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법은 파견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SEOUL REGION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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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일시 : 2004. 6. 30
담당 :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부장 여성오 (017-226-7692)





성명서

"파견철폐의 상징 주봉희 동지의 현장복귀"
만 4년 30일 간의 해고투쟁,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내고 복귀하는 주봉희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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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버린 투쟁의 불씨를 살려주었던 동지들
이젠은 그만이라고 그만이라고 수없이 되뇌이던 2002년
가슴을 쥐어뜯고 괴로워할 때 어둠의 길목에 선 못난 비정규노동자에게
반딧불 희망을 새겨준 동지들 고맙습니다.

동지들의 응원과 성원으로 만 4년 30일 만에
직접고용 쟁취는 이루지 못했으나
KBS 자회사로 복직합니다.

동지들께서 베풀어주신 것처럼
저 또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서도 동지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파견법 철폐 투쟁 끈을 놓지 않고

노동해방 그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04년 6월 30일 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위원장 주봉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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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적 인간착취 반복해고 주범 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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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시행 6년을 맞아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맺힌 한을 담아 파견철폐를 염원합니다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지 6년을 맞았다.

IMF와 함께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을 폈고, 정리해고와 파견법의 제정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며 노동착취의 근원이 되었다. 인간은 상품이 아니기에, 인간의 노동력을 사고파는데 있어 개입되는 반인륜적 중간착취의 문제는 근대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차원의 것이다. 하기에 파견제도는 파견법 시행 이전에는 엄격히 금지해왔다. 그러다가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미 불법적으로 자행되어온 "파견노동자 보호"를 명목으로 파견법이 도입되었다. 파견법이 시행된 지난 6년을 보자. 파견법은 大韓民國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의 피맺힌 대恨민국으로 만들어왔다.


2. 저임금 중간착취, 2년마다 반복해고, 아무 때나 계약해지, 사용자책임 안지게 하는 주범 파견법

수 십 만에 이르는 합법적인 형태의 파견노동자는 합법적으로 저임금과 중간착취에 시달린다. 원청에서 파견업체에 제 돈을 주더라도, 부가세 10%를 기본으로 떼고, 관리비, 세금, 보험료,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중간착취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법논리 때문이다.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해야 하는 6조3항의 보호조항은 2년이 되기 전날 반복해서 해고되는 현실을 낳았다. 원청과 파견업체 사이에 계약이 해지되면, 그 어느 파견업체도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자동으로 파견노동자를 해고한다. 억울하고 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실질 권한 있는 원청업체는 사용자 책임을 편법적으로 회피하고, 파견업체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바지사장일 뿐이다. 도대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무슨 '보호'를 하고 있는가!


3. 횡행하는 불법파견에 청개구리 정부 파견업종 늘리겠다고 개선안(?) 운운하는 둔갑술을 부린다.

정부는 파견법을 제정하면서 이미 사업장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고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파견법을 도입한다고 했다. 결과는 정반대다. 불법파견이 합법파견 규모를 크게 넘어선지 오래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의 파견은 금지되어 있지만 '사내하청'이라 불리는 위장도급 불법파견은 이미 제조업에 일반화되어 있다. 올 초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故박일수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했던 불법파견에 대해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규모를 축소하고 있고, 더 나아가 파견대상업종을 확대하여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둔갑술을 부리려 하고 있다.


4. 주봉희 동지의 현장복귀, 이제 전체 노동자의 분노와 결의를 모아 파견법 완전철폐로 나아간다!

2000년 5월과 6월, 바로 그 파견법 때문에 해고되었던 수 많은 노동자들의 상징으로 지난 4년 여 동안 쉼없이 투쟁하며, 파견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기 위해 머리에까지 '파견철폐'를 새겼던 주봉희 동지가 7월 1일 KBS 자회사로 현장복귀한다. 이제 파견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된 민주노총 조합원 및 전체 노동자의 분노와 결의를 모아 파견법 완전철폐로 나아가야 한다. 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