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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록강 건너는 중국자본
  
  “중국인은 (한국전쟁에 이어) 다시 압록강을 건넌다. 이번엔 상인으로서”, “조선(북한)에서 금캐기 그 전망은” 등 지난해 하반기 발행된 중국 시사지 요망동방주간(望東邦週刊)의 헤드라인은 최근 중국의 대북 자본진출 러시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2005년 1월 15일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시에서 열린 ‘조선반도 투자합작설명회’에서는 “중국의 어제가 북한의 오늘이고, 중국의 오늘이 북한의 내일이다”라며 지금이 대북 투자 적기임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북한에서 제일 규모가 큰 평양제일백화점의 임대권과 경영권이 중국기업에게 넘어가는지 여부가 관심사다. 최근 정부 당국자는 10년간 75억원을 투자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언론보도를 부인하고 여전히 북한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8월 중국 심양의 중쉬(中旭) 그룹의 쩡창뱌오(曾昌飇) 회장은 홍콩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일백화점 10년 임대권을 따냈고 2004년말 개장을 목표로 내부수리를 하고 있다”며 합의내용을 공개했다.
  
  논란의 사실여부를 떠나 중국 자본은 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가난한 북한에 진출하는 것일까? 평양은 가까운 시일 안에 수익을 남기는 시장이 될 것인가? 북한은 중국자본을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는가 등등이 우리의 분석대상이다.
  
  중국자본의 평양 투자는 북·중간에 몇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합치된다. 우선 북한은 북핵 위기에 따른 미·일의 경제봉쇄로 중국 자본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강화하는 바람에 돈줄이던 무기 수출과 마약밀매가 막히고 있다. 지난해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경제교류협력을 합의한 이후 2004년 북한의 대중(對中)교역 규모는 13.8억 달러로 전년보다 무려 34%가 증가하였다. 북한의 전체 무역액 중에서 대중 무역 규모는 60%에 육박하고 있다. 2005년 2월에 베이징에서 발족한 차오화유롄(朝華友聯) 문화교류공사는 사실상의 대북무역전문 국영기업이다. 북한은 톈진시 등 중국에서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여 남포시를 개성·금강산과 유사한 개발특구로 육성키로 확정했다고 한다. 또 화교가 밀집한 함흥에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새로운 경제개방 구역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문도 있다.
  
  주목할 부분은 중국의 평양시장 선점전략이다. 지난해 1만여명의 중국 기업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평양을 방문했고, 평양의 상주 비즈니스 인원만도 3천여명에 이른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2004년 하반기 중국기업 대상 대북투자 설명회만도 10여 차례에 이른다. 중국 자본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압록강을 건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기업의 독립채산제가 확립되고 비즈니스 관행이 정착되기 시작한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세금인하 등으로 투자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저렴한 생산비용은 중국 기업인들에게 10년안에 훌륭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하였다. 중국기업인들은 북한의 현재를 중국의 70년대말ㆍ80년대초와 비교하고 있다. 미개척 시장의 봇물이 터짐에 따라 경공업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미래시장 선점의 논리는 명확해진다.
  
  마지막 관심 부분은 동북공정(東北工程)의 경제 버전(version)이다. 중국으로서는 김정일 이후까지도 대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외교목표를 지켜야 한다. 중국의 입김이 정치적 차원을 떠나 경제영역에 까지 확대될 경우 역사에 이어 경제 분야의 동북공정은 자연스럽게 완성된다. 동북3성의 중화경제권이 한반도로 확대되는 것이다. 북한 경제 회복의 수장인 박봉주 내각총리의 2005년 3월 중국 방문은 이러한 북·중 경제 협력이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당국간 최우선 관심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북중교역 증가와 북일 교역 감소
  
  2003년도 북한의 대중국 교역은 10억 2,293만 달러로 전년 대비 38.6% 증가하였다. 이중 수출은 3억 9,534만 달러로 전년보다 46.1% 증가하였고, 수입은 전년 보다 34.4% 증가한 6억 2,758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4년 대중 교역 규모는 13.8억달러로 전년대비 34.6%가 증가하는 등 2년 연속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수출은 전년대비 47.2% 증가(4.0억달러 -> 5.8억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26.5% 증가하였다. 북·중 교역규모는 1999년 3.7억 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01년 1월 김정일 방중 및 2001년 9월 장쩌민 방북 등 북·중 정상간 교환방문이 있었던 2001년부터 7억달러를 넘어선 이후 2003년에 10억달러를 돌파했다. 중국과의 교역액은 북한의 전체 대외 무역의 42.8%로서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2002년의 32.7%보다 더욱 심화되었다. 북중 교역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어패류 등 수산물 및 섬유 제품의 수출이 급증하였고, 광물성 연료와 식량의 도입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표 1-최근 5 년간 북한의 대중 교역규모>

구 분 총 교역액 증가율(%) 수 출 수 입 2000년 488 31.8 37 461 2001년 737 51.1 167 570 2002년 738 0.1 271 467 2003년 1,023 38.7 395 628 2004년 1,377 34.6 582 795

(단위 :백만달러 ) / 제공 : 미래전략연구원 논단

  일본은 2005년 3월 1일부터 북한 선박의 입항을 규제하는 등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에 나서고 있다. 일본의 선박유탁배상보장법은 일본에 입항하는 1백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법이다. 현재 일본을 왕래하는 북한 선박의 2.5%만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이 법의 시행으로 북한의 대일 수출은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일본은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법을 동원해 조용히 제재효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제재는 현실적으로 북·일교역의 축소로 나타났다.
  
  대일 교역규모는 2.5억 달러로 전년대비 4.9%가 감소하여 2003년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수출은 1.7억 달러에서 1.6억 달러로 전년대비 6.3%가 감소하였고, 수입은 9,100만 달러에서 8,9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2%가 감소하였다.
  

<표 2-최근 5 년간 북한의 대일교역 규모>

구 분 총 교역액 증가율(%) 수 출 수 입 2000년 464 32.3 257 207 2001년 475 2.4 226 249 2002년 368 ▲ 22.5 236 132 2003년 265 ▲ 28.0 174 91 2004년 252 ▲ 5.3 163 89

(단위 :백만달러 ) / 제공 : 미래전략연구원 논단

  중국의 대북 투자 증가
  
  2004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0년 중국이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7%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04년을 기점으로 중국 기업들은 단순한 교역 차원을 넘어서 2억 달러 이상의 대북 투자를 감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 중국의 대북 투자가 130만 달러에 불과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 2004년 1년 동안 대북 투자가 급증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중국의 대북 투자가 요식업, 서비스업 등에서 점차 전략자원 개발과 사회간접자본(SOC) 선점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선두주자의 이점을 살려 시장을 먼저 장악한다는 장기 목표 아래 중국기업들의 북한 진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대북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중국 기업들은 우선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세제혜택이 증가되는 등 북한의 기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10년 안에 북한경제가 시장(Market)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다. 중국은 북한경제가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기점으로 하여 질적인 변환을 하였으며 자신들의 1978년 개혁과 유사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2005년 1월 중국기업가친목회의 대북사업위원회에서 주최한 조선반도 투자합작설명회에서 진영창(陳永昌) 성(省) 행정간부학원장은 현재 북한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시기에 있으며 지금이 대북 투자적기라고 강조했다.
  
  현재 아직은 북한 기업이 원자재를 직접 조달할 능력이 부족하고 업무 추진과정에서도 관료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중요한 변수이지만 북한 당국이나 기업들이 중국 기업인들의 불편함을 신속히 해결하고 제도와 법규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보이는 점도 중국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속도는 중국 기업인들로 하여금 20년 이상 지속된 중국의 개혁보다 빠르다는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그들 자신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 오전 근로자들이 정치학습에 참여하는 등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근로관행이 여전하지만 근로자들의 잔업확대 등으로 목표량 달성에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남한기업들과 달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북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데 2-3년을 투자하고 다시 시장을 개척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시장을 점령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단계별로 향후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시도할 것이다. 1단계로 서비스, 무역, 2단계로 여행사, 호텔, 제조업 등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4-5년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북한 당국이 금융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개혁을 시도할 경우 보험, 증권, 은행 등으로 투자를 시도할 것이다.
  
