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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공권력 - 경향 09.01.24

BY 소설가 한지혜  (경향 2009.01.24)

 

(.....)

 

그러나 어디 잘못이 그들에게만 있으랴.

그들이 망루에 올라갈 때까지 나도 그들을 보지 못했다. 내 삶에 직접 영향이 없다면,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불합리하게 흘러가더라도 침묵하는 태도 또한 그들을 망루에 올리는 데 한몫했을 것이다. 그것이 소시민의 삶이겠지만, 실은 그 또한 변명에 불과하다.

무너진 집에서 쓴 소설과 시대가 진부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 20년 전. 그런데 그 고루하고 낡았던 이야기가 바로 지금 눈앞에서 다시 벌어졌다. 누가 망루에 불을 질렀는가. 책임을 면할 자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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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1월 초반에는,

1.1 @@ 언니와 만남 - 오랜투쟁으로 고생하는 언니에게 즐거움을!

1.2 중학교 친구들 신년회

1.4 엄마랑 형생일 기념 저녁

1.6 형이랑 생일 외식 당겨서 함

1.7 케잌사서 집에서 데낄라 먹으며 형과 놀았음.

1.10 형의 고등학교때 친구를 부부동반으로 만남

1.12 바삭에서 동기, 후배들과 오늘의 술 먹기를 시작함.

1.13 엄마랑 도밍고 공연

1.14 집에서 굴파티

1.15 송탄 미스리 햄버거 먹으러 동기 및 후배들과.

 

결국 이렇게 쓰게 만들다니 에라이... 나쁜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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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니...?

연달아 3번이나 다운됨으로서 나의 불로그 글쓰기에 대한 의지를 꺾는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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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에 뭐하고 놀았는지를 적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 진짜 뭐했지, 이럴 것 같아 열심히 1/1의 일부터 적고 있었는데 이 컴퓨터가 3번이나 날려먹었다.

대단한 놈. 염치도 없다.

 

그래서 우선 "표현의 자유 눈"은 없애보았다. 예쁜 눈때문에 얘가 힘들어하는 건가 하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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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경제다큐와 책

[퍼옴]

KBS : 무엇이 세계경제를 움직이는가 3부작

NHK : 글로벌 마켓 7부작 한국어더빙

게임 캐피탈리즘 2 

시대정신1 Zeitgeist 

시대정신2  Zeitgest Addendum 2008 전세계를무대로

하게타카  :  일본헤지펀드 이야기 드라마

kbs : 오일쇼크  누가 유가를 움직이는가

mbc :  세계화, 그리고 자유무역

 

1. 더 박스(The BOX) - 마크 레빈슨
2. 자본주의 역사 바로알기 - 리오 휴버먼
3.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 막스 베버
4. 리스크 - 피터 L 번스타인
5. 소비의 심리학 - 로버트 B 세틀 외
6. 천재들의 실패 - 로저 로웬스타인
7. 지성의 흐름으로 본 경제학의 역사 - 로저 벡하우스
8. 세속의 철학자들 - 로버트 하일브로너
9. 금융시장의 기술적 분석 - 존 J 머피

 

 

추천도서

자본주의의 역사 바로알기 -리오휴버먼

THE BOX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막스 베버

리스크- 피터L번스타인

금융시장의 기술적 분석-존머피

대폭로-폴 크루구먼

천재들의 실패-로저 로웬스타인

전략적 사고(예일 대학식 게임이론 발상)- AVINASH DIXIT / BARRY NALEBUFF

화폐전쟁

소비의 심리학(WHY THEY BUY)

회계학 콘서트(11월4일 추가분)

IFRS 회계국경이 사라진다(11월4일 추가분)

 

추천 다큐멘터리

하케다카 -6부작 일본 금융드라마

감사법인-일본 회계소재 드라마(11월4일 추가분) 

글로벌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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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 시대의 기부문화

구인회|서울대교수·사회복지학

 

( .. 중략 .. )

외환위기의 상처가 미처 아물기도 전에 다시금 경제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궁핍한 이웃을 돕는 선행이 아쉽지않을 수 없지만 궁핍을 낳는 체제의 유지를 위해 기부를 이용하는 위선은 그 이상으로 용납될 수 없다. 1930년대 초 공황기, 민간의 선행을 내세우며 시장경제 희생자들의 권리 보호를 외면하는 지배층을 질타한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의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다가온다.

