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본주의가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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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마르크스주의를 찾아,
맑시즘 2009의 개최를 환영하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던 90년대 전후, 사람들은 마르크스주의의 패배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당시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는 마르크스주의의 붕괴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나고 있는 요즈음, 사람들은 마르크스주의를 다시 찾는다. 왜 일까? 그들은 마르크스주의의 패배를 보지못해서 였을까? 희극 스타일의 Marx in Soho 를 쓴, 미국민중사의 저자 하워드 진은, 부활한 마르크스가 뉴욕의 소호에 나타나 그곳이 자신의 살던 런던 소호인줄 알았다면서, 자신에게 해대는 비난을 듣고, 억울해 한다. "그건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다" 하워드 진의 이 간결한 한마디가 아마도 지금 마르크스주의를 찾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지 못할 지언정, 그들의 지적 궁금증에 정당성을 주리라 생각한다.

마르크스주의의 강한 생명력은 마르크스주의가 사회주의를 유일하게 주장한 세력이어서가  아니다. 페리 앤더슨이 말하듯, 마르크스 이전과 이후에도 사회주의자들은 있었다. 뿐만아니라 현실적인 개혁주의 세력들도 있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노동계급의 실천을 요구하는 이론을 제시한 것이다. 그것도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거대한 통사적 고찰을 통한 과학적 논리로 말이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이 허구적인 주장으로 허구적으로 취급받는 것이 당연하듯, 피지배계급의 저항을 정당화시킨 과학으로서의 역사유물론이 피지배계급에게 환영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의 생명력은 바로 이것이다. 억압받고 착취받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것만이 아니라, 현실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다.

2009년 한국 사회의 화두는 무엇일까? 민주주의이기도 하며, 경제위기이기도 하다. 해법에 관한 서로 다른 많은 주장들이 엇갈리겠지만 머리를 맛대고 함께 싸우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들 말한다. 마르크스주의는 이와 달리 말한다.  마르크스주의는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진정한 모순을 강조하는 변증법의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이다. 계급모순을 얼버무리는 얼치기 개혁주의는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이 보는 그 모순을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외면당한다.

마르크스주의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분명함과 날카로움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에 선 호민관이 되길 자처하며 억압자들에 맞서 싸우길 자처하는 것이다.

2009년 맑시즘대회가 열린다. 그것은 대안을 고민하는 노동자와 학생과 지식인들이, 그리고 아줌마 아저씨와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아이들이 모여, 억압에 맞선 저항과 대안을 서로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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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악성 종양과도 같이 점점 커져가는 지구온난화로 한국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억압받고 착취받은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와 저항도 이 나라를 뜨겁게 달구어 오고 있다.

짜고치는 고스톱

짜고 치는 고스톱은 눈에 안보이면 사실 할 말이 없지만, 눈에 훤히 보이면 욕 밖에 안나오는 게 인지상정이다. 결국 MBC 100분 토론에서 한 시청자는 '이명박이 죽으면 떡 돌리겠다'는 말로 그 노골적인 민심을 토해내고 말 정도였으니, 상황은 국회를 단독 개원한 한나라당 자신이 느끼는 것 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물론 한 개인의 격앙된 감정이 제작진과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것일 수도 있다. 사실 당사자도 그리 해명하였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각계의 시국선언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민주주의, 위기인가'라는 제하의 토론프로그램에서 튀어나온 말이라는 맥락을 고려한다면, 이미 그의 분노는 시국선언을 한 지식인 노동자 학생들의 그것들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짜증

문제는 이 짜고치는 고스톱의 멤버들, 그러니까 보수언론이 동뜨고, 청와대가 지시하고, 검찰이 수사하며, 한나라당이 홍위병 구실하고 기업들이 힘 돼주는 이 찰떡궁합이 출연하는 한국 사회의 '안봐도 비디오'식 낯익음이 식상함의 도를 넘어 짜증으로 화(化)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짜증은 어떤 점에서는 정치적 무력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치적 무력함은 패배주의의 만연에 의해 야기된 정치현상이다. 변하지 않는 정치지배자들의 독선이 어떤 종류의 도전에도 끄떡도 않고 해방 이후 한국 사회 이곳저곳을 지배하는 경험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를 대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여기서 한국의 정치사(史)는 개인의 도전과 실패와 성공 스토리의 개별적 종합으로 비춰지며, 어떤 개인은 이런 개인들의 소외의 대자적 표현이 되기도 한다. 아마도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런지 모른다.

경제위기

하지만 지금의 짜증을 정치적 무력함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여러 근거들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지금의 경제가 위기의 저점을 지나기는 커녕,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말해주듯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분노는 정치적 무력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터주는 것이 된다. 실제로 미국 증시 하락과 더불어 세계 신용이 위험하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신용부도위험도 눈에 띠게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사실상 실물 경제의 불안을 반영한다.

당장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한 달 가까운 공장점거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침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크라이슬러가 파산 선언을 했고, 유럽의 GM 자동차는 공장문을 닫고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중이다.  그러면서 세계 자동차 시장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데 대체로 과잉설비의 문제에 따른 것들이었다. 아마도 구조조정은 버릴 것 버리고 살릴 것 살리는 과정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도 포함되지만.

최저임금을 낮추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려는 정부와 재계의 의도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생산단가의 절감을 통한 수출 가격 경쟁력의 확보일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요침체가 만연된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외국 상품에 대하여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싼 가격의 상품을 들이대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다. 결국 국내의 구조조정을 동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무슨 금과옥조마냥 외치고 있는 경제관료들과 보수, 자유주의 정치인들의 태도가 전혀 놀랍지만은 않다. 실제로 전경련은 지난 22일 "구조조정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채권은행들은 "은행빚 50억 미만 중소기업도 구조조정하겠다"고 하며,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홍콩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하면서 말했다.