  북·중 경제협력의 문제점 및 과제
  
  북·중 경제협력의 결정요인은 경제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다. 2004년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등장으로 실용주의 노선이 강화되고 있지만 북·중 경제협력은 단순히 유무상통에 의한 경제논리에 의하기보다는 호혜적 특혜적 요소가 강하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경제교류는 역설적으로 북한의 산업구조 조정을 착실히 추진할 기회를 상실시키고 있다. 북한이 중국으로 도입하는 경공업 제품과 원자재는 증가하고 있으나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재화는 수산물 및 단순 자재 등에 그치고 있다. 북한 내수경제를 확대하고 자본을 형성할 기회를 중국에 의존하여 해결함으로써 북한내 산업을 육성할 수가 없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은 동북공정에 따른 역사왜곡과 더불어 한반도의 안정을 위하여 투자를 제도화함으로써 북중 경제 종속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자신들의 투자비용이 중국 경제 규모로 볼 때 그렇게 크지 않고 북한 경제권의 중국 동북 3성 경제권의 연계와 한반도 북반부의 정치적 안정에 유용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 갈 경우 북한은 대중국 적자가 심화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치적 협상에 의해 외채를 탕감 받을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저임금을 활용한 국제노동 분업체계 방식으로 경제협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북·중간에 경제교역이 증가하는 데 대해 양면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제재로 고립 상태인 북한이 중국의 자본과 교역에 의존하여 경제회복을 시도하는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는 없다. 한국의 남북경제협력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국자본에 의존하여 경제를 회복한 후 민족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노력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방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 자본 의존이 과도하게 신속하게 진행될 경우 중국의 동북공정 전략이 역사에 이어 경제분야로 확대된다는 정치적 측면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이러한 추세는 한국의 경제공동체 형성 노력에도 배치되고 중국의 한반도 북반부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과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 수밖에 없다.
  
  결국 한국의 정책 선택은 제한적이다. 북핵 위기로 중국과 경쟁하여 북한에 진출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중국 자본의 북한 진출 실상은 정확히 파악하고 북핵 위기가 해결된 후 수행할 대책은 마련해야 한다. 과거 북ㆍ중간에 은밀한 거래는 한반도의 운명을 갈라놓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북반부가 중국 동북3성 경제권에 편입되는지 한국 경제권에 편입시킬지 여부는 21세기 한민족의 중요한 과제다.

  1. 일본경제의 회복기조
  
  2003년 중반 이후 일본경제가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이 제시되고 있다. 중국경제와 디지털 경제라는 외부여건에 힘입은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에 이어 최근 들어 소비가 살아나고 있고, 기업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 일본경제의 회복기조가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회생노력, 정부의 민간 활력 제고, 잠재력(부품·소재기반, 건전한 가계, 거대한 내수시장)이 일본경제가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성장궤도에 재진입하게 된 원동력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2003년 11월 내각에 제출된 월례경제보고에서는 일본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경제 기조판단이 제시된 바 있으며, 2004년 1월에는 ‘설비투자와 수출에 힘입어 착실하게 회복되고 있다’, 동 7월에는 ‘기업부문의 개선이 가계부문으로 확산되어 견조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기조판단이 제시되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최근 몇 년간 이노베이션이 잠재수요를 환기하고, 이에 따른 설비투자 촉진과 개인소비 확대가 소득향상과 수요 증대를 낳는 이른바 ‘이노베이션과 수요의 호순환’ 형성을 목표로 하여 산업 정책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호순환을 형성하는 경로로서 90년대 후반 일본 기업이 3가지 과잉(설비, 고용, 채무)으로 인해 경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실태를 감안하여, 기업 구조조정의 가속화(미시적 호순환)를 목표로 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기업 구조조정이 불씨가 되어 산업구조 전체적으로는 제조업의 부활과 생산성이 높은 서비스업이 창출되는 ‘역동적인 산업구조 전환’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고수익 기업의 연구개발ㆍ사업화에 대한 대응이 신상품ㆍ신서비스라는 이노베이션의 창출과 소비자의 잠재수요를 환기하고, 고용ㆍ국민소득 증가가 다시 수요환기로 연결되는 '이노베이션과 수요의 호순환'이 형성되어, 민수(民需)주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궤도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당면 중요 시책으로서 주로 미시적 호순환의 형성, 가속화를 목표로 한 여러 시책을 전개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 세제(稅制)의 근본적 강화, 시장화로 직결되는 기술개발의 추진, 대학발 벤처 1천개사 구상의 추진을 통한 이노베이션ㆍ시스템 개혁을 실시하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부실채권 처리와 일원화된 산업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경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더욱 촉진하는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의 제정, 개정 등의 조치를 마련해 왔다.
  
  또한 ‘이노베이션과 수요의 호순환’의 흐름을 확고히 하고, 중장기적으로도 안정된 경제성장을 실현해 가기 위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형의 첨단 산업군, 건강복지나 환경 등 사회니즈의 확대에 대응한 산업군, 지역재생에 공헌하는 산업군에 정책자원을 중점 투입하고, 전략적ㆍ종합적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04년 6월에는 ‘신산업 창조 전략’을 책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중국 등 해외로 생산거점을 이전했던 일본기업들이 해외생산을 중단하고 일본 국내로 복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기업의 대동아시아 직접투자는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크게 침체되었으며 최근까지 감소세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반해 국내설비투자는 수출호조에 따라 감소추세였던 제조업 설비투자가 2003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U턴과 국내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2003년 하반기 이후 고용사정도 개선되고 있다. 또한 민간소비도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이 국내생산을 중시하게 된 배경으로는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추진한 생산혁신과 노하우 축적으로 제조력에 대한 자신감 회복, 일본에 기반을 둔 첨단 소재·부품과의 연계 강화 등의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 노력과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대처가 맞물려 최근, 벽걸이형 TV, 제3세대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등 최신 디지털 가전(신3종의 신기)에 의한 잠재수요의 환기와 설비투자에 견인되어, 일본경제의 회복기조가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판단이다.
  
  2. 일본의 동아시아 중시 경제 전략과 그 함의
  
  최근 세계경제에서의 중국경제의 위상 제고에 따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 및 지역은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근년의 대내 직접투자의 급증과 국내시장의 확대에 의해 급속하게 세계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고 있으며, 특히 2002년 및 2003년의 각국·지역 수출총액의 증가에서 점하는 중국향 수출 증가의 기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를 보면, 무역총액에서는 중국(홍콩 포함)은 2003년 8월부터 미국과 거의 같은 비율을 점하고 있으며, 중국의 점유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수입에 있어서는 중국(홍콩 포함)은 2002년 7월 이후 최대의 수입상대국이 되어 있다.
  
  중국경제의 비약적 성장으로 안행형(雁行型) 경제발전모델이 큰 틀에서는 설명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특정 분야에서는 일본이 주도하는 질서와 서열화라는 특징이 직접투자와 국제분업의 패턴에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아 역내에서는 산업간 무역이 7할 정도로 EU의 3할에 비해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한편 산업내 무역에 있어서는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비율이 3/4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근년 이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의 긴밀화,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기점으로 각국·지역간 요소부존의 차(소득격차)를 활용한 공정간 분업이 형성되어 산업내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패턴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쟁우위와 동아시아 분업네트워크는 기계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전기기계에 특화되어 있다. 기계분야에 있어서의 동아시아 공정간 분업의 특징으로, 중국을 ‘최종 조립국’으로 하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지역을 ‘부품공급국’으로 하는 분업형태가 형성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2004년 통상백서에 의하면, 디지털 카메라, 휴대전화 제품 등을 생산하는 일본 유수의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사업전개에 있어 취하고 있는 기능분업체제의 실태는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기업은 고부가가치부품의 생산기능이나 상품기획·연구개발·시스템설계 등의 이노베이션 기능을 일본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한다는 점이다. 이와 동시에, 일본기업은 자국에서 창출된 기술과 시스템 등의 부가가치를 중국에서 구체적으로 활용·실현하기 위해, 제조·판매거점이라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중국에서의 사업전개를 꾀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의 위상 및 역할 제고, 일본의 ‘아시아로의 회귀’ 또는 ‘아시아 중시’ 전략은 IT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정부는 IT화를 통한 산업·사회구조적 변혁, 즉 IT혁명의 추진을 통한 IT입국 실현(200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IT국가 실현)을 정책목표로 내걸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1년 1월의 ‘e-Japan 전략’ 수행 이래, ADSL의 급격한 보급 등 인프라 측면에서는 상당 정도의 진보가 이루어졌고, 인터넷 이용환경의 정비, 전자상거래 및 전자정부 관련 법제의 정비 등 IT기반의 정비라는 IT전략의 제1기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04년 2월 제2기 IT전략인 ‘e-Japan 전략Ⅱ’에서는 정보가전 등의 일본의 강점을 살린 일본 독자의 전략, 안전성ㆍ신뢰성의 시점, 아시아 지역을 시야에 넣은 국제적인 시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제전략에 관련해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IT분야의 국제전략을 중시하고 있다. IT전략본부의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IT국제정책의 기본입장’에서는 아시아발 국제표준, IT활용모델을 시야에 둔 아시아전역에 이르는 IT사회구축에의 전략적 대처를 추진할 조건이 정비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일본은 IT혁명의 실적과 강점이 있는 기술, 시스템을 활용하여 IT에 관한 국제협력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일본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아시아전역에서의 IT사회 구축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아시아발 국제표준, IT이용 모델의 구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3. 일본경제 회복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
  
