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돌입한 부동산 감세 경쟁에 신문들 우려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소득세 감면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언급했고,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사실상 폐지안’을 언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유동수 민주당 의원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15일 SNS에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경향신문은 이를 양도소득세 완화엔 저항하지 않는단 얘기라고 풀이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날 SNS에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집값이 많이 올라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 새로 포함될 수 있는 고가의 1주택 소유자를 겨냥한 것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1억원이다.

경향신문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사설에선 “하나같이 부자들의 세금만 덜어주자는 것이어서 문제가 크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부의 불평등이 깊어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부자 증세에 나서고 있다”며 “글로벌 흐름마저 거스르는 부자 감세 방안을 접어야 한다”고 했다.

여러 신문이 두 후보의 부동산세 공약을 비교했다. 동아일보는 “여야 대선 후보가 부동산 보유세 정책을 두고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보유세 개편 방향이 대선 판도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올렸다”고 했다.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의 핵심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윤 후보는 대대적인 ‘보유세 완화 드라이브’를 각각 언급했다.

서울신문은 두 후보가 ‘극과 극’의 해법을 내놓았다며 양 측의 정책을 설명한 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보유세 완화 입장)와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보유세 완화 반대)의 말을 각각 전했다. 또다른 기사 “윤·이 돈풀기 이어 감세 경쟁…현실화 땐 재정부담 2조원 육박”에선 “양 후보가 20대 소득세 비과세, 종부세 전면 재검토, 양도소득세율 인하 같은 ‘감세 카드’를 내세웠는데,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회 갈등 부작용만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20대 소득세 비과세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대다수 청년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다른 연령대와의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다”며 “종부세 개편이나 감면도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전날 1면 ‘윤석열 ‘종부세 무력화’ 공약 논란‘에 이어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윤 후보가 밝힌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은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얘기”라며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밝힌 종부세 재검토 방침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당선되면 ‘집부자들만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려고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에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굳이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국민 90%는 토지세로 이득, 반대하면 바보짓”’ 기사에서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를 분석 대상에 올렸다. 조선일보는 이를 윤 후보의 부동산 감세 공약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며 “여당 내부에서도 ‘증세’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새로운 세금을 신설한다는 점에서 윤 후보의 ‘감세’ 공약과는 대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은 “부동산 세제 완화 안을 준비 중이던 민주당으로선 윤 후보의 종부세 완화 공약을 무턱대로 비판하기 어렵다는 면도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윤 종부세 무력화 공약, ‘똘똘한 한 표’로 돌아올까’에서 “‘똘똘한 한 채’ 보유자의 종부세는 작년보다 많게는 두 배 이상 뛰었다”며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반포자이, 상도더샵 등 아파트 보유세 증가폭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보유세 폭탄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다수 전문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국, ‘가계빚 최고’ 이어 증가속도마저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가계 빚 증가 속도가 세계 주요 약 40개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규모도 국가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세계 37개국(유럽은 단일 통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았다.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선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다음으로 홍콩(92.0%), 영국(89.4%), 미국(79.2%), 태국(77.5%), 말레이시아(73.4%), 일본(63.9%), 유로지역(61.5%), 중국(60.5%) 순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았다.

한국은 가계부채 증가폭에서도 6.0%포인트로 홍콩(5.9%포인트)이나 태국(4.8%), 러시아(2.9%)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전 세계적으로는 2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5.5%로 1년 전에 비해 1.5%포인트 증가했다.

7개 신문이 이 기사를 지면에 보도했다. 서울신문과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이 기사를 1면에, 세계일보는 1면 머리에 올렸다. 신문들은 이 같은 빚 규모와 증가속도가 가계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일보는 “다른 나라보다 비율과 증가 속도가 현저히 높은 만큼 향후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불어나면서 한국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가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위해 소비를 줄이면 내수가 타격을 입기 때문”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올해 상반기 전체 대상국의 3분의 1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증가했으며, 특히 한국과 스위스, 러시아의 증가세가 높았다는 IIF의 지적은 의미심장하다”며 “여러 국가 중에서도 한국의 ‘빚 내서 투자’ 열기는 유독 뜨거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일보에 “우리는 정책 기조가 ‘빚내서 버텨라’라는 기조라서 재정 지원보다는 금융지원 중심으로 갔던 측면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