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20세기 신질서 모색의 실패와 지역국가간의 갈등악화
19세기 후반까지 동북아에는 중국대륙을 장악한 강력한 통일제국이 종주국적 지위에서 주변의 모든 지역을 지배하는 “中國一帝國支配”적 질서가 약 2천년 이상 자리를 잡아 왔다.3) 그 질서는 중국 중심의 “華夷觀” 혹은 “유교적 국제질서관”으로 정리되어 이 지역 전체가 하나의 통일국가로 통치되는 것이 하늘의 순리를 따르는 옳은 길 즉 “正道”이고, 통일성을 잃고 여러 왕조로 분열되어 패권싸움을 하는 상황을 아주 잘못된 길 즉 “覇道”라는 믿음으로 일반화되어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기여하여 왔다.4) 이러한 믿음은 로마제국 해체 이후 특히 유럽의 근현대사에서 유럽국가들이 유럽 대륙의 하나의 강대한 제국에 의한 지배를 거부하고, 여러 국가로 분열된 상태에서 세력균형 원칙에 따라 각국의 독립을 보장하면서 유럽대륙 전체의 안정을 얻는 것을 정상시했던 경향과는 매우 대조된다.5) 그래서 동북아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분열과 패도상황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정도라는 “통일천하” 개념이 질서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된 반면에, 유럽대륙에서는 기회를 얻은 1개의 강력한 제국의 세력균형원칙을 무시한 통일 유럽제국의 건설 시도가 1차, 2차 대전처럼 유럽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잘못된 길로 간주되었다.
결과적으로 전 유럽을 지배하던 강력한 로마제국 같은 통일된 중국제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19세기 말엽까지 오랜 동안 동북아 지역 질서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 중국중심의 동북아 국제질서가 19세기 후반부터 월등한 무기로 무장한 서양 강대국과 일본의 도전으로 와해되는 위기를 맞았던 것이다. 그에 따라 동북아 지역은 유럽적 국제질서를 수립하려는 시도에 의해 중국 대륙이 구미 열강에 의해 분할되었고, 한반도는 청, 일, 러 3국이 불안하게 세력균형관계를 유지하는 “3국의 불완전 세력균형체제”로 변하였다. 그 후 일본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리를 통해 한반도의 청, 일, 러 3국간의 불안한 세력균형관계를 타파하고 한반도의 병합 그리고 1차 대전의 전승국으로서의 월등한 힘과 국제적 지위를 얻어 더욱 제국주의적 영토 팽창을 추구하면서 중국 대륙은 더욱 통일성을 잃어 갔다.
1차 대전 후 일본은 한반도와 만주 등 중국대륙의 일부를 장악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위세를 떨치는 지위를 구축하였으나, 중국과 소련 그리고 구미 열강들의 견제와 도전 때문에 결코 안주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6) 그래서 일본은 대 중․소 및 대 서방 방위의 필요성을 내세워 1932년에는 일차로 만주국을 수립하고, 다음 단계로 내몽고와 동북부의 화북지방 5개성, 즉 하북(河北), 산동(山東), 산서(山西), 차하르, 수원(綏遠)에 자치정부를 수립하려고 획책하였었다.7) 더 나아가 일본이 이 지역의 주도국이 되는 “대동아 공영권”의 수립이 일본의 동북아 국제질서의 구도임을 내외에 분명히 천명하였다.
일본이 1930년대에 와서 만주국 그리고 몽고와 화북지방 5개성에 자치정부를 적극 수립하려했던 정책은 아시아인을 위한 “대동아 공영권” 수립이라는 원대한 야심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일본이 국가 간의 권력투쟁에서 흔히 쓰는 분할지배 정책을 좇아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을 여러 세력으로 분열된 상태에 놓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예방적 측면도 있었다. 1945년 8월 태평양전쟁의 패전으로 동북아 지역에 오랜 동안 존재해 왔던 “중국 일제국 지배체제”를 대신할 “일본 일제국 지배체제” 즉 대동아 공영권을 수립하려던 일본의 야심적 시도는 실패하였다. 다시 말해서 중국 중심의 이 지역 국제질서가 붕괴된 기회에 일본 중심적 질서를 창건하려던 오랜 일본의 노력은 결국 한민족과 중국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지역적 혼란만 야기한 채 실패하고 말았다.