  일본경제의 회복을 논함에 있어서 몇 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논쟁성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일본경제 회복기조의 진정성의 문제이다. 정말로 일본경제의 견고한 회복기조가 정착되고, 성장궤도에 재진입 했는지 현재의 시점에서 단언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2005년 들어 월례경제보고에서는 ‘일부에 약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며, 회복이 완만해지고 있다’는 기조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일본경제의 회복과 일본형 경제시스템 개혁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이다. 일본경제의 회복기조가 정착되고 지속적인 성장궤도로 진입한다면 장기불황과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상관관계에 대한 그간의 주장이 상당부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미완의 시스템 개혁과 경제 회복의 공존은 위기의 원인이 일본형 시스템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일본경제의 회복은 일본형 경제시스템에 대한 일정한 복권이 촉구하고 ‘일본적’인 것에 대한 자부심,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일본경제의 회복과 국가주의적 움직임과의 관련성이다. 현재로서는 일본의 경제적 자신감 회복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표출될지는 불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와 국가주의적 움직임이 90년대 장기불황에서 기인한 퇴행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불황으로부터의 본격적 회복은 논리적으로는 국가주의적 움직임을 완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제회복과 국가주의는 별도의 길을 걷고 있는 듯하다. 한편으로 일본경제의 견고한 회복기조가 회자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국제기능분업, 경제협력의 긴밀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요청 또는 묵인 하에 일본의 국가주의적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쟁점들을 둘러싼 논쟁성이 가까운 시일 내에 저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향후 일본경제 회복기조의 추이, 일본형 시스템의 개혁의 방향성, 일본의 국가주의적 움직임과 이들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1. 한일관계의 미래에 꽂힌 과거의 칼
  
  한일관계의 특징을 가장 잘 묘사한 표현 중의 하나는 아마도 “가깝고도 먼 나라”일 것이다. 이 표현은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심정적으로는 “먼”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실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일관계가 “가깝고도 가까워지는” 관계로 변하고 있었다. 정부간 관계를 보면, 한국정부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사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줄곧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양국관계를 설정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특히 김대중 정부 때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양국관계에 있어서 과거와 미래 사이의 균형을 미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결정적인 선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도 얼마 전까지 대일 정책에 있어서 과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자제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을 정책기조로 삼았다. 한편 민간 수준에서는 한일간의 경제교류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ㆍ관광ㆍ문화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최근에는 “욘사마 현상”과 같이 일본에서의 한류붐까지 조성되는 사이로 한일 관계가 가까워졌었다.
  
  이러한 한일관계가 결정적으로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발언, 그리고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그리고 극우세력의 극우적 교과서 채택율 상승 노력 등으로 다시 가깝고도 먼 나라로 되돌아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건들은 기폭제의 역할을 하였고 그 이전부터 일본 측에서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 자위대의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평화헌법 개정노력,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한 지역에서의 군사적 역할 확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식민지 과거사에 대한 망언, 천황, 기미가요 등에 관한 국수주의적인 발언 등 한국과 주변국을 자극해 왔던 것이 배경으로 쌓여 있었다. 이번 한일관계의 냉각과정을 냉정하게--항상 양국관계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바로 “냉정하게”라는 표현인데--추적해 보면 그 과정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노력한 양국의 사람들에 대해 일본의 보수세력이 꾸준히, 위압적으로 등을 돌리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과거사 관련 양심세력의 노력은 무라야마 수상의 비교적 진솔한 사죄 발언 등을 포함하여 매우 존경할 만한 것이었고, 한국 정부도 미래지향적으로 항상 냉정함을 잃지 않았는데, 일본의 보수세력은 자국의 수상들이 발언한 사죄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비민주성과 이중성을 보이면서 양국관계의 미래에 과거라는 칼을 지속적으로 꽂고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이는 누구의 잘못일까?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에서 이른바 인류 보편적 규범을 포함한 소위 관념이 국가간의 관계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2. 여론의 수수께끼: 권력자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데 왜 여론에 신경을 쓸까?
  
  일반적으로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라고 주장한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맞는 말이다. 그런데 힘을 이해하는 것은 그러한 원론적인 주장과 달리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힘은 그 생겨나는 원천이 매우 다기하고, 또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견제하느냐에 관해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이론들이 존재한다. 힘의 원천이 군사력, 경제력, 영토와 인구의 크기 등일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제도를 어떻게 잘 사용하고, 국제여론과 규범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도 달려 있다. 그리고 힘의 사용과 견제도 세력균형, 억제, 개입, 봉쇄, 추종 등 다양한 방법 등이 있다. 매우 천박한 현실주의자라면 그냥 단순하게 국제정치에서는 누가 강한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강한 국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위험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논리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약한 국가는 종국적으로 강한 국가가 병합하고자 해도 그냥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강한 국가에 붙는 수밖에 없다. 즉 생존을 위해서 강한 국가에게 자국을 버리는 모순적인 결과가 생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소위 매국노들이다. 그래서 현실주의자임을 자처하는 한국의 일각의 전문가들이 일본의 한국의 식민지 지배를 상당히 흔쾌히 받아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화하기까지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힘을 강조하는 현실주의가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이 소위 말하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 즉 국제정치에서 상대 국가를 끌어당기는 관념의 힘이다. 관념의 힘도 말 그대로 힘인데, 이 힘은 근육을 사용하는 힘(muscular power)이기보다는 머리와 가슴에 호소하는 힘이다. 그리고 작동 기제는 상대방을 향하여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자신을 향하여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무서워서 상대방을 다른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또는 나를 경외해서 상대방이 우리 쪽으로 따라오게 하는 힘이다. 앞에서 나가면 뒤에서 쫒아오는 힘이다. 영어로는 Leadership과 Followership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특히 지도자나 지도자급의 국가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나의 끌어당기는 힘이 없다면 상대방은 나보다 더욱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쪽으로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저항적 투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끌어당기는 힘이 없을 때 지도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이다.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통치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곧 지도력의 위기에 봉착한다. 지도자나 지도국이 무조건 힘으로 강제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밀고만 나간다면 여기에 대항하는 대항 연합이 생겨 상당한 저항과 힘의 균형 노력이 생길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지도자나 지도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 국내정치에서 압제정권에 대항한 민주화투쟁이 바로 그러한 과정이다.
  
  이러한 끌어당기는 힘은 다양한 원천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글에서 그 원천을 자세히 논하는 것은 지면과 시간의 제약상 자제하기로 하고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작동기제 중의 하나가 여론(public opinion)이라는 것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국내에서의 여론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여론 모두가 소프트 파워가 작동하는 작동기제인데, 권력을 이미 소유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선거 때가 아닌 평상시에도 여론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론에 반하지 않는 정책을 써서 국민들을 묶어두면서 안정적 통치를 하기 위해서이다. 여론에 따라 각료의 임면이 좌우되는 우리의 현실도 조금만 깊이 보면 지도자가 안정적인 통치를 위한 소프트 파워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상대방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여론을 움직이는 soft power가 필요한 것이다.
  
  3. 일본의 소프트 파워 딜레마(soft power dilemma)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통치하고자 하는 국가는 패권국가 혹은 제국이며, 지역적인 차원에서 통치하고자 하는 국가는 지역 패권국가 혹은 지역적 범위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과 지위를 원하는 국가들은 대상 국가를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소프트 파워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상국들이 다른 쪽으로 떨어져 나가거나 저항과 반란을 꾀할 수 있다. 그런데 제국을 꿈꾸는 국가들은 소위 필자가 개념화한 소프트 파워의 딜레마(soft power dilemma)를 갖게 된다. 그 딜레마는 무엇인고 하니, 제국의 지도자가 국내적으로 국민들을 끌어당기는 소프트 파워가 국제적으로 타국을 밀어내는 힘으로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민족주의가 가장 전형적인 예인데 민족주의를 통하여 국내에서 국민을 한곳으로 모으게 되면 그 민족주의가 타국에 위협으로 작동하여 타국을 밀어내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일본이 민족주의적으로 과거를 합리화, 정당화, 영웅화하면서 국민들을 끌어당기지만 이것이 제국주의적 기억을 떠올리게 하여 주변국에 위협을 주거나 자극하여 주변국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력에 걸맞게 미일동맹을 통하여 지역적 지도국가가 되기를 원한다. 왜 일본은 반성 없는 민족주의가 지역국가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까? 아니면 왜 신경쓰지 않을까? 왜 일본은 이러한 소프트 파워의 딜레마를 모르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첫 번째는 일본이 소프트 파워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에 관하여 깊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첫 번째와 관련하여 일본이 그러한 딜레마를 극복하도록 미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이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프트 파워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국민과 주변국을 동시에 끌어당기는 힘을 찾는 것인데 그러한 힘은 국수적인 민족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따르는 인류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에서 나온다. 자유, 평등, 박애, 민주주의, 평화, 인권과 같은 가치들이 대표적인 인류보편적 가치이다. 세계의 제국의 위치로 향하는 미국이 패권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과 같은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외교의 기조로 하는 강대국이며 그래서 상대방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존재한다는 것은 주변국의 입장에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반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국수적인 해석과 정당화는 바로 이러한 인류보편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어서 주변국의 반발을 사게 되므로 일본의 소프트 파워에 관한 학점은 낙제점이다.
  
