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타임오프, 복수노조! 두 조항은 서로 전혀 다른 것 같지만 현장에선 최고의 환상 궁합을 보이며 노조탄압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타임오프로 살살 노조의 코를 걸어본다. 그동안 인정해 왔던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스리 슬쩍 중단해 본다. 조합원들이 내일로 느끼며 잔업거부라도 할라치면 그런 일 없었던 듯이 원점으로 되돌린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내일이 아니고 조합 전임자들의 일이니 알아서 하겠지’하고, 전임자들 역시 ‘내 월급가지고 이런 저런 투쟁을 배치하는 게 거시기 하다’ 싶어 알아서 개인 대출 받고, 뭐 그러면서 버티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최소한 조합원들이 파업은 아니더라도 사측의 전임자 임금 미지급에 공분하며 기금이라도 걷어 전임자들의 임금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지들 임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못난 집행부’로 낙인을 찍고, 회사는 노동부의 지침 어쩌고 하면서 전임자 임금뿐만 아니라 및 각종 처우, 시설, 차량 등 편의제공, 간부 회의시간, 조합원 교육시간 등도 태클을 걸어온다.

전임자 임금 미지급에 미온적이었던 집행부와 조합원들은 ‘어’ 하다가 밀리고 밀려 잔업거부라도 해본다. 즉각 불법 파업 운운하며 ‘직장폐쇄’ 소문을 흘리고, 원청의 물량 압박을 해온다.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경영위기를 증폭시키며 고참 조합원들을 흔든다. 그리고는 경영위기 극복과 경쟁력 회복, 물량확보를 내세우며 투쟁일변도(?)의 노조 집행부를 비판하며 복수노조를 탄생시킨다.

새로운 복수노조는 관리자와 직반장 중심으로 개별면담을 진행하며 민주노조 탈퇴, 어용노조 가입을 강요한다. 일련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무능력과 조합원들의 무관심을 되돌아보며 어용으로 백기 투항한다. 민주노조의 교섭권은 박탈되고 어용노조는 오로지 ‘고용유지’만을 내세우며 그동안 스스로 쟁취했던 노동조합 활동, 징계위 참여 등 인사 경영 전반에 걸친 노조의 권한을 반납한다. 그리고는 생산성 향상운동을 스스로 벌여 나간다. 생산성 향상은 곧바로 잔업 특근의 축소로 되돌아오고, 유휴인력에 대한 정리해고의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 이미 철저히 개별화 된 조합원들은 오로지 자신만 살기 위해 노조는 내팽개치고 회사 측의 종이 되어 자신의 목줄을 스스로 조인다.

민주노총이 제대로 투쟁하지 못하고 민주당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을 믿었던 타임오프와 복수노조의 후과다.

물론 평온한 노조들도 많다. 이유야 많겠지만 일단 ‘통제가 가능 노조’이거나 ‘조직력 강한 놈들부터, 나머지는 다음 차례로’의 경우일 뿐이다. 그러니 1순위 타깃은 금속노조가 될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 다음은? 공공, 화섬, 보건, 대학 등등으로 몰아칠 게 뻔하다. 이래도 내일이 아니라고 강변할까?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남의 일일까?

당장 총파업은 취사선택 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카드다. 이런 와중에 ‘우리 사업장은, 우리 조합원들의 상태는’ 하면서 외면한다는 것은 죽을 병 걸려놓고 수술이 무서워 진통제만 먹는 꼴이다. 수술이 필요하면 과감히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죽을 각오를 해야 그나마 살 희망이 조금이라도 더 생긴다.

금속노조와 공공의 화물연대본부, 철도노조, 건설노조 정도가 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이 동력으로는 죽어도 노동악법 개정 꿈도 못 꾼다. 나머지 연맹들이 최소한 시늉이라도 해줘야 그나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양보라도 끌어낼 수 있다. 지금처럼 ‘남의 일입네’ 하면 그 결말은 뻔하다.

할 수 있냐고 묻기 전에 최소한 노력이나 해보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민주노조 건설하기 위해 부모님 묘 앞에서 구속결의하고, 와이프한테 비밀통장 맡기고, 사생활 포기하고 조합원들 만나고 설득하고 치열하게 조직하고 투쟁해 봤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그때처럼 하면 된다. 민주노총 6.28 경고파업, 8월 총파업! 조합원들 설득할 시간은 충분하다.

