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10월 24일(토) 새벽 3시 25분 경, 여의도 국회 앞 30미터 높이의 광고탑에 파업 투쟁 중인 화물연대 풀무원 분회 소속 두 명의 노동자가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다.

 

화물연대 풀무원분회는 지난 9월 4일부터 ▶노예계약서(도색유지서약서) 폐기, ▶노사합의서 성실 이행, ▶노조탄압 중단, ▶화물연대 인정, ▶산재사고 보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라는 상식적인 요구에 대해 풀무원은 5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사태해결은 고사하고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노동조합을 고사시키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2015년 10월 26일(월) 10시 공공운수노조는 화물연대본부와 함께 국회 앞 여의2교 부근 광고탑 앞(광복 70주년 기념 광고 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풀무원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30미터 공중에 사람이 있다!

풀무원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사태해결에 나서라!

 

충북 음성의 풀무원 물류센터 정문에는 풀무원 측이 게시한‘1만 5천 풀무원 가족’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여의도에서는 두 명의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이 30미터 고공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파업이 50일을 넘어갔는데 사측에서 대화조차 거부, 문제해결의 심각성을 느껴 광고탑에 올랐다”는 것이 이들이 비가 오는 새벽 목숨을 걸고 미끄러운 철탑에 오른 이유이다. 과연 어떤 가족이 50일 동안 대화도 안하는가? 어떤 가족이 목숨을 걸고 수 십 미터 공중에 올라가 있는 이를 외면하는가?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시작으로 그동안 ‘바른 먹거리’라는 이미지로 포장되었던 풀무원의 민낯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다. 갑질은 영화 <베테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도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일을 하다 다쳐도 나 몰라라, 20년 동안 운송료는 동결, 노동조합 만들었더니 집단 계약해지, 우여곡절 끝에 체결한 노사합의서는 뒤돌아서자 휴지조각,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어용단체 설립, 도색유지서약서라는 노예계약서로 노동조합 와해 시도,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유류대와 운송료 떼먹기, 불법 용역깡패 고용해서 집단구타를 자행했다.

 

풀무원의 갑질은 비단 노동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남양유업 사태를 방불케 하는 소위 ‘밀어내기’로 가맹점은 죽어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왔다. 냉장식품의 상온방치로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세균 풀무원 두부, 썩은 풀무원 콩나물을 급식으로 먹고 있다는 사실은 경악 그 자체이다. 공장식 달걀은 친환경 달걀로, 식품첨가물 덩어리 요거트는 그릭요거트로 둔갑한다. GMO 유전자변형 수입콩 두부를 국산콩 두부로 속여팔고서도 그것을 적발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교묘하게 여론을 조작했던 얄팍한 속임수를 재현하며, 현 사태의 원인을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비난으로 가리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이미 ILO조차 풀무원의 노동탄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해외 교포들도 풀무원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그 소박한 요구를 위해 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30미터 공중에 매달린 순간 이후로, 이제 풀무원은 40명의 화물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80만 민주노총과 전 국민, 그리고 양심있는 전세계인들을 상대로 한 싸움에 돌입하게 되었음을 경고한다.풀무원은 나쁜 먹거리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며 노동탄압을 자행했던 만행을 반성하라. 그리고 조속하게 화물연대와 대화에 나서라.

 

- 노동탄압 중단하고 산재사고 책임져라!

- 노예계약서 폐기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라!

 

 

2015년 10월 26일(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자료] 주요 쟁점 사항

 

(1) 도색유지 서약서 관련

풀무원제품 화물운송을 위해 풀무원 로고(CI) 도색이 되어있는 화물차량을 구입해야 함. 지난 1월 파업 종료 이후 풀무원 측은 ‘도색유지 서약서’ 제시하며, 서약서 작성 불응 시 로고 지우고 백색으로 도색, 응하지 않을 시 배차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밝힘. 이 시기에 화물연대 집단탈퇴 및 어용단체 <사단법인 바른먹거리> 설립됨. 분회는 일단 조합원 전원 도색유지 서약서 작성케 한 후 사측과의 교섭을 통해 사태해결을 도모함. 그러나 3월부터 8월까지 반년에 걸친 대화를 통해서도 ‘도색유지 서약서’ 관련한 의견접근 되지 않음. ‘도색유지 서약서’는 화물차량의 풀무원 로고(CI)를 현수막,스티커 부착 등으로 훼손 시 ‘월 운송료 2배의 금액을 즉시 지급’, ‘3일 이내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3일 초과일부터 월 운송료의 1/30씩 과징금 배상’, ‘운송원 교체(계약해지)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로, 화물연대 활동을 제약하는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음.

 

(2) 산재사고 관련

살인적인 노선, 장시간 운행의 피로도와 맞물려 상하차 작업 도중 각종 산재사고 발생. 사측은 치료비 보상은커녕 부상으로 일해 일 못하는 기간 운송료 미지급, 심지어 대차비용까지 화물 노동자에게 전가.노조는 운전자보험 가입 외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 및 대차비용 사측 부담 등을 요구함.

<풀무원 화물노동자의 산업 재해 사고 (1)>

- 사고일시: 2014년 5월 경

- 사고장소: 하차지점

- 사고경위: 손가락 골절. 15일 입원 후 3개 월 가량 기브스 유지하며 요양을 요하는 부상.

(제품 상‧하차 작업 도중 화물차와 제품하차지점 양쪽을 연결하는 철판을 깔다가 손가락이 낌.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

- 인적사항: 당시 34세. 김○○. 남성.

- 사고이후: 치료비 및 요양비 전무. 월급도 못 받고 대차비용 본인부담. 생계문제로 입원 후 기브스를 한 채 업무복귀, 결국 손가락뼈가 휘어지는 후유장애가 남음.

“회사에 큰 요구를 한 건 아니거든요. 대차만 해주라는 거였는데......대차를 구해줬으면 어느 정도 나을 때까지 일을 안 했을 텐데.... 병원에서는 뼈가 붙는데 3개월은 걸린다고 했지만 퇴원하자마자 일을 시작했죠. 월급도 못 받으면서 진료비는 진료비대로 부담하고 대차비용을 하루에 5만원씩 내자니 힘들었거든요. 회사에서는 다른 화물 기사를 쓰는데 드는 비용을 우리들한테 내라고 시켰어요. 15일 입원기간 동안 60만원을 회사에 냈죠.” (사고 당사자 인터뷰 中)

 

<풀무원 화물노동자의 산업 재해 사고 (2)>

- 사고일시: 2015년 5월 경

- 사고장소: 음성물류센터 안

- 사고내용: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감.

- 인적사항: 46세. 주○○. 남성.