  한편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도 과거사의 문제를 무조건 미래지향적 관계라는 목표 하에 덮어버리고 넘어간 것이 일본의 자만심과 주변국에 대한 무시에 기여했다는 책임을 져야 한다. 주변국은 과거사의 문제를 인권, 자유, 평등, 민주주의라는 인류보편적인 기준에서 다루면서 지속적으로 일본의 말과 행위를 국제사회의 여론의 심판의 대상에 두었어야 했다. 이러한 과정이 사라지면서 일본의 보수적 지도자들은 국가관계는 군사력과 경제력과 같은 힘만 있으면 다 따라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만일 독일에서 히틀러 무덤에 수상이 참배를 하고, 나찌를 옹호하는 교과서와 신문사설이 나오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여론이 가만히 있겠는가? 독일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주변국이 냉정하고 차분하게만 대응할 것인가? 독일의 그러한 행위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국제사회 여론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한 여론과 관념의 힘이 국제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억지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4. 한국의 대일정책: 인류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강한 원칙을 천명하고, 일본의 말과 행위를 지속적으로 국제사회 여론의 심판대상에 올리는 것
  
  국제사회에서 인류보편적 가치는 국제사회가 평화롭게, 자유롭게, 비교적 평등하게 하나되어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 파워이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가 작동하는 기제는 인류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발언과 행위에 지속적으로 비판을 제기하고 저항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이다. 따라서 국가관계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추구하기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문제를 덮고 넘어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문제는 곧 터지게 되어 있으며, 또 상대국이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면에서 일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펴 왔다. 한국 스스로가 인류보편적 가치를 주장하기에 너무 결함이 많아서 그랬던 점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다. 한국 내부의 민주화가 진전되었기 때문에 밖으로도 인류보편적 가치의 잣대를 사용하여 한국과 타국 모두 국제여론의 심판 대상에 올려야 한다. 한국의 대일 정책의 방향은 분명하다. 식민지 제국주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본의 인류보편적 가치의 위배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 사죄와 반성이라는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그러한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위배하는지를 계속 검증하고, 확인하고, 투명하게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나갔을 때 일본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인가? 외교의 카드를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여 일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면서 대응하는 카드만을 생각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일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인류보편적 가치에 위배되는 일본의 말과 행위를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판받게 하면 되는 것이다. 주일대사를 소환할 필요도 없고, 모든 일상적인 관계를 지속하되, 일본이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계속 신뢰를 잃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소프트 파워를 갖고자 하는 일본에게도 교훈을 주는 것이며, 또 평화와 민주주의를 원하는 일본국민과 주변국의 국민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한국의 숙제는 스스로도 국제사회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 대하여 강하게 나가면 나간 만큼 한국 자신에게도 부담이 된다. 그렇지만 부담이 된다고 후퇴할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를 인류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선진적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권문제와 자유, 평등, 평화의 문제 등에서 당당하고 떳떳해져야 할 것이다. 현실주의자들이 말하는 힘의 논리만 따라가다 보면 종국에는 힘센 국가의 힘에 모든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 독도도 뺏길지 모른다.

  반일감정이 뜨겁다. 모 언론사의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독도사태를 계기로 일본과의 국교단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무려 70%가 일리있는 주장이라고 응답한 반면 29.5%만이 감성적 대응이라 응답한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과격행동이 난무하는 속에서 관계장관이 상대국 수상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급기야는 대통령이 “패권주의,” “외교전쟁”이란 표현을 동원하기까지 이르렀다. 타오르는 반일감정이 한국외교를 압도하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82년 교과서 파동으로부터 시작되어,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망언, 종군위안부 문제,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후소샤 교과서 왜곡문제 등 일련의 과거사파동은 지난 20여년간 한일관계를 좌우하는, 한일관계에 있어 가장 큰 변수였다.
  
  외교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경쟁의 장이라면 한일간의 과거사문제는 이익보다는 정서적 판단을 증폭시킨다는 점, 정서의 폭발은 비대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즉, 일본이 아닌 한국만의 일이라는 점), 그리고 이는 주기적으로 재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소망스런 일이 아니다. 이런 과거사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모색해 가기 위해서는 한일간에 벌어지는 정서의 국제정치, 역사의 국제정치란 현상에 대한 본질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그럴 때 비로소 올바른 대일전략이 수립될 수 있다.
  
  1. 역사의 정치
  
  과거(the past)는 투명하고 진실된 사실(fact)로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는 집단적으로 기억되고, 구성되고, 논쟁되고, 지속되기 때문이다. 과거는 역사인식 혹은 집단적 기억을 반영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해석은 인식하는 혹은 기억하는 시점 -- 현재(the present) -- 에서 이루어진다. 과거는 항상 현재에 있는 것이며 현재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다양한 역사가, 관료, 정치인, 학교, 언론, 영화 등이 서로 다른 버전의 국사(國史)를 생산해 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사는 결코 중립적(neutral)이지 않은, 현재적 조건을 반영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고 있다. 사실의 기억은 교섭되고 타협되어지는 것이다.
  
  일본의 과거, 보다 구체적으로 전전(戰前)의 제국일본에 대한 해석은 그대로 이데올로기성을 드러내고 있다. 1945년 패전은 전후 역사쓰기에 있어서 출발점이었고, 역사의 단절 즉, 45년 이전의 과거와 단절된 “새 일본”의 출발은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는 전쟁과 식민지 문제로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이었고, 일본의 근대(modernity)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의 전근대(premodern)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는 성격의 과제이었다. 이를 둘러싼 역사해석 즉, 과거와의 단절이란 의미를 둘러싼 해석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 경합하게 되었고, 진보세력의 국사(國史)와 보수세력의 국사(國史)간의 날카로운 대립이 그것이었다. 진보의 국사가 전전 일본과의 단절과 반성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축하려는 열망의 표현이었다면 보수의 국사는 전후 경제적ㆍ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거의 밝은 면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의 표출이었다. 물론 후자의 역사는 메이지유신 이래 천황제국가에 의한 근대화추구를 긍정하되 1930년대 군부 지도자 등에 의한 일시적 궤도탈선(제국의 과팽창)을 인정하는 점에서 황국사관과 대동아공영권을 긍정하는 우익(右翼)과는 차별적이다.
  
  과거의 기억이 정치적인 만큼 두 국사 간의 우열 역시 정치적으로 즉,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되었다. 진보사관의 전후(戰後) 상대적 우위는 일본이 고속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경제대국이 되면서 쇠퇴해 갔고, 일본의 저력/기적이 오래된 과거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란 담론이 부상했다. 1970년대 말 오히라 수상의 “일본형 복지국가론”과 “전원국가론,” 80년대 나카소네 수상의 “늠름한 일본문화,” “국제국가론” 등은 서양문명에 비견되는 일본문명의 격상을 표상하는 언어로서, 문명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한 일본의 전근대와 근대사는 서구와 비견되는 영광의 역사로 새롭게 채색되어지는 것이었다. 한일간 외교대립화한 1982년 교과서왜곡 파동은 바로 이 시점에서 국내정치적으로 불거진 사건이었다. 이는 우리가 제기한 사건이 아니라 일본사회의 우경화에 대한 반작용 즉, 일본의 진보세력이 역사쓰기에 있어서 보수세력의 영향력 확대에 제동을 건 결과로 시발된 것이다.
  
  80년대 보수사관의 부상이 당시의 국운상승을 반영하는 것이었다면 90년대 보수사관의 지속은 장기불황에 따른 국운하강(물론 상대적 하강)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잃어버린 10년”이란 표현대로 이때가 상실의 시대라면 상실된 것은 근대화를 지탱했던 일본정신과 문화, 근로의욕, 민족적 동질성이라는 인식이 등장하였고 이시하라 신타로 등이 이를 대변하였다. 이들에게 일본의 복권은 상실된 과거(=영광의 역사)의 복원이 되는 것이다. “새역모”에 의한 후소샤 교과서의 등장은 이런 시대적 맥락에서 즉, 소망하는 국가정체성이란 차원에서 상상된 과거의 기술로 이해되어야 한다(여기서 미국 변수는 박영준교수의 글에서 집중적으로 취급되므로 생략함).
  