일본 패망 이후 전승국인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38도선을 경계로 분할 점령하고, 그 무렵에 시작된 동서간의 냉전과 상호봉쇄정책에 따라 친미적 한국과 친소적 북한정부를 각각 수립하면서 “미. 소 양 블록 대결체제” 같은 것이 동북아 지역에도 점차 자리잡아 갔다. 1949년 모택동의 중국대륙 장악과 장개석 국부군의 몰락, 1950년 6월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받은 북한의 남침과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의 참전 그리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동북아 지역도 유럽과 같이 동서냉전의 양대 대결장의 하나가 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이 대 소, 중, 북한 봉쇄정책을 위해 일본과의 동맹정책을 적극 강화하면서 일본은 일찍부터 지역 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있었다.
소련-중국-북한 동맹 대 미국-일본-한국 동맹 대결형태의 미, 소 양 블록 대결체제는 50년대 말경 시작된 중-소 분쟁과 모택동의 독자노선 그리고 북한의 대 중, 소 등거리 외교와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유일 체제 강화 등으로 공산 블록의 내부 균열이 일어나면서 사실상 내용 면에서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오랜 월남전쟁의 종식과 미군의 완전 철수 그리고 1971년 중국이 대만을 축출하고 유엔 대표권을 차지하고 1978년에 중국과 미국간의 국교정상화가 성립된 후에는 중국이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는 미-일 동맹체제와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서방세계와 협력하는 개방과 경제개발 우선 정책을 추구한 것이 미-소 패권 경쟁을 미국의 승리로 기울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그 후 80년대의 동북아시아 세력판도는 미, 소 뿐 아니라 중, 일이 각각 독자적 발언권을 갖고 참여하는 “4강 체제” 같은 것으로 점차 변화되어 갔다.
이처럼 동북아의 세력판도가 미, 소를 중심으로 2블록을 지어 대결하던 냉전구조와는 매우 다른 4강 체제적 구조로 변화되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문제도 주변 4강이 남북한을 교차 승인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4강의 남북 교착승인”을 전제한 “동북아의 평화공존적 4강 체제”로 발전될 것이 기대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힘입어 1991년 9월 한국과 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북방외교로 소련 및 중국과의 국교정상화가 급속도로 실현되었다. 한편 남북한간에는 1988년이래 계속 열렸던 남북 고위당국자회담에서 1992년의 남북 기본합의서 즉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 서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까지 합의되어 공동 발표되기까지 했다. 한국 북방외교의 성공적 결과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적 의혹과 적절한 사찰문제로 남북대화가 중단되고,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 핵 개발 저지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북한 핵 시설에 대한 폭격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정책이 한반도의 전쟁돌발 위기감을 극도로 고조시켜 그 동안 남북한이 무력대결을 청산하고 새로운 평화공존시대를 열기 위해 수행해 온 많은 노력의 결과들이 무산되어 버린 사태가 일어났다. 이 무렵 김영삼 정부의 외교 안보 팀이 미국의 대북 무력 응징에 의한 한반도의 전쟁 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수행한 대미 외교 노력은 한민족을 위해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전쟁 발발의 방지에만 매달림으로써 아주 약화된 한국의 주장에 별로 주의하지 않고 결국 미국 클린턴 정부는 1994년 10월 “제네바 북-미간 기본 합의서”를 채택,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하는 수준에 만족해야 하는 협정을 북한과 체결했다. 북한의 핵 개발 동결 보상으로 미국은 KEDO를 통한 2기의 원자로 건설(50억 달러)과 5천만 달러 규모의 중유 지원 그리고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북-미 국교수립원칙 합의 등에 동의함으로써 북한에게 그들이 원하는 북-미 직접 협상의 길을 열어주어 미국은 사실상 한반도 문제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제네바 북-미간 기본 합의서”는 낙관적 견지에서, 그것이 북-미 뿐 아니라 북-일 국교정상화까지 실현시켜, 남북한의 평화공존 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4강 간 평화공존을 보장할 새로운 동북아 체제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금창리 핵 개발 의혹 사건,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로 주장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건, 북한의 간첩 잠수정의 동해 침투 그리고 금년 6월의 연평 해전 등 이 지역의 정세를 불안으로 몰고 가는 나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대만의 이등휘 총통이 “하나의 중국”원칙을 부정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국가 대 국가관계로 정립하겠다고 선언하여 대만과 중국관계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다. 