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창조컨설팅의 노조 파괴 이렇게 진행됐다. 

 

 

말도많고 탈도 많은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그렇지만 살짝 살짝 맛뵈기로 공개다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엄단해야 할 노동부 경찰은 마치 '너희들은 모르겠지'하면서 창조컨설팅엔 솜방망이 처벌, 유성기업 자본에겐 봐주기, 해체해야 할 어용노조와 깡패 놈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노조만 어려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료가 방대하지만 창조와 유성기업, (주)유성기업노동조합(노동자의 이익이 아닌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 졌다. 이하 자본노조), 노동부와 경찰 등이 공모해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지회)를 어떻게 파괴하려 했는지,천인공로할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이므로 차분히 읽어주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창조컨설팅에 의해 작성됐고, PDF 파일을 캡쳐해서 사진 파일로 올렸습니다.

 

 

지난 9월 24일 국회 청문회 장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에 의해 말로만 떠돌던 노동조합 파괴 더러운 세일즈가 드러났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공개된지 두달여가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 경찰 등 어느 누구도 범법행위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자본조합을 해체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말로만, 또는 언론지상에서 간간히 나온 이들의 시나리오를 낱낱이 밝혀보자. 원문 자체를 올릴 수도 있으나 그 파괴 시나리오가 너무나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악용의 우려가 있어 일부만 올린다.

 

 

노조파괴 제안서... 그리고

 

 

 

 

 

 

유성기업에 제안된 노조파괴 제안서. 제안서에서 자신들의 성과를 이렇게 자랑한다.

『발레오전장 집행부 교체 (강경→온건) 조직형태 변경 (산별노조→기업별노조), 상신브레이크 금속노조 탈퇴, 대림자동차 민주노총 탈퇴, 연세대의료원 7,500명→3,000명, 동아대의료원 1,500명→200명, 캡스 2,200명→20명, 서울 성애병원 노조해산 광명성애 650명→15명, 영남대병원 1,800명→60명, 레이크 사이드 노조해산, 동우파인캠 900명 → 0명』

 

 

 

 

 

 

 

 

 

이를 위해 사용자들은 ‘노조파괴를 위한 컨설팅 비용 12개월 매월 5,000만원, 조합원 50% 감소 시 8,000만원, 80% 감소 시 추가 8,000만원만을 지불하면 된다.

이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고자 합법적 계약은 창조컨설팅으로, 불법 노조파괴를 담당할 대외비 계약은 휴먼벨류컨설팅이란 곳과 이중계약을 했다.

 

 

 

노조파괴 시나리오

 

공개된 노조파괴 시나리오 폴더다. 보이는 것 처럼 노조의 파업에 대응프로그램부터 사측이 보낼 문자메시지, 사측이 법정투쟁을 위한 상황일지, 심각한 것은 그들이 만든 자본노조의 공문대필과 노조설립 대리를 위한 것까지 작성 되어 있다. 또한 틈틈히 전략회의를 한 것도 모자라 그동안 계속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로 의심받던 현대자동차 보고 폴더까지 차분히 잘 정리해 놨다.

 

 

 

 

그들은 파업 돌입 전부터 지회의 파업을 불법으로 제맘대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면서 충남지노위에서 행정지도를 내릴 것이란 오판을 한다. 첫 단추가 잘 못 꽤어져 있다.

 

 

그리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5월 18일 일주일 전인 5월 11일 이미 직장폐쇄를 결정하고 공고문과 담화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명백히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로 이는 불법이다.

 

또한 ‘유성기업의 파업은 적법’이라면서도 ‘상황이 악화되면 여론지지를 확보한 뒤 경찰력 투입을 검토’ 하고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노조를 압박’해야 한다고 상부에 보고한 아산경찰서에 미리 시설보호 요청을 하며 공권력 투입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에 들어간다.

 

 

 

 

 

 

그리고는 노조의 파업이 한창이던 6월, 7월 1일 허용되는 복수노조법을 악용, 자본의 수하가 될 어용노동조합을 준비한다. 차분히 스케쥴까지 짜 놓고 준비한다.

 

 

 

 

 

그들은 노조 설립을 위한 신고서와 노조설립 총회 회의록을 작성해 놓는다. 그 안에는 미리 발언자까지 지정을 해서 총회를 진행할 것을 지도한다.

 

 

그리고는 자본노조의 공문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작성해 주며 노노갈등을 직접 지휘하는, 노조의 설립과 운영에 직접 지배개입을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기 시작한다. 마치 새로운 노조는 온건 합리주의 노조인 양 가면을 쓴 체로...

 

 

 

 

그리고 정모 상무를 팀장으로 창조컨설팅의 자회사 휴먼이 직접 개입하며 노조의 합법파업을 탄압하며 업무복귀를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이는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기본 바탕으로 상신브레이크 발레오전장 등과 같이 Key-man을 동원해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지시한다. 이 시나리오 대로 기능자과 직반장 등 고참을 중심으로 파업 초기 업무복귀를 하고 자본노조를 준비한다. 창조컨설팅의 시나리오 그대로...

 

 

 

그리고 자본노조를 앞세워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공문을 가지고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복수노조법 상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본은 개별교섭을 통해 임금협상을 시작한다. 

 

 

 

과반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이들은 자본노조의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그들은 자생력을 갖지 못한 자본노조 스스로의 조직화는 불가능 하다는 판단에 한편으론 징계란 채찍을 들고, 한편으론 인사, 보상, 교육을 통해 자본노조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술을 짜낸다.

 

 

이를 위해 10월 21일 대책회의를 통해 위의 문건을 제출한다. 즉 교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차례 교섭을 진행하고 신속히 임금협약을 체결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3개월 여 투쟁과정에서 무노동무임금으로 금전적 어려움이 많은 지회 조합원들을 소급분 등으로 유혹해 자본노조의 조합원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자본노조는 철저히 허수아비였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복병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는 직접 휴먼이 나서서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청 본부, 노동부 본부에 홍보활동(일명 관작업)을 할 것임을 밝혔다. 그들은 상급기관에서부터 하향식으로 전달되도록, 즉 경찰청 본청과 노동부 본청에 대한 관작업이 진행됐음을 과시하고 있다.

이들의 더러운 뒷거래엔 반드시 금전적 거래가 발생한다. 지극히 당연하게 지회가 끊임없이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의 계좌 추적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노동부와 검찰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왜?

 

 

 

 

 

 

 

 

 

 

 

그들은 지회를 깨기위해 자본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위해 치밀히 일정까지 짜서 직접 교섭을 유리하도록 이끌어 주고, 직접 노조의 소식지인 노보를 작성해 주고, 노조의 홈페이지를 구축해 줬다. 뿐만 아니라 강사까지 섭외해 주며 교육과 각종 회의를 열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노조 현판식, 체육대회 등 이벤트까지 동원해 줬다. 이게 바로 자본노조의 실체다.