  2. 역사의 국제정치
  
  역사쓰기가 이데올로기적 작업이고 곧 정치라면 역사쓰기를 둘러싼 국가간 대립은 국가간 정치 즉, 국제정치의 한 모습이 된다. 교과서 검정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국제화된 모습이 바로 1982년 한일간의 교과서논쟁(한국의 “왜곡”론과 일본의 “외압”론의 대치)이며 역사의 국제정치이었다. 전후 반공동맹을 공고화해온 한국의 보수지배층이 일본의 진보진영을 후원해야 하는 기묘한 현상이 등장했다. 엘리트수준(집권 정치가, 관료, 재계)의 보수반공 연대의식과 대중수준의 강한 반일정서가 이중적으로 전개되는 속에서, 그리고 강한 반일정서의 폭발 속에서, 친일반공의 약점을 가진 지배층은 반일정서를 관리하며 국익을 추구하는 외교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
  
  과거사문제가 표출되면 -- 많은 경우 일본내 양심/진보세력의 제기로 등장하면 -- 한국내 반일정서가 폭발하고 정서의 홍수 속에서 외교가 실종되는, 그럼으로써 힘의 열세에 있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큰 손실을 입게 되고, 일본의 외교적 수사와 함께 감정이 진정되면 사건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차후 또 다른 과거사문제 돌출과 함께 동일한, 아니 대단히 유사한, 역사의 국제정치가 반복되는 현상을 우리는 목도해 왔다. 1982년 교과서사태와 오늘의 독도사태는 그 성격상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과거사문제가 해결되려면, 적어도 한국과 중국이 이를 덮고 넘어가지 않는 한, 일본의 국내정치가 진보사관을 받아들일 만큼 선진적인 민주정치체제를 갖게 되어 망언의 정치가는 정치적으로 사장되는 자기규제 메커니즘이 작동되든가, 아니면 국제정치적으로 외압 즉, 외부적 압력이 작동되든가 둘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현재 자민당이 지배하고 있는 일본의 정치체제가 가까운 장래(5-7년) 급격히 변화되지 않는 한 일본 스스로의 해결은 기대할 수 없다. 고이즈미나 차세대주자군(아베 신조 등)의 보수적 역사인식에 비추어 자민당 내부로부터 환골탈태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정권교체에 의한 제2의 호소카와나 무라야마를 기대하는 것 역시 어렵다. 또한 사회 저변에 흐르는 보수화의 물결이 급격히 변화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그렇다면 과거사문제의 해결은 국내가 아닌 국제정치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된다.
  
  역사의 국제정치를 푸는 방식은 국제정치란 장이 갖고 있는 속성 즉, 힘이 지배하는 세상임을 자각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서의 국제정치 즉, 반일정서의 극단적 표출은 일본을 움직이는 힘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정서의 존재는 단지 협상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질 뿐이다. 한일간에 역사의 국제정치가 반복되고 있는 사실은 양국간의 불균등한 힘의 관계를 드러내는 반증이다. 반대로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한 중국의 결연한 반대에 직면하여 나카소네와 같은 보수인사가 외교적 고려의 입장에서 야스쿠니신사에서 전범을 분사(分祀)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하고 나오는 것은 바로 떠오르는 중국의 힘을 반영하는 사례이다.
  
  3.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정치는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장임을 인식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변화를 가져올 만한 힘을 -- 외압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능력을 -- 갖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나아가, 역사의 국제정치에서 외압이란 통상(通商)의 국제정치의 그것과는 다르다. 후자의 경우, 외부의 통상압력(i.e., 미국)에 대하여 일본이 시장을 여는 즉, 싫지만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결되는 반면, 전자의 경우는 외부의 압력에 대해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반발에 직면하여 일본이 마음은 다르면서도 외교관계를 고려해 립서비스 혹은 침묵하는 행동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의 길이 아니며 언제든 재발될 수 있고 또 그래왔다.
  
  그런데, 앞서 지적하였듯이 역사인식이란 일본의 현재적 삶에 의미와 동기를 부여하려는 형태로 세상(과거)을 해석하려는, 즉 일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내재되어 있는 메타언어(meta-language)적 성격을 띤다. 다시 말해서 이는 상상된 과거를 통해 현재의 고민과 걱정을 해석하려는 작업인 만큼 역사인식의 변경은 가치관과 국가진로에 대한 본원적 고민이 수반되어야 하는 심각하고 고통스런 과제인 것이다. 이는 강경대응으로 “뿌리를 뽑을 일”처럼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 문제는 일본인의, 일본의 정치지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과제로 귀착된다. 즉, 우리가 행사해야 할 힘은 물리적 압박이 아닌, 일본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도록 만드는 힘 즉, 소프트파워(연성권력)가 되어야 한다.
  
  소프트파워란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하며 이런 구조적 혹은 구성적 권력의 핵심은 바로 매력(attractiveness)이다. 매력은 가치창조력, 문화력, 지력, 신뢰감 등으로 발산되며 효과적인 대민외교(public diplomacy)가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적 가치와 대중문화, 압도적 지력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ㆍ경제적 하드파워를 넘어 21세기 제국적 질서를 유지하는 주요 권력원천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21세기 국제관계는 한편으로는 매력의 창조와 발산의 경쟁이 될 것이며, 특히 한일관계에 있어 역사문제는 소프트파워의 동학(dynamics)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국력평가기준으로 볼 때 한일간 역사왜곡논쟁은 일본에게 소프트파워의 심각한 저하를 야기하는 사안이다. 일본의 국수주의적 가치와 역사인식은 일본의 매력을 저하하는 요소이다. 왜냐하면 국가간에 형성되는 소프트파워란 특수문화에 대한 매력이라기보다 그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는 원리와 가치에 대한 존중이며 이는 특정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주변국을 아우르는 일정한 보편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실효성 없는 정서적 외압이나 후속수단이 마땅치 않은 정치적 압력 보다는 일본의 행동이 21세기적 표준에서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내려다보면서, 점잖게, 세련되게, 지속적으로 지적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무력(武力)과 금력(金力)을 넘는 매력의 발산 없이는 결코 동아시아의 패권 혹은 국제적으로 지도적인 위치에 오를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 한국이 일본내 양심세력, 아시아 혹은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일본의 중심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혹은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소프트파워의 컨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른바 한일관계독트린에서 나온 “인류 상식에 기초한, 세계사의 보편적 방식에 기초한 과거사처리”라는 추상적 언어를 뒷받침해 줄 컨텐츠는 한국인의 창의와 지적 능력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스스로가 세계의 혹은 지역의 모범과 표준이 되는 일이다. 예컨대 우리의 교과서가 세계적 모범의 수준에 달할 때 일본의 국수적 교과서로 힘이 작동,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결국, 소프트파워의 핵심은 한국 스스로 표준을 만들어 이웃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데 있다. 그럴 때 일본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한국을 아쉬워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과거사문제는 일본에게 그들의 근대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지적 작업인 동시에 현재적 고민과 걱정을 해석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작업인 만큼 단순히 역사적 사실의 발굴에 의한 상대방의 설복으로 해결될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 또한 물리적 강제의 시도나 정서의 무제한적 분출이 문제해결의 길은 더더욱 아니다. 정작 요구되는 것은 교묘하고 세련되게 매력적인 컨텐츠를 담아 보내는 일본의 마음 끌기이다. 이는 모범을 보이는 긍정의 전략이며 머리를 짜내는 지적 전쟁이지 얼굴 붉히는 각박한 지구전이 아니다.

  1. 일본경제의 회복기조
  
  2003년 중반 이후 일본경제가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이 제시되고 있다. 중국경제와 디지털 경제라는 외부여건에 힘입은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에 이어 최근 들어 소비가 살아나고 있고, 기업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 일본경제의 회복기조가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회생노력, 정부의 민간 활력 제고, 잠재력(부품·소재기반, 건전한 가계, 거대한 내수시장)이 일본경제가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성장궤도에 재진입하게 된 원동력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2003년 11월 내각에 제출된 월례경제보고에서는 일본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경제 기조판단이 제시된 바 있으며, 2004년 1월에는 ‘설비투자와 수출에 힘입어 착실하게 회복되고 있다’, 동 7월에는 ‘기업부문의 개선이 가계부문으로 확산되어 견조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기조판단이 제시되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최근 몇 년간 이노베이션이 잠재수요를 환기하고, 이에 따른 설비투자 촉진과 개인소비 확대가 소득향상과 수요 증대를 낳는 이른바 ‘이노베이션과 수요의 호순환’ 형성을 목표로 하여 산업 정책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호순환을 형성하는 경로로서 90년대 후반 일본 기업이 3가지 과잉(설비, 고용, 채무)으로 인해 경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실태를 감안하여, 기업 구조조정의 가속화(미시적 호순환)를 목표로 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기업 구조조정이 불씨가 되어 산업구조 전체적으로는 제조업의 부활과 생산성이 높은 서비스업이 창출되는 ‘역동적인 산업구조 전환’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고수익 기업의 연구개발ㆍ사업화에 대한 대응이 신상품ㆍ신서비스라는 이노베이션의 창출과 소비자의 잠재수요를 환기하고, 고용ㆍ국민소득 증가가 다시 수요환기로 연결되는 '이노베이션과 수요의 호순환'이 형성되어, 민수(民需)주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궤도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당면 중요 시책으로서 주로 미시적 호순환의 형성, 가속화를 목표로 한 여러 시책을 전개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 세제(稅制)의 근본적 강화, 시장화로 직결되는 기술개발의 추진, 대학발 벤처 1천개사 구상의 추진을 통한 이노베이션ㆍ시스템 개혁을 실시하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부실채권 처리와 일원화된 산업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경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더욱 촉진하는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의 제정, 개정 등의 조치를 마련해 왔다.
  