- 사고이후: 대차비용 부담(월급에서 까임)하며 이틀간 요양. 별도의 요양비 지급 없었음. 사고 이후에도 장거리 운행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음. (왕복 1천200㎞ 주행. 차안에서 쪽잠. 장거리 운행 외에도 상‧하차 작업까지 도맡음.)

 

<풀무원 화물노동자의 산업 재해 사고 (3)>

- 사고일시: 2015년 6월 22일

- 사고장소: 남부식품 공장 앞

- 사고내용: 6주 두 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 인적사항: 56세. 김○○. 남성.

- 사고이후: 치료비 및 요양비 전무. 월급도 못 받음( 전액지급되어 운송사에 문의하니 실수로 송금한것이다, 다음달 운임에서 공제 하겠다고 함). 생계문제로 요양취하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업무복귀를 하려고 하자, 진단서를 줄여 다시 제출(업무에 지장 없음을 증빙)하라고 요구받음.

 

(3) 합의서 이행 관련

작년 11월 최초 파업 이후에도 풀무원 측 노조탄압 지속하자 1월 재파업 진행, 1월 17일 12개 조항의 합의서 작성하고 식권 지급 등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구두합의함. 그러나 사측은 합의서 문구 트집잡기(“수송기사 운임을 인상한다.”등의 문구에서 ‘수송기사’를 ‘직송기사(대리점 물량 운송)를 제외한 수송기사(물류센터 물량 운송)’로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화물기사 내부 분열을 유도), 이런저런 조건달기(“주차장 이용 시 개별 주유 인정”하기로 합의하고서는 개별 화물기사들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구해 현장반발, 합의사항 무력화시킴), 합의사항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기 등으로 노조 무력화 유도.

 

	합의내용	경과
1	휴무대차 팀장 수당 인상 (20만원→40만원)	○
2	수송차량 배차 엑소후레쉬가 직접 한다.	○
3	만근, 안전운전 등 인센티브 추가 지급 (월 1만원)	X (대리점 직송 화물기사 제외)
4	조사/애사 시 유급휴일 3일	X (대리점 직송 화물기사 제외)
5	운임인상 (11톤/5톤/5톤축/25톤/트레일러,풀카)	X (대리점 직송 화물기사 제외)
6	수송노선 조정	X (“기준점 만들고 있다”)
7	노선별 순환배차 공정하게 조정	X (“준비 중이다”)
8	월 4일 휴무일 외 휴무시 대차공제비 1일 운임으로 조정	X (대리점 직송 화물기사 제외)
9	상하차 프로세스 개선	X (“인원 부족하다”)
10	주차장 이용 시 개별 주유 인정	X (“확인서 작성하고 주유해라”)
11	수송기사 숙박 휴게시설	X
12	운행기준 위반 페널티 조정	X
기타	식권, 안전화 지급 등	식권 미지급, 헌 안전화 지급

 

 

(5) 기타 - 부상자 치료비, 파업비용(대체차량), 각종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

 

 

<불매운동 제안서>

제품 상온방치, 국민안전 위협, 소비자 우롱, 가맹점 죽이기,노동자 탄압!

풀무원 불매로 ‘갑질’을 혼내주세요!

 

바른 먹거리로 국민들이 신뢰했던 풀무원의 신선식품이 실은 ‘상한식품’이었다는JTBC 뉴스보도, ‘공장식 닭장에서 자라는 닭들이 낳은 달걀’이 친환경 달걀로 둔갑했다는 KBS 뉴스보도, ‘카제인나트륨 등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풀무원 제품’이 버젓하게 그릭요거트로 허위광고되었다는 언론보도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풀무원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급식 재로로도 선호되었던 풀무원 제품들이 냉장식품 보관 기준을 훨씬 웃도는 실온에 방치되어 세균감염과 식중독의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는 것은 경악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풀무원은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제품 상온방치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지만 남양유업 사태를 방불케 하는 가맹점 죽이기 현실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풀무원, 제품 밀어내기에 급급한 풀무원, 가맹점 죽이기를 일삼아 온 풀무원, 내부의 바른 목소리를 탄압했던 풀무원, 비정규직 차별을 당연시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했던 풀무원의 ‘갑질’, 이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풀무원의 ‘갑질’을 바로잡고자 했던 바른 목소리는 그동안 철저하게 짓밟혀왔습니다.충북 음성 풀무원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화물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한 달 넘게 파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풀무원은 사태를 철저히 외면한 채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할 뿐입니다. 먹거리를 책임지는 노동자에 대한 존중 없이 안전한 먹거리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회사가 망할지언정 소비자에게 손해가 되선 안된다.”고 했던 풀무원 창업자 故원경선 선생님의 정신을 풀무원은 바로 지금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국민안전 위협, 소비자 우롱, 가맹점 죽이기, 노동자 탄압...끝이 없는 풀무원의 ‘갑질’을 ‘풀무원 제품 불매’로 중단시켜 주세요. 풀무원의 ‘갑질’에 맞서 싸웠던 화물노동자에 이어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사항]

1. 풀무원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해주세요.

- 우리 집, 학교, 직장에서 풀무원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불매를 홍보해주세요.

- 풀무원 제품 불매운동 홍보 영상을 주변에 배포해주세요.https://youtu.be/NwpULXi0DkQ

- 풀무원 불매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려주세요.

 

2. 풀무원 화물노동자 전국순회투쟁을 응원해주세요.

- 충북 풀무원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화물노동자들이 전국의 대형마트 및 초/중/고 학교 앞에서 풀무원 제품 불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 및 선전전 동참 등 응원바랍니다.

- 전국순회투쟁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2-944-805069 (한미화)

온갖 갑질로 소비자 우롱하는 풀무원

 

10도 이하로 냉장보관 해야 할 신선식품을 상온에 방치 하고 나몰라라 하는 풀무원

 

http://news.jtbc.joins.com/html/647/NB11053647.html

 

10월 6일자 JTBC 보도에 따르면 10도 이하로 냉장 보관되어야 할 두부나 콩나물이 유통과 보관 과정에서 냉장창고 부족으로 상온에 몇시간씩 방치 되고 있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풀무원 측이 이를 가맹점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가맹점이 보유한 냉장창고로서는 저장할 수 없는 수량의 제품을 밀어내기 하면서 가맹점의 탓으로 돌리는 풀무원.

결국 소비자는 풀무원이란 브랜드만 믿고 아무 의심 없이 세균증식의 위험이 있었던 두부와 콩나물을 사먹었을 뿐이고, 가맹 점주들은 풀무원의 밀어내기로 인해 창고 용량을 초과하는 두부와 콩나물을 받아 실온 저장했을 뿐이고, 이 와중에 풀무원은 막대한 이윤을 챙겼을 뿐이고...