그리고 지회 조합원들과의 임금 격차를 주기 위해 치밀하게 차별적 임금 지급을 검토, 돈 몇푼을 가지고 지회 조합원들의 자존심을 짖밟았다.

 

 

 

이를 위해 창조는 친절히 대표이사의 현판식 축사까지 대필해 줬다.

 

 

 

 

 

 

지회는 단체협약의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창조와 유성기업은 무기력한 자본노조로 인해 긴급히 대책을 마련한다. 여전히 지회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선 또다시 지회의 투쟁에 직면할 수 밖에 없기때문이다. 이에 세부 일정까지 놓고 관리직의 자본노조 가입 가상 시나리오까지 작성하는 등 지배개입을 진행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단협 갱신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자 그들은 관리직 사원들을 자본노조에 가입시켰고, 보는 바와 같이 친절히 자본노조의 공문까지 대필해 주면서 지회의 교섭권을 갈취해 갔다.

 

 

 

 

 

나오며...

 

백주대낮 말도 안되는 노조탄압이 자행됐다. 자본과 경찰, 노동부, 청와대의 합작 뒤로 소문만 무성하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밝혀졌다. 그런데...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창조컨설팅의 면허 취소와 관련 노무사 3년 자격정지가 고작이다.

 

이 자료의 원문은 노동부, 경찰에 그대로 전달이 됐을 것이다. 

• 창조컨설팅은 명백히 노조파괴란 헌법을 부정하는 불법행위들을 지시했다. 

• 유성기업 자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노조를 파괴하는데 전념했고 공격적 직장폐쇄와 자신의 꼭두각시 자본노조를 만들고, 민주노조를 지키려는 지회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온갖 징계를 했다. 그리고 자본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온갖 특혜를 부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 그들에 의해 철저히 만들어진 자본노조는 공문과 소식지, 홈페이지까지 대필 받으며, 심지어는 관리직으로부터 조합원을 대여받는 자주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수 없는 허수아비 자본의 충실한 개노릇만하는 노조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 이들은 근로조건의 개선· 유지향상을 위하여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설립한 단체가 아니다.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가 아닌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설립한 단체다. 형식상은 노조가입 대상이지만 내용상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들이 임원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이들은 노조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부는 즉각 해산을 명해야 한다.
• 또한 이들이 불법적으로 강탈해 간 교섭권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야 하나? 이들이 체결한, 아니 문구나 제대로 읽어봤는지 모를 단체협약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나? 지회의 교섭권을 인정하고 이들이 체결한 불법 단체협약을 해지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수방관이다. 

불법부당노동행위 자행한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를 구속하라!

불법 폭력 사주하고 부당노동행위 자행한 유성기업 대표이사를 구속하라!

노조파괴 공모자 노동부, 경찰 등에 대한 노조파괴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하라!

어용노조 해체하고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하라!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가지고 11월 21일 민주노총 충남, 충북지역본부장과 금속노조 대전충북, 충남지부장이 연행을 각오하고 대전노동청장실 농성에 들어가 있다. 창조와 사용자, 자본노조의 불법행위는 눈감고 있던 노동부와 경찰은 공권력의 미명하에 농성자들을 폭력으로 해산시키려 하고 있다.

 

대선 한가운데 실종된 노동을 찾기 위해 노동자들이 처절히 투쟁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깨드립니다.

 

“사용자 여러분! 민주노총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로 인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기업 경영에 방해가 되는 노동조합을 깨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손발 맞춰 노조를 깬 경주의 발레오전장은 2009년 매출액 3067억, 35억 적자였으나 금속노조를 깨고, 2010년 매출액 4160억, 당기순이익 384억의 흑자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자! 사용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노조 없는 세상에서 살아 봅시다”

 

 

노조파괴 세일즈가 한창이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자신들의 성과를 이렇게 자랑한다.

『발레오전장 집행부 교체 (강경→온건) 조직형태 변경 (산별노조→기업별노조), 상신브레이크 금속노조 탈퇴, 대림자동차 민주노총 탈퇴, 연세대의료원 7,500명→3,000명, 동아대의료원 1,500명→200명, 캡스 2,200명→20명, 서울 성애병원 노조해산 광명성애 650명→15명, 영남대병원 1,800명→60명, 레이크 사이드 노조해산, 동우파인캠 900명 → 0명』

 

이를 위해 사용자들은 ‘노조파괴를 위한 컨설팅 비용 12개월 매월 5,000만원, 조합원 50% 감소 시 8,000만원, 80% 감소 시 추가 8,000만원, 성공사례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시 1억원’만을 지불하면 된다.

 

지난 9월 24일 국회 청문회 장에서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에 의해 말로만 떠돌던 노동조합 파괴 더러운 세일즈가 드러났다. 

 

은수미의원에 의해 공개된 유성기업의 사례를 보자. 

합법파업에 경총은 즉각 ‘현대차 라인 중단 위기, 불법파업 중단’을 주장한다.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고액연봉자의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다. 노동부는 ‘파업은 불법이 아니지만 점거는 불법성(?)이 있다’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다. 경찰은 내부문건을 통해 ‘유성기업의 파업은 적법’이라면서도 ‘상황이 악화되면 여론지지를 확보한 뒤 경찰력 투입을 검토’ 하고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노조를 압박’해야 한다고 상부에 보고한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용역깡패의 폭력은 외면한 체 오히려 이를 빌미로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도발한 후 20여명 넘게 구속했다. 물론 용역깡패는 단 한명도 구속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유성기업은 원청인 현대차에 정기적으로 사태의 추이와 노조파괴의 과정을 보고한다. 더 나가 창조컨설팅은 노조를 깨기 위해 ‘복수노조 설립을 진두지휘’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법은 철저히 유린됐다.

 

유성기업이란 일개 사업장의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창조컨설팅 일개 노무법인의 시나리오에 의해 용역깡패들은 물론 청와대-국정원-경찰-노동부와 경총-현대차가 공조했다. 그동안 설마 설마 하던 일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그 실체를 드러냈다. 은수미 의원은 ‘용역깡패 폭력 청문회’가 ‘노조파괴 게이트’로 번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창조컨설팅이 자랑하고 있는 노조가 파괴된 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은 어떠할까? 그들이 자랑하는 발레오전장의 노동자들은 500여명의 조합원 중 100여명이 해고 등으로 회사를 떠났다. 경비, 식당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강제전환 되고, 남은 이들은 두배 세배 강화된 노동강도로 신음하고 있다. 이마저도 TF팀이란 유휴인력 풀을 운영해 풀 뽑기, 정신교육, 얼차례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죽지 못해 일하고 있다고 체념하고 있다.

