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현대자동차노조에 대한 비난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보수건 진보건 죽일 놈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번 일 겪으면서 맘 깊숙이 찹찹함 느낀다. 신자유주의 정글의 시대, 야만의 시대, 살기위해 발버둥 치는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세습’이란 신조어가 주는 박탈감은 도를 더한다.

원색적인 비난 속에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어찌됐든 최대의 피해자가 됐다. 최대의 수혜자는 이런 분위기속에 임단협을 치러내게 된 현대차 자본이고, 타임오프, 복수노조, 2020고용전략을 밀어 부쳐야 할 정부다. 현대차에 대한 집중포화는 현대차를 넘어 민주노총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밀리고 밀려 민주노총의 2011년 임단협이, 총력투쟁이 암담하게 됐다.

정규직 세습의 배후는 누구인가? 현 위기를 만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다. 또한 그 괴물에 당한 우리의 패배의식이다.

현대자동차 생산현장.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협력사들 현장순회를 많이 다녀봤다. 현대차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못지 않은 임금과 노동조건, 그리고 안정된 정규직들의 현장이다. 자동차 계기판을 만드는 회사. 전자회사답게 깨끗하고 환하다. 주물공장의 칙칙하고 매캐한 냄새도 없다. 그러나 아무리 깨끗하고 편하다 하더라도 제조업 공장은 공장이다. 기계소음과 쉴새없이 돌아가는 라인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부품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얼굴은 피곤이 절어 하루 세명씩 죽어나가는 현장이다. 그속에서 가족들 생각하며 일거리 있을 때 벌자고 죽어라 잔업에 특근에 매달린다.

친구놈이 육천에서 칠천만원을 받는다. 고임금이다? 주야 맞교대, 특근 육일, 한달에 두 번 쉰다. 추석과 설은 수당이 따따블이라며 일한다. 일년 열두달 삼십 몇일을 채 못 쉰다. 우리 제조업의 현실이다. 그렇게 고임금을 쟁취한다. 우스게 소리로 그런다. 그러다 한방에 훅간다고...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 제발 현장에 들어와 보고 그런 말을 해라.

기계부품이기를 거부하기 위해, 사람답게 살고 싶어 투쟁했다. 그 투쟁의 결과물로 퇴근하고 조금이나마 안락한 휴식속에 가족과 살아간다. 자아실현은 그렇게 노동이 아닌 가족과의 휴식속에 실현되고 그럴때 ‘아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낀다.

이런 제조업 라인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들 중 지금 이런 자신의 삶을 자식에게 넘겨 주고 푼 이 아마도 없을 거다. 그러니 그 어렵게 번 돈으로 수십만원씩 사교육 자본에 바쳐가며 애비의 삶을 따르지 말라 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 아무리 대학을 나와도 비정규직 늘고 실업자 넘쳐나는데 그나마 고되고 힘들어도 이만한 직장 있나 싶어 세습 조항도 만들어 봤을 거다. 아마 이땅 제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 치고 이런 생각 안해 본 이 없을 거다.

다시 현대차노조로 돌아와 보자. 노동조합은 임단협을 앞두고 조합원의 요구를 구역별로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다. 이런 안이 조합원에게서 나왔을때 의식있는 활동가야 ‘우리가 북한이냐 그런 것도 세습하게?’할 수도 있지만, 구역 대의원의 경우 그런 조합원 요구를 대의원대회에 올려야 한다. 요구안 수렴할 때 ‘이건 노동자계급에 맞지 않으니 절대 올려서는 안된다’ 이러지 못한다. 그래 좀 과한 안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요구안을 확정하는 대의원대회에서 폐기시키면 된다. 교섭하다 삭제하면 된다. 안 자체가 몰계급적이라고 집행부 마음대로 삭제하면 그게 정말 문제다. 그리고 그 안만을 가지고 파업을 들어간 것도 아니고, 대의원대회에서 논의도 되기 전에 파렴치범으로, 반노동자 조직으로 모는 건 과한 처사다.

당연히 이번 대의원대회 안건 중 타임오프 저지와 복수노조 대응, 당면한 비정규직 투쟁 지지연대가 우선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다뤄졌을 거다. 그러나 그 어떤 언론도 이런 것은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건 알아둬야 한다. 아직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 중 많은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것을 바치고자 한다.