 

 

목초를 먹고 자란 건강한 닭이 낳은 달걀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ref=H&ncd=3155370

 

9월 29일자 KBS 뉴스에 따르면 푸른 초원을 뛰어다니며 목초를 먹고 낳은 달걀. 일반 달걀보다 두 세배 이상 비싸도 소비자들은 건강에 좋을 거란 믿음으로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실상은 공장식 닭장에서 자라는 닭들이 낳은 달걀이라는 실상이 고발되었다.

99%가 공장식 닭장에서 사육됐고, 0.9%가 평사에서 사육, 무려 0.1%가 풀밭에서 놓아 키운다고 한다.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한 풀무원.

 

 

그 외에도 카제인나트륨 등 식품첨가물이 들어가고서도 버젓이 '그릭요거트'라고 허위광고 를 하고 있는 풀무원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531

 

그리고 또하나. 이미 국민들의 기억에서는 사라졌지만

http://blog.daum.net/fca2019/6

유전자 조작식품 이른바 GMO 콩 사건 이다. 1999년 한국소비자원은 국산콩두부 중 풀무원에서 GMO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풀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러자 풀무원은 소비자원의 1년 예산과 맞먹은 1백6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풀무원을 압박했고, 소비자들의 분노를 희석시켰다. 그리고는 재판을 질질 끌다가 2003년 두부 시료를 싣고 미국의 GMO 검증회사로 떠나려는 순간, 소송을 취하해 버려 진실은 사라졌다. 아니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 했으니 사실상 소비자원의 승리였다. 그러나 이미 국민들의 기억속에 사라져버렸다. 거대자본의 승리였다.

 

 

 

 

 

 

풀무원 파업사태를 통해 본 우리 언론의 민낯

 

2015년 9월 21일 기현상이 벌어졌다. 인터넷 언론사들이 일제히 ‘살상용 구슬탄까지 풀무원에 무슨 일이?’ ‘풀무원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피해액 만 10억 넘어’ ‘풀무원 화물연대 차량파손 지역축제 방해까지’ 등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기사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살상용 슬링샷에 저격당한 트럭 앞 유리 사진과 고공에서 촬영한 정문을 봉쇄한 화물연대 차량의 모습이 충격적으로 사용됐다.

 

 

그리고는 ‘화물연대 지입 차주들이 살상 위협용 새총, 죽봉까지 동원해 물류창고를 봉쇄’ ‘지입차주들이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며 정상적인 물류 운송을 방해하고 있어 현재까지 약 1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고, ‘대체차량에 돌을 던지거나 살상능력이 있는 새총으로 구슬탄을 운행 중인 차량 운송기사에게 발사하는 등 폭력까지 행사’했고, ‘보도블록과 소화기, 죽봉을 휘둘러 부상을 입히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등 화물연대를 악마로 만들었다.

 

 

또한 대부분의 언론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대원냉동운수㈜ 이연익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 운송사를 운영하는 부덕의 소치에 대해 반성도 많이 하고 사업을 중단할까도 수차례 고민했지만 여러분과 가족들을 볼 낯이 없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는 등 구구절절한 하소연을 받아 적고 있다.

 

그러면서 말미에 ‘슬링샷은 일부 극렬시위 과정에서 사용돼 쇠구슬 탄환을 발사한 시위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고 검경에 구속수사를 지시한다. 이에 화답하듯 음성경찰서는 폭력 집회를 주도한 화물연대 지입차주 홍모(39) 씨 등 2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7명을 소환한다.

 

우리 언론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심층 취재, 최소한 공정보도 조차도 없어

 

살상용 슬링샷, 10억 피해 등내용은 사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최소한 언론사의 기자라면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당연히 가해자로 지목한 화물연대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사측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확인해 보고,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양측의 입장을 기사화 하고, 판단은 독자에게 맡겨야 하는 게 언론의 본모습이다.

 

살상용 슬링샷을 누가 발사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범인을 화물연대로 지목하는 것은 사측일 뿐이다. 경찰의 수사결과 역시 나오지 않았다. 화물연대 측은 오히려 사측의 자작극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20여대의 차량을 파괴했다는 것 역시 사측의 주장일 뿐이다. 정말 20여대의 차량을 파괴했다면 피해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가해자를 특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생략됐다. 오로지 사측의 보도 자료만을 진실인양, 확인 절차 한번 거치지 않은 언론을 우리는 기레기라 부른다.

 

물론 화물연대 측은 충돌 자체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고 항변한다. 16일 집회 과정에서 대체차량에 탑승한 사측 노무과장의 지시로 차량이 정문으로 의도적으로 나오며 조합원들을 자극했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기다렸다는 듯 경찰의 진압이 시작됐고, 대체차량 기사는 충돌직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들고 회사 측으로 쏜살같이 들어갔다.

 

과장보도-구속수사-파업 파괴. 잘 짜여진 한편의 시나리오 보는 듯 

침소봉대……. 이 한건의 충돌로 언론은 마치 화물연대가 물류센터를 24시간 봉쇄하고,지나다니는 대체차량을 몽땅 테러하고, 이로 인해 20여대의 차량이 파손됐고, 10억여 원이 피해가 발생했고,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소환장을 날리고, 한편의 잘 짜여진 시나리오를 보는 듯하다.

 

이 과정에서 어떤 언론도 20년간 동결된 운임에 대해, 상하차를 하다 다쳐도 자기 돈으로 치료받고, 오히려 대체차량 경비를 대납해야 했던 풀무원 화물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없었다. 회사 측의 합의사항 위반, 불법 개조차량 운행, 불법 용역경비 배치, 불법 CCTV 설치,용역경비들의 집단 폭행 등은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언론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이번 사태를 다룬 모든 언론사에 사실관계, 상대방의 입장은 없었다. 일방적으로 사측이 제시한 사진과 보도 자료를 앞 다투어 받아 적기에 바빴다. 죽은 짐승의 시체에 눈이 시뻘개져 달려드는 하이에나에 다름없었다. 이참에 광고 한건 더 따내려 광고료에 눈이 벌게져 군침을 줄줄 흘리는 추악한 짐승에 불과했다.