 

충북은 예외일까? 유성기업 사태이후 청원의 ‘보쉬전장’과 ‘콘티넨탈’이란 곳에서 동일한 유형의 노조파괴 책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의 배후 역시 창조컨설팅 일 것이란 것이 노동계의 일관된 시각이다. 시나리오에 따라 경영위기를 부풀리고, 노조를 탄압하고, 복수노조를 만들어 식물노조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관할청인 대전지방노동청은 나몰라라 하며 특별근로감독에 주저하고 있다. 창조컨설팅은 컨설팅 추진 과정에서 ‘유관기관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관련 기관과 직접 접촉’했음을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자주권이 박탈되고 있다. 절망적인 것은 그 헌법을 부정하는 집단이 청와대-국정원-노동부-경찰이란 국가기관이란 점이다.

 

노조 테러범 용역깡패가 다시 집결하고 있다.

충북 진천의 금속노조 쎈싸타지회가 타깃이다.

 

 

긴급한 연락이 왔다. SJM과 만도기계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용역깡패 투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다. 용역회사를 중심으로 3-400여명 규모를 모집 중이고, 현재 100여명을 모았고, 투입 시점은 25일 또는 26일 새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 대상은 충북 진천군에 소재한 쎈싸타테크놀로지(이하 쎈싸타)라고 한다.

쎈싸타는 Bain Capital(베인 캐피탈)이란 미국의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연매출액 2165억 영업이익만 165억인 우량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사의 이윤을 위해 그동안 노동자들은 3교대로 1년 단 하루의 휴일 없이 공장을 가동시켰고, 한겨울에 기름을 아낀다며 찬물로 샤워를 해야 했다. 심지어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아 개인 휴지를 지참하고 다녀야 했다. 임금은 당연히 최저임금을 지급했고, 이마저도 체불을 일삼았다. 올 초 들어서는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한다며 급속도로 노동조건을 하락시켜왔다. 애초 약속했던 신규투자와 신규설비로의 고용이전은 감감무속식이다.

 

당연히 고용불안을 느낀 이들은 금속노조에 가입을 했고, 정당한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 측이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회사 측은 노조와 협의 한마디 없이 십 수 년간 쎈싸타를 위해 헌신한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공장의 기계 설비를 빼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용역깡패를 동원, 현장의 노동자들을 짓밟겠다고 하고 있다. 특히나 쎈싸타의 경우 여성조합원이 6-70여명을 차지하고 있어 용역깡패들의 폭력이 발생 시 엄청난 유혈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상황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과 생존권이 더 이상 용역깡패들의 폭력에 짓밟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인간 방패가 되어 용역깡패들의 폭력을 온몸으로 막아내겠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베인케피탈은 신규투자 약속을 이행하고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 노동부는 쎈싸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처벌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 경찰은 불법폭력 용역깡패집단을 격리하고 불법 폭력을 예방하고 엄중 처벌하라!

- 정치권은 용역깡패집단의 폭력을 엄중 처벌할 용역경비업법을 즉각 개정하라!

 

 

쎈싸타 공장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67-1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8월 22일 기자회견문]

 

투기자본 먹튀자본 베인 캐피탈 부당노동행위,

청주노동부는 근로감독 즉각 실시하라!

 

1. 2012년 8월 5일 센싸타테크놀러지스코리아 진천공장에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센싸타지회를 설치한 이유는 첫째, 생산설비를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고용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2006년 텍사스인스트루먼트에서 Bain Capital(베인 캐피탈)로 매각 이후 고용과 근로조건이 지속적으로 후퇴했습니다. 셋째, 최저임금법 위반과 체불임금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조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노조설립 했지만 한국경영진은 노동조합과 대화는커녕 보고대회 다음날인 8월 7일 일방적으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공고하면서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2. 센싸타 글로벌은 2011년부터 천안의 하니웰 일부 사업부(MSP)를 인수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MSP를 센싸타 진천공장에서 가동했습니다. 1월 9일 오상균 공장장은 “기존의 EP(4TM, 6AP, 7AM)라인에서 일하는 전직원 MSP로 이전한다”, “희망퇴직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1월 16일 Martha Sulivan(마샤 설리반, 센싸타 글로벌 사장)은 “EP전직원은 MSP로 이동한다”고 했고, 3월 22일 Bob Shambao(밥 샴바오, 센싸타 글로벌 생산총괄이사)도 똑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밥은 “2분기말(6월말)까지 고용계획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센싸타 "진천공장은 MSP로 미래가 밝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하여 센싸타 진천공장 작업자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TM 2개라인, 6AP 1개라인, 7AM 0.5개라인 모두 3.5개 라인이 중국으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7월말이 되어도 MSP로 이전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노조 설립되자 곧바로 8월 7일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공고했습니다. 센싸타 한국경영진과 미국본사 경영진은 지난 8개월간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거짓말 잔치를 벌인 것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 회사가 어렵다기에 한겨울에 찬물로 기름때를 씻었습니다. 화장실에 손 휴지를 없애도 아무 소리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임금이 쥐꼬리만큼 올라도 아무 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국발 경제위기로 2009년 임금이 동결되어도 회사가 잘 되어야 한다며 참아왔습니다.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군소리 하지 않고 회사정책을 따랐습니다. 1년 365일 주말도 없이 3교대로 일만 해왔습니다. 명절에도 하루 이틀만 쉬고 나와서 일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말에 우리는 미친 듯이 일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회사의 부채비율은 30%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자비용이 0원인 회사로 아주 건실한 회사였습니다. 2011년 유동자산만 797억인 알짜배기 회사이며, 2161억 매출에 영업이익만 161억인 회사가 센싸타입니다.

 

4. 이런 회사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해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의 조합원들은 희망퇴직이 아니라 절망퇴직이라고 합니다. 노조가 만들어지자마자 노조와는 단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공고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배인 캐피탈은 사모펀드로 인간의 얼굴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이윤의 화신입니다. 베인 캐피탈은 진천공장에서 일하는 조합원 가족들까지 합치면 약 500여명이 됩니다. 이윤을 더 남기려고 이 공장을 대대적으로 축소해 400명 이상을 걸 거리로 내모는 행위는 용납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베인 캐피탈은 미국 공화당 후보로 나온 밋 롬니가 창업한 사모펀드입니다. 이미 6월 말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베인 캐피탈이 미국의 일자리를 중국과 인도로 팔아치운다”는 보도로 롬니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똑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는 센싸타지회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며, 고용안정을 요구합니다. 센쎄타 글로벌 사장과 생산총괄이사는 MSP부서로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중국으로 보내고, 도급업체로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파렴치한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5년간 이익 잉여금이 무려 788억나 됩니다. 1년에 150억씩 이익 잉여금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노동자들을 쓰다 남은 화장실 휴지조각으로 취급하는 베인 캐피탈,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쓰레기통으로 처박아버리는 베인 캐피탈에 대해 금속노동자는 분노합니다.