노동조합이란 대중조직이다. 조합원들의 요구는 천차만별이고 그들이 노동자 계급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지 못한 현실 속에선 이런 요구 당연히 나올 수 있다. 집행부의 의지가 이건 아니다 싶다고 조합원들의 요구조차 꺼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 역시 민주노조가 아니다. 물론 요구안으로 삼을 건지 말건지, 정말 쟁취해야 하는 주요 카드인지? 아님 그냥 문제제기하는 버리는 카드인지는 집행부와 의결기구의 몫이다.

민주노총, 현대자동차 노조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모인 정치결사체, 정당이 아니다. 초아의 자선단체도 아니다. 한국노총이 내팽겨친 자신들의 노동조건 향상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모인 대중조직이다. 모든 이가 바라는대로 투철한 노동자의식으로 뭉친 이도 있고, 민주당 신자유주의자도 있고, 더나가 한나라당과 자본의 편에 서있는 이들도 있다. 이들의 요구를 모아 함께 나가는게 대중조직인 민주노조다. 물론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는게 아니다. 한걸음 더 높이 올라야 한다. 현대자동차의 의식적인 활동가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실리주의로 머문 탓에 이런 사태가 왔다.

정말 반성해야 하는 이들은 이들이 노동자 의식으로 굳건히 서도록 해야 할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이다. 신자유주의 세력인 민주당에 대한 허황된 기대와 연대, 몇몇 국회의원을 내세운 대국회 투쟁의 상실... 무기력한 민주노총과 무능력한 진보정당.

작년 타임오프제에 대한 전면적 폐기를 위한 민주노총 차원의 전국 전선이 유실되면서 각 사업장은 살기 위해 꼼수로 이면합의 등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노동부의 시정명령, 임금 미지급, 이후 교체된 집행부에 대한 전임해제 등 후폭풍이 몰아닥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처럼 꼼수를 썼다가 된통 당하고 있다. 물론 현대자동차 노조의 이번 안 역시 꼼수로 노사 합의가 된다하더라도 그에 얽매어 투쟁도 못하는 식물노조로 갈 수 있다.

7월 민주노조를 말살시킬 교섭창구 단일화란 말도 안되는 복수노조가 시행된다.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법으로 민주노조를 흔들고, 이어 2020 국가고용전략이란 미명하에 전국민을 비정규직화 시킬 고용안정법 개악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민주당과의 대 연합을 통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허상에 잡혀 투쟁다운 투쟁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조합원이 꼼수를 선택 할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민주노총이 현대차 조합원, 나아가 모든 노동자들의 생존을 담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진보정당들이 정규직 세습에 매달리지 않아도 될 만큼 든든한 미래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이 제대로 못하면 제2, 제3의 현대차는 언제든지 출현한다. 멀리 볼 필요 없다. 대안의 부재와 신자유주의 광풍속에 몰락한 일본의 노동운동을 보면 된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현장 간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도 저런 안을 고민했었는데, 올렸었는데’ 하는 이들을 많이 접한다. 우리의 암울한 현실이다.

모든 신문이「현대차 노조 ‘정규직 세습’ 노리나」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며 현대자동차노조의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을 요구하는 단협안 추진을 소리 높여 규탄했다. 소위 '고용세습'을 요구한다며 부도덕한 집단이기주의로 매몰고 있다.

일견 ‘공장내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했던 정규직노조의 무리한 요구’라는 건전한 비판도 있지만 ‘청년실업률 39만7000 시대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청년실업, 비정규직 확산의 이유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다. 보수매체들은 기회다 싶은지 ‘사업 확장, 생산라인 이전 같은 명백한 경영행위도 사전에 통보하고 합의를 거치도록 선을 그어놓고 있다’며 기득권 지키기기 도를 넘어섰다고 비난한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라 압박한다.

언론은 ‘가산점을 주는 것 자체가 불법적이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불법적였고 불평등했다. 소위 재벌에서부터 조그만 구멍가게 까지 소위 자본주의 소유권을 내세우며 가산점을 팍팍 줘가며 경영권과 부를 세습하고 있다. 구멍가게야 망하면 한 가구가 망하지만 재벌은 망하면 그에딸린 식솔 수만명이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도 어떤 언론하나 비난하는 이 없다.