2015년 9월 4일 (금) 12시 00분, 음성 풀무원물류센터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충북지부 음성진천지회 풀무원분회(이하 풀무원분회)가 파업 출정식을 열고,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풀무원분회는 풀무원의 물류를 담당하는 엑소후레쉬 노동자들로 지난 1월17일 풀무원 사측을 상대로 1차로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풀무원분회에 따르면 풀무원 사측은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노동조합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풀무원분회에 따르면 풀무원 사측은 ‘△파업시 대체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전가하여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지난 파업 시 차량 도색을 훼손하였음을 문제 삼아 다시는 차량 도색을 훼손하지 않겠으며 구호, 주장, 화물연대 스티커 등을 부착하지 말고 이를 어길시 노동자에게 징벌적 임금 삭감을 하겠다는 노예 계약서를 강요하고,△상하차 작업시 부상당한 조합원에게 치료비는커녕 다시 일하려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그동안 교섭을 이어오며 원활한 해결을 모색하였으나 사측의 해결의지 없음만을 확인,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본부는 풀무원이 사태를 원만히 풀지 않고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향후 민주노총 차원의 대대적인 ‘풀무원 불매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출처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충북지부 풀무원분회

 

 

[풀무원 불매 영상] 풀무원 신선한 제품 이면에는 화물노동자의 어두운 현실이! 앞에서는 바른 먹거리, 뒤에서는 나쁜 짓거리. 풀무원 불매!!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t.co/nDoug8dfWQ

 

제공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충북지부 풀무원분회

언론에 청주 지게차 사망사건으로 알려진 에버코스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2015. 7. 29.

13:57 (주)에버코스 이00 지게차 기사 시야를 확보할 수 없을 만큼 적재한 체 시야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속으로 운행 중 지게차로 이성태(이하 고인)를 치고 5m 이동

13:58 동료 최00 사고 목격 119 신고

14:05 119 구급대원 도착 즈음 최00에게 전화, 최00 이00 구매팀장의 지시로 “환자의 의식과 호흡은 있고, 단순한 찰과상에 불과하다”며 출동한 구급차 돌려보냄

14:15 이00 등 응급조치 없이 고인을 이불로 싸서 회사 측 승합차에 옮기고 공장을 벗어나 국도 변에서 구급차 기다림

14:34 H병원 구급차 도착. 가까운 종합병원인 청주 성모병원 (10km)이 아닌 정형외과 전문병원인 H병원 (19km)으로 이송

15:20 H병원 도착

15:25 H병원 측 치료가 불가하다고 하여 하나병원 이송

15:30 인근 H종합병원 도착

16:45 응급조치 중 사망

 

최초 사건이 터지고 망자가 치료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30분이 훨씬 지난 후다.최초에 119구급대원이 7분 만에 도착해서 안전조치 후 10분 거리인 인근의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면 고인은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에버코스 측은 자체 매뉴얼에 따라 공장(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학평리 51-4)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H병원(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구급차를 부르고, 도착해 가는 119구급대를 돌려보냈다. 뿐만 아니다. CCTV를 피하기 위해 우산으로 가리고, 안전장구도 하나 없이 지게차에 치인 환자를 최소한 부목 등 어떤 안전 조치도 없이 자신들의 승합차에 이불로 둘둘 말아 실어 공장을 벗어나 인근 주택가에서 H병원 구급차를 기다리는 2차 가해를 자행했다. 그렇게 덧없이 시간이 흘렀고 결국 고인은 황망히 분명히 살수도 있는 상황에서 산재은폐 시도와 이해가 되지 않는 사후 처리로 인해 눈을 감았다. 이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1. 매뉴얼 사실이면 조직적 산재은폐 범죄행위. 사업주 구속 수사해야

언론보도와 경찰 조사 발표 등을 보면 최초 119 신고자가 구조요청을 취소한 사유가 회사의 매뉴얼 때문이었다고 했다. 물론 그 후 이 진술이 바뀌고 있지만 최초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119에 신고를 하게 되면 공장에서 다친 것이 그대로 자료로 남아서 산업재해 처리를 해야 한다. 이럴 경우 산재보험 요율이 오를 뿐 더러 발생빈도가 높을 경우 노동부의 집중 지도 대상이 되고, 하도급 업체의 경우 입찰에 제한이 있는 등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산재처리를 회피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에버코스의 매뉴얼이다. 회사가 한 병원과 계약을 맺고 지정병원으로 선정한다. 회사 내 산재가 발생하면 119가 아닌 지정병원의 응급차로 이송, 지정병원에서 치료한다. 물론 산재가 아닌 공상 처리를 한다. 회사의 업무가 아닌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몸을 다쳤고, 다만 회사가 도의적 차원에서 치료비를 내주는 형식이다. 고인의 경우도 역시 2014년 지게차에 치어 3개월 치료를 받았다. 물론 산재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이 매뉴얼이 사실이라면 회사의 조직적인 산재은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다. 물론 상황이 이러니 회사는 말 바꾸기를 통해 매뉴얼 자체를 부인한다. 그러나 확인 절차는 너무나 간단하다. 노동부 경찰이 나서서 지정병원의 진료기록을 확인,환자 중 직장이 에버코스로 되어 있는 환자를 분류해, 그들을 개별 면담해 보면 된다. 산재처리가 안되었을 테고, 어떤 경위로 다쳤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사업주과 담당임원, 담당자들의 조직적, 상습적 은폐로 구속수사와 엄벌에 처해 져야 한다.

 

2. 공단 내 업체 전수조사 실시해야

더 나아가 이런 매뉴얼이 유독 에버코스에만 존재하지 않을 거란 사실이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이 산재 은폐를 위해 유사한 매뉴얼과 지정병원을 선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부는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산재은폐 매뉴얼과 산재은폐 사업장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해 나가야 한다.

 

3. 사라진 골든타임 30분 진상규명해야

또 하나 이상한 점은 H병원 구급차가 불과 20km도 떨어지지 않은 병원까지 46분이 걸려 도착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오래 걸린다고 해도 H병원에서 에버코스 공장까지 30분 이상이 걸릴 수 없다. 그런데 구급차 기사의 인터뷰를 보면 불과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구급차 기사의 이야기대로라면 H병원에 도착시간은 15시 20분이 아닌 14시 50분이란 이야기다. 사람의 생명이 긴박하게 다뤄지던, 인명구조에 절실했던 30분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명백히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경찰의 사고일지가 아니라 기사의 말이 맞다면 고인은 살 수도 있었다.

 

사진 출처 : sbs 궁금한 이야기 Y 화면 캡춰 (2015.8. 28)

 

사진 출처 : sbs 궁금한 이야기 Y 화면 캡춰 (2015.8. 28) 

 

4. 경찰 일반 교통사고처리? 외압 여부 확인해야

이 사건은 명백히 공장안에서 업무를 수행 중 발생한 사고다. 산업재해이자, 당연히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이다. 그러나 언론에 따르면 청원경찰서 측은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사로 처리,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유족에게는 합의를 종용했다고 한다. 사업주의 책임은 쏙 빼버리려 시도 했다.

유가족이 너무도 억울해 업무상과실치사로 검찰에 고소하고, 주요 언론이 이 문제를 다루자 슬쩍 처리 부서를 교통사고 처리계에서 형사계로 옮겼다고 한다. 유가족과 언론이 침묵했다면 이 사건은 그렇게 조용히 사업주의 책임은 온데간데없이 무마될 뻔했다. 검찰은 명백히 이 부분을 밝혀야 한다. 삼척동자도 판단할 수 있는 업무상과실치사를 사업주의 책임을 배제시키는 단순교통사고사로 처리 하려 했던 의도와 배경에 대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5. 명백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다.