  또한 ‘이노베이션과 수요의 호순환’의 흐름을 확고히 하고, 중장기적으로도 안정된 경제성장을 실현해 가기 위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형의 첨단 산업군, 건강복지나 환경 등 사회니즈의 확대에 대응한 산업군, 지역재생에 공헌하는 산업군에 정책자원을 중점 투입하고, 전략적ㆍ종합적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04년 6월에는 ‘신산업 창조 전략’을 책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중국 등 해외로 생산거점을 이전했던 일본기업들이 해외생산을 중단하고 일본 국내로 복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기업의 대동아시아 직접투자는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크게 침체되었으며 최근까지 감소세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반해 국내설비투자는 수출호조에 따라 감소추세였던 제조업 설비투자가 2003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U턴과 국내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2003년 하반기 이후 고용사정도 개선되고 있다. 또한 민간소비도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이 국내생산을 중시하게 된 배경으로는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추진한 생산혁신과 노하우 축적으로 제조력에 대한 자신감 회복, 일본에 기반을 둔 첨단 소재·부품과의 연계 강화 등의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 노력과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대처가 맞물려 최근, 벽걸이형 TV, 제3세대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등 최신 디지털 가전(신3종의 신기)에 의한 잠재수요의 환기와 설비투자에 견인되어, 일본경제의 회복기조가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판단이다.
  
  2. 일본의 동아시아 중시 경제 전략과 그 함의
  
  최근 세계경제에서의 중국경제의 위상 제고에 따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 및 지역은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근년의 대내 직접투자의 급증과 국내시장의 확대에 의해 급속하게 세계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고 있으며, 특히 2002년 및 2003년의 각국·지역 수출총액의 증가에서 점하는 중국향 수출 증가의 기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를 보면, 무역총액에서는 중국(홍콩 포함)은 2003년 8월부터 미국과 거의 같은 비율을 점하고 있으며, 중국의 점유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수입에 있어서는 중국(홍콩 포함)은 2002년 7월 이후 최대의 수입상대국이 되어 있다.
  
  중국경제의 비약적 성장으로 안행형(雁行型) 경제발전모델이 큰 틀에서는 설명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특정 분야에서는 일본이 주도하는 질서와 서열화라는 특징이 직접투자와 국제분업의 패턴에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아 역내에서는 산업간 무역이 7할 정도로 EU의 3할에 비해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한편 산업내 무역에 있어서는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비율이 3/4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근년 이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의 긴밀화,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기점으로 각국·지역간 요소부존의 차(소득격차)를 활용한 공정간 분업이 형성되어 산업내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패턴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쟁우위와 동아시아 분업네트워크는 기계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전기기계에 특화되어 있다. 기계분야에 있어서의 동아시아 공정간 분업의 특징으로, 중국을 ‘최종 조립국’으로 하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지역을 ‘부품공급국’으로 하는 분업형태가 형성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2004년 통상백서에 의하면, 디지털 카메라, 휴대전화 제품 등을 생산하는 일본 유수의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사업전개에 있어 취하고 있는 기능분업체제의 실태는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기업은 고부가가치부품의 생산기능이나 상품기획·연구개발·시스템설계 등의 이노베이션 기능을 일본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한다는 점이다. 이와 동시에, 일본기업은 자국에서 창출된 기술과 시스템 등의 부가가치를 중국에서 구체적으로 활용·실현하기 위해, 제조·판매거점이라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중국에서의 사업전개를 꾀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의 위상 및 역할 제고, 일본의 ‘아시아로의 회귀’ 또는 ‘아시아 중시’ 전략은 IT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정부는 IT화를 통한 산업·사회구조적 변혁, 즉 IT혁명의 추진을 통한 IT입국 실현(200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IT국가 실현)을 정책목표로 내걸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1년 1월의 ‘e-Japan 전략’ 수행 이래, ADSL의 급격한 보급 등 인프라 측면에서는 상당 정도의 진보가 이루어졌고, 인터넷 이용환경의 정비, 전자상거래 및 전자정부 관련 법제의 정비 등 IT기반의 정비라는 IT전략의 제1기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04년 2월 제2기 IT전략인 ‘e-Japan 전략Ⅱ’에서는 정보가전 등의 일본의 강점을 살린 일본 독자의 전략, 안전성ㆍ신뢰성의 시점, 아시아 지역을 시야에 넣은 국제적인 시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제전략에 관련해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IT분야의 국제전략을 중시하고 있다. IT전략본부의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IT국제정책의 기본입장’에서는 아시아발 국제표준, IT활용모델을 시야에 둔 아시아전역에 이르는 IT사회구축에의 전략적 대처를 추진할 조건이 정비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일본은 IT혁명의 실적과 강점이 있는 기술, 시스템을 활용하여 IT에 관한 국제협력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일본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아시아전역에서의 IT사회 구축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아시아발 국제표준, IT이용 모델의 구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3. 일본경제 회복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
  
  일본경제의 회복을 논함에 있어서 몇 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논쟁성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일본경제 회복기조의 진정성의 문제이다. 정말로 일본경제의 견고한 회복기조가 정착되고, 성장궤도에 재진입 했는지 현재의 시점에서 단언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2005년 들어 월례경제보고에서는 ‘일부에 약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며, 회복이 완만해지고 있다’는 기조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일본경제의 회복과 일본형 경제시스템 개혁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이다. 일본경제의 회복기조가 정착되고 지속적인 성장궤도로 진입한다면 장기불황과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상관관계에 대한 그간의 주장이 상당부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미완의 시스템 개혁과 경제 회복의 공존은 위기의 원인이 일본형 시스템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일본경제의 회복은 일본형 경제시스템에 대한 일정한 복권이 촉구하고 ‘일본적’인 것에 대한 자부심,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일본경제의 회복과 국가주의적 움직임과의 관련성이다. 현재로서는 일본의 경제적 자신감 회복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표출될지는 불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와 국가주의적 움직임이 90년대 장기불황에서 기인한 퇴행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불황으로부터의 본격적 회복은 논리적으로는 국가주의적 움직임을 완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제회복과 국가주의는 별도의 길을 걷고 있는 듯하다. 한편으로 일본경제의 견고한 회복기조가 회자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국제기능분업, 경제협력의 긴밀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요청 또는 묵인 하에 일본의 국가주의적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쟁점들을 둘러싼 논쟁성이 가까운 시일 내에 저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향후 일본경제 회복기조의 추이, 일본형 시스템의 개혁의 방향성, 일본의 국가주의적 움직임과 이들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일본 사회의 총체적 보수화
  
  최근 일본에서는 의외의 소식이 자주 들려온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보수 세력의 막가는 행동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혁신 세력이나 비판적인 지식인의 목소리는 행방불명이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가 각급 학교 행사에서 일장기 게양과 천황을 기리는 기미가요의 제창이 강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추세가 되어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여기에서 현재의 우경화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구시대의 잔당들이 벌이고 있는 주책이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일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의 산물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자라면 건전하고 조용한 다수의 양식을 믿고 일본 시민 속에 친구를 많이 만들어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와 친선을 도모하면 되는 일이다. 후자라면 일이 복잡해진다. 과거사에 대해 사죄한다는 말이나 몇 마디 듣고 약간의 보상금이나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 있다. 즉,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 가야 하는가를 원점으로부터 재검토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에 친선은 포기해도 실리는 챙길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일관계에서 파란을 일으키는 쟁점이 발생할 때마다 명분론을 내세우는 일본 정부와 말이 통하지 않게 되면 한국의 식자들은 의례 일본의 시민운동과 교류하여 한일관계를 다원화하고 양국의 접촉면을 넓히자는 주장을 하게 마련이다.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 영유권 확인 결의 이후에 벌어진 파동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모든 일본인을 규탄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 NGO나 양심적 지식인을 친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등장하였다. 물론 이러한 접근방법 자체는 타당한 일이다.
  
  그러나 과연 현재 일본에 보수파 정치인이나 정부의 행동을 견제할 수 있는 독자적 시민사회 세력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도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2003년 6월 6일, 현충일에 고이즈미 수상을 만나기 위해 방일한 노무현 대통령은 국내 여론에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다. 이날 오전, 서울 안국동의 참여연대 건물에 있는 느티나무카페에서는 양국의 진정한 화해와 친선을 바라는 한일 지식인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당시 한국의 지식인을 대표한 김지하 시인은 인사말을 통해 "70, 80년대의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일본의 양심세력으로부터 말할 수 없이 커다란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보수화 되는 세상에서 처지가 어려운 일본의 양심세력을 한국이 도와야 할 때이다"라고 하는 상황 설명을 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맡아 일본과 접촉한 분들은 "전쟁책임, 종군위안부 문제, 북핵 문제와 같은 사안을 선언문에 넣을 것을 한국 측이 주장하자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동경대 명예교수 같은 인사들도 신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힘들어 했다"고 그 동안 있었던 애로사항을 들려주었다. 북한 연구에도 일가견이 있는 러시아사 전공의 와다 교수는 김대중 구출운동에 앞장섰고 헌신적으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한 기개있는 지식인이다.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지식인들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매우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학생운동이나 기타 사회운동이 침체 상태에 빠져있는 일본에서 우경화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직화된 사회세력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한국에서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일관계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일본 사회의 총체적 보수화가 진행된 배경과 과정에 대한 분석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출발점은 일본에서 어떠한 계기를 맞아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번영의 80년대와 장기 불황의 90년대를 거치면서 일본 사회에 일어난 구조적 변화와 보수화, 우경화라고 부르는 정치적 태도의 형성 사이에 놓여 있는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거품경기의 부침과 사회불안
  
  필자가 도꾜에서 생활하던 1980년대는 일본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던 시기였다. 미국의 에즈라 보겔이 쓴 "세계 최고의 일본(Japan as Number One)"이 일본어로 번역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었다. 사회비평가들은 "포식사회"가 된 일본에도 그늘진 곳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느라고 힘겹게 분투하고 있었다. 지속적으로 쌓이는 일본의 무역 흑자와 과잉 국제 경쟁력을 해소하고 선진국 간의 국제수지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1985년의 플라자 합의와 이에 뒤따른 엔고(円高)는 일본 내부적으로는 일본이 경제대국이라는 자존심을 확인시켜 주고 대외적으로는 위신과 영향력을 일층 고조시키게 되었다. 또한 엔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공산품의 품질 경쟁력 때문에 무역흑자는 계속 누적되어 내부적으로 부동산 가격과 주가 폭등이 유발되어 거품경기가 일어났다.
  