분노

문제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을 크게 위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쌍용자동차의 해고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생계가 막막한 상태다. 며칠전 명퇴한 사원이 자살을 한 것도 빚독촉 때문이었다고 한다. 며칠 전 KBS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계약해지사태,  올해 초 은행권의 우선 비정규직 해고 사례 등도 마찬가지다. 만일 최저임금을 낮춘다면, 당장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하는 청소 및 시설 등의 경비 및 관리 업무를 맡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뿐더라, 전반적인 임금 하락 압력이 드세질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제 상황이 억압적인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피억압 계급의 불만들이 분출하기 위해 운동이 이와 연결될 필요가 있다. 군데 군데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감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조직노동자들의 상층부는 이것을 전면화하려는 데 주저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예컨대 전투적 노동운동을 표방하는 민주노총은 정부 한나라당과 함께 5인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정권퇴진운동을 외치던 자신들의 약속에 대한 위반이자, 거꾸로 정권에 시간을 주는 꼴이다.

지금 한국은 여름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 얼마나 뜨거운 여름으로 만들것이냐는 조직된 운동과 대중의 불만이 만나는 것에 따라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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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욱님의 [나경원의원.. 이정희 의원..] 에 관련된 글.

나경원 의원이 한 잡지의 속지 모델!로 나왔다.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그의 차분한 말폼새나 여성스러움을 부각시키고자 했던 듯 하지만, 사실 그를 이 사회를 리드하는 여성으로 봤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판사 출신의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나씨가 보여 준 그 동안의 모습은 여성이라는 이미지보다 보수 정치인이었다.
그를 시대를 이끄는 여성으로 미화하고 싶은, 그가 속한 정당이나 사람들의 욕심은 욕심으로 끝이 났다는 뜻이다.

박근혜 의원을 보자.
암살된 개발주의 독재시대의 대통령의 여식이었다는 이미지가 그의 정치인 이미지에 덮어졌지만 그것이 그를 여성으로 보게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박근혜씨는 전통 보수 정치인들의 지도급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그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냐 아니냐로 소외 계층의 정치를 주장하던 정체성의 정치는 부르주아 정치의 소산이지, 계급 정치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여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피지배계급의 일부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정희 의원! 그가 여성임에는 확실하다. 피지배계급의 일부로서 여성말이다. 그것은 이 사회에서 이중의 착취를 받아야 함을 뜻한다. 그것은 이땅의 여성과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조건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계급기반을 무엇으로 하고 있는가를 보게 하는 것이다. 이정희씨는 미군반대 투쟁에서, 국가보안법 반대 투쟁에서, 촛불집회에서,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투쟁에서 엄청난 투지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그가 단순한 여성으로 보아선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는 피지배계급 전체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잡지 모델로 나온 보수정당 여성의원의 사진과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진보정당 여성의원의 대비는 어쩌면 그 자체로 선정적인 것일 수 있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경원을 이정희에 비교하는 것은 그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진보적 계급 정치에 성 정체성의 정치를 들여 어떤 실익이 있겠는가?

한쪽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여성과 노동자들을 쥐어짜려는 쪽에 있다. 다른 한 쪽은 민주주의를 방어하고 여성과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켜내려 하고 있다. 한쪽은 사진 한 장에 엄청난 액수의 모델료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한쪽은 경찰에 억눌려 닭장차에 실리기도 하고, 실신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계급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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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금 바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역사에는 "시간"이란 것이 있다. 역사에 "느림"과 "빠름"이 존재하며, 그것이 "교차"되는 때가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

계급 투쟁이 항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급 투쟁의 발생 조건을 자본주의적 착취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착취는 자본주의가 멸망하기 전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착취자에 맞선 피착취자의 저항은 원치 않아도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 그 같은 점 때문에 피착취계급의 저항이  매우 일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심하게는 다원주의 세계에서 보았을 때, 이해관계의 단순한 충돌들의 연속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따라서 새로울 게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의 역사를 펼쳐보라. 시간은 매우 늦게 움직이는 듯 해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매우 빠르게 움직이면서 계속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시기의  피착취자들의 저항만 놓고보면, 정지 화면 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계급투쟁의 긴 시간에서는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 예컨대 1987년의 6월, 7,8,9월, 22년전 오늘이 그랬다. 그리고 2007년 그 뜨거운 여름도 그랬다.

그런데, 그 시간에 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할 노동계급의 조직이 시간에 맞추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민주노총은 노동계급의 조직이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앞세우며 투쟁하는 조직으로 그 면모가 부끄럽지 않는 조직이다. 그 대의원들의 계급 의식은 투철하며, 민주주의와 노동계급의 이익의 방어에 전투적이다. 그런데 그 지도부가 버스 떠난뒤에 손을 흔들 준비를 한다면 되겠는가.

작년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를 돌이켜보자. 당시 지도부는 "축구"에서 "야구"로 전환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자체 동력이 안된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상황은 점점 민주노총에게 자신감을 실어주고 있었으며, 민주노총은 준비된 조직부터라도 파업에 들어갈 것을 독촉하며 이명박 정부를 압박할 수 있었다.

지금은 어떤가?  일정대로 분위기를 몰아가 국회 개원 날짜에 맞춰 강도높은 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국회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열릴 수도 없고 열려서도 안된다. 한나라당은 국회독재를 시도할려들지도 모른다. 그것이 위험한 수인줄 알면서도 말이다. 이명박은 국회를 무시한 채 정치강공을 시도할 것이다. 그에게 경제살리기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지배자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 더 강도높은 공격을 할 것이다. 실제 지금 그렇게 하듯이 말이다. 그들은 작년 촛불의 교훈을 뼈속에 새긴 자들이다.  생활정치냐 정치생활화냐 논쟁이 이는 동안 저들은 운동의 싹을 자를 궁리를 해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후통첩은 오히려 더 놀랍다. 화물연대 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쌍용차 파업이 하루 빨리 확대되어야 하고, 제조사 노동자들의 부분파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후통첩이라니? 지난 5월 정부대화 요청 후, 임 위원장은 스스로 말했다, '조합원들에게 욕얻어가며 대화하려 했다'고, 그런데 지금도 욕 얻어먹을 각오하며 무언가를 또 기다리고 있어선 안된다.

