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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단체 상근간부의 형성에 관한 연구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건호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 인수범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1. 문제 제기 1990년대에 있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그 조직규모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치적 위상과 조직체계에서는 발전적인 변화를 이루어 왔다. 특히, 최근의 경제위기 국면 속에서 경제구조 재편(예: 금융·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재벌개혁)과 이에 따른 고용감축의 현안문제들에 직면하게 된 노동조합들은 기존 기업별 조직체계에서 비롯되어지는 실천적 대응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보다 집권화된 산별 조직에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노동조합운동의 주체적 지형에 있어 그 실천적 대응의 비중과 중요성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 산별 또는 전국 수준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는 것을 확인케 된다. 초기업수준의 노동조합단체가 차지하는 위상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이들 상급 노조단체를 이끌어가는 상근 간부들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초기업수준의 상급노동조합단체들에 종사하는 상근 간부역량에 대한 초보적인 수준에서나마 구체적인 실태분석을 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주관하에 진행되고 있는『한국 노동조합의 간부역량 강화방안』의 연구 일환으로써 작성되어진 것이다. 2. 노조 상근간부에 대한 기존 연구문헌 검토와 개념적 유형화 노동조합의 상근간부들(full-time officers)에 대한 고전적 논의는 19세기 말에 노동조합조직에 관한 연구를 집대성하였던 웹부부의 저작에서 찾아질 수 있다(Webbs 1894; 1897). 웹부부는 전업의 노동간부층의 등장을 통해 노동조합 내부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갈등에 주목하여 지적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한 상근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주의(democracy) 원리'와 조직 활동 및 기능의 '효율성(efficiency) 원리' 간에는 근원적인 모순-긴장관계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조 상근간부들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온건한 시각을 대표하는 다원주의 노사관계론과 급진적 시각을 대표하는 맑스주의적 노사관계론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다원주의 노사관계론에 따르면(Donnovan 1968; Clegg 1976: Batstone 1988), 노조 상근자들은 교섭과정에서 고용주와 잦은 접촉을 가지며, 고용주로부터 파트너쉽을 인정받는 것이 자신의 권한 강화에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주와 타협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한편, 맑스주의 노사관계론에서 제기되는 노조 상근간부에 대한 비판은 보다 근원적이다(Cliff 1971; Kelly 1988). 맑스주의 연구자들은 다원주의 노사관계론이 인정하는 노조 상근간부들의 제도적 기능, 즉 조합원의 여러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과 사용자와의 협상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역할 등에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 이들은 오히려 이러한 상근간부의 제도화된 역할 수행을 통해 일반 조합원들이 지니는 계급의식의 단초가 희석되어 왔다고 비판한다. 또한, 사용자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 자신의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에 노조 상근자들은 사용자와의 타협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조직권력에 연연해 왔다고 주장한다. 표 1: 한국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유형화> 유형화 기준 유형적 특성 노조 조직 체계상의 위상 전국 중앙조직의 간부층 (예: 양노총 및 지역본부) 산별 연맹 또는 산별노조 및 산하 지역본부의 간부층 단위 기업별 노조의 임원 및 상집간부 작업장의 현장간부층 (예: 대의원 및 소위원) 근무형태 전임·상근 반전임·반상근 비전임·비상근 선발 경로 선출직(예: 노조 임원 및 대의원) 채용직(예: 상급단체의 집행간부 일부와 단사 노조 둥의 사무보조원 등) 산하조직 파견직 (예: 상급단체의 집행간부 일부) 지명직(예: 단사노조의 상집간부와 상급단체의 정무직·지도위원 등) 자발적 참여형 (예: 단사 노조의 소위원 및 자원봉사자 등) 급여지급형태 노동조합 지급 (예: 채용직, 해고자출신의 조합 임원·상집간부 등) 소속 회사 지급 (예: 파견직 및 상급단체 파견인정의 임원, 단사노조의 임원·상집간부) 무보수 활동가 (예: 대·소위원 및 자원봉사자 등) 출신배경 현장 노조(노동자)출신 학생운동(지식인) 출신 학생운동과 단사노조 경험 보유 전문적 기능 보유 활동지향성 활동가(activist)형 지도자(leader)형 실무전문가(expert)형 관리자(managerialist)형 기업별 조직체계에 기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에 종사하는 간부층에 대해 주요 활동 특성 및 양태를 중심으로 대략 유형화해 보면 표 1>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노동조합 간부층에 대해 그 인적 구성과 활동양태의 주요 속성들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유형별 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조 상근간부의 활동성향은 '계급민주주의'와 '조직효율성'라는 이론적인 이중 척도에 의해 단순히 규정되기보다는 다양한 유형범주들의 복합적 조합(combination)을 통해 다중적인 분류(multi-dimensional typology)방식으로 분석되어져야 하겠다. 3. 