 

"정의로운 세상이라면 자선따위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경향신문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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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가 눈내리는 동네

얼씨구나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 블로그 모양이 이상해졌다. 글이 있는 부분이 작아져버렸다.

 

이유가 뭘까? 난 모르겠다.

 

"혹시 이유와 해결 방법을 알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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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법안과 여야의 입장

 

2008.12.15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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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사설]노동탄압으로 경제위기 극복할 수 없다

2008.12.18

 

이명박 정부의 후진적 노동정책이 국제 노동계의 지탄을 받기에 이르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동조합자문위원회는 지난주 총회를 열고 이석행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는 보도다. 지난해 한국을 노동탄압 감시대상국에서 해제한 OECD가 감시를 재개할 움직임까지 인다고 한다. 국제 노동계도 이 정부의 불도저식 반(反)노동정책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OECD 노조자문위는 평화적 파업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파업은 곧 불법’으로 보는 후진적이고 폭력적인 노동정책에 OECD가 경악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 노동계만 놀라는 게 아니다. 언론장악을 위한 YTN의 노동탄압에 국제 언론계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교조 교사들을 파면하는 것도 성적만능주의 교육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동탄압이다.

후진적 노동정책은 눈에 보이는 노동탄압만이 아니다. 정부가 경제위기를 틈타 비정규직법을 개악(改惡)하려는 것은 구조적이고 보이지 않는 노동탄압이다.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 비정규직 파견 허용 업종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게 그것이다. 고용안정과 일자리 늘리기를 구실로 내세우고 있지만, 경제위기를 빌미로 정규직 임금의 절반에 불과한 비정규직을 더 늘리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의 위기는 삶의 위기이고, 노동탄압은 삶에 대한 탄압이다. 굳이 국제 노동계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노동의 위기는 엄중한 현실이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내세우고 있지만, 노동계를 탄압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면서 어떻게 대타협을 하겠다는 건지 알 길이 없다.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가 사회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복지를 강화하는 고통분담 대책을 펴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거꾸로 가고 있다. 노동을 탄압해야 경제가 산다는 그릇된 신념이 아니고서는 이처럼 사회불안을 자초하는 무리수를 둘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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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가 주식투자를 해도 좋은가

by 이정환.  

좌파가 주식투자를 해도 좋은가



좌파에게는 좀 더 엄격한 도덕률이 요구된다. 김규항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우파는 자신의 양심을 건사하는 일만으로도 건전할 수 있지만 좌파는 다른 이의 양심까지 지켜내야 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좌파로 사는 일은 우파로 사는 일에 비할 수 없이 어려우며 어느 시대나 좌파로 살 수 있는 인간적 소양을 가진 사람은 아주 적다. B급이든 C급이든 감히 스스로 좌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매 순간 순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좌파라면 아마도 화석연료를 길거리에 쏟아가며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고 반 생태적인 육식이나 평균 이상의 비싼 식사를 부담스러워 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의 슬픔에 동조하고 함께 분노할 수 있어야 하고 어쩌다 행복하다고 느낄 때 이렇게 행복해도 좋은 것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좌파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희생해서 얻은 것은 아닌지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좌파는 그래서 부지런히 공부해야 한다. 좌파가 주식투자를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주식투자는 언뜻 아무도 괴롭히지 않으며 아무런 갈등도 유발하지 않고 투자 실패의 책임도 어디까지나 투자자 본인의 몫이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 주식과 부동산 투자만큼 확실한 자산증식의 수단도 없지 않은가. 주식투자를 하지 않으면 게으르고 시대에 뒤떨어진데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


미국 금융 불안의 여파로 주식시장이 반 토막이 났다. 최근 주식시장 상황과 관련해 이해를 돕기 위해 네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첫째, 주식투자는 왜 다른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는가. 둘째, 기업은 어떻게 이익을 늘리는가. 셋째, 왜 주식투자로 돈을 벌기가 어려운가. 넷째, 주식투자를 어떻게 봐야 하나. 짧은 글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상식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주가는 어떻게 오르는가.