 

청주고용노동부는 투기자본, 먹튀자본인 베인 캐피탈의 부당노동행위를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진 임금체불을 바로 잡아내기 위해 근로기준법 근로감독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2년 8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롬니 진영, WP에 '베인 캐피탈 기사' 정정 요구

연합뉴스 | 기사전송 2012/06/28 06:26

 

(워싱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 올 가을 미국 대선에 나설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진영이 워싱턴포스트(WP)에 단단히 화가 났다.

 

이른바 '일자리 팔아먹는 대장'(Outsourcer-in-Chief)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만든 WP의 베인캐피탈과

관련된 기사 때문이다. 베인캐피털은 롬니가 창업한 사모펀드회사다.

 

WP는 이 회사가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중국, 인도 등 인건비가 낮은 국외로 아웃소싱하는 사업 관행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롬니 캠프 관계자는 27일(현지시간) WP 본사를 방문해 기사 내용을 정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WP의 보도가 오프쇼어링(offshoring, 생산 시설의 국외 이전)과 아웃소싱(outsourcing, 기업의 일부 업무 기능을 다른 기업에 맡기는 것)의 차이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미 의회전문지인 '더 힐'이 전했다.

 

WP의 대외담당인 크리스 코라티는 롬니 관계자의 회사 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며, 롬니 측의 주장을 진지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wt@yna.co.kr

 

‘직장폐쇄 -> 용역깡패 투입 -> 개별복귀 -> 어용노조 설립 -> 민주노조 와해’ 자본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7월 26일 밤 긴급한 연락이 왔다. ‘1500여명의 깡패들이 상암구장으로 모였다. 이중 1200명은 금속노조 GM대우차지부 또는 만도지부로 갈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300명의 행선지가 파악되지 않는다. 만도 계열사였고 때마침 당일 복수노조가 설립된 충북 청원의 콘티넨탈지회가 될 확률이 높다’는 내용이었다.

 

다행히(?) 컨텍터스라는 그 용역깡패들은 안산의 SJM이란 회사로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작년 유성기업 사태와 같이 용역깡패들의 불법 폭력이 행사됐고 많은 조합원들이 다쳤다. 나머지 1200명의 용역깡패들은 만도지부 세 개 지회로 무혈입성 했고 회사는 직장폐쇄와 어용노조를 내세워 민주노조 와해공작에 들어갔다.

 

SJM지회는 자동차 부품사로 경기 안산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원청인 현대기아차 보다 앞서 주간연속2교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도지부의 경우 경기 평택과 강원 문막, 전북 익산에 위치해 있으며, 구 만도계열사였던 경북 경주 발레오전장, 충북 청원 보쉬전장, 콘티넨탈, 충남 아산 갑을오토텍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그 지역의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중심사업장으로 활동해 왔다. 이들은 원청인 현대기아차보다 앞서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를 쟁취한 바 있다.

 

원청이 시행하기도 전에 가장 민감한 5일 근무와 주간연속2교대를 투쟁으로 돌파한 부품사, 현대기아차 원청자본의 눈엔 가시일 뿐이다. 토요타 방식의 적기생산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이런 부품사들의 노사관계를, 아니 부품사의 민주노조를 정리해야 한다. 바로 현대기아차그룹의 정몽구다.

 

자동차 산업에 조금만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가동됐던 발레오전조,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올해의 SJM과 만도 사태의 배후에 현대기아차 그룹이 있음을 짐작한다. 이들 사업장의 쟁의가 격렬해 질 경우 완성차 라인이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하청 관계상 원청라인이 멈출 경우 하청회사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원청의 허가없이는 절대 격렬한 쟁의를 유발하지 못한다. 작년 원청보다 앞서 주간연속2교대를 요구한 유성기업을 보면 분명해진다. 당시 현대차의 지배개입을 확증할 수 있는 문서가 발견되었고, 쟁의 후 피스톤 링의 단가를 유례없이 현대차가 인상해 줬던 것 등 부품사의 노사관계에 현대차가 직접 개입했음을 증명해 준다.

 

이번 SJM과 만도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정몽구는 SJM과 만도를 완벽하게 손보며 부품사 노사관계를 정리 수순으로 가져가고 싶어 한다. 부품사 노조의 붕괴는 원청인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의 조합원들을 위축시켜 원청노조를 식물노조로 전락시킬 것이다.

 

이런 정몽구의 기획에 필수적인 지원군은 MB정부다. 백주대낮에 1500여명의 용역깡패들이 시민들이 뻔히 보는 상암구장과 문학경기장에 아무런 제지도 없이 완전 무장을 하고 돌아다니고, 공장안 비무장 노동자들에게 무차별한 폭력을 가해도 출동한 경찰은 나 몰라라 하고, 명백히 암묵적 동의 내지는 용역깡패들과 MB정부의 철저한 사전 모의 속에서 진행된 것이 뻔하다.

 

현재 표적이 되고 있는 부품사들의 경우 금속노조의 핵심 사업장임과 동시에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의 주력사업장 이었다. 이들은 각 지역본부 투쟁의 선봉이었고, 이들 사업장 출신이 지역본부의 주요 임원을 맡으며 각 지역의 투쟁을 선두에서 이끌어 왔다. 그리고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는 자타 공인한 금속노조의 주력이었고,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의 지침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수행하는 선봉조직이다. 따라서 부품사 노조의 붕괴와 현대 기아차 노조의 식물화는 금속노조, 지역본부, 민주노총의 심장을 도려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심장이 없는 민주노총. 사실상 대한민국은 자본의 천국이 된다.

 

당면 SJM, 만도지부 사태는 일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다.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생사가 달렸다. 아니 이땅 노동자들의 생사가 달렸다.

이제라도 금속노조가, 민주노총이 그에 걸맞은 투쟁을 결의하고 조직하고 실행해야 한다. 자본과 정권의 총공세에 맞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자.

 

당장 충북 지역의 보쉬전장지회와 콘티넨탈지회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자!

 

 

- 2011년 5월 18일 수십 년 일해 왔던 일터에서 달랑 ‘직장폐쇄 공고’ 한 장에 500여명의 노동자들이 쫓겨났다.

- 당일 칠흑 같은 자정 십 수 명의 노동자들이 헤드라이트를 끈 대포차에 치어 중경상을 입었다.