총파업은 정히 못하겠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번 파업투쟁의 관건은 금속, 건설, 화물을 중심으로 위력적인 총파업 가두투쟁을 벌여내고, 그 외 산별연맹의 파업에 버금가는 투쟁이 지지엄호 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총파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장들이 그에 맞는 투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조합원 1인당 1000원 파업기금 걷고, 6.28 최소한 확대간부라도 끌고 올라가고, 8월 총파업 교육시간이라도 빼서, 총회라도 해서, 그것도 어려우면 확대간부라도 연월차 쓰며 결합하자.

투쟁을 하고자 하는 자 방법을 찾고, 투쟁이 두려운 자 핑계거리를 찾는다. 민주노총 총파업이 뻥파업이 되지 않도록 연맹별, 사업장 별 투쟁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하자.

똑같은, 너무도 똑같은...

며칠 전 우연히 페이스북 친구로부터 ‘파업전야’라는 영화 파일을 받아 볼 기회가 있었다.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했던 이들의 경우 추억속의 명작으로 남아있음직한 영화다. 91년 이었던가? 엄혹했던 군부독재시절 이 영화 한편을 보기 위해 경찰들의 저지를 뚫고 사수대가 삼엄하게 지킨 가운데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영화는 87년을 배경으로 암울했던 당시 노동현실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노동자들의 갈등과 투쟁을 잘 그려내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그로부터 20여년이 흘렀다. 며칠 전 그 배경 이었던 87년 6월항쟁 25주년을 기념한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이 행사도 치렀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정치의 민주화와 GDP 13위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 등 놀라운 발전을 구가했다.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 했지만 그 20년 전의 영화를 보는 내내 너무도 똑같은, 전혀 바뀌지 않은 노동현실에 진저리가 쳐졌다.

20년 전 영화 속과 똑같이 여전히 중소영세 사업장에서는 낙후된 노동환경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뒷전이다. 대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에선 수많은 노동자들이 원인도 모른 체 일하다 죽어나가고,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정규직이 이럴 진데 비정규직의 노동현실은 말해 무엇하랴. 하루하루 해고의 위협 속에 내 몸이 부서져라 죽지 못해 일하는 현실이다. 그 속에서 마지막 보루인 노동조합이라도 결성할라치면 정규직 비정규직 망라하고 직장폐쇄, 구사대와 용역깡패의 무자비한 폭력이 난무한다. 앞선 자는 해고와 징계로 고통당하고, 남은 자들은 패배감에 온갖 반말과 욕설 속에 초인간적인 작업강도와 매일 매일 전쟁을 치른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동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

집단이기주의라고 구설수에 오르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은 안녕하신가?

87년 6월항쟁 이후 열린 민주주의 공간 안에서 노동자들은 앞 다퉈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군부독재의 비호아래 승승장구한 자본과 한판 승부를 겨룬다. 해방이후 벌어졌던 노동자들 전체 투쟁의 규모를 7, 8, 9월 3개월만의 투쟁으로 앞질러 버릴 정도로 전국은 노동자들의 쟁의와 승리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이렇게 투쟁으로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사수한 민주노조들은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정규직을 유지하고, 현재의 자신들의 임금과 복지를 쟁취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정책과 한층 노골화 된 이명박 정권의 탄압 속에 민주노조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직장폐쇄와 용역깡패를 동원한 무자비한 폭력과 정리해고, 타임오프, 복수노조를 통한 노조 말살책동, MB정부의 비즈니스 프랜드리에 따른 공권력 투입, 구속․수배, 노골적인 민주노조 죽이기에 신음하고 있다. 쌍용차와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사태는 그 절정이었으며 아직도 정부와 사측의 탄압은 진행형이다. 이 과정에서 쌍용차에서는 22명의 조합원과 가족이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 대기업 정규직이라고? 그 기득권이나마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게 바로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현주소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자본-노동 간의 타협의 산물이다. 한순간 달콤한 초과이윤의 유혹에 빠져 이 타협을 깬다면 반드시 그 대가는 돌아온다. 균형의 붕괴는 양측의 동반 몰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역사는 보여준다. 30년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동권을 거세해온 자본주의의 현주소는 세 번째 세계대공황에 직면해 있다. 점차 현실화 되고 있는 자본의 위기, 역설적이게도 노동권의 강화가 답이다.

87년을 넘어 2012년.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 몰리고 있다.

민주당! 증세 외면하다 대선까지 날샌다.