노동조합의 현재의 투쟁 돌입이 어떤 점에서는, 노동계급의 이해를 반이명박 쟁점으로 모두 수렴시킬 수 없기에 생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노동조합의 경제주의적 이해관계에서 핵심적인 명분이 된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그 동안 비정규직법 입법 저지를 위해 2004-2005년 전국 총파업을 주도했으며, 한미FTA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주도했고,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투쟁에서 운송거부 투쟁을 벌였으며, 이라크전쟁에서는 이라크로 가는 전쟁물자수송기의 운항을 거부하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투쟁은 모두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투쟁들이었으며, 민주노총이 민주노총다운 조직이 되는 투쟁들이었다. 그것은 노동계급 뿐만 아니라 피지배 전체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었기 때문이며, 그것은 불가피하게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을 담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분노를 통제하려는 것은 노동계급 조직의 몫이 아니다. 노동계급의 조직은 분노를 조직하고 이를 자본주의 착취계급을 향해 폭발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대화나 명분 쌓기 보다, 곧바로 투쟁에 돌입하여야 한다. 지금 시간은 빠르게 가고 있다. 여기서 이 시간에 맞추지 못하는 것은 심할 경우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런 역할을 맡았던 개혁주의 조직들의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쌓여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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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자.  그것도 딱 10여년만 뒤로. 그러면 좀더 사태를 명확히 보는데 도움이 되리라.

IMF 시대, 경제 위기를 개인적 고통으로 받아들였던 피억압계급들은 삶을 계속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그러다가도 절망에 지쳐 미래를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은 죽음을 선택했다.  당장 일자리에서 쫓겨날 판에, 금모으기에 나섰다. 모순적이게도 이 사람들의 일부는 어쩌면 얼마 전에 있었던 노동법개악저지 총파업에 참여했거나, 적어도 지지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2002년4월 37일간 계속된 발전파업에 대한 전국민적 지지를 보낸 사람은 딴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들이 계급적 연대감에서 지지를 보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이들은 전기, 물, 교육 등의 사유화가 가져올 결과를 더 두려워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유화에 대한 반감은 여전히 대중들의 정서 밑바닥에 깔려있다. 2008년 촛불에서 사유화에 반대하는 주장들이 지지를 얻었던 것처럼.

그로부터 얼마 후 2002년  미선 효순을 추모하는 촛불을 들던 사람들도 같은 사람들이다. 이들이 미국에 대한 반감을 반제국주의라는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제국주의에 대하여 체계적인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할 지언정, 이들은  미국과 한국의 불평등한 현실을 연결시켰으며 이것을 제국주의라고 생각하고 저항했다. 비록 그 안에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잠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피지배계급의 허위의식이라며 콧방퀴낄 일은 아니었다.

2004년의 탄핵정국에서 전국을 뒤덮은 그 촛불을 든 사람은 누구인가? 비록 그 운동의 상층부를 중간계급의 지도부와 타협적인 개혁주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었을 지언정,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 촛불에 참여한 사람들과 촛불을 지지한 사람들은 자신의 손으로 찍은 대표자를  의회쿠데타의 방법으로 끌어내린 보수주의자들에 맞서 저항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 것이다.

2005년 고 김선일씨가 이라크에서 피살되었을 때,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단이 피랍되어 그 중일부가 피살되었을 때, 전쟁에 반대하며, 파병한국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던 사람이, 제국주의 전쟁과 자본주의 논리를 이해하고, 전쟁에 무고한 피지배계급의 청년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2008년에 촛불을 든 사람은 누구인가? 아직 계급이 뭔지 모르는 청소년들 부터 아이들 먹거리 걱정에 우선 거리로 나온 아줌마들, 그 많은 사람들. 이들이 심지어 이명박퇴진, 독재타도를 요구하던 그 순간에 계급 의식을 가지고 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도 만약 우리가 이 이율배반적인 피억압계급들의 행동을 계급의식의 잣대에 맞춰 해석하려 든다면 우리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폭발적인 대중행동에서 사회 내 여러계층이 잡다하게 섞여 있다 하더라도, 이 대중 행동이 가지고 있는, 그러나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계급적 성격을 발견해 이를 고무하고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비판하며 지지하는 것이 좌파들이 해야할 일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복잡하게 얽힌 사회적 모순에서 그 모순의 핵심을 계급 모순으로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몸을 던지는 대중이 과연 얼마나 됐겠는가? 

그 대중들과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우리와 함께 투쟁하길 원하는 그 대중들의 초점은 빠르게 이동해 버리기도 한다. 발전하거나 아니면, 후퇴하거나. 노무현의 죽음을 가슴에 묻는 다고 한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한다. 그리고 살다보면 다시 잊어버릴 수도 있고, 다음 선거에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투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명박 2세에게 투표할 수도 있다. 그러다 갑자기 해묵은 추억을 꺼내어보는 것처럼 노무현을 떠올리며, 억압적인 현실과 이상에서 그가 서있기라도 한 것처럼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의식 속에 꿈틀대고 있는 현 정치와 체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그리고 도전하고자 할 때, 그것은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 낸다.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억압적인 현실에 대한 우리의 도전이 결코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고무되는 것이다. 

노무현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퇴진과 독재타도를 외치며 밤을 세우려 한다. 그 들 가운데는 순전히 노무현을 추모하기 위한 방법은 이명박을 끌어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추모 하나 만을 위해 반정부 시위를 하다 경찰에 끌려갈 것을 감내하려 하지 않는다. 추모는 지금 대중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내일은 추모가 아닌 이명박의 독재 타도를 위한 투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거리에서 밤을 세우려 할 수도 있다. 그들은 어제 저녁 시청앞 광정에서 외친다. "추모는 끝났다. 이제 시청 광장을 내줄 수 없다. 독재 타도, 민주주의 수호"  이 사람들의 머릿 속에, 노무현의 죽음이 정말 대단할 수 있지만, 죽음은 투쟁을 불러내는 계기 였을 뿐, 그 다가 아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노무현과 동일시 하는 것은 주객전도다. 노무현만 보고, 투쟁하려는 사람들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피억압 계급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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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촛불은 시작되었는가?