- 6월 22일 10시경 공장으로 돌아가겠다는 노동자들에게 헬멧과 사제방패, 사제방패로 무장한 용역깡패들이 소화기를 뿌려대며 폭력을 휘둘러 십수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 당일 저녁 경찰은 수천 명의 완전무장한 병력을 동원, 맨몸의 노동자들에게 물대포를 쏘며 곤봉과 방패로 사정없이 찍어 또다시 수십명이 중경상을 입고 10여명이 이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

- 27명의 노동자들이 이로 인해 해고가 됐으며, 100여명이 중징계를 당했다.

- 살아남기 위해 동료를 배신한 이들은 회사의 사주로 어용노조를 결성하고 그동안 자신들이 쟁취해 왔던 모든 권리를 포기하려 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을 겪은 이후 이들 모두는 공통적으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다. 감정의 기복이 이전과 달리 주체할 수 없고, 가족 친지와의 일상적인 대화중에도 급작스런 가슴통증과 울분으로 자신도 모르게 욕설과 난폭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같은 회사의 동료임에도 선복귀한 어용노조 조합원들 대하는 민주노조 조합원들의 대응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욕설과 폭력을 동반하기도 한다. 혼자 있을 때는 통제되지 않는 불안과 분노로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한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일하며 가족이라 믿었던 회사에 잊을 수 없는 치욕과 배신당했다.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용역깡패와 경찰의 폭력에 씻을 수 없는 외적 상처와 정신적 장애를 당했다. 십여명은 난생 처음 구속돼 교도소를 갔다 왔으며, 백여명은 해고와 징계를 당해 수입이 없어 원만한 가족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공장안 질식할 것 같은 관리자들의 통제로 순간 순간 솟아오르는 살기를 애써 억누르고 있다.

 

비단 민주노조에 남아있는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농사일을 위해 경운기를 몰고 가던 어용노조 조합원은 투쟁과정에서 구속됐다 풀려난 최 모 조합원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경운기 채 논두렁에서 논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웃지 못 할 사건도 일어났다. 어용노조 조합원들 역시 생계를 위해 조합원들을 배신하고 복귀한 것에 미안함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 가족들 역시 마지막까지 투쟁의 대열에 남아있던 노동자들의 가족을 제대로 대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집단 따돌림 등 치욕 속에 전학을 하기도 했다.

 

유성기업 자본의 아귀 같은 이윤추구의 결과다.

아산공장의 경우 이런 조합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정신치료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평가는 꼭 긍정적이지 않다고 한다. 잠시 치료를 받으면 상태가 호전되다가도 전장터 같은 현장으로 돌아오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있다고 한다. 당연하다. 트라우마의 근원이 치유되지 못했으니 호전될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는 없을까? 너무나 당연히 2011년 5월 18일 이전으로 돌아가면 된다. 노동조합이 다시 하나가 되고 폭행을 당했던 가해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치료비 일체와 금전적 정신적 보상을 하고 사죄해야 한다. 해고 징계를 무효화 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유시영사장이 사죄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현대자동차 자본의 주구가 되어 불법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MB정부 역시 사죄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요원한 일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한다.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일! 유성 올빼미들에게 혼자가 아님을, 함께 어깨 걸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싸우는 이들이 있음을 보여주면 된다. 유성올빼미들이 서울 강남 바닥에서 노숙을 진행하고 있고, 7월 8일 청주에서 희망식당 3호점을 두번째로 연다.

 

타임오프, 복수노조! 두 조항은 서로 전혀 다른 것 같지만 현장에선 최고의 환상 궁합을 보이며 노조탄압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타임오프로 살살 노조의 코를 걸어본다. 그동안 인정해 왔던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스리 슬쩍 중단해 본다. 조합원들이 내일로 느끼며 잔업거부라도 할라치면 그런 일 없었던 듯이 원점으로 되돌린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내일이 아니고 조합 전임자들의 일이니 알아서 하겠지’하고, 전임자들 역시 ‘내 월급가지고 이런 저런 투쟁을 배치하는 게 거시기 하다’ 싶어 알아서 개인 대출 받고, 뭐 그러면서 버티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최소한 조합원들이 파업은 아니더라도 사측의 전임자 임금 미지급에 공분하며 기금이라도 걷어 전임자들의 임금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지들 임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못난 집행부’로 낙인을 찍고, 회사는 노동부의 지침 어쩌고 하면서 전임자 임금뿐만 아니라 및 각종 처우, 시설, 차량 등 편의제공, 간부 회의시간, 조합원 교육시간 등도 태클을 걸어온다.

 

전임자 임금 미지급에 미온적이었던 집행부와 조합원들은 ‘어’ 하다가 밀리고 밀려 잔업거부라도 해본다. 즉각 불법 파업 운운하며 ‘직장폐쇄’ 소문을 흘리고, 원청의 물량 압박을 해온다.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경영위기를 증폭시키며 고참 조합원들을 흔든다. 그리고는 경영위기 극복과 경쟁력 회복, 물량확보를 내세우며 투쟁일변도(?)의 노조 집행부를 비판하며 복수노조를 탄생시킨다.

 

새로운 복수노조는 관리자와 직반장 중심으로 개별면담을 진행하며 민주노조 탈퇴, 어용노조 가입을 강요한다. 일련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무능력과 조합원들의 무관심을 되돌아보며 어용으로 백기 투항한다. 민주노조의 교섭권은 박탈되고 어용노조는 오로지 ‘고용유지’만을 내세우며 그동안 스스로 쟁취했던 노동조합 활동, 징계위 참여 등 인사 경영 전반에 걸친 노조의 권한을 반납한다. 그리고는 생산성 향상운동을 스스로 벌여 나간다. 생산성 향상은 곧바로 잔업 특근의 축소로 되돌아오고, 유휴인력에 대한 정리해고의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 이미 철저히 개별화 된 조합원들은 오로지 자신만 살기 위해 노조는 내팽개치고 회사 측의 종이 되어 자신의 목줄을 스스로 조인다.

 

민주노총이 제대로 투쟁하지 못하고 민주당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을 믿었던 타임오프와 복수노조의 후과다.

 

물론 평온한 노조들도 많다. 이유야 많겠지만 일단 ‘통제가 가능 노조’이거나 ‘조직력 강한 놈들부터, 나머지는 다음 차례로’의 경우일 뿐이다. 그러니 1순위 타깃은 금속노조가 될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 다음은? 공공, 화섬, 보건, 대학 등등으로 몰아칠 게 뻔하다. 이래도 내일이 아니라고 강변할까?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남의 일일까?