형법 상 업무상 과실치사란 ‘그대로 방치하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이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게차 기사뿐이 아니라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나아가 형법 상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하는 부작위범에 해당한다. 당시의 현장 상황(좁은 통로, 안전바 등 보행로 없음, 지게차 신호수 없음 등)상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다분히 존재했고, 사업주는 이런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사망사건이 발생토록 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다. 사업주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부는 산재 은폐, 교육 미시행, 안전조치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 지대인 에버코스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에 머물 것이 아니라 엄중한 처벌과 적극적인 시정조치, 정기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다. 특히 기소권이 핵심이다.

왜 새누리 하고 박근혜정부는 그리 반대를 할까? 유가족은 죽어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절실하다할까? 뭐 다들 알겠지만 간단히 정리한번 한다.

 

‘정법영 열사’를 아시는 분?

충북 민중운동 아버지 청주도시산업선교회 고 정진동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다. 1978년 신흥제분 등 노동자들의 농성에 함께하시다가 행방불명 되고, 며칠후 건장한 청년들에 의해 돌아와 시름 시름 앓다가, 청주 성가병원에서 돌아가셨다. 당시 교회는 경찰, 중앙정보부, 보안수사대 등이 교회 앞에 집을 얻어 살 정도로, 아애 청주경찰서 정보과 요원은 집안에 들어와 먹고 잘 정도로 밀착 감시를 해왔다고 한다. 따라서 정법영 열사가 누구에게 끌려갔는지, 누가 교회에 데려다 줬는지, 병원에는 누가 데려갔는지 등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이들은 정보보고서를 작성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히 몰라라 했다. 이 억울한 죽음은 군부독재시절 약물중독에 의한 자살로 처리됐다.

 

그리고 24년이 흘러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정법영열사 건을 다뤘다. 위원회는 9월 14일 『의문사한 자 정법영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한다.』로 결정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정법영의 사망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직·간접적 개입으로 발생한 것인지를 밝히지 못한 점은 당시 수사 자료 등을 충분히 얻을 수 없는 점, 시간이 많이 흘러 주변 사람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아니한 점 이외에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아 정진동 목사와 그 가족에 대하여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정보원(당시 중앙정보부)의 자료제출 비협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라며 죽음의 경위와 이유, 가해자를 밝혀내지 못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의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 규명을 위해 설치된 기구인 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하는데도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수사권만을 가졌던 위원회의 한계였다. 위원회가 수사권과 함께 자료제출 등을 거부하는 국가기관을 처벌할 수 있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국가정보원장을 수사방해와 증거인멸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었고,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직접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었다. 결국 기소권 자체가 없었던 절름발이 위원회는 억울한 한 젊은이의 죽음에 가해자도 밝혀내지 못하고 허무한 결론에 도달해 버렸다.

 

세월호 역시 마찬가지다. 국정조사에서도 보여진 것처럼 국정원, 해경 등 관련 국가기관들은 증거인멸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그 결과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특히 기소권이 없는 특별법은 제정된다 해도 국정조사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국정원은 기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해경 등은 회피해 버리면 된다. 청와대는 솜털 하나 조사 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304명의 억울한 죽음은 또다시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게 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이 절실한 이유다.

 

 

민주노조 사수! 사활을 걸자!

 

 

 

87년 7,8,9 투쟁

아침 7시 새벽별을 보며 출근, 저녁 10시 파김치가 된 체 퇴근한다.

한 달 평균 노동시간 600시간, 주말, 휴일도 없이 일을 한다. 그나마 쉬는 날은 월1회 겨우 보장된다. 임금은 사업주 맘대로 차등적으로 지금하고, 심지어 연말 상여금 역시 차등으로 지급된다. 해병대 특공대를 나왔다는 장신의 경비들은 정문에서 검문검색을 하고 작업에 방해가 된다며 바리깡으로 머리를 깎아 댄다.

숨죽인 현장은 임금 몇푼 더 올리기 위해 관리자들에게 굽신굽신 댈 뿐만 아니라 100%라도 많은 성과급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한다. 현장에 동료는 없고 오로지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혹시 모를 해고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쟁자 일 뿐이다.

 

1987년 이전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이었다. 우리 노동자들은 폭압의 세월을 뒤엎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 7,8,9 대투쟁을 일궈 냈다. 그 성과로 ‘두발자유화’를 쟁취했고, 8시간 노동을 정착 시켰다. 차등 임금인상과 차등 성과급을 없애며 경쟁자를 동지로 만들었다. 30% 이상 임금을 올리며 그동안의 착취를 한순간에 되찾았다.

 

 

자본의 반격이 시작됐다

우리는 되찾은 것이지만 자본은 심각한 이윤율 하락에 직면한다.

자본은 이를 되찾기 위해 관리직과 직반장 등을 중심으로 다물단을 결성, 세계 일류 기업을 만들자며, 이에 발목을 잡는 노조를 공공연히 공격한다. 또한 몰락한 사회주의 국가들로 노조간부들의 해외연수를 이끌고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붓는다. 노조 활동가들을 회유 협박하기 위해 심지어 학연 지연을 끌어들인다. 향우회 동문회를 핑계로 술자리를 마련하고 룸싸롱으로 유도, 가정파탄을 협박한다. 뻔한 도박판에 꾀어내 한순간에 집문서 까지 잃게 만들고 이를 계기로 노조 탈퇴 또는 프락치를 심기도 한다.

각종 선거에 개입해 민주파를 소수로 전락시킨다. 또한 노조 간부들의 비리를 문제 삼아 민주집행부를 제거해 나간다.

때론 폭력적으로, 때론 이데올로기 공세로 민주노조를 파괴해 나간다.

 

이를 체계화 해 낸 것이 바로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다. 물론 창조는 정리만 했을 뿐 이를 실제화 한 이들은 청와대, 검찰 경찰, 국정원과 노동부, 자본가 집단 등 합동작전이었다.

 

 

목표는 단 하나. 87년 이전의 노동현실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자본가 편대의 집중타격은 금속노조 핵심 사업장이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비정규직이 없고, 현대차 보다 먼저 5일 근무를 쟁취했던 사업장들이었다. 아니 더 극명하게는 자본의 이윤율이 턱까지 차오른 사업장 들였다. 발레오전장의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24%, 유성기업의 경우 27%, 보쉬전장 16% 이었다. 일반 제조업의 경우 평균8-9% 선이다. 당연히 자본은 단한번의 승리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된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가동된다.