  당시에도 평화와 풍요가 흘러넘치던 거리의 분위기를 깨는 것은 우익의 소음이었다. 패전 후에 소련이 차지한 쿠릴열도의 4개 섬을 돌려 달라는 내용의 구호를 검은색 차량에 써 붙이고 일장기를 휘날리며 스피커로 군가를 틀어댄 채 질주하는 우익을 제지하는 경찰은 없었다. 길가의 시민들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 번은 어느 일본인 교수가 '갑자기 소련이 네 섬을 반환하면 오히려 저 사람들은 일거리가 없어져 당황해 할 것이다. 실제로 섬을 돌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진짜 목적이다'라는 요지의 설명을 해주었다.
  
  1980년대까지도 선진국 중에 노동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만성적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던 바쁜 일본 사회에서 우익의 가두방송을 듣고 있을 만큼 한가한 시민은 드물었다. 시민에게 정치 자체가 기피 상품이 되어 '지지 `정당' 없음이 가장 유력한 정치적 태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장기 집권하고 있는 자민당과 만년 제1야당인 사회당의 1.5당 체제라고 불리던 보완적 동반 관계는 야유의 대상이 되었지만 전후의 평화헌법에 대한 도전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자는 혁신진영의 호소를 듣는 청중도 많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불길한 징조도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우선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과 대결하고 있던 미국과 의기투합한 나카소네 수상은 일본을 '불침 항공모함'이라고 선언했다. 전쟁이 나면 소련 함대가 태평양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두어 버린다는 4해협 봉쇄론,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싱가포르까지 해상자위대의 작전 해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시레인(sea lane) 방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본 천황에게 전쟁책임이 있다고 발언한 피폭 도시 나가사키의 모토시마 시장이 우익에게 저격당한 사건은 세계의 평화주의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1980년대의 일본은 우익 세력의 존재감이 뚜렷하지 않은 사회였다. 전전에까지 계보가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적 우익은 위력을 과시하거나 테러를 저질러 천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을 위축시키고 있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말해 우익이 전후 민주주의 하에서는 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비주류였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시민들은 정부가 선도한 일본 사회에서 외국인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자는 국제화캠페인을 지지하고 있었다. 물론 국제화의 기준은 미국과 서구에 놓여 있었다. 재일 한국ㆍ조선인이나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을 지원하고, 민간 주도로 발전도상국의 민중에게 유용한 개발원조를 제공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지자체와 시민운동도 나타났다. 국제사회에서 경제대국에 부합되는 공헌을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가 등장하기 시작하고는 있었지만 이는 세계 최대의 개발 원조국이 되는 방향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풍요 속에서 혁신세력이 딛고 있는 지반은 급속하게 침하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다. 우선 자민당 장기 보수정권을 견제하는 위치에 있는 총평-사회당 블록이 쇠퇴했다. 즉, 나카소네 정권의 규제완화와 행정개혁으로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진행되어 사회당의 핵심적 기반인 총평계 노조의 영향력이 축소되었다. 1989년에는 민간대기업 노조가 주도하는 렌고(連合)가 결성되어 노조 정상단체의 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협조적 경영참가와 정부의 정책 형성 과정에 대한 참가를 중시하는 노동운동 노선이 정착하게 되었다. 엔고는 산업의 해외이전과 촉진했고 정보화도 산업노동자의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수반한 서비스 산업화는 고용의 유연화를 초래하였으므로 일본식 기업별 노조의 조직 대상이 아닌 노동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화 가운데서 조직노동자의 정치적 발언권은 높아지기 어려웠다. 또한 같은 해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유럽의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하였다. 이것은 미일 동맹 하에서도 사회주의권과의 통로를 유지한다는 사회당을 비롯한 혁신세력의 국제적 활동영역과 존재 이유가 축소되는 것을 의미했다. 결국 1990년대에 들어가며 자민당과 사회당은 일단 동반 퇴진하여 다당화 시대를 초래했다가 자민당만 주도적 세력으로 복귀하였다. 혁신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은 대폭적으로 축소되고 견제기능도 사실상 상실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반면에 신사회운동을 기반으로 한 시민운동, 주민운동은 정ㆍ관ㆍ재 유착구조와 1.5당 체제에 대한 비판 세력으로서만 존재하며 대안세력의 형성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그치고 있었다. 시민들도 기존의 정치세력이 문제가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으나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직화된 정치세력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참정권 행사를 기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 작가 등의 정계 진출이 늘어났다. 이들은 소수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불과하다는 약점을 의식하여 인기 영합적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조직적 정치행동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보수층이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다수의 무관심 집단을 이끌고 나가게 되었다. 즉, 정치적 의사결정이나 권력의 행사를 제어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여론 형성 기제는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일본의 시민운동 세력이나 NGO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요청된다.
  
  1980년대 말에 시작된 거품경기의 붕괴는 전후 일본 사회가 통합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의 하나가 되고 있었던 능력에 따른 평등이라는 믿음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미 자산 인플레로 타격을 받아 노력하면 마이홈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상실한 일본의 중산층들은 기업이 종신고용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는 새로운 상실감을 겪게 되었다. 개인과 가족의 생활을 희생한 회사인간과 맹렬사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고 있다는 사회적 약속의 파기는 외국에서 일본적 특성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집단주의적 행동문화만이 아니라 사회통합의 기초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게 만들었다.
  
  시민과 정치의 괴리, 기업 조직에 대한 신뢰의 저하는 총체적으로 사회적 불안감의 만연을 가져왔다. 국제적, 국내적 환경의 격변 속에서 전후 민주주의를 유지시키는 바탕이었던 55년 체제를 구성한 주체들은 퇴장하고 있지만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질서에 대한 종합적 전망을 제시하는 새로운 주체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는 전통적 우익에 대한 사회적 관리 기제가 약화되고, 국제 공헌론 내지는 국제적 책임론으로 포장된 민족주의를 내세운 보수세력의 정치적 입지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경제적 성공, 북한의 핵개발과 일본인 납치 의혹은 위기감과 대외 적개심을 고조시켜 보수파가 사회적으로 지지세력을 용이하게 동원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소민족주의와 천황의 재정치화
  
  거품경기의 붕괴와 19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사회적 결과의 하나는 기업의 인력 구조 조정으로 젊은이들의 취직이 어려워지고 계층이동 통로가 좁아진 것을 들 수 있다. 기업은 이미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종업원의 고용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 임금인상률을 낮춰 인건비 총액을 관리하는 방침을 취하였으므로 신규 졸업자들은 비정규직 사원의 일자리밖에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것은 파견사원과 프리타(성인의 아르바이트)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부모에 의존하여 집에 은둔하는 히키고모리족과 같은 병리적 현상의 출현도 무시할 수 없다. 부모세대의 축적이 남아 있으므로 아직까지 취직난이 빈곤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노동력 부족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취직난을 경험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는 좌절감과 불안감은 역설적으로 보수적 선동 정치가의 활동 무대를 만들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을 주장한 이시하라 신타로 도꾜도 지사의 인기는 민족과 애국을 내세운 보수적 선동정치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국기와 국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한 이시하라의 방침이 큰 저항에 직면하지 않고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교원노조의 약화에서 오는 사회적 대항 권력의 빈곤이라는 요인도 작용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小)민족주의' 담론으로 무장한 보수세력이 대중 동원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소(小)민족주의' 담론은 어디까지나 미일동맹 체제를 전제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점은 과거사 청산 문제로 일본과 분쟁을 겪고 있는 아시아의 전쟁 피해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전후 일본의 상징, 천황은 일본의 전통적 가치를 체화한 대중적 스타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금단의 존재로서 정치적 토론과 사고의 지평을 제약하고 시민의 정치의식이 성숙될 수 없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천황이 '소(小)민족주의' 담론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현실 정치적 기능을 발휘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행동을 고찰하기 위해서도 글로벌리제이션의 진행과 함께 약화되고 있는 기업조직의 사회 통합력을 보완하는 기능적 보완재로서 천황과 일장기, 기미가요, 야스쿠니 신사와 같은 전통적 상징물이 리사이클되고 있는 현황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의 정치적 행동 주체들은 냉전의 종식 이후 세계의 유일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과 일본의 '소(小)민족주의'라는 사회적 동원 기제가 결합되고 있는 현실을 전제로 하여 일본사회와 한일관계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수립해야 할 지점에 있는 것이다.