 

당장 총파업은 취사선택 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카드다. 이런 와중에 ‘우리 사업장은, 우리 조합원들의 상태는’ 하면서 외면한다는 것은 죽을 병 걸려놓고 수술이 무서워 진통제만 먹는 꼴이다. 수술이 필요하면 과감히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죽을 각오를 해야 그나마 살 희망이 조금이라도 더 생긴다.

 

금속노조와 공공의 화물연대본부, 철도노조, 건설노조 정도가 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이 동력으로는 죽어도 노동악법 개정 꿈도 못 꾼다. 나머지 연맹들이 최소한 시늉이라도 해줘야 그나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양보라도 끌어낼 수 있다. 지금처럼 ‘남의 일입네’ 하면 그 결말은 뻔하다.

 

할 수 있냐고 묻기 전에 최소한 노력이나 해보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민주노조 건설하기 위해 부모님 묘 앞에서 구속결의하고, 와이프한테 비밀통장 맡기고, 사생활 포기하고 조합원들 만나고 설득하고 치열하게 조직하고 투쟁해 봤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그때처럼 하면 된다. 민주노총 6.28 경고파업, 8월 총파업! 조합원들 설득할 시간은 충분하다.

 

총파업은 정히 못하겠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번 파업투쟁의 관건은 금속, 건설, 화물을 중심으로 위력적인 총파업 가두투쟁을 벌여내고, 그 외 산별연맹의 파업에 버금가는 투쟁이 지지엄호 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총파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장들이 그에 맞는 투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조합원 1인당 1000원 파업기금 걷고, 6.28 최소한 확대간부라도 끌고 올라가고, 8월 총파업 교육시간이라도 빼서, 총회라도 해서, 그것도 어려우면 확대간부라도 연월차 쓰며 결합하자.

 

투쟁을 하고자 하는 자 방법을 찾고, 투쟁이 두려운 자 핑계거리를 찾는다. 민주노총 총파업이 뻥파업이 되지 않도록 연맹별, 사업장 별 투쟁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하자.

 

똑같은, 너무도 똑같은...

 

며칠 전 우연히 페이스북 친구로부터 ‘파업전야’라는 영화 파일을 받아 볼 기회가 있었다.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했던 이들의 경우 추억속의 명작으로 남아있음직한 영화다. 91년 이었던가? 엄혹했던 군부독재시절 이 영화 한편을 보기 위해 경찰들의 저지를 뚫고 사수대가 삼엄하게 지킨 가운데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영화는 87년을 배경으로 암울했던 당시 노동현실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노동자들의 갈등과 투쟁을 잘 그려내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그로부터 20여년이 흘렀다. 며칠 전 그 배경 이었던 87년 6월항쟁 25주년을 기념한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이 행사도 치렀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정치의 민주화와 GDP 13위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 등 놀라운 발전을 구가했다.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 했지만 그 20년 전의 영화를 보는 내내 너무도 똑같은, 전혀 바뀌지 않은 노동현실에 진저리가 쳐졌다.

 

20년 전 영화 속과 똑같이 여전히 중소영세 사업장에서는 낙후된 노동환경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뒷전이다. 대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에선 수많은 노동자들이 원인도 모른 체 일하다 죽어나가고,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정규직이 이럴 진데 비정규직의 노동현실은 말해 무엇하랴. 하루하루 해고의 위협 속에 내 몸이 부서져라 죽지 못해 일하는 현실이다. 그 속에서 마지막 보루인 노동조합이라도 결성할라치면 정규직 비정규직 망라하고 직장폐쇄, 구사대와 용역깡패의 무자비한 폭력이 난무한다. 앞선 자는 해고와 징계로 고통당하고, 남은 자들은 패배감에 온갖 반말과 욕설 속에 초인간적인 작업강도와 매일 매일 전쟁을 치른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동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

 

집단이기주의라고 구설수에 오르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은 안녕하신가?

87년 6월항쟁 이후 열린 민주주의 공간 안에서 노동자들은 앞 다퉈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군부독재의 비호아래 승승장구한 자본과 한판 승부를 겨룬다. 해방이후 벌어졌던 노동자들 전체 투쟁의 규모를 7, 8, 9월 3개월만의 투쟁으로 앞질러 버릴 정도로 전국은 노동자들의 쟁의와 승리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이렇게 투쟁으로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사수한 민주노조들은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정규직을 유지하고, 현재의 자신들의 임금과 복지를 쟁취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정책과 한층 노골화 된 이명박 정권의 탄압 속에 민주노조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직장폐쇄와 용역깡패를 동원한 무자비한 폭력과 정리해고, 타임오프, 복수노조를 통한 노조 말살책동, MB정부의 비즈니스 프랜드리에 따른 공권력 투입, 구속․수배, 노골적인 민주노조 죽이기에 신음하고 있다. 쌍용차와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사태는 그 절정이었으며 아직도 정부와 사측의 탄압은 진행형이다. 이 과정에서 쌍용차에서는 22명의 조합원과 가족이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 대기업 정규직이라고? 그 기득권이나마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게 바로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현주소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자본-노동 간의 타협의 산물이다. 한순간 달콤한 초과이윤의 유혹에 빠져 이 타협을 깬다면 반드시 그 대가는 돌아온다. 균형의 붕괴는 양측의 동반 몰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역사는 보여준다. 30년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동권을 거세해온 자본주의의 현주소는 세 번째 세계대공황에 직면해 있다. 점차 현실화 되고 있는 자본의 위기, 역설적이게도 노동권의 강화가 답이다.

87년을 넘어 2012년.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 몰리고 있다.

민주당! 증세 외면하다 대선까지 날샌다.

 

이번 총선 평가를 놓고 말들이 참 많다. 야권의 패배라며 쓰디쓴 비판이 주를 이루더니 이젠 총 특표수에선 야권이 이겼다고 승리라 자축키도 한다. 어이가 없다. MB정부의 온갖 비리 추문, 실정으로 돌아선 민심을 등에 업고도 강원, 충청권 수성조차 못한 민주당의 자축이라. 이런 민주당의 상태로서는 대선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박근혜의 덫에 빠졌다고도 한다. ‘정권 심판론’을 교묘히 빠져나간 박근혜. ‘나는 MB와 다르고 새누리당은 한나라당과 다르다’며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들과 다른 분명한 자기 색깔은 없이 ‘정권 심판’만 되뇌였다.

 

이번 총선과 대선의 최대 화두는? 무상급식 찬반투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연장선인 ‘복지’였다. 성장의 그늘에서 이미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민소득 1만달러일때 완비한 사회복지 제도들에 대한 갈망 였다. 무상급식 논쟁에서 이미 대다수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를 선택했다. 성장일변도 경제정책, 세계 경제규모 10위 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은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살고 있다. 수십 수백만원의 사교육비, 폭등하는 주거비용, 허울뿐인 건강보험, 수백만원대의 대학등록금. 이 가운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청년실업,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은 ‘복지’에 대한 기대로 전환하고 있다. 당연히 이는 총선과 대선의 가장 명확한 쟁점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쟁점을 스스로 흐렸다. 아니 흐릴 수 밖에 없었다.