우선 자본은 임원진을 교체한다.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가동되면 사운을 건 한판 전쟁이 벌어지게 되므로 최대주주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이가 노무 관련 임원으로 교체되어 전면에 선다.

그리고는 경영위기를 과대포장하며 현장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사측의 소식지가 발간되며, 대표이사의 성명이 시도 때도 없이 발표된다.

직반장, 고참 등의 경우 고용불안을 이유로 노조의 양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노노갈등을 유발시킨다.

경영위기를 이유로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연말연시 유급휴일 등을 무시한다. 이에 반발하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남발하고 전임자 임금지급을 중단한다. 관행적이던 노조홍보물을 불법 운운하며 훼손하고, 노조행사 시 관리직을 현장에 투입, 생산을 유지하며 노사 충돌을 유도한다. 이를 이유로 고소고발과 징계가 강행된다.

교섭은 파행되고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다.

노조의 파업돌입 직후 곧바로 직장폐쇄가 단행되고, 이와 함께 경찰에 시설물 보호요청과 함께 용역깡패가 투입된다.

관리직은 공장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산에 투입된다. 불량이 나던 말건 생산된 물량이 공공연히 박스에 실려 원청으로 나간다. 이를 바라보는 조합원들은 점점 불안에 휩싸인다. 사전 포섭된 소위 Key-man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 생산에 합류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개별 복귀를 종용한다. 일정한 규모를 갖추게 되면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검경과 공모 하에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내몬다. 핵심간부를 징계하고 공공연히 민주노조 탈퇴를 강요한다. 복귀조합원은 관리직 사원 앞에서 반성문과 함께 민주노조 탈퇴서, 어용노조 가입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자행된다. 곧이어 집단 교육을 통해 반노조 정신을 심어주고, 아니 너 혼자 살기를 원한다며 죽어야 한다고 강요한다.결국 어용노조 설립과 개별교섭, 민주노조 핵심간부, 활동가들의 현장 복귀를 저지한다.공장 밖으로 쫓겨난 민주노조를 대신해서 들어선 어용노조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개악에 합의한다.

그리고 어용노조는 개별교섭을 통해 기본급 대신 성과급 또는 무쟁의 격려금 형식으로 민주노조 조합원과 차별화된 떡고물을 받아먹는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문건들

http://blog.daum.net/laborfree/8481268

http://blog.daum.net/laborfree/8481269

 

이 모든 과정이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문서에 그대로 담겨있고, 이는 만천하에 공개가 돼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죽었다.

 

 

민주노조 파괴 사업장의 현재 모습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자.

그들이 제일 치적으로 자랑하는 경주의 발레오전장 재무제표를 보자.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해 전 세계는 공황에 빠진다. 환율폭등으로 인해 수입을 주로하는 중소하청회사는 엄청난 타격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수출을 담당하는 현대차, 삼성전자 등 독점대기업은 엄청남 초과이윤을 누렸다. 당연히 발레오전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이를 계기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2009년 2010년 가동된다.

 

그 결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매출액이 09년에 비해 무려 1000억이 뛴다. 11년 다시80억, 12년 40억이 넘는 고공행진을 한다. 자본금 515억 사업장에 당기 순이익도 사상최대인 10년 384억, 11년 369억, 12년 422억을 달성한다.

반면 노동자들의 임금은? 0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23%로 고점을 찍고나서 급락을 거듭, 12년 14%에 머무른다.

종업원 수는? 매출액의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08년 903명에서 12년 786명으로 117명이 줄었다. 1인당 매출액은 09년 3억4천4백만에서 6억7천6백만 원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그렇다고 그 안에 엄청난 설비투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국 이 모든 결과는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폭증한 반증이다.

 

충북 청원의 보쉬전장을 보자.

 

 

2011년 보쉬전장은 사상최대의 매출을 올린다. 조합원들은 당연한 피땀의 결과인 만큼 그에 걸맞은 성과급을 기대한다. 그런데 갑자기 사측의 소식지가 발행된다. 예상 적자가1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며 경영위기를 유포한다. 봐도 알아볼 수 없는 숫자가 나열된 기가막인 재무제표를 보이며 경영위기를 설파한다. 현장은, 특히 고참들과 직반장들을 중심으로 동요한다. 사상최대의 매출은 온데 간데 없고 위기와 공포가 현장을 엄습한다.

 

전임자들의 임금이 체불된다. 그러나 현장은 투쟁을 전임자들과 함게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전임자들의 문제로 치부한다.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연말 휴일처리를 불법파업으로 내몰고 노조간부들을 징계위에 회부한다. 현장통제를 강화시킬 요량의 정문 게이트 공사가 강행된다. 이를 저지하던 노조 간부들에게 해고 등 중징계가 떨어진다.

그리고 어용노조가 출범한다. 400여명이던 조합원 중 70여명이 남아 민주노조를 지키고 있다. 창조의 지침대로 차별 타결금이 지급 되는 등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심각한 것은 경영위기 조차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여억 원의 막대한 자금이 보쉬전장의 금고에 잠자고 있다. Window lift motor XM(A) 부품 결함으로 인한 품질보증캠페인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전입한 60억, MAZDA J48로 인해 2011년 추가 전입 한 100억만 환입처리 한다면 보쉬전장의 사상최대의 매출과 사상최대의 당기순이익을 보게 된다. 2012년 판매보증수리비가 예년에 비해 15억 – 19억 원 정도 증액 지출됐다. 이 정도 규모이면 2011년 한해 100억의 전입이 아닌 그 절반만 전입했어도 남아돌았다. 그랬다면 2011년 20억 흑자였다. 이 판매보증충당부채는 말 그대로 장부에만 존재하는 부채인 셈이다. 민주노조가 와해되는 순간 190억의 부채를 보증기간이 끝났다며 수익으로 환입, 보쉬전장은 사상 최고의 당기순이익을 낼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독일 본사가 가져가면 된다. 2014년 3월말 공개될 보쉬전장의 재무제표가 기대되는 이유다.

이렇게 경영위기를 부풀리며 노조를 반파한 보쉬의 현장은 어떨까?

 

표 2에서 본 것처럼 매출액은 10년 3800억에서 4300억으로 급증한 반면 사무관리직 포함 임금은 54억9천여만 원이 감소했고, 현장 생산직은 45억2천여만 원이 감소, 1인당1,130여만 원의 임금이 감소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09년 16% 고점을 찍고 12년 현재 12%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발레오전장과 똑같이 매출액은 급증하고 인건비는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노조파괴 어용노조의 효과

발레오전장과 같이 강제적 임금 삭감과 정년축소 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조를 뿌리째 뽑지 못하는 한 발레오전장과 같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쥐도 도망갈 구석은 열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조가 현장에 살아있기에 극단적인 압박은 오히려 민주노조로의 이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효과는 실질적으로 임금삭감으로 인한 비용절감보다는 현장통제를 통한 생산성 증가가 주효하다. 당장 야간노동이 강화된다. 민주노조의 경우 야간노동의 노동력 지출양이 주간노동의 2배가 넘기 때문에 야간의 경우 노동 강도를 낮게 유지해 왔다. 자본과의 투쟁과정에서 스스로 노동력의 지출을 규제한 결과였다. 그러나 민주노조가 파괴된 순간 이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주간과 똑같은 물량을 생산해 내야 한다는 강박감이 짓누르고 이를 위해 노동력 지출을 늘여 나간다. 이는 자본이 강제하기 이전, 스스로 어용노조로 넘어가는 순간 감내해야 할 몫이었다.