이론적으로 주가는 그 기업의 가치를 반영한다. 기업의 가치란 이 기업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느냐,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이고 실제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요동을 친다. 전설적인 투자의 귀재로 꼽히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일찌감치 이런 명언을 남겼다. 주식보다 바보가 많으면 주가가 오른다. 바보보다 주식이 많으면 주가는 떨어진다.


주가가 실제 가치에 비교해서 얼마나 비싼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주가수익비율이라는 게 있다. 전체 주식의 총액을 그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나눈 값인데 많을 때는 15배가 넘기도 했지만 주가가 반 토막이 난 요즘 같으면 7배를 밑돌 때도 있다. 이 비율이 높으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 됐다고 하고 이 비율이 낮으면 저평가 됐다고 한다.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는 그때그때 다르다.


적립식 펀드니 뭐니 사람들이 너도나도 주식투자에 몰려들면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더 뛰어오른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면 주가가 계속 뛰어오를 수도 있다. 영원히 뛰어오르기만 한다면 좋겠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면 누군가가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할 것이고 주가는 결국 적정 수준을 찾아 떨어지게 된다. 주가는 희망하는 것만으로 오르지 않는다. 거품은 결국 붕괴하기 마련이다.



기업의 이익은 어떻게 늘어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지만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라도 올해보다 내년에 이익을 좀 더 많이 내지 않는다면 주가는 이미 오른 상태에서 머물거나 떨어지게 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올해보다 실적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을 사야할 이유가 없다.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해마다 이익을 늘려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기업이 이익을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선은 경영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다. 품질을 높여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더 손쉬운 방법이라면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법도 있다. 직원의 일부를 자르고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거나 일부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외주용역을 주는 것도 많은 기업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다.


더 극단적으로는 기업의 자산과 설비를 뜯어내 팔아치우면서 이익을 늘리는 경우도 있다. 돈 안 되는 사업 부문을 과감하게 철수하고 꼭 필요한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를 미루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당장 올해 이익을 조금 늘리려고 10년 뒤를 내다보지 못하는 무리수를 두는 셈이다. 중소기업에 무리한 납품단가를 요구하는 대기업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철저하게 이익의 관점에서 경영을 해야 한다.



모두가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는 없다.


주주의 이익이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한다는 믿음을 주주 자본주의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주주 자본주의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업의 이익을 계속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조금 더 늘리려고 미래를 희생한다. 당장 주가는 뛰어오르겠지만 그럴수록 더 빨리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주식시장은 큰 흐름을 타고 출렁거리는데 누군가는 그 흐름을 잘 타서 돈을 벌기도 한다. 그러나 이익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다. 밀물 때는 모든 배가 떠오른다는 격언처럼 거품 국면에서는 모두가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거품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큰 욕심을 내지 말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격언도 있지만 시간이 충분히 지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지금이 천정인지 바닥인지 알 수 없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실적 보다는 자본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투자자들의 탐욕과 공포를 더 많이 반영한다. 탐욕이 수요를 견인할 때 이미 가치평가는 무의미해진다. 잠깐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언제나 벌 수는 없고 누군가는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나 정보력이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가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개는 자본가들의 머니게임에 들러리를 설 뿐이다.



노동자면서 동시에 자본가가 될 수 있을까.


주주 자본주의의 핵심 주장은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주들 또는 자본가들의 이익은 결국 노동자들의 이해와 배치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주식을 사고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자가당착적이다. 그 이익이 다른 노동자들과 그들의 노동조건을 희생한 대가이거나 그나마도 한계가 있고 결국 실현되지 못할 거품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최근 주가 폭락은 과도한 시장의 불안 때문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거품이 해소되는 과정이고 오히려 종합주가지수 1000 미만의 지금 주가가 적정 주가일 수도 있다. 많이 빠졌으니 이제 오를 것이라거나 폭락 뒤에 폭등이 온다는 등의 막연한 기대는 왜 빠졌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주식 투자를 단순한 머니 게임으로 보는 발상에서 비롯한다.