곳곳에서 노무현의 죽음을 추모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국민의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말과 뒤썩인다. 심지어 김대중 조차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추모를 위해 든 촛불은 제2의 촛불인가.

작년 5월 1일, 노동자대회 집회가 있던 대학로. 정말 이튿날 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모르고 있었던 것만 빼면, 그 집회는 이명박 정부에 맞선 투쟁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던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런 결의의 한편에는 노동 운동 지도부의 패배주의도 함께 존재했다.  이명박이 집권 하자마자 보여준 '불도저식 밀어붙이기'에 질려버린 활동가들은, 저런 이명박을 찍은 국민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한동안 선진 활동가들의 고단한 싸움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힘들게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탄압하는 정부와 자본의 매우 전형적인 노/자 대립구도를 자기 내면화하며 긴 투쟁을 준비한 것이다.

그러나 5월 2일 저녁, 서울 도심에  어린 여학생을 중심으로 한 무리와 몇몇 시민단체들이 미친 소, 미친 교육을 반대하는 촛불 문화제를 벌였다. 그리고 그것은 일주일, 이주일, 그리고 한달이 조금 넘었을 때는 전국에서 1백만명이 넘게 모이는 집회로 커졌다.

좌파 성향의 선진 활동가들에게 무겁게만 느껴졌던 시간의 무게가 이곳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1달이다. 사태의 진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활동가들의 개입은 무척 이나 더뎠고, 끝까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주저 않았다.

용산 학살(보통 용산 사태라고 부르지만, 필자는 이것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국가권력에 의한 학살이라고 생각한다.) 이 일어날 때, 운동진영은 지난 여름과 가을에 걸친 촛불에서 많은 교훈을 이끌어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용산에서 제2의 촛불은 일어나지 않았다. 제2 촛불이 일어나기 바란 희망이 컸던 만큼 실망도 클 수 있었지만 운동이 이에 대해 기권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제2의 촛불로 옮겨 붙을 수 있는 불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앞의 나의 글에서, 추모기간 동안 현정부에 불만을 가진 급진적 시민들이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행동(급진적으로 나아가고자 하여도)을 자제하려 들것이라고 했으며, 이것은 추모 기간이 끝난 시기를 전후로 한 매우 유동적인 정치 상황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점차 국민장이 열리는 금요일로 다가가면서, 그유동성에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글을 쓰는 이순간, 김대중이 이명박에게 한마디 했다고  한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했다. "검찰이 노전대통령의 가족을 조사했는데... 죽는 날까지 검찰은 뚜렷한 증거를 대지 못했다" 

지배계급내 감정적 골이 깊어지고 있음을, 아니면 이미 깊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무현의 죽음, 촛불에 대한 정부 여당의 히스테리, 이러한 상황은 이명박에 대한 반감을 더 부채질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한겨레는 오늘(5/28) "노 전대통령 추모열기, 이 슬픔의 정체는 무엇인가?"라는 제하의 분석기사를 실었다. 기사의 내용을 좀 길게 인용하자면, "문화비평가인 이택광 경희대 교수(영문학)는 "이 대통령의 집권 이후 삶의 고통이 커진 상태에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극단적 사건'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여기에 자신의 슬픔을 투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 또 "황상민 연세대 교수(심리학)는 '... "보통사람들의 조문은 그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던 '효율'이나 '경쟁' 등 경제적 가치와 대비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뜻밖의 '노무현 신드롬'은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의 부재가 그의 존재를 재확인하는 '역설'을 낳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이택광 교수는 "절망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받은 이 슬픔을 다독여줄 이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그런 '아버지'로서의 자격도, 역할도 이미 포기했고, 사람들도 기대를 접었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는  "이런 큰 충격에는 충분한 애도과정을 거치는 것이 최선...만일 그러지 못할 경우 슬픔이 분노로 변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추모 열기 모두를 반이명박 정서로 해석할 수도 없다. 그것은 억지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를 모두 피억압계급의 허위의식이라고 해석할 수도 없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피억압계급의 의식속에서 저항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듯이,  역사 행위자들은 체제 내 모순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에 대하여 저항도 한다. 이를 캘리키코스는 "구조적 능력"이라고 했는데, 무엇보다 개인들이 조직된 행동을 보이려고 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을 때, 그 구조적 능력의 한계가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된다. 

어제 27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다수 포함한 연대체가 건설되어 시민추모를 주도하고 있는 듯 하다 아마도 민주노동당 도 여기 포함된 듯 한데, 운동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 정말이지 오른쪽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들의 집합체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체 대중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 제법 왼쪽의 사람이나 단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지리라. 하지만 이러한 추모 자체를 위한 연대체가 지속될리도 없을 뿐더러 전체 운동에 개입하거나 견인할 수 있는  능력에도 한계가 분명하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의 뿌리가 어디서 부터인지 정확히 이해한다면 이런 추모를 위한 시민단체 연대체 류에 굳이 계급 운동에 뿌리를 둔 조직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비판도 가능하다. 어쨌든 이들은 의도했든 안했든 시민들의 분노를 조직하려는데(진정한 조직화는 못 이뤄내겠지만) 일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작년 촛불운동의 원인은 미친교육과 미친 소 반대라는 그 자체가 가지는 쟁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도 불신이지만,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의 질서 내지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감과 당시 경제 위기로 나타난 신자유주의의 실패가 복합적으로 드러난 결과적 측면이 더 강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현재 약화되었다기 보다 더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한겨례신문의 분석기사가 다루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슬픔의 정체는 "노무현의 죽음"이 직접적으로 던져준 것이지만, 그것은 연결고리였을 뿐, 신자유주의 실패라는 결과 앞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정부에 대한 피억압계급들의 반감이, 이명박 정권이 벌인 전직 대통령(어쩌면 386)에 대한 정치적 복수의 피해자와의 감정적 연민과 뒤섞인 결과라고 해야 옳다.