이것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종래의 국제적 합의를 부정하고 대만의 독립을 추구할 것을 사실상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 국제 관계에 매우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같은 심상찮은 대만정부의 움직임은 97년 9월 미-일 군사동맹의 협력 방안인 “미-일 방위지침”의 개정과 그것에 따라 미군이 전개할 모든 작전에 일본 자위대의 참여에 필요한 “일본의 주변 사태법”이 1999년 5월 24일 일본 국회의 통과로서 확정된 시점에 표면화되어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일 동맹체제가 더 한층 강화된 시점에 표출되었기 때문에 중국은 “하나의 중국”원칙을 부정한 대만에 무력응징도 불사한다는 강경 입장에서 군사적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9년 5월 미국의 전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가 클린턴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였다. 그 방문이래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동결과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해제 및 식량 등 경제지원 그리고 북-미 관계정상화를 일괄 해결하려는 소위 일괄 타결안이 북한문제 조정안으로 부상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 일괄타결 정책으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일관성을 갖고 추구하고 있고, 북한도 핵 및 미사일 협상에서 보인 것처럼 미국과의 협상에 성실성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한반도에 관한 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주변 4강이 남북한을 교차 승인하는 바람직한 상황 즉 미, 일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 같다.8) 그러나, “중국 위협론”을 전제로 중국 대 미-일 동맹 대결 같은 사태가 전개되면, 남북한 관계도 평화 공존적으로 자리잡기 매우 어렵게 되어 동북아의 장래를 결코 낙관 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처럼 동북아 국제관계를 개관하여 보면, 19세기 말 중국대륙 중심의 동북아 질서가 붕괴된 이래 일본제국이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등 군사력을 동원한 강압적 방법으로 대동아 공영권 같은 독점적 질서를 수립하려다가 결국 미-일 전쟁으로 패망하였다. 2차 대전 후 전승국 미, 소는 편의주의와 단기적 손익에 따라 한반도를 분단하는 실책을 저지름으로써 한국전쟁을 일으켜 동북아 지역을 유럽대륙과 같이 동서냉전의 세계적 대결장으로 만들어 이 지역에 새로운 질서 수립에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 국가 간의 갈등과 상호불신감을 더욱 악화시키고 말았다. 20세기의 동북아 역사가 확실히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1국 패권주의” 혹은 “2국에 의한 분할 패권”정책은 결코 성공 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소련체제의 붕괴 후 도래된 새로운 시대상황에서 장래의 동북아 국제관계에 대한 창조적 구상이나 모색도 없이 21세기에도 “중국 대 미-일 동맹대결”같은 잘 못 된 길을 좇아 20세기의 실패를 반복할 것이 염려된다. 이러한 사태발전은 이 지역 정치지도자의 “비전”부재의 결과로서 그들의 책임이 크지만, 지역의 국제정치학자의 한 사람인 필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III. 동북아의 세력균형 모색과 “동북아 5개국 체제”
19세기 말엽이래 동북아 국제관계가 여러 번의 전쟁으로 극도로 악화된 지역 국가간의 대결과 불신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쁜 과거에만 매달려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상태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러한 동북아의 현재는 오랜 구미열강들의 제국주의 횡포와 지배권의 현상유지 야욕, 악랄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무단정치의 유산, 그리고 전후 미소의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 그리고 중국내의 국-공 내전을 계기로 한 냉전적 이념대결의 전 지역으로의 확산 등 많은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세력분포의 측면에서 보면 비슷한 힘을 가진 5개 이상의 국가들이 세력균형원칙에 따라서 상호 견제로 질서를 유지하던 유럽 대륙과는 달리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 1개국 혹은 중, 일 2개국 아니면 중, 일, 러 3개국에 힘이 편중되어 있어서 세력균형체제가 형성, 유지되기 어려운 객관적 조건이 중대한 결함이 되었다. “1개국 패권”, “2개국 