당신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좌파라면 주식투자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주식시장을 통한 부의 이전 또는 약탈에 저항해야 하고 불로소득의 유혹에 넘어가기보다는 노동자로서 당당히 노동의 가치를 찾기 위해 싸워야 한다. 자본의 연대에 맞서기 위한 노동자들의 폭넓은 연대를 모색해야 하고 한계에 부딪힌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기 위해 부단히 고민하고 공부해야 한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행하는 주간 웹진 '인권오름' 청탁으로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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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인터넷 소통전략

ㆍ국민들의 정치참여 확대정부의 정보독점 완화등 정책결정과정 적극 활용

<황용석 | 건국대 교수·신문방송학과>
<황용석 | 건국대 교수·신문방송학과>
인터넷은 민주주의의 노이즈인가? 한국 정치권, 특히 정부나 여당이 바라보는 인터넷 여론에 대한 시각은 그러해 보인다. 정책결정자들은 이 공간이 권리 침해행위가 난무하고 부정확한 정보와 극단화된 여론이 지배하는 비합리적 공간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이러한 시각은 인터넷을 통제와 규율의 대상으로 보게 하는 ‘편견된 정책’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정부·여당이 인터넷을 통한 국민의 참여 에너지 활용 전략은 거의 없다. 오히려 사이버모욕죄나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등 인터넷 이용자 및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규제법안들만 만들어지는 실정이다. 이런 경향은 인터넷을 민주주의 힘으로 활용하려는 세계 보편적 정치흐름과는 상반된 것이다.

이미 오바마는 대선 캠페인 동안 인터넷을 활용해서 기부금을 모으고 강력한 지지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웹2.0 선거전략을 보여준 바 있다.

지난주 오바마 정권인수팀은 Change.gov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의 특징은 웹2.0의 기본 정신을 공유하며, 이를 통치철학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사이트의 핵심개념으로 첫 번째 ‘투명성’을 들 수 있다. 정권 인수팀의 대내외 공식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정책문서를 “국민의 자리(your seat at the table)”라는 메뉴를 통해 pdf 파일로 모두 공개하고 있다. 이는 역대 정권의 인수팀에서 전례가 없던 일이다.

두 번째 개념은 ‘공유’이다. Change.gov는 유연한 저작권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하 CCL)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스탠퍼드대학 레식 교수가 개발한 민간 저작권 코드로 콘텐츠 생성자와 소유자가 자신들의 콘텐츠의 사용 허용 범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식을 다는 것이다. 현재 Change.gov를 방문하는 누구라도 이 사이트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재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자료의 출처만 밝혀주면 된다. 미국 정권인수팀이 민간의 저작권 공유 코드를 사용한 것은 혁신적인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세 번째는 정책개발에 있어 ‘외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웹2.0 용어로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이라고 한다. 이 개념은 ‘대중(crowd)’과 ‘외부자원활용(outsourcing)’의 결합어로 아마존이나 딕닷컴과 같이 이용자의 글과 아이디어를 서비스개발에 적극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이트는 네티즌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다양한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견의 공표에서 국민 의견의 초대로 소통의 방식이 전환된 것이다.

네 번째는 ‘정부와 민간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유연하게 교차시키는 전략’이다. 정권 인수팀은 유튜브에 오바마의 주간 정례연설 방송을 게시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상호작용과 반작용’이다. 국민과 토론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활성화한다. 국민의 의견에 개별적으로 e메일로 답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소재를 오바마의 연설자료로 활용한다.

여섯 번째는 ‘실용적 뒤섞기(mesh up)’이다.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다양한 요소들을 웹 사이트에 반영하고 있다. Change.gov는 비디오, 블로그, 댓글 게시판 등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요소들을 동원하고 있다.

일곱 번째는 ‘실수의 신속한 인정과 수정’이다. Change.gov를 처음 만들자 여러 기능이 빠져 있다는 블로그나 전문가들의 코멘트가 있자 바로 그 기능을 포함시키는 놀라운 순발력을 발휘했다.

Change.gov는 향후 오마바 정권의 정치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가늠케 한다. 그 핵심은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의 정보 독점을 풀고, 정책결정과정을 ‘통치에서 협치’로 전환하는 데 있다. 아울러 새로운 정치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이는 우리 정부가 고민해야 할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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