따라서 이제 추모가 거두어지고 나면, 저항이 시작될런지도 모른다. 지금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국민이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들려오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선진 활동가들과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결합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명박에게 신자유주의 실패와 자본주의는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게 하는 결정적 힘은 촛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된 노동자들에게 있다. 그 반대는 전직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적 연민 만이 남게 되는 일이다.

앞서 작년 촛불 운동의 대중과 선진 활동가들의 시간의 무게는 서로 달랐으며 활동가들은 그 시간의 무게에서 끝내 자유롭지 못했다고 했다. 지금도 그런 분위기를 느낀다. 대중의 시간은 활동가들의 시간과 다르다. 대중들이 싸우기 시작했다고 하자. 하지만 활동가들에 비해 뒤쳐졌던 시간을 대중들이 거의 다 따라잡을 수 있을 때 쯤, 그 때는 대중들에게 뻗는 활동가들의 손을 잡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본문

앞선 저의 글에서 저는 대체적으로 상황을 옳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어 이를 다시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저의 상황 파악을 옳게 보고 있었다는 것은, 크게

(1) 5/30 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의 맥락, 즉 노무현의 죽음이 현 정부의 정치적 타살이라고 생각하는 광범위한 반이명박정서가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불만과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탄압에 대한 반감들과 맞물리면서 추모기간이 끝나는 금요일 이후로 상황이 매우 급격하게 변할지도 모르는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본 점

(2) 그런 상황에서 진보세력이 운동을 확대하기 위해 5/30 대회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점 (물론 저는 대회 성공이 집회 성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경찰 탄압으로 집회 자체가 힘들 수 있다는 데 짓눌려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3) 자유주의 세력이 현 상황을 보수/ 반보수의 구도로 가지고 갈려고 하고 있으며, 대중의 분위기가 쉽게 그 같은 분위기에 이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진보세력이 노무현의 죽음에 대하여 무비판적으로 추모하는 것은 추수적인 태도라는 점

(4) 이런 상황에 대하여 계급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황의 유동성 즉 반이명박 정서가 자동적으로 반보수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투쟁을 지지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의 상황의 유동성을 지나치게 계급으로 구별하려할 경우 오히려 운동의 확대를 가로 막을 수 있는 초좌적 태도가 될 수 있다는 점.

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몇가지 점에서 불명확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  자유주의 세력의 정세 분석이 위험하다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초좌파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초좌파적 태도를 보이는 일부 개인들이 운동의 확대를 위해 개입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옳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런 오류는 대중매체 분석에 무게를 실다보니, 상대적으로 운동 내부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2004년 탄핵반대 운동에 대한 당시의 급진 좌파의 고민들이 2009년 오늘 상대적으로 더 거대한 대중의 자유주의자 노무현에 대한 추모의 물결속에 완전히 파묻혀 버린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홀로 답답해 하는 나머지,  추상적인 정치적 공세 강화를 주장하는데도 이를 비판하지 않고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두번째로 저는 민주노총의 조직적 조문을 비판하고 5/30 집회 건설에 힘을 실을 것을 주문하는데 무게를 두다보니(민주노총은 조직 노동자의 투쟁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 지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진영 내 중간주의 세력이 보여주고 있는 추수적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컨대 진보신당의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추모사는 노무현 집권시절 신자유주의, 아류 제국주의 정치와 국가 탄압으로 목숨을 잃거나 고역을 치룬 선진 노동자들의 아픔에는 눈감아 버린 결과를 초래했는데도, 이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번째로 쌍용자동차 투쟁의 현상황을 외피적으로 평가하고 노동자 투쟁의 자신감만 강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화물연대에 들어 닥치는 사용자와 정부의 탄압을 보지 않고, 휴업만에 초점을 둔 채 이를 이데올로기적인 것으로만 치부한 것은 정당한 평가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금요일과 토요일의 상황의 유동성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의 유동성을 강조했을 뿐, 사실 이 상황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여야 하는 것이냐에 대한 주장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유동성 자체를 읽는 것은 현 상황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것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과 집회 당일을 유동성에 맡겨 버린 채 안주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경찰 탄압으로 모든 것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가정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즉, 어떤 집회든 모든 집회가 불법 집회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심지어 시민의 자발적 추모 집회라 하더라도) 그 같은 가정이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맞는 유연함을 가지고, 서울 도심 이곳 저곳으로 산개하는 것이 아닌 방법으로, ( 가능한 ) 행진과 집회를 성사시키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다섯번째로, 북한 핵 문제를 단순히 정권의 위기탈출의 호기로만 여겼던 것은 전체 상황 인식에 많은 허점을 보일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미국과 현 정부의 책임을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강조할 필요가 있었으며, PSI 가입에 대한 비판을 진보진영이 비판하여야 한다고 말해야 했지만 이를 적절하게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의 유동성에 진보진영이 추수적이지 않고 초좌적이지 않은 태도로, 운동과 대중을 결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의식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문

: 노무현의 죽음으로 벌어진 현재의 상황, 진보세력은 대회 성공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5월 30일에 열릴 "열사정신 계승, 민중생존권, 민주주의 쟁취 530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회 개최에 의의를 두는 것만이 아니라,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중적 동원이 일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경찰의 폭압 때문에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글에서 저는 경제 위기의 징후가 실물 경제로 얼마나 깊이 전이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피억압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에 달했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언급을 피할 것입니다. 저의 글은 노무현의 죽음과 북핵실험 등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회자되고 있기에 이를 중점으로 이야기하면서 매우 제한적인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5월 30일 대회 성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먼저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 말하자면,  죽음 자체가 주는 고통과 그 무게 때문에 같은 인간으로서 저도 모르게 인간적인 연민을 느낍니다. 정말 저도 모르게...