왜? 박근혜 새누리당의 사이비 복지정책과 명확히 다른 자신들의 복지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들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이란 무상시리즈가 박근혜의 사이비 복지와 똑같은 짝퉁 복지정책였기 때문이다. 불끈하시는 분들도 있을거다. 왜 민주당의 복지가 짝퉁이냐고? 무상보육과 무상의료, 반값등록금(무상등록금이 맞다)을 위해선 수십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점을 외면한다. 필연적으로 증세가 필요한 이 재원에 대해선 유야무야 함으로써 그들의 복지정책은 짝퉁이자 실현가능성이 없는 뻥 空約이다. 증세를 둘러싼 반발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자신들의 복지정책을 국민들에게 당당히 선전할 수가 없었다.

 

증세하면 불끈한다. 또 내 피같은 세금을 걷어가? 첫째, 피같이 걷어간 내 세금이 나를 위해 쓰인다면 당연히 증세로 인한 반발은 무마된다. 복지를 통해 내가 내 호주머니에서 줄줄이 새 나가던 비용이 줄어든다면 그 반발은 현격히 줄어들 수 있다. 둘째, 민주당이 주장해야 할 증세는 우리 같은 평범한 국민들, 소상인들이 걱정해야 할 것이 못된다. 논의되어야 할 증세는 소득세 상한선인 8,800만원(올초 2억으로 상향조정)을 초과하는 부자들에 대한 과세구간의 조정과 증세, 금융소득 등 불노소득에 대한 중과세,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사상최대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재벌의 법인세 증세이기 때문이다.

 

경제는 흘러야 한다.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면 국민들은 상품을 소비해 주고, 그러면 다시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는 善순환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대한민국 경제는 흐르지 못하고 막혀있다. 삼성과 현대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면 뭣하나? 소비를 해야할 대다수 국민들은 정규직 임금의 46%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대학을 졸업한 스펙 빵빵한 청년들은 절반이 백수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은 바로 이 꽁꽁 언 내수시장을 살리는데 달렸다.

 

내수시장을 살리는 길. 사회적 임금의 인상이다. 사회적 임금? 국민들이 자신들의 임금으로 충당했던 지출을 사회(국가)가 지불하면 자연히 자신의 임금이 늘어나게 된다. 무상급식으로 초중학교 학부모는 학생 1인당 5만원의 사회적 임금이 발생한다. 무상보육을 실시하게 되면 아이 1인당 40-80만원, 무상의료를 하게 되면 사보험 들던 20여만 원이, 대학 반값등록금을 하면 한 아이당 4-500만원의 사회적 임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무상으로 노인요양을 하고, 실업수당을 현실화 하는 등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 1인당 사회적 임금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인상된다.

 

국민들은 인상된 사회적 임금을 가지고 소비력을 회복, 기업이 만든 상품을 구매한다. 기업은 재고가 소진되니 상품을 생산하고, 그렇게 경제는 善순환하게 된다. 자본주의 모순 공황을 탈피하게 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시혜적 복지던 보편적 복지던 증세, 부자증세, 재벌증세 없이는 불가능 하다. 대선을 앞둔 민주당이 당장 넘어야 할 냉혹한 산이다.

 [기고] 어거지 3자 야합이 진보정치를 벼랑으로 내몰았다

 

이글은 미디어충청에 기고한 글입니다.

 

요즘 페이스북에 친구끊기가 유행인가 보다. 소위 통합진보당 내 당권파란 분들의 글을 보며 끓어오르는 분노와 짜증에 친구끊기를 하고들 계신다. 그러면 그 친구 끊긴 당권파 분은 공개적으로 친구를 끊는 행위가 동지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며 화를 내신다. 나는 절대 친구 끊기를 하지 않고 있다. 발악! 그분들의 글에 처음엔 짜증이 나다가 측은지심이 생기고, 그래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며 즐기는 단계에 와있다.

  

민주노총의 중집 결정사항에선 최고의 가치였던 민주주의 원칙이

통진당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에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올 초 대의원대회에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라는 안을 상정했다가 세 차례나 회의가 유예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보이콧 역시 전술이니 이에 대한 정당성을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다만 보이콧 전술을 쓴 일부 대의원들의 경우 ‘총연맹 중앙에서 결의된 내용을 지역본부에서 뒤집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라며 안 상정 자체를 인정치 않았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 역시 존중하는 것’이란 반론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반발했다.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앞세운 폭력이란 것을 전혀 인정치 않았다.

 

사실 충북에서는 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소수였지만,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대의원대회에서 3시간여를 기다려 성원이 돼 안을 통과 시켰다. 그 안은 기존안보다 한참 후퇴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동의하는 진보신당, 통합진보당을 지지정당으로 한다’였다. 보이콧 전술을 쓴 분들의 의견 역시 참여하진 않았지만 존중해서 내린 절충안이었다. 이런 걸 민주주의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진당에서 자신들이 내세웠던 일방적인 민주주의 원리가 공공연히 위배되고 있다. 자신들이 동의하고 만든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인정치 않고 있다. 또한 공식적인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를 공공연히 폭력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중집 결정 사항에선 최고의 가치였던 민주주의 원칙이 통합진보당의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에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가 돼 버렸다. 그러면서 스스로 부인했던 소수의 의견을 묵살한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라 반발하고 있다.

 

당권파 핵심의 사퇴는 동지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

자신들이 모셔간 조준호 민주노총 전위원장에게 가한 자신들의 폭력은?

 

그 당권파 분들은 ‘당원의 명예’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고 밝혔다. 이것이 무너지면 진보정당의 소중한 가치가 무너지는 것이기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결연히 벌이고 있다. 당원만이 있고 당의 명예는 없다(?) 생중계 되는 중앙위원회를 바라본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 앞에 이미 통합진보당은 개망신 당했다. 아니 진보진영 전체가 개망신 당했다. 그럼에도 애국지사와 같은 표정을 지으며 구호를 외치고 민주적으로 선출한 당대표에게 쌍욕을 하고 폭력을 가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며 귀기를 느껴졌다.