분할 패권” 그리고 “3개국 불완전 세력균형체제”만 형성된 것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 파괴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근대이래 유럽의 역사가 증명한 것처럼, 비슷한 힘을 가진 5개국 이상이 형성한 유럽의 세력균형체제가 지난 4세기 동안 유럽국가들의 독립과 지역의 평화 확립에 반드시 기여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세력균형체제를 평화에 기여한다고 긍정적으로만 결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의 유럽 국가들이 동서 냉전시대를 지나 “하나의 유럽“을 목표로 하면서 평화 공존적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데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북유럽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 등 전통적인 유럽 열강들이 국력 분포 면에서 대체로 균형을 이루어 확실한 세력균형체제로 뒷받침한 객관적 조건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국제사회에서는 과거 중국 혹은 일본이 누렸던 “1개국 패권” 혹은 “2개국 분할 패권”은 민족주의 정치이념으로 무장하고 있고 또 상당한 국력을 가진 다른 국가들의 저항으로 결코 성공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의 크고 작은 모든 국가들의 독립을 보장하는 평화 공존적 세력균형체제만이 수용될 수 있는 오늘의 국제적 현실 때문에 우리가 21세기를 향한 미래 지향적 국제질서를 창의적으로 구상하는 데에는 유럽의 세력균형체제에서 가장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21세기 동북아 문제는 지역국가들간의 힘의 불균형상태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전통적 유럽의 세력균형체제 같은 것을 이 지역의 새로운 질서로 유도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모겐소 교수의 논리처럼 여러 독립국가로 구성된 복수적 국제체제 하에서는 모든 구성국가들의 독립을 보장하면서 체제 전체의 안정을 얻는 유일한 길은 세력균형원칙을 준수하는데 있고, 현재와 같은 복수적 국제정치 체제의 존속에는 모든 구성국가의 세력균형원칙 준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9) 그래서 여러 독립국가로 구성된 국제정치에서는 세력균형원칙에 충실한 세력균형체제가 형성되고 유지되어야 모든 국가의 독립과 체제안정이 동시에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 절에서 개관한 것처럼 동북아에서는 힘이 몇 나라에 편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역국가들은 중국 혹은 일본 중심의 “1국 패권” 과 미, 소 2국의 “분할 패권” 등 패권적 질서에만 익숙하고 비슷한 힘을 가진 5개 이상의 국가들이 세력균형원칙에 따라 離合集散하면서 모든 지역국가의 독립을 허용하는 평화공존체제를 경험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세력균형체제를 유도하기는 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도 21세기의 동북아 지역에 일종의 세력균형체제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조건이 현재 발전하고 있다.
첫째, 미국이 반세기 동안의 동서냉전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분쟁에 직접 개입하여 전통적인 지역 3강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으로 절대적 이해관계를 가진 직접 당사국의 지위를 확보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동북아의 국제관계는 미국의 적극적 참여로 역사상 처음으로 “4강 체제”같은 것이 자리 잡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근년에 이 지역의 절대적 이해 당사국임을 강조하면서, 자국이 이 지역의 지역국가임을 동북아 지역의 자국의 이익과 함께 미국이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보다 더 넓은 지역 개념인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의 지도 국임을 강조함으로써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10) 이점을 미국은 소련 붕괴 후 냉전의 승리국가로서 세계적 군사패권 장악 이후 더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를 클린턴 대통령은 소련붕괴로 냉전이 종식 된 후인 1995년 2월 전통적 고립주의로 복귀하는 대신 “참여와 확산의 안보전략”에 따라 약 10만 명 규모의 아시아 주둔 미군을 유지하여 미국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지켜 나가겠다는 미국의 결의를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전략지침”에 아주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11) 그래서 21세기의 동북아는 미국이 어느 때보다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깊이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특색이 될 전망이다. 과거와 달리 절대적 이해를 가진 미국이 직접적 당사국으로 적극 참여하는 것은 동북아 지역에 일종의 세력균형체제를 유도하는 데에는 좋은 조건이 된다.
