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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 맞서는 백신은 없다
매일 하나의 뉴스가 우리에게 인간 활동의 결과가 국경에 국한되지 않는 국제화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빠른 변이 바이러스를 가진 코로나 대유행이든, (주로 지난 200년 동안) 지구상의 생명을 위협해 온 지구 온난화와 더 넓은 생태학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마지막 시도이든 우리는 모두 그 치료법이 세계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다루기 힘든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생활양식 선택에 국한될 수 없다. 마치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이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화폐 경제와 그것의 존재 이유, 즉 이윤 창출로 형성되는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 있다. 신용카드, 파운드, 달러, 동전,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우리는 돈 없이는 살 수 없다. 우리는 휴가와 오락은 말할 것도 없고 음식, 의복, 주거비와 같은 생계비를 지불해야 한다. 연금 수령자는 제쳐두고, 그것은 적어도 모든 가정이나 가족의 누군가가 임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공적 원조(‘제1 세계’국가에 살고 있다면)와 같은 불충분한 정부 유인물이나 훨씬 더 나쁜 것으로 관리하려고 애쓰며, 국제노동기구(ILO)가 ‘비공식경제’라고 부르는 수단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비공식 경제'에 있는 사람들은 통계수치에 넣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 57억의 노동 연령 인구 중 22억은 세계 노동력의 일부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ILO는 그들의 "생계 활동"의 성격을 확장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공식적으로 세계 전체 임금노동자는 약 35억 명이다. 코로나 감염병 이전에 그들 중 약 5%는 공식적으로 실업자였다. 그 숫자는 약 1억 7천 5백만 명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유급노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가능한 국가의 3분의 2에서 평균 임금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나라가 UN 조사원들을 환영한 것은 아니다!)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을 포함한 나머지 3개 국가에서 평균 임금의 증가는 급여 상승이 아니라 많은 수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노동시장을 떠난' 결과였다. 통계학에서 우리가 배우는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ILO 통계는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임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더 큰 그림만을 확인해 줄 뿐이다. 생계를 꾸려나갈 벌이를 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소비재가 넘쳐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굶주리고 생활필수품도 없이 내버려지는 세상이다. 모든 것에는 일종의 자본주의 논리가 있다. 자본주의의 동력은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력과 원자재 비용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것이 자본주의 동력의 원천이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 위기와 자본주의 붕괴의 치명적인 경향의 원인이기도 하다. 차익 실현을 위한 추가적인 이윤 창출에 필요한 자본 지출이 점점 더 많은 회사가 '실물 경제'에 투자하는 대신에 그들의 최고 경영자들에게 엄청난 보너스를 지급하고, 증권 거래소에서 도박하고, 일상 사업을 벌이는 (좀비 회사) 동안, 기존의 부채를 재충당하기 위해 낮은 금리로 빌리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 -또는 단순히 파산선언을 하고 가게 문을 닫게 되는- 시점이 온다. 반면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려는 '노동 유연화' 즉, 주급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노동이 단조로운 오래된 노동주간의 남은 것을 계속해서 대체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공격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자본가들이 이윤 위기 비용을 노동자계급에 떠넘기면서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 및 생활조건, 국민 총생산의 '점유율' 감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온 것을 추적해 왔다.
코로나19의 두 배의 공격
그런 다음, 코로나바이러스가 연이어 나타난다. 경제 안팎은 리시 수낙(Rishi Sunak)의 해고 계획으로 인해 해고 노동자들에게 80%의 급여를 지급하고, 새로운 실업자에 대한 구직 수당 삭감 주장에 대한 관료적 걸림돌로 인해 보류되었다. 하지만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 명령의 중단처럼, 그러한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조치들은 증가하는 노동자계급 가구의 소득 손실을 보상하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다. BBC가 '정상'으로 내세우고 싶어 하는 편안한 중산층이 '가처분소득'을 더 많이 저축하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이 ('필수'노동자가 아닌 경우) 생활필수품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수입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일 년에 2만 파운드 미만의 수입을 올리거나 100파운드 미만의 저축을 한 코비드19에 걸린 사람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3배나 고립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회적 조사가 필요하지는 않다. 특히 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병가수당을 받고 있고, 주당 120파운드 미만의 거의 2백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병가가 제로이다. 현실을 직면하자. 이건 전면적인 계급전쟁이다. 가정에서 일하는 중산층이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골에서 더 큰 집을 사려고 하지만, '필수'노동자들은 현재 푸드뱅크를 보충하고 있는 급식소에 의존해야 한다.
공격은 이미 시작 되었다
‘백신 출시’가 안도감을 불러일으키기는커녕 자본가들은 공격을 감행할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그들은 해고와 재고용에 관한 기술을 연마해 왔다. 그들의 목표는 불안정한 저임금만이 아니다.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은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들이 한트럭 이상 줄지어 서 있다고 생각한다. TUC에 따르면, 10명 중 거의 1명은 더 나쁜 조건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해고를 당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노동자들이 반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노조의 경계를 넘어, 즉 사전 예고된 산발적인 '파업'의 날들을 잊고 자본가들의 공격을 분쇄하기 위한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지속적인 투쟁과 그 안에서 노조의 역할, 특히 영국 가스, 영국 에어웨이즈 화물 노동자, 히드로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읽을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코비드19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여전히 전과 같이 절망적이고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를 보고 있다. 어느 한구석에 푸른 하늘이 있는 척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국제 노동자계급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인식하고 자유롭게 연합한 생산자들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자본주의를 전복하려는 여정에 착수하지 않는 한, 그 전망은 암울하다. 그러나 이 암울한 상황에서도 빛의 통로가 존재한다.
노동자들의 이전 승리와 패배의 모든 영역에서 배우기를 열망하고, 국제 노동자계급 투쟁을 이끌어 나갈 정치적 나침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새로운 정치 단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이 속해 있는 국제코뮤니스트경향(ICT)은 커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코뮤니스트 투사」(다른 것 중에서도 현재 노동력 지원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 경쟁 기반 노조와 정치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의 형태로 원래 정치적 원동력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ICT 단체들은 공동으로 온라인 정치 저널인 「1919」를 발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동시에 ‘지구상에서’ 계급투쟁에 가장 잘 기여하는 방법을 배우는 힘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몬트리올과 온타리오에서 홈리스 쉼터가 폐쇄된 캐나다의 열악한 주택과 퇴거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주와 세입자 이사회는 지난 3개월 동안 13,000건 이상의 퇴거 청문회를 개최했다. 뉴욕 헌츠포인트 생산시장의 노동자들이 코비드19로 10명이 죽고 100명이 감염된 후 1달러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봉쇄기간 동안 소수의 관심 있는 동조자들로부터 호주에서 실행 가능한 정치 그룹 구축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와 같은 도전은 자본주의의 부패한 시체 속에 생산자들의 세계 공동체를 위한 물질적 기반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새로운 세대에 의해 점점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금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이 혁명적인 투쟁을 하는 것이다.
2021년 3월 10일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오로라(54호)
<원문 출처>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1-03-10/there-isn-t-a-vaccine-against-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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