 

당권파의 단상점거 과정에서 조준호 대표가 당권파 쪽 당원들에게 옷깃을 붙잡혀 끌려가고 있고, 유시민 부의장이 심상정 의장을 보호하고 있다. [사진 : 노동과 세계 이명익 기자]

  

‘진보란 민중이 체제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자는 것인데 어떻게 진보가 ‘동지를 희생양으로 바치는’ 걸 당연시 여길 수 있느냐‘며 항변한다. 의도가 어찌됐던 조중동의 먹잇감이 된 당권파의 핵심을 사퇴시키는 일은 동지의 등에 칼을 꽂는 절규한다. 그럼 통합진보당이 노동을 너무 많이 탈색시켰다며 자신들이 모셔간 조준호 민주노총 전위원장에게 가한 자신들의 유무형의 폭력은? 수백 수천, 아니 수만이 생중계로 지켜보는데 노동계의 수장이 멱살을 잡히고, 머리끄댕이를 잡히는 폭력을 당하는 꼴은 그들이 말하는 동지의 마빡에 사시미를 꽂는 것임은 왜 모를까?

  

조중동의 먹잇감이 억울했으면 상식선에서 초기에 결단을 내렸으면 된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분들은 아직도 모른다. 오로지 독야청청 난 옳다며 우기기로 일관한다.

  

사태의 핵심은 총선과 대선만을 바라본 1년짜리 통합

 억울하다고? 채선당의 경우처럼 나중에 결과가 반전되면 어쩔거냐고? 그렇다고 그 비례대표 의석이 한나라당이나 통합민주당, 진보신당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다. 그냥 통합진보당의 후 순위자에게 넘어가는 것뿐이다. 그게 억울하다고? 그럼 당을 합치지 말았어야지. 어차피 당을 합칠 때는 국참당 세력이든 진보신당 탈당파든 같은 진보의 세상을 꿈꾸는 동지로 받아들인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의석이 그들에게 넘어간 들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다.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면 당사자들 사과하고 이후 그에 따른 보상을 하면 되는 거다. 선거가 이번 한번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통합 자체가 딱 총선과 대선만을 바라본 일 년짜리 통합이었다는 게 문제다. 그들은 서로를 동지로 인정치 않았었던 거다. 다만 그놈의 금배지, 대선구도에서 자파 세력이 좀 더 많은 지분을 가지기를 바랐을 뿐이다. 10년, 100년을 바라보는 진보정치의 큰 흐름 속에 함께 세상을 바꿀 한 가족이 아닌, 내일이면 적이 될 이들과의 파경이 빤한 동거였을 뿐이다. 당권파와 비당권파 모두 허리춤에 비수를 숨기고 구역질나게 서로 동지네 하며 ‘썩소’를 날렸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태가 뻔히 예견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끝까지 사수한 민주노총 지도부 역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이다. 민주노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합당을 강행한 당권파에 휘둘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대의를 쓰레기 짝처럼 버리고, 이제 와서 시늉뿐인 지지철회 협박은 궁지에 몰린 당권파도 비웃을 뿐이다. 민주노총의 협박은 제2의 00연합 당권파를 만들 뿐이다.

  

노동자 정치! 제발 좋은 대학 나와서 넥타이에 양복 입으신 변호사, 교수, 박사님들에게 그만 맡기자. 현장 노동자들이 정치의 전면에 좀 서보자. 더 이상 정리해고 되면 알거지가 되는 이 잘못된 자본주의 우리가 바꾸자. 정리해고 돼도, 비정규 노동자래도 가족의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세상, 요만큼만의 세상이라도 우리 노동자들이 만들자. 그럴 힘이 우리 노동자들에게 있다. 쥐들의 나라에 더 이상 고양이 대통령을 뽑지 말자.

유성기업 투쟁 1년! 이것만은 꼭 짚고 넘어가자.

 

뜨거운 여름을 달궜던 ‘밤엔 잠 좀 자자’던 올빼미들의 투쟁이 벌써 1년이 됐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야간노동철폐’라는 어쩌면 소박하고, 어쩌면 혁명적인 요구를 가지고 5월 18일 2시간 파업에 돌입한다.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 용역깡패의 차량테러, 공장점거, 현대차의 불법 개입, MB의 ‘고임금 불법파업’ 매도, 공권력 투입, 전조합원 연행과 재집결, 공장 진입 투쟁, 6월 22일 용역깡패들의 무자비한 폭력과 경찰의 비호와 건설노조에 대한 폭력진압, 이어진 공안탄압과 구속수배 열풍, 조계사 농성, 가족대책위의 헌신적 활동, 8월 법원의 중재에 따른 현장복귀, 4개월여의 피말리는 투쟁의 연속였다. 지금 현재도 사측은 25명의 해고와 100여명에 대한 징계, 어용노조를 내세운 교섭권 박탈 등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노조는 현장 투쟁과 법률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1년을 경과하는 지금 몇 가지만 짚어보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공장점거 당시 유성기업의 투쟁을 불법운운하며 궁지로 내몰았다. 보수언론은 노조를 극악무도한 범죄자 취급했으며, 이 판단에 따라 공권력이 투입돼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3권이 극심하게 훼손당했다.

 

정말 불법이었나? 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구제신청 판결을 보면 “이 사건의 사용자가 이사건 노동조합이 징계절차 개시시점을 전후하여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때…”라며 유성기업의 파업이 불법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입증의 주체인 사측이 불법임을 증명 못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적법한 정당한 쟁의행위기에 충남지노위는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 노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또한 25명의 해고자들이 천안지방법원에 신청한 근로자지위보전및임금보전가처분 재판 역시 노측의 손을 들어줘 해고자 전원에게 매달 300-4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판결 모두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치 않고 있으며, 오히려 노조 투쟁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파업에 철퇴를 가했던 MB정부, 보수언론, 경찰 누구도 여기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불법파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깡패의 폭력에 대한 검경의 수사진행과정 역시 가관이다. 1년이 다된 지금도 소화기와 쇠파이프에 맞은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민형사합의 등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니 가해자가 누구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 명백히 폭력으로 인한 수주의 중경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있지만 가해자는 밝혀지지도, 처벌도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폭행 피해자들이 자신의 돈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조현호 전 경찰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용역깡패를 구속수사 하겠다고 떠벌였지만 개드립에 불과했다. 폭력행위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합의, 폭력행위 배후자 유시영 사장의 처벌 등 너무나 당연한 법적 절차가 사라졌다. 반드시 짚고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야간노동 철폐다. 유성기업의 투쟁으로 야간노동 철폐가 현실로 다가왔다. 기아차 등 시범 실시하는 노동자들 입에서 환호성이 나오고 있다. 이제 우리 노동자들도 인간답게, 아니 최소한 짐승처럼 밤엔 잠을 잘 권리가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유성기업이 싹틔운 야간노동철폐를 민주노총이 투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유성기업 투쟁의 미해결과제. MB의 불법선동, 용역깡패의 문제, 야간노동 철폐의 요구, 다시 한번 뜨거웠던 연대로 반드시 해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