둘째, 과거와 달리 이 지역의 전통적인 3대 강국간의 힘의 분포가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고 각국의 힘이 비슷한 균형상태에 있어서 조건만 주어지면 3국이 각각 독립변수로서 일종의 세력균형체제의 유도에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과거 보다 높아진 점이다. 20세기까지의 상당한 기간 동안 중국 혹은 일본은 한쪽이 너무 강하거나 약한 상태에 있었고, 한때는 소련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어서 이들 3 국간에는 세력균형이 잘 성립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특히 90년대 이후 중, 일, 러 3 국은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진 강대국으로서 서로 상대국들의 패권 추구를 저지할 상당한 힘을 보유한 사실과 미국의 적극적 참여 때문에 이들 4국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일종의 세력균형관계가 성립되어 앞에서 논한 “5개국 세력균형체제” 유도의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
상기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에는 미국까지 포함해도 4개국 밖에 없다는 결함 때문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5개 이상의 구성국가가 있을 때 성립이 가능한 완전한 세력 균형체제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이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논할 때 근본적 문제로 제기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한반도와 한민족의 위치 및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다시 말해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모든 지역국가들의 평화공존을 가장 잘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5개국 세력균형체제”가 요구하는 1국의 역할을 한반도가 담당할 수 있을지가 동북아의 장래를 크게 좌우할 것이라는 것이다.
한민족이 주변 4강과 같이 1강의 지위에서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의 운명을 크게 바꾸어 놓을 "5개국의 세력균형체제", 즉 “동북아 5개국체제”를 새롭게 창조할 역사적 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한갖 한민족의 허황한 꿈이 아니다. “동북아 5개국체제”는 과거와는 달리 장차는 현실화될 수 있는 이상이다. 그러나 21세기에 남북한의 한민족이 단합하여 1강의 역할을 담당할 운과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는 크게 의문시된다.
전후 냉전 반세기처럼 남북한이 극단적 대결을 지속하면,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4강 체제가 평화공존적인 것으로 발전 못하고 균형을 잃고 깨어져 제Ⅰ절에서 가정하여 본 21세기 동북아질서의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 “중 대 미-일 동맹”에 한국과 북한이 각각 다른 편에 가담하여 대결하는 “2블록 대결체제”로 재편될 것이다. 이러한 2블록 대결체제에서는 과거 냉전 시대 같은 전쟁과 갈등 그리고 혼란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의 한민족이 92년에 채택한 남북 기본합의서인 “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잘 준수하면서,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군사, 경제 교류협력, 사회문화 교류 협력 등 3개 공동위원회를 잘 운영하여 남북한이 평화 공존하는 새 시대를 열면, 동북아시아는 장래 다르게 발전할 여러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한반도의 남북한이 지금과 같은 民族相殘的 대결을 계속하면 동북아의 장래는 매우 비관적이다. 반대로 한민족이 남북 평화공존시대 혹은 통일시대 개척에 성공하면 동북아의 장래를 낙관할 수 있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문제는 한민족의 역할과 한반도의 미래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말이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의 한반도처럼 허약한 세력으로서 주변 열강의 제국주의 침략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한 강대국이 먼저 한반도를 선점하면 다른 강대국에게 큰 위협이 되는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강대국의 권력투쟁의 대상이 될 뿐 일 것이다. 한반도가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약소국으로 남아 있는 한 동북아의 국제관계는 과거와 같은 불행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통일 한국이라도 “2류 국가”로서 동북아의 전쟁과 평화문제에 발언권을 갖지 못할 존재라면, 주변 강대국들도 한국이 세력균형체제의 형성과 유지에 절대로 필요한 1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유럽 같은 세력균형체제 수립을 통해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설사 한반도 주변의 국제관계가 2강, 3강 혹은 4강 상태로 전개되어도 세력분포와 구조면에서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한민족이 다른 열강과 같이 1강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조건하에서는 세력균형 보다는 블록 대결정책을 통해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려 할 것이다. 그 길이 더 쉽고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21세기에 한반도가 통일되거나 2개의 한국정부가 존재하더라도 내적으로 상호 보완하고 대외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1강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면, 주변 4강들도 한민족이 독자적 존재로서 1강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한민족과 협조하여 새로운 “동북아 5개국체제”의 유도를 위해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길은 매우 어렵고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현재는 남북한이 대결상태조차 완화시키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5개국체제”같은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20세기의 실패를 21세기에 다시 반복하는 것은 더 큰 악몽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민족들은 21세기를 위해 새로운 동북아의 국제관계를 창조해야 할 역사적 과제에 대한 도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IV. 한반도의 지위 강화와 한민족의 선택과 역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공동번영에 “동북아 5개국 체제”같은 것이 더 기여할 것이고 또 그것이 바람직한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한반도와 한민족은 지정학적으로 약소한 조건 하에 있기 때문에 남북한이 이 지역에 새로운 “동북아 5개국 체제” 시대를 주체적으로 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많다. 설사 한민족이 통일국가를 이룩한다 해도 주변 4강대국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세하기 때문에 동북아에는 유럽적 세력균형체제가 성립할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와 한국 관계의 오랜 역사적 사실들은 더욱 한민족이 주변 4강에 비견될 영향력과 지위를 가진 1강으로서 “동북아 5개국체제”에 참여할 가능성을 완강히 부정한다. 그래서 한국이 21세기에 동북아 5강의 1국이 될 가능성은 중요한 논쟁점이 된다.