하지만 지배계급의 정치적 우두머리였던 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의 연민도 느끼지 않습니다. 처음 그의 죽음의 소식을 접했던 토요일 오전 그 자리에서는 믿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식적으로 또렷해지려 노력하며, 피억압민중들의 심판을 받도록 하지 못하고, 그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안타깝다고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기 때문에...저는 오히려 쌍용자동차 굴뚝에 올라간 동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는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뒤끝이 남더군요. 그 죽음 자체가  그의 집권 시절에 벌인 온갖 악행들을 가려버리지는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이명박에게집권의 길을 내준 노무현의 개혁실패에 대한 배신감과 경제 악화에 대한 책임을 사람들이 그렇게 간단히 잊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추모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명박에 대한 분노를 더 키울 것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뒤끝이 전혀 기우에 지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지난 며칠동안 벌어진 일부 언론의 일종의 "노무현의 인생역전"류의 단편 다큐멘터리 보도는 저의 뒤끝을 다시 자극하는 듯 했습니다.  예컨대 미디어 오늘의 논설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앙시앙레짐이 권력을 놓은 전직 대통령을 온갖 권력수단을 동원해 죽였다거나, 경향이나 엠비씨 피디수첩의 메세지처럼, 비주류가 권력에서 물러나니 잃어버렸던 10년을 되찾은 보수가 옛 권력을 무참히 짓밟았다는 투의 주장들 처럼 말입니다. 어떤 기사는 "언론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죽였다"고 까지 씁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현정권에 의한 정치적 타살이라는 어느 정도 맞는 논리로 연결되고 있지만, 이명박 대 노무현이 서로 정치적 대결점을 이루고 있는 갈등 관계로 묘사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겠다는 짐작을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유주의 개혁세력들의 보수 대 반보수의 정서와 일맥 상통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정서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파병, 한미FTA, 비정규직 확산의 책임 뿐만  아니라, 온갖 탄압으로 노동자와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책임에 대한 문제를 행위는 과거의 일로 치부하고, 책임은 미래의 일정으로 밀어버리면서, 당면해서는 이명박 정권과의 대결을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는 결과로 나아갈 수도 있는 위험을 낳습니다.

 오늘 (26일) 피디수첩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는 갔지만, 그가 이룩하려 했던 지역구도 정치와 (  ?  ) 정치를 바꾸려 했던 것은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다' ( ? 는 잘 생각이 안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유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크게 하나되는 것이 고인의 유지를 새기는 일이다'. 이어서  엔딩이 올라갑니다, 그가 대선 시절 사용한 광고에 더빙된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치 개혁은 국민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는 다소 알듯 모를 듯한 말로 끝이 납니다. 논리적인 결론은 아마 이것이 아닐까요. 국민이 서로 갈등하지 말고, 통크게 하나되어 정치 개혁을 위해 나가자' 는. 그러나 이것은 어제 동아일보 인터넷 판 기사가 우회적으로 비꼬며 "네탓 증후군에 빠진 대한민국" 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남의 탓하는 정치 분위기가 사회로 침투하고 있다며, 슬쩍 빠져나가려는 자들에게 결국 그 길을 내줍니다. 자유주의 개혁세력이 의도하지 않았을지언정 (피디수첩을 광범위한 정서적 자유주의 지지 세력으로 본다면말이죠) 이 같은 뒷문이 허용되고 있는 것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유주의 개혁세력들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비판적인 한 주장을 소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세상에 노무현에 대한  민주노총의 조직적 조문에 유감을 표하는 '이성우'씨의 글입니다. 그는 민주노총에게 '박종태 열사의 유서'를 다시 읽어보라는 따끔한 충고를 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진보진영에는 " [이명박과]  양 극단의 사이를 채우고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은 유감스럽게도 아직 없다...현 시점에서 민주노총과 민주노조운동은 안타깝게도 노동자 민중의 희망이 아니며, 미래의 대안도 아니다. 이러한 때, 범국민적인 추도의 열기가 아무리 뜨겁더라도 노동운동진영이 그것에 편승하여 섣불리 부드러운 화해의 손길을 내밀다가는 악수와 공감을 얻기는커녕 내부의 상처를 헤집고 억울함에 사무치는 통곡소리를 더욱 크게 할 뿐이다"고 합니다.  이성우씨의 주장은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자유주의 세력들이 현재의 상황인식을 보수 대 반보수로 보려고 하는 것에 반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보려는 태도를 담고 있어 지지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노무현 쪽을 바라보지 않으려다 투쟁하려는 대중들까지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은 글을 맺으면서 할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상황인식을 보수 대 반보수로 보느냐, 지배 피지배 계급 투쟁적으로 보느냐라고 하듯이 잘라 말하기에는 지금이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른 이유에서라기 보다  지금은 추모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상가집에서 행패를 부릴 수 없다는 생각을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중들이 지금 상황에서 분노를 터뜨리는데 애써 침착하려 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노총처럼 투쟁을 연기하고 전국민적 추모의 분위기에 조직적으로 합류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이 25일 긴급 산별대표자 회의를 열어 투쟁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투쟁을 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빼는 것이 될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쌍용차는 26일 투쟁 4일차에 접어들면서 참여 조합원이 1800여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명퇴 신청자 명단이 존재한다는 루머는 루머로 끝났고 그것은 관리자들의 과잉충성의 결과였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점거에 들어가면서 부터 붙기 시작했던 투쟁의 가속도에 자신감을 실린 듯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쌍용 사측은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점거 자체가 지금과 같은 (법정관리) 상황에서 경영 이익에 큰 차질을 주지 않을 것이므로, 휴업 결정은 어떤 면에서는 정부와 사측의 이데올로기성 공격의 측면이 더 강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재 그 같은 공격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정부는 파업 대오에 물리적 공격을 하기에도 병력의 규모 측면에서 쌍용보다 서울 광화문을 더욱 신경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연대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작업장의 자신감을 파악하고, 파업의 규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투쟁일정을 연기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기는 커녕 이 보다 더 나아가 민주노총이 조직적인 조문을 할 것이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입니다. 그것은 민주노총이 일종의 노무현의 죽음을 경제위기시 계급 투쟁에서 잠정적 휴전 협정이 맺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 안은 살얼음 같겠죠. 노무현의 죽음이 현정부에 의한 정치적 타살로 비춰지고 있는 현실이 제법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어느 언론이 말한 것처럼 죽은 대통령의 영혼이 살아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작년의 촛불 집회의 후유증과 수그러들지 않은 용산 투쟁이 언제 다시 촛불로 확대될지 모를까 하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침체는 회복세로 접어들기는 커녕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얼마전 대전에서 열린 열사 추모제에서와 같이 노동자들의 전투적 투쟁이 일어나고 있고, 쌍용차도 점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덕수궁 앞에서 시민분향소가 설치되었을 때, 그것은 정말 제2의 촛불이 현실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착각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죽은 그날 저녁, 촛불을 들고 시민분향소를 향하던 5살짜리 꼬마에게 '불법'이라며 제지하려다 시민들의 원성을 산 경찰의 '오바'가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는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청와대는 모든 살아있는 감각을 동원해서 투쟁의 싹을 자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던 중  바로 그 다음날 25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명박은 어떤 면에서는 노무현의 죽음으로 가위 눌린 듯한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호재가 생겼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미뤄뒀던 PSI 도 하루만에 가입하겠다고 서둘러 발표를 했습니다.  옳거니 하며, 이명박은 봉하마을까지 조문을 가 어떤 봉변을 당할 까 두려워 하던 차에 시간을 벌었고, 봉하마을에서 쫓겨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PSI 가입 결정을 환영한다며 구겨진 이미지를 잊고, 북한 비난의 분위기에 무임승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친노측 인사들이 국민장을 오는 금요일 광화문에서 하겠다고 하자, 분위기는 이제 전혀 달라졌습니다. 금요일이 다시 제2의 촛불의 날이 되는것은 아닌가 불안해진 것입니다. 