 

야간 생산물량이 급증을 하게 되고, 이는 거꾸로 주간 생산물량을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주간 역시 노동 강도가 스스로 강화된다. 어용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사측에 잘 보이기 위해 조출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30분 1시간 알아서 스스로 조출을 하며 무료노동을 하게 된다. 점심식사 시간이 칼같이 지켜지고, 식사 후에도 담배한대 피우기가 무섭게 기계 앞에 서게 된다.

 

조출, 점심시간 무료노동과 야간노동을 필두로 한 노동 강도의 자발적 강화는 생산량을 급증시키고 이는 거꾸로 잔업과 특근을 없애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그러나 한번 끌어올린 생산량은 기준이 되어버렸고 이를 끌어내리는 것은 민주노조 부활 이외 방법이 없다.

 

스스로 어용노조를 선택한 이들의 경우 목적이 고용불안이란 공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공포는 위에서 본 것처럼 스스로 근무규율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조가 내 일자리를 지켜주지 못하자나?’ 하면서 자기합리화에 나선다. 처음에는 죄인 마냥 민주노조 조합원들 앞에서 기를 못 펴던 이들이 이런 자기합리화에 나서게 되면서 당당해 지고, 차별적인 임금과 대우를 누리면서 민주노조 조합원들의 바보 멍청이쯤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자본은 민주노조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배제전략을 구사한다. 단적으로 유성기업은 2011년, 보쉬전장, 콘티넨탈 모두 아직까지 2012년 임금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2년3년 동안 임금한푼 올리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어용노조에 대해서는 민주노조를 배신한 적절한 보상을 한다. 콘티넨탈의 경우 12년 일시금으로 800만원을 걸고 민주노조 사냥을 한 바 있다. 그 결과 350명의 민주노조 조합원들이 50명으로 줄었다. 300여명이 800만원에 노동자로서의 존엄을 팔아 치웠다.

 

민주노조가 파괴된 현장은 철저히 개별화 되어 살아남기 위한 경쟁체제로 전환됐다. 유성기업의 경우 어용노조가 내부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차별성과급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물론 어용에서 조차 내부 반발이 있었지만 이미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을 내팽겨 친 어용조합원들의 경우 어쩔 수 없다며 받아들여 버렸다.

그나마 금속노조가 살아남아서 외주화 등 비정규직화 창궐을 막는 중이다.

 

 

어용노조 임금체결 내용

어용노조는 이미 조합원 스스로 어용임을 다 알고 있다. 이들은 민주노조가 살아남아야 자신들의 고용과 상대적인 임금이 유지된다는 사실도 다 인정한다. 그러니 단협 내 조합 활동 등 자신의 임금과 고용 외에는 전체를 다 개악해도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는다.

 

자본은 이를 더욱 교묘히 이용, 민주노조를 흔든다.

보쉬전장의 경우 어용노조와 2012년 5만5천원 250만 (무쟁의 100만, 노조 선진화 150만), 2013년 임금 동결, 일시금 420만 (2년 무쟁의 격려금), 2014년 4만 5천원, 470만 (3년 무쟁의 격려금) 등으로 타결한 바 있다. 민주노조 조합원들은 절대 받을 수 없도록 어용노조 조합원들에게만 무쟁의 격려금 명목으로 1140만원을 차별적으로 지급했다. 악질적인 것은 복수노조법에 의해 자신들이 교섭대표노조가 된 2013년 민주노조 조합원들까지 임단협 내용이 확장된다라는 이유로 기본급은 동결하고 파업을 하고 있는 민주노조 조합원들이 받을 수 없도록 2년 무쟁의 격려금만으로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다.

 

콘티넨탈 역시 어용노조와 2012년 7만 500 성과 100% (260만), 일시금 550만 (무분규 타결 200만, 노사상생 타결격려금 350만), 2013년 7만 500 성과 100% (260만), 일시금400만 (통상임금 100만, 무쟁의 2년 격려금 300만) 등 147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유성기업의 경우 2011년 일급 1500원 생산기여금 평균 320만원 (차등 성과급), 2012년3500원 생산기여금 상반기 100만원 하반기 100-200만원, 2013년 3400원 생산기여금80-220만원을 합의, 지급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별성과급이라는 87년 이전으로의 귀환을 선언한 것이다.

 

유성기업과 콘티넨탈 역시 민주노조 조합원들에게 소외감을 더욱 커지게 하기 위해2014년 역시 기본급 인상 보다는 일시 격려금 형식으로 거액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며,역시 몇월 몇일까지 귀순(?)한 민주노조 조합원에게도 열려있다며 낚시질을 할 것이다.

 

 

작심하고 삼개월만 버텼으면!

유성기업 복귀했던 조합원의 입에서 나온 소리다. “이 싸움은 진 싸움이다. 직장폐쇄 후 금속노조 조합원 다 해고다. 징계, 해고자 절대 법적으로 못 이기고 유성기업에 복귀 못한다. 해고자에게 단 한푼 임금지급 없다”란 협박에 불구하고 딱 3개월만 버텼다면...

 

 

안산 SJM 투쟁

2012년 7월 말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와 금속노조 각 지부가 비상이 걸렸다. ‘용역깡패3000여명이 상암구장 앞에 모였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노조의 투쟁현장에 투입 된다더라’ 당시 파업을 하고 있던 사업장은 발칵 뒤집어 졌다.

한패는 만도기계로 직행했다. 그러나 당시 만도기계 지도부는 ‘절대 우리는 아닐 것이다’라며 낙관을 하고 조합원들을 휴가 보냈다가 침탈을 당했다. 자본은 소위 Key-man들을 동원 순식간에 민주노조를 소수노조로 전락시켜버렸다.

 

반면 안산의 SJM지회의 경우 ‘이번엔 반드시 우리 차례 일 것’ 이라며 조합원 교육을 진행했다. 반복교육을 통해 용역깡패와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별것 아님을, 조합원의 단결력만 있으면 극복 가능함을 심어줬고, 용역깡패의 공장 침탈 교육과 채증조 훈련까지 진행했다. 또한 침탈에 맞선 선봉대를 가동하고, 두 차례의 비상연락망 훈련까지 마쳤다.