‘조합원 산재 사망 시 조합원 가족 우선채용, 대학생 자녀 대학 등록금 납부, 의료비 지원, 국가유공자 자녀 가산점 부여 등등’ 노동조합은 작게는 나와 내 가족이 잘 살기 위해 투쟁한다. 열거된 모든 것들은 때론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해서, 때론 숙련된 노동자들을 잡아두기 위해 자본에 의해서 구체화된 산물이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직업안정, 헌법에 보장된 행복하게 살 권리들을 국가가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 노조차원에서 개별 기업과 투쟁을 통해 쟁취해 왔다. 현대차 노동조합 역시 그렇게 오랜 시간 투쟁을 통해 고임금과 이런 성과들을 가져왔다. 양봉수 열사 등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던졌고, 자본의 식칼테러에 병신이 되어가면서, 수많은 이들이 구속되고 수배되어 가면서 투쟁한 댓가다. 결코 공짜가 아니다. 아니 역으로 전세계 5위의 자동차회사를 만들기 위해 기름밥 먹어가며 죽어라 12시간 주야 맞교대, 한달에 이틀씩 쉬어가며, 산재로 죽어나가고, 근골격계로 병신이 되도록 일해온 이들이 이정도 대우를 받는 것이 그토록 이기적인가?

진정어린 비판을 하려거든 이렇게 해야 한다.

비정규직 양산하고 사회공공성 다 팔아치워 실업자 양산하는, 자본의 무한 이윤추구를 위한 신자유주의에 맞서 선두에서 투쟁하지 못하는 현대자동차는 반성하라. 사내 하청 비정규노동자들이 목숨걸고 점거농성하는데 밥이나 올려주고, 연대파업도 조직하지 못한 것 반성해라. 자본의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묵인하며 협력사 이중착취하는 것 방조한 죄 반성하라.

신자유주의란 괴물은 공공부문을 민간에 팔아치우고, 노동시장을 유연화 시키며 필연적으로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한다. 대기업 노동자라고 예외는 아니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98년 그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대한민국 최대의 강성노조조차 패배를 했다. 그 고통을 누구보다 아프게 기억하고 있다. 그런 이들이 ‘신자유주의에 맞설 희망’을 상실했을때 그들은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이란 꼼수를 쓸 수 밖에 없다.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신자유주의 패배자의 자리를 물려줄 수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현대차 노조를 죽도록 비난하고 싶은 이들에게...

현대차 노조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행복은 그들이 목숨 바친 투쟁의 결과물이다. 그들에게 비난하자. 너희들의 행복을 우리들의 행복으로 만들자고... 기업을 벗어난 투쟁으로 국가가 그 행복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투쟁을 해보자. 현대차 노조가 기업의 틀을 깰 수 있도록, 신자유주의 맞설 희망을 다시 갖도록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자.

충북 청원에 레미콘 회사가 하나 있다. 20여 년 전부터 지입제를 도입한 레미콘 회사의 기사들은 모두 사장님들이다. 회사차를 자율, 반 강제로 구입해서 레미콘을 운반한다. 매년 초 이들은 레미콘 회사와 운송도급계약을 맺는다. 사장님들이라면 갑과 을의 계약관계에서 배짱 튕겨가면서 운송단가를 높이고 자신의 운전시간도 줄여가며 이윤을 늘이며 살아가야 한다. 최소한 갑과 을이 동등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운송도급계약을 맺는 자리. 계약 장소에 레미콘 회사는 자신들 본사 계열사 제품인 정수기와 에어컨 계약서를 같이 가져다 논다. 도급계약을 맺고 레미콘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열사의 정수기와 에어컨을 구매해야 한다. 그 잘난 계열사 직원 할인도 없다. 그냥 시장가로 사야 한다. 더러워서 계약을 포기하면?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하다. 용차라고 해서 소위 프리랜서로 여기 저기 자신의 차로 영업을 하기도 하지만 일거리가 꾸준히 있는 회사와는 다르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정수기와 에어컨을 사고 도급계약을 맺는다.