이번 총선 평가를 놓고 말들이 참 많다. 야권의 패배라며 쓰디쓴 비판이 주를 이루더니 이젠 총 특표수에선 야권이 이겼다고 승리라 자축키도 한다. 어이가 없다. MB정부의 온갖 비리 추문, 실정으로 돌아선 민심을 등에 업고도 강원, 충청권 수성조차 못한 민주당의 자축이라. 이런 민주당의 상태로서는 대선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박근혜의 덫에 빠졌다고도 한다. ‘정권 심판론’을 교묘히 빠져나간 박근혜. ‘나는 MB와 다르고 새누리당은 한나라당과 다르다’며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들과 다른 분명한 자기 색깔은 없이 ‘정권 심판’만 되뇌였다.

이번 총선과 대선의 최대 화두는? 무상급식 찬반투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연장선인 ‘복지’였다. 성장의 그늘에서 이미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민소득 1만달러일때 완비한 사회복지 제도들에 대한 갈망 였다. 무상급식 논쟁에서 이미 대다수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를 선택했다. 성장일변도 경제정책, 세계 경제규모 10위 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은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살고 있다. 수십 수백만원의 사교육비, 폭등하는 주거비용, 허울뿐인 건강보험, 수백만원대의 대학등록금. 이 가운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청년실업,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은 ‘복지’에 대한 기대로 전환하고 있다. 당연히 이는 총선과 대선의 가장 명확한 쟁점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쟁점을 스스로 흐렸다. 아니 흐릴 수 밖에 없었다.

왜? 박근혜 새누리당의 사이비 복지정책과 명확히 다른 자신들의 복지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들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이란 무상시리즈가 박근혜의 사이비 복지와 똑같은 짝퉁 복지정책였기 때문이다. 불끈하시는 분들도 있을거다. 왜 민주당의 복지가 짝퉁이냐고? 무상보육과 무상의료, 반값등록금(무상등록금이 맞다)을 위해선 수십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점을 외면한다. 필연적으로 증세가 필요한 이 재원에 대해선 유야무야 함으로써 그들의 복지정책은 짝퉁이자 실현가능성이 없는 뻥 空約이다. 증세를 둘러싼 반발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자신들의 복지정책을 국민들에게 당당히 선전할 수가 없었다.

증세하면 불끈한다. 또 내 피같은 세금을 걷어가? 첫째, 피같이 걷어간 내 세금이 나를 위해 쓰인다면 당연히 증세로 인한 반발은 무마된다. 복지를 통해 내가 내 호주머니에서 줄줄이 새 나가던 비용이 줄어든다면 그 반발은 현격히 줄어들 수 있다. 둘째, 민주당이 주장해야 할 증세는 우리 같은 평범한 국민들, 소상인들이 걱정해야 할 것이 못된다. 논의되어야 할 증세는 소득세 상한선인 8,800만원(올초 2억으로 상향조정)을 초과하는 부자들에 대한 과세구간의 조정과 증세, 금융소득 등 불노소득에 대한 중과세,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사상최대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재벌의 법인세 증세이기 때문이다.

경제는 흘러야 한다.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면 국민들은 상품을 소비해 주고, 그러면 다시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는 善순환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대한민국 경제는 흐르지 못하고 막혀있다. 삼성과 현대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면 뭣하나? 소비를 해야할 대다수 국민들은 정규직 임금의 46%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대학을 졸업한 스펙 빵빵한 청년들은 절반이 백수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은 바로 이 꽁꽁 언 내수시장을 살리는데 달렸다.

내수시장을 살리는 길. 사회적 임금의 인상이다. 사회적 임금? 국민들이 자신들의 임금으로 충당했던 지출을 사회(국가)가 지불하면 자연히 자신의 임금이 늘어나게 된다. 무상급식으로 초중학교 학부모는 학생 1인당 5만원의 사회적 임금이 발생한다. 무상보육을 실시하게 되면 아이 1인당 40-80만원, 무상의료를 하게 되면 사보험 들던 20여만 원이, 대학 반값등록금을 하면 한 아이당 4-500만원의 사회적 임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무상으로 노인요양을 하고, 실업수당을 현실화 하는 등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 1인당 사회적 임금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인상된다.

국민들은 인상된 사회적 임금을 가지고 소비력을 회복, 기업이 만든 상품을 구매한다. 기업은 재고가 소진되니 상품을 생산하고, 그렇게 경제는 善순환하게 된다. 자본주의 모순 공황을 탈피하게 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시혜적 복지던 보편적 복지던 증세, 부자증세, 재벌증세 없이는 불가능 하다. 대선을 앞둔 민주당이 당장 넘어야 할 냉혹한 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