야만의 새벽 150여명의 조합원들은 이미 예정되었던 용역깡패에 맞서 훈련했던 대로 일터를 지켰다. 금속경기지부 역시 "이 곳에서 지면 끝이다!"라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SJM에 투입했다. 강고한 연대와 조합원들의 단결은 ‘직장폐쇄 – 용역깡패 투입 – 민주노조 파괴’의 도미노를 막아냈다.

 

끊임없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단결하고 연대하면 민주노조를 지켜낼 수 있음을 각인시켜야 한다. 민주노조가 무너진 사업장. 글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폭증한 노동 강도와 어용노조와 민주노조 조합원들의 대립과 반목으로 이미 현장은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존엄이 사라진 지 오래다. 이런 파괴적인 민주노조 파괴의 대가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자. 이를 교육하고 선전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조직해야 한다.

 

 

자본. 발레오전장을 꿈꾸다!

한 번의 공격으로 자본은 ‘민주노조 파괴, 현장조직력 장악, 임금삭감, 노동 강도 강화,생산성 향상, 비정규직 확산’이란 대어를 낚는다. 어떤 자본이던 매우 매혹적인 거래다.이미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노조파괴를 바라는 모든 집단이 공유하고 있다. 앞으로는 제2 제3의 변종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판을 칠 것이다. 자본은 이미 이 시나리오를 품에 품고 가동시킬 날 만 기다리고 있다.

 

 

노동. 연대로 넘자!

명백한 증거가 1톤트럭 한 대분이 나왔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헌법을 무시하고 노조파괴를 거래하고 있는 이들을 검찰이 처벌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해야 한다.

 

그 첫 걸음이 3.15 유성기업 희망버스다. 자본과 컨설팅 업체, 정권과 검경 노동부가 한통속이 되어 민주노조를 죽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최소한 그 중 누구 하나에게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바로 유성기업 자본이다.

청주교차로 여성조합원들이 사측으로부터 집단 폭행당한 영상입니다.

출근하던 여성조합원들을 수십 명의 남성 관리자와 비조합원들이 복도 구석에 몰아넣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30여분 동안 가둬놓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부었고, 이 과정에서 성추행도 자행되었습니다. 바로 작년 11월 청주교차로 신문사(공동대표이사 김영국/김희근)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508호 검사실에서 지난 22일 피해 당사자들에게 출두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범죄행위에 대한 적법한 처벌결과를 기대를 하며 검사실에 찾아간 여성조합원들에게 담당계장은 시종일관 반말과 막말로 2차 가해에 가까운 모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고의로 여자의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가슴, 아래, 사타구니를 일부러 만져야 강제추행이다. 당신들이 당한 일은 강제추행이 아니다”, “왜 이 일이 벌어졌냐? 노조가 발생 되서 그런거다”, “회사가 먼저 살아야한다. 노동조합이 회사 말아먹으면 본인들도 살 수 없다”, “본인들은 먼저 사과할 의향이 없냐?”,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하지말라. 내가 사건 가지고 있는데 수사 중인데 겁주는거야? 협박하는거야?”

폭행당한 여성 피해자들의 가슴은 난도질당했습니다. 남성들이 여성들을 폭행한 사실을 노동조합 때문이라며, 피해자더러 가해자에게 도리어 사과를 하라는 검찰청 담당자의 반여성‧반인권적 태도는 국민들의 억울함을 대변해주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것입니다. 노조파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지연시키고 있는 반노조 성향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검찰의 본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조합원들과 구사대의 신상노출을 피해 화면은 블라인드 처리했습니다. 음성을 들어보세요 

http://www.cbnodong.org/gallery/20121130cross.avi

 

불과 일 년 전 무상급식을 놓고 찬반논쟁이 한창이었다. 복지포퓰리즘이니 뭐니 하면서 선별적 복지를 외쳤던 보수진영의 비명은 잡소리로 끝났다.

무상급식 1년을 맞는 충북의 초·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무상급식은 이젠 너무도 당연한 권리로 인식돼 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충북도와 도교육청 사이의 무상급식비용 분담 방식 논란에 대해서조차 식상해 있다. 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겠지. 설마 하니 무상급식을 안한다고는 못 할 테니까. 

이런 분위기 덕에 올 초만 해도 진보진영 뿐만 아니라 보수진영도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을 내세웠었다. 좋은 현상이었다.

 

그런데 본격적 대선 레이스에 오른 지금 이놈의 복지가 자취를 감췄다. 여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력한 야당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왜 이렇게 됐을까?

 

당장 먹기 좋다고 마구 던졌는데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할 대선 판에선 왠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보편적 복지의 ‘무상시리즈’엔 반드시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할 터, 이것을 해결할 방안을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소 20조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무상시리즈에 탈세 방지, 토건사업 예산 전용 등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대안 제시로는 꼼꼼한 검증을 거칠 대선 판에선 통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 당연히 증세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세금폭탄’이란 역풍이 두려울 뿐이다. 아니 더 엄중히 이야기 하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보편적 복지를 제공할 의향이 없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은 그냥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한줄기 바람, 미끼였을 뿐이다.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싶은가? 정말 보편적 복지로 서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이루고 싶다고 강조하고 싶은가? 그럼 당당히 ‘증세’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서민들에게 “1~2만원만 더 내십시오. 그럼 당신들에게 수십만 원 들어가는 보육비를, 가족 1인당 기십 만원 부담하는 사보험비를, 부모 같은 삶을 넘겨주기 싫어 보낸 수천만원의 대학등록금을 모두 없애드리겠습니다”라고 당당히 설득해야 한다.

 

“근혜 양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 62%에 달하던 소득세 최고 세율을 35%까지 깎아드렸지 않습니까? 낙수효과 운운하더니 함께 나눌 생각은 않고 제 뱃속만 채우지 않으셨습니까?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재벌 여러분! 재산세, 법인세 좀 더 올리겠습니다. 88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 여러분! 과표구간을 세분화 하고 조금 더 많은 세금 거둬야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삶, 여유로운 분들이 감내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1% 국민이 아닌 99%를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혀야 한다.

 

부담스럽다고? 그건 보편적 복지를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서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 당당히 ‘부자증세’를 대선의 화두로 내세우고 승리했다. 

영국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한 바 있고,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최고세율을 41%에서 75%로 올리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다.

서구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추진했고, 앞으로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성장일변도 경제정책, 세계 경제규모 13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은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살고 있다. 수십 수백만 원의 사교육비, 폭등하는 주거비용, 허울뿐인 건강보험, 수백만원대의 대학등록금, 청년실업,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에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보편적 복지’가 삶의 질 개선의 유력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