금요일의 서울 광화문 네거리가 어떻게 변할지는 사실 장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장이 열리는 시간을 전후로, 그리고 그날 저녁과 다음 주말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진보진영으 5.30 대회를 치루려 합니다. 경찰이 명박 산성은 아니라도 광화문 부터 남대문 까지, 종로와 을지로에서 역사박물관까지, 서울대병원 후문쪽에서부터 사직공원으로 연결되는 모든 주요 길목을 차벽으로 쌓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경찰병력이 서울로 집중될 수도 있겠죠. 제2촛불의 초기 진압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국민장 자체는 신사적으로 치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민들과의 충돌로 나아가지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든 촛불이 불법이 되버린 상황을 상기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충돌이 잠시 미뤄졌다가 그 날 저녁이나 주말에 모종의 형태로 추모의 형식을 빌어 이제 제법 따뜻해진 봄날 저녁 공기 속에서 촛불이 빛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열릴 열사정신 계승, 민중생존권, 민주주의 쟁취 530 범국민대회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회는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추모의 기간이 끝난 후 노무현의 죽음을 이명박 정부와 검찰의 정치적 타살로 여기는 대중들의 정서가 현실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는 유동적인 상황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530대회가 열리는 가운데, 발언에서, 또 집회 참가자 중에서 노무현의 죽음을 추모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전날 국민장에 참여한 사람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엄청난 경찰의 물리력에 막히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촉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구요. 만약 민주노총이 조직적 조문에 쓸 힘을 이날 대회의 조직에 힘쓴다면,  어떨까요?  물론 대회 조직에 힘을 쓰는 것이 노무현을 추모하는 사람들의 정서를 추수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추수하려는 것은 민주노총의 지금과 같은 태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추모 분위기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계급투쟁 중심적 판단을 먼저 두고 생각하는 것이 좋긴 하나, 상황을 그렇게 잘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안한 것이 있어, 그 이야기로 제 생각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노무현의 죽음이 왜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이성우씨의 주장은 사람들의 눈물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 민중진영이 그 사람들의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의 주장에 동의못해서라기 보다, 그의 주장을 가지고 있는 모순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앞서 인용했던 이성우씨는 "죽음은 그가 앗아간 사람의 육체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서 그의 육체를 제거하여, 그것을 다시는 못 보게 하는 행위이다.” 고 한 한 40대 요절한 문학가의 말을 빌리면서,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며, 그의 육체가 완전히 지상에서 사라지기 전에 그에 대한 기억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추모의 열기는 그에 대한 기억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뜨겁고, 또한 그의 죽음이 그 시대의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더욱 커지거나 줄어든다. 젊은 연예인의 자살이나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나, 그런 의미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사회학이랄 수도 있는 그 전문 지식을 갖지 못했고 연구한 적도 없지만, 저는 노무현의 죽음에 눈물흘리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인용한 구절의 후반부 처럼 "그 시대의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더욱 커지거나 줄어든다" 고 하는 말에 더 무게를 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쩌면 노무현의 죽음을 한 나라의 어버이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린 헌트는 "프랑스혁명의 가족로망스"라는 연구를 통해 프랑스 혁명 당시프랑스 민중들은 혁명을 통해 급진적으로 변화하지만 왕과 여왕을 처형하고 난 후, 예술과 문학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혁명의 사생아로서의 자의식을 형성하고 나아가 새로운 가족 로망스 (어떤 의미에서는 화해와 같은) 를 출현시켰다고 주장 하는데, 어쩌면 노무현의 죽음을 한 나라의 어버이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경우 무의식적으로 갈등과 화해를 주장할 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이 분명히 실패한 개혁가요 지배계급의 한 분파라 할지라도 그 사실이 대중들에게 혁명가의 의식 만큼이나 분명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더불어서 노무현 자신이 보수주의의 벽에 부딪힐 때 마다 그를 지지하였던 대중들의 과거의 경험이 (비록 노무현은 이 사람들을 배신하고 말았지만) 시대의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노무현과 연결시켜 구조화하는 것이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구조화가 꼭 반이명박이나 반보수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젊은 연예인의 자살과 전직 대통령으로서 노무현의 죽음을 동일시 한다면 그것은 대중들의 정치적 경험을 무시하는 결과를 나을지도 모릅니다. 거꾸로 노무현의 죽음을 추모하는 대중들이 이명박의 민주주의 탄압과 노동자 투쟁의 탄압에 맞서고자 한다면 그 투쟁을 지지하면서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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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있는 푸틴의 '냉전' 편집증

알렉스 캘리니코스

(※ 이 글은 2008년 2월 19일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소셜리스트 워커에 기고한 것입니다. 같은 해 2월 17일 코소보의 독립에 맞춰 쓴 글이지만, 현재의 그루지야 내전, 그리고 몰도바 사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해 번역하였습니다.)