필자는 일찌기 “한국과 일본, 21세기로 가는 길”이라는 논문에서 한국, 일본, 미국 등 관련 국가들이 공동으로 추구하여야 할 21세기의 목표로 “동북아 5개국 체제”를 제의하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즉,
“21세기 동북아 질서는 통일된 한국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참여하는...5개국 체제로 발전하여야 한다. 몇 년 전 (한국개발연구원의 한 보고서는) 대략 2000년 무렵에 남한이 인구 5000만과 GNP 2500억 불에 이르는 국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작년의 남한 GNP는 2천 1백억 불을 넘어서서 세계 13위가 되었다. 그러므로 2000년대에 남한과 북한을 합친 총 국력은 인구 약 8천만에 GNP 3천억 불로서 주변 강대국에 비교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동북아 5개국체제’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능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상기한 것 같은 국력을 가진 통일된 한국은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과거와 달리 약소국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다.”12)
21세기로 들어가면 갈수록 남한과 북한의 국력이 강화되겠지만, 과거와는 달리 자원, 군사력 등 물리적인 것 못지 않게 일본과 독일의 경우가 증명한 바와 같은 경제 개발과 첨단 기술 및 과학분야의 개척 그리고 국민의 교육력 신장 등 비물리적 분야의 개척을 통해서도 한국은 경제력 신장을 중심으로 국력 신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13) 그래서 21세기에 가서도 한국의 국력이 약소국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미래 국제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잘못 읽은 결과가 될 것이다. 미래의 국제관계에서는 강대국간에 군비경쟁이 시작되면 모든 강대국의 군사력이 서로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상호상멸’의 수준을 쉽게 넘게 됨에 따라 종래 군사력이 누리던 막강한 영향력이 점차 상실될 것이므로 강대국들은 군사적 대결의 한계를 깨우치고 경제력 등 비군사영역의 경쟁에 치중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강대국간의 군비경쟁이 21세기에 가서 더욱 치열해질수록 “상호상멸”의 수준을 넘는 군사력의 포화 상황이 되어 국제정치에서 군사력의 위력은 약화될 것이고,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에서도 약소국의 군사력이 상대에게 치명적 손상을 가할 수준만 되면 강대국의 월등한 군사력과 자원이 누리던 영향력이 많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핵 시대 국제정치에서는 강대국과 약소국간에도 핵무기로 인한 “공포의 균형”이 쉽게 달성되어 군사력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군사력의 중화” 현상 혹은 “군사력의 평등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군사 패권주의는 점진적으로 후퇴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14) 따라서 만약 한국도 통일되어 어느 정도의 군사력만 갖추면 질과 양면에서 월등히 적은 규모의 것일지라도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압력에 맞서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군사력 중화현상 때문에 한국이 주변 4강대국과 같이 “동북아 5개국 체제”의 중요한 구성국으로서 참여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15)
이상과 같이 21세기의 국제관계에서 일어날 군사력의 한계와 국력 구성요인의 변화 그리고 핵무기 등 첨단 무기의 발전과 확대로 동북아 국가 간의 질서가 변화할 것을 가상하면서, 한국이 장차 “동북아 5개국 체제”의 당당한 구성국이 될 수 있을 것을 필자는 다음과 같이 계속 믿고 있다. 즉,
“한국이 장차 ‘동북아 5개국 체제’의 당당한 구성국이 될 수 있는 것은 ... 엄청나게 성장한 한국의 국력 자체에 일차적으로 근거하지만, 단순히 한국의 국력 자체뿐만이 아니라, 주변 4강대국간의 경쟁과 상호견제 그리고 지역의 세력 균형의 필요상 서로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할 국제적 환경 변화로 한국의 국제 적 지위와 역할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준 강대국’인 한국의 향배가 4강간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들이 약소한 한민족을 희생시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한국의 참여와 협력을 얻어 세력균형적 방법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얻으려고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미국이 한국과 협력하면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과거와는 달리 지역 강대국 일본 혹은 중국과 경쟁 할 수 있고, 한국 역시 미국의 협력을 얻어 주변 강대국의 패권욕심을 견제할 힘을 더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다.“16)
