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북한(조선)과의 대화에 안달이 난 미국이 급기야 대북 제재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동맹과의 조율 강화’와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한 ‘2021 제재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미국이 대북 제재를 중국과 러시아에 떠넘기면서, 정작 미국 자신은 제재 이행에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미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주요 동맹이나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현 대북 제재는 효과적이지 않은 상태”라며 대북 제재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렇다고 대북 제재를 둘러싼 미국 정가의 이런 논란이 대북 제재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오히려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처럼 여론을 흘려 북한(조선)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미국은 어떻게라도 북한(조선)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고 싶은 모양이다. 그러나 ‘제재와 비핵화’라는 철 지난 카드로 대북 대화 재개를 희망하는 것은 너무나 유치한 발상이다.

북한(조선)은 이미 ‘제재완화와 비핵화협상’은 2019년 2월부로 끝났고, 국교 수립, 평화협정과 같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만이 대화의 유일한 전제조건이라고 입이 아프게 강조한다.

아직까지 북한(조선)의 이런 원칙적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이든 행정부를 위해 1차 북미 핵공방 당시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의 방북 일화를 소개한다.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한 지 30년이 다 돼가는 지금 북한(조선)은 대북 제재를 자력갱생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결심에 따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거듭된 핵 위협에 맞서 미 본토에 도달하는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를 더욱 첨단화하고 있다.

미국이 지금 ‘제재 완화’니, ‘비핵화 협상’이니 하는 망상에 빠져 있을 때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