지난 6년 동안 이들은 이런 불공정 계약을 맺어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5년 물가를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는 16%로 상승했다. 차량 연료는 27% 상승했다. 그런데 이들의 운송료는 단 한 푼 오르지 않았다. 오르는 물가와 기름 값으로 인해 운송료 인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레미콘 회사는 ‘내년에는, 내년에는’ 하며 미뤄왔다. 올해는 기필코 단돈 몇 푼이라도 올려보자고 간청을 했다. 밀리고 밀려 한탕에 1000원 인상을 요구했다. 하루 평균 다섯 탕을 뛴단다. 하루 오천 원, 한 달 십만 원이다. 기사가 삼십 명이니 한 달 삼백만원, 일 년이면 삼천 육백만원이다. 그랬더니 도급계약이 만료되었다며 모두 짐 싸서 집으로 가라고 한단다. 단돈 천원으로 인해 집단 계약해지를 당했다. 아니 해고를 당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20여년이 넘게 이놈의 레미콘회사를 위해 일했다. 별보고 출근해서 별보고 퇴근했다. 집에 가면 눈이며 콧속이며 온통 시멘트 가루다. 돈 몇 푼 아끼려 건강검진 한번 못해서 그렇지 아마 폐는 시멘트 가루로 돌이 되었을 거란다. 이런 이들로 인해 레미콘 회사는 승승장구 호황을 누렸다. 그들이 단돈 천원에 잘렸다. 법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다.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맺었으니 계약기간이 끝났을 뿐이다. 상식적으로는? 정말 악질 자본이다. 최소한의 인륜조차 저버린 악질자본이다.

굴지의 대재벌 한라그룹 계열사인 한라시멘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계약 해지로 인해 30여명의 레미콘기사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아니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조차 벼랑으로 내몰렸다.

특수고용노동자! 말이 개인사업자지 계약된 노동자와 다름이 없다. 원청의 눈 밖에 벗어나면 임금도, 일자리도 보장 받지 못하는……. 그럼에도 노동법에 보장된 8시간근로, 5일근무제, 연월차 휴가, 해고 제한 등 어떤 권리도 누리지 못한다. 일하다 다쳐도 산재 보험 적용도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해도 실업수당도 받지 못한다. 

그들의 분노가 이제 폭발하기 시작했다. 그 폭발성은 어느 누구도 짐작 못한다.

1998년 청주지역 3개회사가 파업투쟁을 벌였다. 투쟁의 목표는 법으로 보장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에 따른 월급제 쟁취였다.

택시사업장의 경우 일제시대에나 존재했던 사납금이란 특수한 제도가 운영돼 왔다. 하루 하루 일정금액의 운송수익금을 사납금이란 명목으로 회사측에 납부하고, 남는 수익금은 기사가 가져가는 제도다. 일단 회사는 배차만 하면 고정 수입이 발생한다. 반면 기사는 몸이 아프건, 손님이 있건 없건 고정 사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납금 아래로 벌게되면 그 돈은 기사가 자기 돈으로 내야 한다. 그리고 하루 하루 수익구조가 생기니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었다.

3개회사의 100일이 넘는 파업투쟁은 가족들의 열렬한 응원속에 진행됐고, 마침내 월급제를 쟁취했다. 첫달 100여만원 넘는 월급을 손에 쥔 택시 노동자들의 감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그렇게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2011년을 살아가는 택시노동자들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을까?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2005년을 100으로 설정한 총지수는 98년 83, 2010년 116이다. 약 140% 물가가 상승했다. 동일하게 사립대 등록금은 70, 125로 179% 인상됐다. 물가인상률 평균을 넘으니 대학생들이 강의실 밖으로 나올 만 하다.

택시요금은 80, 134로 168% 상승했다. 자동차용 LPG 가격은 49, 133로 271% 상승했다.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은? 택시요금이 올라간 만큼이던, 물가인상분 만큼이던 올라야 그럭저럭 먹고사는 건데... 오히려 줄었다. 월급제는 사측의 탄압과 불법 지입차로 인해 유야무야 없어져 버렸고, 사납금은 오르고... ‘12시간 맞교대를 하더라도, 100만원도 되지 않는 월급을 받아 살아가야 하고, 이러다보니 제2 제3 금융권의 고금리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졌다. 더욱이 그 쥐꼬리만한 임금조차도 체불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전국운수노조 민주택시충북본부에 따르면 청주의 영진교통은 약 9천여만원, 신화택시는 약 5천5백만 원, 공민교통은 약 3천5백만 원 정도 체불되었다고 밝혔다. 비조합원까지 금액을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도 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나 노동부나 수수방관하는 사이 택시업계는 의미조차 상실된 전액관리제, 불법 지입차주제, 단독승무, 단협위반, 임금체불 등 불법 무법 천지가 되었고, 여전히 회사는 배차를 시키고 꼬박꼬박 고정된 사납금을 받고 있다.

이땅에서 택시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 ‘막장인생’이다.

희망은? 처절한 투쟁이외에 답은 없다.

