는 마르크스다. 대규모 자본이 집중되면 자본주의 모순이 나오고, 사회주의 혁명이 나온다고 했다.

19세기의 자본주의는 문제가 나면 (회사 주인이) 다 갚아야 하는데, (유한 책임으로 바뀌면서) 그런 것이 없어져 대규모 자본 동원이 가능했다.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퍼지면서 금융과 실물경제가 괴리됐다. 오묘한 이론 내세울 것도 없이 숫자만 봐도 그렇다. 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이 중국처럼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곳을 빼고는 0 ~ 5% 정도다. 제조업 이윤율을 보면 3 ~ 6%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범위다. 반면 코스피 지수는 1000 돌파 이후 2년도 안돼 2000이 됐다. 금융과 실물 경제가 따로 놀다가 일어난 일이다.

-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경제가 어떻게 바뀔 것으로 보나.

▲ 위기가 얼마나 갈 지 모른다. 파생상품이 많이 생겨 누가 어디서 무얼 갖고 있는 지 파악이 안된다. 문제의 근원은 미국의 부실 주택담보대출인데, 사건이 처음 터진 곳이 독일, 스위스계 은행이다. 무디스나 S&P에서 트리플A를 준 채권인데 회수가 안되니 문제가 시작됐다. 시작은 (미국의) 테네시였는데, 터진 곳은 스위스인 셈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오고 있다. 실물쪽에서 업체가 부실해 겨우겨우 생존하다 망하는 곳도 있지만, 금융위기 없으면 망하지 않았을 기업들도 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주일에 50만명씩 실업자가 생긴다. 이런 실물경제 위기가 다시 금융 부분으로 온다. 대출 받았던 업체들이 빚을 못갚고, 실업자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 위기가 금융 부분으로 다시 이전된다. 이런 상황이 끝나야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결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 상황이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다. 미국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지면, (위기가) 얼마나 갈 지 모르겠다.

- 앞으로 세계 경제 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나.

▲크게 3가지를 말할 수 있다. 우선 첫째 원칙으로 실물 부분과 금융 부분 시차를 줄여야 한다. 실물은 금융에 비해 늦게 돌아간다. 노키아가 전자 사업부를 만들어 흑자내는데 17년이 걸렸다. 실물은 호흡이 긴데 금융은 몇 분 안에 움직인다. 물론 이런 시차가 없으면 금융이라는 존재는 무의미한다. 금융은 자산을 유동화해 경제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시차를 없애자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시차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한 여러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우선 파생상품을 규제하고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 파악이 돼야 한다.

- 두번째, 세번째 원칙은

▲ 금융 규제가 거시 정책뿐 아니라 경기 변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 현재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8%면 자산 100원으로 1250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개별 은행으로 보면 맞지만 전체로 보면 구성의 오류가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 자산의 내재적인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데도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된다. 경기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다. 경기가 하강할 때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산가치가 떨어져서 대출을 회수하게 된다.

케인즈 이론의 통찰력은, 개인 입장에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좋지만 다 같이 돈을 쓰지 않으니 정부가 돈을 써야 한다는 논리다. 개별 금융기관만 금융의 건전성을 신경쓰지 말고 전체적인 국민 경제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BIS 비율을 올려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수준이 문제가 아니다. 경기 변동과 반대로 움직여야 한다.

세번째로 금융 섹터의 공공재 성격을 봐야 한다. 금융이 모든 분야에 얽혀있어, 금융섹터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개입을 안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레이팅 에이전시(신용평가사)들은 국제 공공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FDA(미국 식품의약국)가 음식물과 약품 규제하듯이 해야 한다. 신용평가사가 잘못하면 독이 든 자산이 돌아다니게 된다. 특히 바젤Ⅱ 기준의 BIS 비율이 도입되면 이 문제는 더 중요해진다. 바젤2가 도입되면 자산을 신용등급에 따라 가중치를 두게 된다. 

-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나.

▲지금 당장 금융위기 심각하니 규제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다시 조용해 지면 그런 소리가 들어간다. 아시아 금융위기 때도 새로운 금융시스템 이야기가 나왔는데, 위기가 주변국만 돌다가 중심국까지 가지 않으니 흐지부지됐다. 이번엔 중심부에서 터졌으니 다르다는 이야기도 한다. 하지만 탈규제화된 금융제도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영향력이나 돈이 많다. 그런 사람들이 저항을 한다. 미국 오바마 당선인의 경우도 (백악관) 비서실장 이매뉴얼은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정치자금을 받았다. 재무장관 가이트너도 금융계 출신이다. (제도를) 안고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노동자나 농민을 생각해서 뉴딜한 것은 아니다.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한 것이다. (개선 방향이 어떻게 될 지는) 현재로서 예측하기가 어렵다.