더욱이 필자는 상기 논문에서 “동북아 5개국 체제”의 유도가 동서냉전의 종식 직후부터 악화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간의 군비경쟁 그리고 미-중간의 대결을 완화시켜 서로 협력적인 평화공존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였다.17) 뿐만 아니라 21세기 한민족의 역량과 가능성에 관한 필자의 낙관적인 믿음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장차 100년 동안 지속될 21세기의 어느 시점에 가면 한민족은 남북 합쳐서 약 1억 인구와 국민당 소득 1-2만 불 혹은 그 이상을 누리는 “준 강대국”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2020년이 될지 2030년이 될지 확실히 말할 수 없어도, 한민족은 21세기에 “준 강대국”의 힘을 가진 뚜렷한 존재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상기한 국력규모는 현재 영국의 인구 5,760만, 1인당 소득 20,400 달러, 프랑스의 인구 6,090만, 1인당 소득 24,900 달러 그리고 통일독일의 인구 8,100만, 1인당 소득 28,779 달러에 비해 손색이 없으므로 “준 강대국”이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숫자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21세기의 한민족은 국력 면에서 지금보다 월등하여 국내외 문제에 보다 큰 자결권을 가지고 동북아 세력판도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18)
위에서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처럼 장차 한민족이 “동북아 5개국 체제”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Morton Kaplan의 적절한 지적처럼 세력균형체제의 성립과 유지에는 비슷한 힘을 가진 국가의 수가 5개국 이상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제의 구성국가들이 모든 구성 국가의 독립을 보장할 평화 공존적 세력균형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세력균형체제가 요구하는 기본 행동 율을 충실히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Kaplan 교수는 세력균형체제의 원만한 운영과 존속을 위해서 모든 구성 국가들이 지켜야 할 기본 행동 율로서 유럽의 세력균형 체제의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여러 가지 기본 행동율을 제시하고 있다.19) 그 가운데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국가들은 다른 국가를 압도할 초국가적 지위를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2) 전쟁에 승리해도 패전국을 소멸시키지 말고, 언제든지 세력균형체제의 일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존속시켜야 한다.
(3) 2류 혹은 3류급 국가라도 체제유지에 필요하면 1류 국가로 강화하여 세력균형체제 운영의 파트너 국가로 삼아야 한다.
세력 균형체제의 구조적 특징과 그 체제의 기본 행동 율을 매우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중국 위협론”을 전제로 중국 대 미-일 동맹 대결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중, 미, 일 3 강 관계는 바람직한 “동북아 5개국 체제”유도에 역행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동북아의 당사국들은 우선 “동북아 5개국 체제”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이 과거 경험만 믿고 미, 일의 경우 미-일 동맹의 강화를 통한 대결체제를 구축하려는 잘못된 관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주변 열강은 “2류 혹은 3류 국가라도 체제유지에 필요하면 1류 국가로 강화하여 세력균형체제 운영의 파트너국가로 삼아야 한다”는 상기 행동 율에 따라 서로 협력하여 한민족과 한반도를 1류 국가로 조속히 육성시키는 것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조건임을 빨리 배워야 한다. “독립되고 강력한 한국 없이, 동양의 평화도, 세계의 평화도 있을 수 없다”20)는 한민족의 오랜 주장은 바로 “동북아 5개국 체제”의 성립이 동북아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임을 일찍부터 깨우침으로써 나온 지혜이다.
V. 결 어
여러 가지로 가상할 수 있는 21세기의 동북아 국제질서 시나리오는 크게 2가지 형태 즉 (1) 냉전시대의 미-소 대결 같은 중국 대 미-일 동맹의 2블록 대결체제와 (2) 중, 미, 일, 러 그리고 남북한 등 5-6 개국이 참여하는 유럽적 “세력균형체제”로 분류할 수 있다.