노동조합단체 상근간부 역량의 역사적 형성과정 1) 한국노총 한국노총의 경우, 1950년대 대한노총의 시절에서나 1960년대 이후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정치권력에 의해 철저히 통제·보호받는 비자주적인 조직의 위상을 드러내 왔다. 그동안 한국노총의 지도부는 정권 또는 사용자와의 밀착관계 유지를 통해 정·관계로의 입신출세를 추구하는 소위 "관리자형"의 간부속성을 다분히 지니고 있었다. 한국노총 및 산하 상급단체들에서는 주요 단위노조 위원장출신인 상층 지도부 중심의 조직활동 및 운영이 이루어짐에 따라 하위직의 상근간부(일반채용직 및 조직파견직) 대부분은 단순히 보조적이거나 주변적인 역할과 기능의 실무업무("단순 실무전문가"유형)에 종사하여 왔던 것이다. 다만, 민주노동운동의 조직화가 가시화된 1990년대에 들어서 한국노총내 개혁지향의 지도부가 현장 조합원 중심의 대중적인 활동에 역점을 두는 "지도자형"으로 변신함에 따라, 한국노총내 일반 상근간부들이 차지하는 전문적인 활동의 비중과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하겠다. 2) 민주노총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상급노조단체의 건설과정에서 노동운동에 '투신'한 다수의 학생운동 출신자들과 민주노조 조직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현장 노동자활동가들이 중앙조직 및 산하연맹조직의 상근 간부층을 형성하여 왔다. 특히,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위로부터 조직된" 한국노총의 역사적 궤적과는 달리 민주노총에서는 단사노조-산별연맹-중앙조직의 결성과정이 철저히 현장 활동가들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조직"에 의해 이루어진 만큼, 이들 활동가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근간부들이 상급단체 운영 및 활동추진에 있어 행사하는 영향력의 비중은 자못 크다고 하겠다. 또한, 민주노총의 결성에 이르기까지 정권과 사용자의 탄압에 맞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해온 집단적 실천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대다수 상근간부(선출직 임원 포함)들은 이념적 정치의식성과 전투적인 실천지향성을 강하게 지니는 "활동가유형"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 상근간부들의 이러한 이념지향성은 그 운동노선과 실천관점에 따라 다양한 분파적 활동경향으로 계속해서 표출됨으로써 조직내 소모적인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문제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4. 양 노총 상근간부의 경력 현황에 대한 비교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노조 상근간부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2000년 8월 중순부터 9월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 노총의 지역본부, 각 산별연맹(혹은 산별노조) 등 총 77개 상급노조단체들의 전수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조운동에서 양 노총이나 산하 산별(연맹)단위에서 채용직으로 일하는 일반상근직 간부들은 노조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핵심적 집단이다. 이후 기업별/연맹 조직형태에서 명실상부한 산업별조직으로 노동조합조직이 전환되면 이들 일반상근직의 역할은 산업별노조 중앙의 역할이 증대하는 만큼 크게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별 혹은 일반직 전국노조가 대부분인 서구의 경우에도 이들의 역할과 한계(소위 '노조관료제론')에 관한 논의가 노동조합 조직논의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해 왔다. 우리나라 일반상근직 간부의 직전경력에서 양 노총계열별로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 것은 유의미한 시사를 던져준다. 비록 아직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더불어 세부적인 심층조사가 뒤따를 예정이지만, 민주노총계열의 경우 처음부터 노조운동을 위해 참여했던 의식적인 대졸자 지식인들이 일반상근직의 많은 자리를 맡고 있는 반면에 한국노총계열의 조직에서는 노동조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이 노조활동 외부에서 채용된 상근간부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일반상근직의 경력 차이는 양 노총계열의 활동방향 차이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일 수 있다. 5. 맺음말 양 노총의 일반 상근간부들이 보이고 있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노총의 상급노조단체에 소속된 상근간부들의 신분과 위상은 공통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할 뿐 아니라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실제, 이들 상근간부들은 노동운동의 활동가로서 많은 헌신을 요구받는 반면, 직업으로서 보장되어야 할 경제적 보상과 개인 경력개발 그리고 직장생활 질에 있어서는 매우 열악한 처지에 방치되어 왔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속에서 노동조합운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조 조직의 핵심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이들 상근 간부층의 역량 발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한 의식적이며 정책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ANCH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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