-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의 개발 연대 시기 각각 민간과 정부에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다. 장 교수도 개발도상국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드가 맞을 수도 있다. 임기 첫해 새 정부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지금 한국이 안되는 것이 규제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1991년 싱가포르의 영자 비지니스 잡지는 한국에 공장 하나를 열려면 199개 기관에서 300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돈 벌일 있으면 허가 300개라도 받는다. 돈이 안 될 것 같으니 300개 허가는 물론 30개라도 부담스러워진다.

근본 원인은 지난 10년 동안 소위 신자유주의 체제로 이행하면서 투자와 기술개발을 소홀히하면서 성장동력이 떨어진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하면서 단기주의 체제로 돌아가니 경제 활력이 떨어졌다. 개발연대에 (한국이) 잘했던 장기적인 투자나 기술개발은 잊고 있다. 나쁜 의미의 관치만 기억해서 그러는 면이 있다. 슬픈 이야기다. 박정희(대통령)의 정신을 따른다면 이렇게 하면 안된다.

- 영국이나 미국(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조세 정책을 보면 저소득층은 세금을 깎지만 고소득층은 세금을 올린다. 반면 한국은 소득과 관계 없거나 오히려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더 낮추는 감세 정책을 펴고 있다.

▲개인적으로 부자들의 세금 깎는 것에 반대한다. 하지만 입장을 떠나서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만 생각하면 저소득층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맞다.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이다. 아담 스미스나 리카르도 등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경제 모델을 만들 때 노동자는 저축을 제로(0), 자본가는 저축을 100%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 강만수 장관은 부유층에 대한 혜택이 결국 서민층으로 흘러내린다는 `트리클 다운(Trickle Down·적하효과)` 논리를 내세운다.

▲개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경제학적으로) 증거가 없다. 일시적 효과가 있었던 적은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잘된 나라는 없다.

- 한국 정부의 재정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대규모 재정 지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는 나중에 혜택이 나타나는 투자성 지출이 있고, 소비성 지출이 있다. 같은 액수를 지출하면 투자성 지출이 좋다. 그런 것에 비춰 보면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반대로 간다.

- 한국에서는 재정지출을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에 쏟는다.

▲그냥 쓰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토건(SOC)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나중에 투자 회수율이 얼마냐는 판단을 해야 한다. 뉴딜의 경우 테네시강 개발에 집중했다. 빈곤에 시달리는 저개발 지역인데, 그만큼 효과가 많이 나온다. 하지만 지어져 있는 아파트를 다시 또 짓고 하면 효과가 적다. 일괄적으로 토건에 투자한다고 해서 비판할 것은 아니다. 경제학적인 면에서 기회비용이 뭔가를 하나 하나 꼼꼼히 봐야 한다.

- 한미 통화스왑 체결 직후 그 효과에 대해 "폭풍이 몰아치는데 우산 하나 받아온 것"이라고 평가해 논란이 일었다. 결과적으로 그 예측이 맞았다.

▲(환율 급변동은) 기본적으로 지난 10년간 추구한 자본시장 개방의 결과다. (외국인들이) 억한 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급하다. 돈은 필요한데 들어갈 것은 없으니 (한국에서) 긁어 본사로 보내는 것이다. (한국의) 자본시장이 개방되지 않았을 때는 갖고 나가는 것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팔기 쉽다. 달러가 필요하니 달러는 사고 원화를 파니 환율이 올라간다.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2100억달러 정도인데, 한번 일터지면 하루거리도 안된다. (외환보유고 중) 여기저기 시차를 두고 쓸 수 있는 돈도 있다. 국제 자본시장 경색이 있기 전 하루 외환거래량이 2조달러로 한국 외환보유고의 10배다. 하루에 8시간 거래한다고 치면 1시간20분이면 갖고 갈 수 있는 돈이다.