러시와와 서방 사이에 "신냉전"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금주 들어 전보다 더 입에 오르내리는 듯 하다.

최근에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만약 미국이 중앙/ 동유럽에 건설하려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 가입한다면 핵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겨누겠다고 위협했고, 미국무부는 "괘씸한 소리"라며 푸틴의 위협을 일축했으니 말이다.

사람들이 옛 냉전과 이런 상황을 비교한다면 끔찍할 텐데 그러려하지 않는다.  1945년에 러시아 군부와 정치 지배자들은 엘베강에서 태평양을 잇는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질러 그 힘을 팽창했다. 그리고 이차대전을 겪으며 인간과 자원이 끔찍하게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차 대전에서 나치 독일를 박살내었던 데다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의 상속자라는 것 때문에 특권을 누렸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게서 해방하려던 나라들은 "소비에트 모델"의 일부분을 따라하려고 난리였고, 심지어 1970년대 구닥다리, 러시아 지도자 브레즈네프 정권까지도 제3세계 핵심 동맹들을 거느렸다.

푸틴도 러시아가 가진 오래된 열강의 힘의 덕을 본다. 2006년 현재 미국의 전체 국가 수입은 13조 2천억 달러였으며, 중국은 2조6천7백억달러, 영국은 2조3천4백억달러였던데 반해, 러시아는 고작 9천9백9십억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과 러시아의 각각의 "방위비"는 전체 수입의 4퍼센트이지만 경제 규모의 차이를 고려할 때 크레믈린은 펜타곤에 비하면 난장이나 다름없으니 말이다.

또한 러시아는 가지고 있는 영토도 줄었다. 1940년대 스탈린이 야만적으로 포함시켰던 중앙/ 동유럽 국가들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 수세기 동안 러시아의 핵심 부분이었던 우크라이나도 그 중 하나다.

푸틴의 공이라면 1990년 엘친 치하에 러시아가 겪은 그 혼란들을 극복하고 질서를 다시 세웠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과 에너지 호황을 거침없이 활용해 석유와 천연가스 기업들을 국영화시켰다. 이를 일컬어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체주의 자본주의"라고 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하니, 덕분에 푸틴의 힘도 약간 늘었다. 러시아 핵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푸틴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러시아 핵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 해석하며 분노한다.

푸틴의 분노에도 일리가 있다. 미국 내 유명한 소련 역사가인 코헨이 18개월 전 잡지 네이션에서 옳게 주장했듯이 미국은 러시아에 "새로운 냉전"을 도발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 전임 대통령 부시가 고르바쵸브에게 약속했던 것을 어기고 클린턴은 러시와와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나토 세력을 확장시켰다. 게다가 미국은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를 포함하는 중앙 아시아 국가 블록의 형성을 주도했다. 이들 모두가 친서방 국가들이다.

부시 2세도 이 같은 포위 정책을 계속 추진했다. 9/11 덕분에 중앙 아시아 내 미국 군사기지를 강화시킬 수 있었으며, 그루지아와 우크라이나의 친서방의 "오렌지 혁명"을 후원했다. 그 결과는, 코헨이 주장했듯, "미국에 의한 철의 장막의 재건과 미-러관계의 재군비"였다.

러시아의 바람과 다르게, 코소보 알바니아계인들의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허락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이번 결정도 같은 과정의 연장선이다. 코소보를 둘러싼 1999년 전쟁을 러시아가 중재해 맺은 휴전에서는 이런 선택은 포함되 있지 않았지만.

어떤 것도 푸틴 정권이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나 힘없는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그렇더라도 코헨이 말한 바와 같이 미국과 유럽연합이 보여준 "1991년 이후 러시아가 약해진 틈을 탄, 이들의 무자비한 승자 독식의 법칙"은 러시아 정부 내 일부가 가진 냉전에 대한 편집증과 공격성을 자극시켰던 것은 분명하다.

이런 모습을 보면 푸틴이 서방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이념적 도전을 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러시아가 그렇게 보이려 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차라리 중국이 그런 역할에 어울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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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15일(언론종합)

4/15일 현재, 6일째 시위대가 그루지야 수도 트리빌리시에서 대통령 미하일 사카슈빌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다. 작년 8월 반정부 시위 이후 최대 규모다. 시위대는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였지만, 대통령은 대화를 제안한 상황이다.

대통령 미하일 사카슈빌리 미국 콜롬비아 법대출신으로 2003년에 당선되었다. 친미 성향으로 해외투자를 끌어들여 가시적인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해외언론은 보도한다. 그러나 미국과의 동맹을 통한 것으로 코카서스 지역 내 긴장을 유발하고 있으며, 부시를 지지하기 위해 이라크에 파병하였다. 옛 소비에트에 속했던 3개 지역 Ajaria, Abkhazia and South Ossetia에 대해서 그루지아 연방법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터키와 국경을 이룬 흑해지역이며, 러시와의 천연자원을 둘러싼 갈등을 안고있다.

현재 러시아와 러시아의 지지를 받는 야당은 현재 미하일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냉전후 미/러의 새로운 제국주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현재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세계적 경제 위기의 여파로 그루지야의 상황이 좋지 않아,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높아져 가고 있다. 그의 임기는 2013년에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