중국 대 미-일 동맹 대결체제에서는 냉전시대의 미-소 대결 같은 군사적 대결이 계속될 것이고 20 세기의 실패를 반복 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 위협론”이 미국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있고, 최근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동북아의 정세를 볼 때 현재의 4강 체제가 21세기에 평화공존적인 것으로 발전하기보다는 미, 중 중심의 2불록 대결체제로 재편되어 갈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다. 그러나 “세력균형체제”가 지역의 모든 국가들의 독립을 보장할 뿐 아니라 시대적 요구인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더 보장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관련 당사국의 지도자들은 보다 낳은 미래를 위하여 이 체제의 가능성과 필요조건을 연구하여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모형을 제시하고 그 체제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21세기의 분명한 시대적 요구이다.
미국의 적극적 참여와 개입, 중, 일, 러의 국력 평준화 그리고 한반도가 분단상태에 있으면서도 상당한 국력을 가진 세력으로 성장한 객관적 조건의 변화가 과거와는 달리 동북아 지역에서도 바람직 한 세력균형체제인 “동북아 5개국 체제”의 유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지역 국가 간의 국력 분포가 중국 대륙에 심하게 편중된 조건 때문에 동북아에서는 유럽적인 세력균형체제 같은 것이 성립되기는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해 장차 21세기에 중국이 현재와 같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계속하여 미국, 일본 수준의 경제대국이 되고, 그 경제력을 뒷받침으로 막강한 군사력까지 가진 초강대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동북아의 안전 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과의 세력균형도 위협할 것이라는 “중국 위협론” 같은 것이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 봉쇄 이외의 다른 정책의 모색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21세기의 새로운 동북아 질서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 당사국들의 다음과 같은 동북아 질서에 대한 구상과 인식의 과감한 수정 그리고 열강의 역할에 대한 발상의 전환 없이는 21 세기도 20세기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 이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즉,
(1) 미국과 일본이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장래의 중국 위협에 대비하기보다는 한반도의 남북한이 분단과 대결상태를 벗어나서 강력한 통일 국가가 되어, 동북아 5개국체제의 당당한 1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국문제에 대한 보다 근원적 해결책이고, 동북아에 평화공존적 세력균형체제를 수립하는 길이다. “天下無敵”인 미-일 동맹 강화로 동북아의 모든 사태에 대비하려는 미, 일의 기본 입장은 중국 대 미-일 대결의 완화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
(2) 중국도 미-일 동맹과의 대결을 지속하면, 구 소련처럼 국력의 낭비와 중국 대륙의 분열 사태에 직면할 수 있고, 그 기회에 다른 열강이 협력하여 그들의 안보를 위해 중국의 분할을 전제로 성립될 “동북아 다다국 체제”의 수립을 추진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 때문에 중국은 한민족과 협력하여 통일 한국이라는 강력한 새 변수를 출현시켜 “동북아 5개국 체제”를 조속히 성립시키는 것이 열강과의 타협책이 될 것이라는 점을 깨우칠 필요가 있다.
(3) 21세기의 평화 공존적인 세력균형체제 유도에는 한반도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한민족의 확신과 국제적 인식의 증대가 필요하다. 21세기 동북아 질서에 대한 지역 국간의 합의와 공동 목표를 “동북아 5개국 체제”의 수립으로 설정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특히 남북한간에는 21세기의 한민족 공동 목표로 “동북아 5개국 체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지금과 같은 대결적 경쟁을 비로소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남북한이 냉전시대처럼 각각으로 나뉘어 중국 대 미-일 동맹 대결체제에 가담하면 동북아는 대결체제로 굳어 질 것이다. 그런 상태가 도래하면 한민족은 물론 동북아 여러 민족의 장래는 매우 어두울 것이다. 반대로 분단상태에서라도 남북한이 중립적 입장에서 중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변의 4강이 협력하면 그 관계를 평화 공존적인 것으로 유지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도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통일은 결코 한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다.(국제정치논총 제39집 3호, 1999년)
By Lhee, Ho-J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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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읽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궁평리 책마을'로 퍼가도 될까요? 그리고 어디에 실렸던 글인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