- 현재와 같은 정도의 자본시장 자유화를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번 열어놓은 시장을 다시 닫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정책이라는 것이 한번 해놓으면 바꾸기 힘들다. 하지만 바뀌는 것도 있다. 서구 자본주의만 봐도 대공황까지 산업분야는 국가가 개입했지만 금융은 자유방임이었다가 (대공황 이후) 다시 규제로 돌았다. 레이건 때 규제 완화를 했다. 지금 다시 돌리자는 것이다. 한국처럼 중급(수준의) 나라가 혼자 나서서 해야 겠다고 하는 것이 무섭다면, 세계 조류가 그렇게 흘러가면 바뀔 수도 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바꿔야 한다.

사실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좋은 일 한 것이 별로 없다. 예전처럼 저축이 모자라 자본을 끌어와야 하는 나라도 아니고. 총 저축이 총 투자보다 많다. 외국 자본이 한 일이 주식시장 분위기를 바꿔 단기주의로 흐르게 하고 비정규직 늘어나서 사회 불안하게 만들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주식시장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사주(매입)나 배당 형식으로 기업의 돈을 빼갔다. 그동안 외국인 직접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것이 있었나. GM의 전체 지사 중 흑자 내는 지사가 한국 딱 하나라고 한다. 한국의 GM은 알다시피 대우의 기술이다.

자본시장을 개방해서 얻은 것이 없다면, 다시 닫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전세계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할 때는 `대세론` 하더니, 지금은 독야청청하나.

- 어떤 방법으로 자본시장의 개방도를 줄일 수 있나.

▲현재와 같은 자본시장 개방 자유화 정도는 부작용이 크다. 90년대 라틴아메리카 중 칠레와 콜롬비아만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기탁금 제도 때문이다. 기탁금 제도는 (외국인 투자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한다. 1년내 돈을 회수하면 못 돌려받고 1년 후 나가면 갖고 갈 수 있다. 제도 시행을 전후로 (외국 자본) 구성이 완전히 바뀌었다. 외국 자본을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질이 좋지 않은 자본은 받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국내 사모펀드도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아주 최소한으로 기본적인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밝히라는 요구 정도는 할 수 있다. 누가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 지만 알아도 대처하기가 쉽다.

- 공무원들은 자본시장을 다시 닫자는 말에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인다.

▲힘없는 나라들이 항상 그렇다. 다 주눅이 들어있다. 우리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대세론을 따라야 한다는 거다. 그런데 지금은 대세에 맞서 혼자 독야청청한다. 지난 10년간 자본시장 개방되면서 공무원들이 이익을 봤다. 퇴직 후에는 법률사무소 자문해 주면서 이득을 봤다. 그런 기회 잃기 싫을 것이다.

또 이데올로기적으로 자유시장 신봉자들이 많다. 하지만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은) 사표를 내야 한다. 필요한 것 규제하고 나라의 이익을 위해 막을 것은 막는 것이 공무원의 일이다.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주의 국가는 관치하는 것이 맞다. 시장 원리로만 사회를 운영한다면 돈없는 사람은 할 일이 없다. 정부가 나서서 규제도 하고 소득 재분배도 제대로 하려면 관치가 맞다는 의미다. 물론 공무원들이 그런 일도 했지만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일도 많이 했다. 세력이나 인원을 늘리는 것도 있다. 이는 정부를 더 통제해서 개선할 일이다. 규제를 없애 개선할 일은 아니다. 규제를 없애자는 말은 경찰이 뇌물을 받는다고 경찰을 없애자는 이야기와 같다. (민영화는) 민간업체가 경찰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같다.

- 민영화도 마찬가지 논리로 반대하나.

▲마침 이명박 대통령도 산업은행 민영화 늦춰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도 있겠지만 시기와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늦춘 것은 잘한 일이다.

- 한국에서는 내년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다.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나.

▲의미가 없다. 영국이 86년 빅뱅을 했을 당시엔 미국보다 한발 앞서 규제완화를 하면서 미국으로 갈 돈이 영국으로 몰리면서 덕을 봤다. 영국 자본시장 뿌리가 깊은 탓도 있다. 지금은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규제 완화한다고 돈이 오겠나. 법 자체도 반대였지만 타이밍도 최악이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 나이트클럽 신장 개업하는 것과 같다. 

본문

MB 지지율 상승은 파시즘의 전조인가?

폭력독재, 국가주의, 여론조작의 그림자..보수층도 결집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9-02-13 13: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