초과이윤공유제와 환율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의 초과이윤공유제 도입 주장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심기를 왕창 건드렸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 인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쓰는 말 인지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 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잠깐 깐죽거리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기업의 이윤을 국유(사회)화 하지 일개인에게 전취되도록 하지 않는다. 따라서 초과이윤공유제란 단어는 명백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온 말이다.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분이 우리나라 최고경영자라는게 참 마음 아프다.

정운찬 뿐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연일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을 역설했다.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에 모여놓고 ‘2․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과 공정 거래, 우수 중소기업 지원 등’ 상생 대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포부도 밝힌 바 있다. 비즈니스 프랜드리를 외치는 정권에서 자유시장 원리를 팽개치고 상생을 외치고 있다. 아이러니다? 아니다. 그들이 느끼기에는 분명 현재의 구조가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아니 뭔가 찔리는 게 있다. 그들 스스로 재벌의 편에 섰고, 이로 인해 최근의 협력 중소기업들의 위기에 한 몫 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뭘까?

MB정권 초기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미네르바의 날카로운 비판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정책을 펼쳤다. MB정권의 경제 성장이데올로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환율 정책이 필요했다. 왜?

2008년 9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얼키고 설킨 세계금융시장은 요동을 쳤고, 환율 역시 요동을 쳤다. 당시 1달러당 환율은 대략 원화는 900원대, 엔화는 100엔 였다. 2010년 1200원(1500원까지 올라갔다), 80엔대를 유지한다고 가정하자. 달러대비 원화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했고, 반대로 엔화는 가치가 상승했다.

2008년 현대자동차 소나타 1대가격이 900만원이라 하면 미국시장에서 1만달러에 팔렸다.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7,500달러에 팔리게 된다. 반면 동일사양의 경쟁사 도요다 캠리 자동차는 9만엔 1만달러 짜리가 12,500달러에 팔리게 된다. 환율로 인해 5000달러 차이가 발생한다. 당연히 소나타의 완승이다. 이런 환율로 인한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수출이 급증하며 수치상 경제위기를 극복한다. 이를 위해 MB정권은 의도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고환율이 유지돼 왔다. 수출기업은 이런 자신들의 노력이 아닌 환율로 인해 ‘초과이윤’을 획득한다. 반면 수입기업은? 10달러짜리 고철을 900원에 수입하다가 1200원에 수입을 해야 한다. 원자재 가격이 환율로 인해 폭등함으로 인해 죽을 맛이다.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지만 개별기업은 그야말로 환율로 인해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

H자동차 협력업체가 있다. 엔진 샤프트를 만들고, 모터를 만들고, 계기판을 만들고, 에어컨을 만든다. 주요 원자재인 고철과 석유화학 제품 등은 모두 수입을 해와야 한다. 열심히 만들어서 H자동차에 납품한다. H자동차는 이를 조립, 수출한다. 협력업체가 H자동차 이외에 부품을 만들어 수출한다? 우리나라의 원하청 수직계열화 구조상 불가능 하다.

결론. 수입은 협력업체가 수출은 H자동차가 한다. 반도체, 전자 제품 역시 마찬가지다. 수입은 협력업체가 수출은 S전자, H반도체, L전자가 한다. 수출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흑자 파티가 열리고 소위 협력업체라 불리우는 이들은 오히려 매출이 늘수록 수익이 주는 죽음의 레이스가 계속된다.

MB정권의 고환율정책(물론 세계 환율시장의 변동으로 인한 어쩔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을 털어 대기업에 몰아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니 정권차원에서 잘못된 이윤분배 구조를 문제삼을 수 밖에... 대통령은 청와대로 불러 협박도 해보고, 당근도 줘가며 대기업의 양보를 강요해본다. 회유와 협박이 통하지 않으니 전 총리는 사회주의자란 오명(?)속에 강제적인 법제도로 양보를 강요한다.

이런 명백한 사실을 애써 눈감으며 시장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부모의 보살핌만을 받으며 고이 자란 부자집 도련님같이 독립심을 기르지 못한 중소기업으로 양성하려 한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운하고 있다.

장밋빛도 여기까지다. 2010년 1500원까지 치솟던 달러가치는 2011년 1100원 이하로 하락하고 있다. 대기업의 불로소득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그럼 대기업의 선택은? 당연히 협력업체들에 대한 ‘하청단가 후리기’ 카드일 수 밖에 없다.

이중 삼중의 핍박속에 중소기업의 선택은? 20세기 초 유럽을 뒤흔든 자본주의 타도! 사회주의 혁명의 주축에는 노동자, 실업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가까지 가세했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