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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프린트물..

  • 등록일
    2009/10/29 04:09
  • 수정일
    2009/10/29 04:09

음...읽어보니 나름 재미는 있네...ㅎㅎ

실은 이런 류의 프린트물을 읽는 게 간만이어서 흐흐흐 하기도 했지만

이 문건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에전에 여기저기서 읽었던 기억이

가물가물 나기도 하네...ㅎㅎ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 평등과 자유의 근대적 변증법]

     -[맑스주의의 역사], 에티엔 발리바르 외 지음, 윤소영 엮음, 민맥, 1991. pp. 213-256

 

이 글은 발리바르가 쓴 글인듯 싶고

프랑스에서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에 대한 선언]을 역사적으로 혹은 문맥(?)적으로

해석해 놓은 글인 듯 싶다.

 

자유와 평등을 동일화 시킨 위의 권리선언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인간과 시민의 동일화를 따지고 있는 듯,

 

자유가 보다 인간적인 권리 즉, 자연권에 가까운 개념이라면

평등은 시민의 권리이면서 체제적이고 법적인 개념이라는 것이고

이러 상반된 두 개념을 섞어서 동일화한다는 것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듯 싶군....ㅎㅎ

 

우리가 쉽게 자유와 평등을 동일시하지만

이 두개념은 실은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는 개념이라는 것인데

이는 쉽게 우리들이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게 되는 보다 개인적인 권리로서의 자유와

보다 사회적인고 집단적이며 어저면 서로간의 약속처럼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의 평등의 개념이

주되게는 서로를 이율배반적으로 어긋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이 둘을 묶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인간=시민 이라는 동일화의 오류라는 지적이다.

 

즉,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혁명의 성격을 규정하게 되는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와 연합(?)이라는 역사적 성격을

그대로 담지하는 것이선언에서 보여지는 자유와 평등의 동일화 혹은 연합(?)의 성격이라는 것이다.

 

즉, 자유라는 것은 그 자체로 본질적인 존재의 권리인 반면에

평등이라는 것은 일종의 의무적 체계로서 법적 제도적 강제성을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 체제의 산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이러한 자기규정때문에 자유와 평등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반된 입장들이 자유=평등으로 받아들여지는 동일화 작용들이 일어나기위해서는

일종의 매개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당시의 이 자유=평등의 동일화는 결국 [민족]이라는 매개와 [소유]라는 매개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동일화 작용이라는 것이

발리바르의 분석이다.

 

즉, 피억압자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연합의 성격은

결국 [민족]이데올로기라는 매개들이 있음으로해서

실은 자신들을 혁명이후의 사회에서 자신들 스스로를 배제 혹은 억압하는 상황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평등의 논리에 너무나도 쉽게 동의하게 되는 것이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자유=평등의 근대적인 권리들은 [근대적 소유]의 매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피억압자인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의 과정에서 쉽게 부르주아와 타협하게 되는 것은

[소유]라는 매개물을 통하여 소유의 자유와 소유에서의 평등을 동의하는 과정이라는 것이겠지...ㅎㅎ

 

우리가 혁명에서 자유를 견지한다는 것은 결국 [영구혁명]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고

이러한 체제극복 혹은 계급극복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신흥자본가들은

결국 소유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평등을 내세워서

혁명을 반동으로 몰아가든지 아니면 스스로 새로운 법적 혹은 제도적 지배를 가능하도록 만들어 갔다는것이다.

 

우리가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주장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평등의 개념이 결국 자본주의의 발전과 영합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반동적 상황들은 우리 스스로 평등을 소유의 개념에서 찾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정치적 평등

즉, 기존의 정당운동 혹은 노동조합 등에서 노동하는 권리로서의 평등을 강요함으로서

자본주의를 영구화 시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고

이로서 이러한 소유를 매개로 한 집단화는 결국 평등을 가장한 억압의 한 측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평등은 스스로 법적으로 혹은 주권의 개념화를 통하여 혁명을 고착화시키면서

자본주의의 안착화 혹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화를 보다 강고하게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현실운동에서

대의제를 바탕으로 하는 진보정당의 보수화

노동할 권리를 자유=평등으로 몰아가면서 스스로 자본주의의 한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운동을 격하시켜버리는 전통적 노동조합의 예에서 충분히 증명되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즉, 노동에서의 자유 혹은 정치적 자유를 스스로 평등이라는 이름하에 구속시켜버리는 운명을 우리 스스로 정당화햇가는 것이 결국 자유=평등의 동일화의 오류라는 지적이다.

 

이 문건을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인정하는 인간=시민의 동일화의 오류가 현실운동에서

어떻게 혁명적 에너지들을 갉아먹는지

그리고 일상의 삶을 반동적 억압기제로 자연스레 교육시키는지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보다더 우리는 평등이 아닌 차이를 전제로 한 자유의 주장이 갖는

혁명적 에너지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보다 더 자유로와져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오히려 현시대의 평등보다도 중요한 계기일 것이다...아마도.....^^;;....

 

밤일 하기전에 급히 읽어서 제대로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허겁지겁 읽고나서 되는 대로 정리해 보았다.

문건에서 몇가지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한 [민족]으로서의 권리와

그 속에서 잉태되는 성 역할의 폭력적 억압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름 중요한 키워드가되는 것 같다.

결론은 발리바르의 난해한 글쓰기는 다소 짜증스런 불편함을 주지만

결국 반자본주의적 전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할 중요한 뽀인트는

잡아질 전망이다.....?.....^^;;

 

에구구

종민의 제안으로 나름 진중하게 읽고 이야기하려 했으나

결국 여의치않은 시대에 사는 원죄로 깊은 고민보다는 피상적인 이야기로 빠져버린 느낌...ㅎㅎ

뭐 여하튼

자유와 평등의 상호 배타적인 조합을 어떤 식으로 결말지어야 할지

아직은 막막하다....ㅎㅎ

 

힘내보자....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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