  일본의 안보정책에 관한 중요한 정책들이 최근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2004년 12월 10일에는 '방위계획의 대강(大綱)'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이 안전보장회의를 거쳐 각의결정 되었으며, 2005년 2월 19일에는 미일 양국의 외교와 국방담당 각료들이 참가하는 미일안보협의위원회, 소위 2플러스2에서 미일동맹의 전략적 방향성이 합의되었다. 일본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그리고 미일동맹에 관한 중요한 정책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보정책이란 국가에 가해지는 위협요소가 무엇인가를 식별하고, 그 위협요인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 및 방식을 강구하는 국가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말한다. 위협요인은 군사적 측면에서 주어질 때도 있고, 경제나 환경, 에너지와 같은 분야에서 초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는 자국에 가해진 위협요소의 유형에 따라 군사적 차원의 대응을 할 수도 있고, 외교, 경제, 환경과 같은 비군사적 분야에서의 대응을 강구할 수도 있다. 과연 일본은 자신의 국가안보와 관련해 어떤 위협인식을 갖고 있으며, 그 위협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일까.
  
  '방위계획의 대강'은 국가안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분야의 기본방향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일본은 1976년과 1995년에 각각 방위계획의 대강을 결정한 바 있었다. 이 대강들이 각각 냉전기와 탈냉전기 일본 군사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2004년 12월에 결정된 대강은 21세기 일본이 지향하는 군사전략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4년 대강의 책정에는 2001년에 발생한 9.11테러사건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5년 방위계획 대강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된 것이 9·11 직후인 2001년 9월, 방위청 내에 “방위력의 양태에 관한 검토회의”가 설치되면서부터이기 때문이다. 이후 방위청 내에서 대강 수정의 검토작업이 진행되어 오다가 2004년 4월에는 고이즈미 수상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로 약칭)가 설치되었다.
  
  학계, 경제계, 관계의 전문가들이 초빙된 이 간담회는 십여차례 회합을 가진 끝에 2004년 10월,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01년 9월11일, 안전보장에 관한 21세기가 시작되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 보고서는 세계의 안보환경이 비국가주체에 의한 테러리즘과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과 같은 지역적 요인들에 의해 위협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위협요소에 대응하여 일본은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안보정책의 기본방향을 전제로 방위청과 여타 부처, 그리고 연립여당 간에 새로운 “방위계획의 대강”을 둘러싸고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각 자위대의 병력 및 장비 규모를 명시하는 “별표”를 둘러싸고 현상유지 혹은 최소한의 감축을 희망하는 방위청과, 국가의 재정사정을 전제로 하여 대폭 감축을 요구하는 재무성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진 끝에 12월 10일, 드디어 새로운 방위계획의 대강이 책정된 것이다.
  
  “2004년 방위계획의 대강”은 서두에서 국제정세 전반을 분석하면서 자국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위협요소가 무엇인가를 식별하고 있다. 대강은 안보환경의 위협요인으로서 국가간의 군사적 대립에 더해 국제테러조직 등 비국가조직에 의한 위협요인이 증가하고 있고,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확산, 국제테러조직 활동 등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위협요인이 등장하였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지적은 이미 탈냉전기에 책정된 1995년 대강에서도 언급된 바 있어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런데 2004년 대강은 북한과 중국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안보상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은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확산시키고 있으며 대규모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지역 안전보장에 있어 중대한 불안정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중국은 핵미사일 전력과 해공군력의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군사동향을 금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1976년과 1995년의 대강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동향에 대한 주의와 경계가 나타나질 않았었다. 그러나 1998년 대포동 미사일의 발사 이래, 1998년 이후 일본 연안에 대한 북한 공작선 침투,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사건의 확인, 2003년 북한의 NPT 탈퇴와 플루토늄 재처리 시도 등의 일련의 사태가 이어지면서 일본 내에서 북한에 대한 위협론이 고조되어 왔었다. 또한 중국과의 사이에는 타이완 문제와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문제, 센가쿠(중국명 釣魚島)제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그리고 2004년 11월 중국 원자력 잠수함의 일본 영해 진입 등으로 소위 정냉경열(政冷經熱)의 양상을 보여왔다. 이같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경계감이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의 보고서에 표명된 데 이어, 2004년 방위계획대강에 공식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위협요소들을 배제하기 위한 방책으로 2004년 대강은 일본의 자주적인 노력, 미일안전보장체제의 공고화,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에 걸쳐 중층적인 정책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자주적인 노력과 관련하여 대강은 일본이 자국에 직접 위협이 미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안보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본토방위만이 아니라 국제평화협력활동에의 적극참가를 자위대의 본래임무로 격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일동맹에 관해서는 양국간의 동맹이 일본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불가결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1995년의 방위대강은 미일동맹이 일본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었다. 그러던 것이 동맹의 재정의 과정을 거쳐 1996년에 발표된 미일안전보장 공동선언에서는 동맹관계의 적용범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했었다. 2004년 방위대강도 그 연장선상에서 동맹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운용성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4년 방위계획 대강은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는 미일동맹 체제 하의 핵억지력으로 저지하고, 그외 일본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는 자체의 방위력으로 배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직면한 새로운 위협요인에 대비하여 자위대가 갖추어야 할 방위력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반적 방위력 개념을 유지하면서도 새롭게 다기능 탄력적 실효성있는 방위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간담회 보고서에서 표방된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 개념이 방위계획 대강에 그대로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이 제시하는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이 점을 보여주는 것이 방위계획 대강과 같은 날 책정된 “2005-2010년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이다. 중기방은 육해공 자위대가 5년도 단위마다 보유해야 할 군사력 보유목표를 정하고 있는 계획표이다. 그런데 그 이전에 책정된 1991-95년간, 1995-2000년간, 2001-2005년간 중기방과 최근의 2005-2010년간 중기방을 비교해보면, 뚜렷한 특징이 나타난다. 2005년까지의 중기방에서는 자위대가 획득해야 할 군사력의 우선순위가 ①방공능력, ②주변해역 방위능력 및 해상교통안전확보 능력, ③착ㆍ상륙침공대처능력, ④게릴라에 의한 공격 등 각종 공격에의 대처능력, ⑤재해구원능력 등으로 부여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요격전투기 F15, 조기경계관제기, 호위함과 잠수함, 고정익초계기 P3C, 지대함유도탄, 지원전투기 F1, 대전차헬기 AH1S 등 주요장비들에 대한 획득목표가 주어졌다. 즉 이전의 중기방에서는 일본 본토에 대한 가상 적국의 영공, 영해에 대한 침공에 대비한다는 전제 하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력 획득이 강구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2005-2010년간의 중기방에서는 방위력 정비의 중점이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응”에 주어지면서, 군사력 증강의 우선순위가 ①탄도미사일 공격에의 대응, ②게릴라 및 특수부대에 의한 공격에의 대응, ③도서부에 대한 침략에의 대응, ④주변 해역과 공역에 대한 경계감시 및 영공침범 대처와 무장공작선에의 대응, ⑤대규모 재해 등에 대한 대응의 순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충족할 수 있는 장비로서 이지스시스템탑재 호위함,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어트, 자동경계관제시스템, 경장갑 기동차, 수송헬기 CH-47JA, 공중급유수송기 KC-767, 전투기 F2 등의 획득을 목표로 제시하고 미국과 추진하는 해상배비형 MD 시스템의 연구 촉진도 촉구하였다.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이란 정규전뿐만 아니라 게릴라 침투나 탄도미사일 등과 같은 새로운 위협요인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을 확보해 간다는 방향성은 방위계획 대강의 별표(別表)에서도 확인된다. 별표에서 제시된 육해공 자위대의 보유전력 목표는, 전체적으로 이전에 비해 병력과 주요 장비의 총량, 그리고 방위비 규모는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도, 탄도미사일방위를 위한 주요방비와 기간부대는 신편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2004년 12월에 책정된 “방위계획의 대강”에서는 핵 및 탄도미사일의 확산, 특히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새롭고도 다양한 위협요인으로 제기하면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는 그에 대응하기 위해 종전의 일본 본토침공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 방향에서 벗어나 탄도미사일이나 비정규전 부대의 침입에 대처하는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 정비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검토에서 나타난 것처럼 21세기의 일본은 새로운 위협요소를 식별해 내면서, 그에 대응하는 군사력 편성을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의 전략대화를 통해 위협인식의 일치를 도모하면서, 양국간의 동맹관계에 존재하는 부담요인을 줄이고 군사적 운용성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방위계획 대강이 발표되고 나서 두달여 후인 2005년 2월 19일, 미일 양국의 외무 국방 양장관들이 회합한 미일안보협의위원회(소위 2플러스2)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은, 양국이 위협인식 및 대응방향에 대해 공통분모를 도출해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성명에서 양국은 타이완 해협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중국이 군사력 분야에서 투명성을 높이도록 촉구함으로써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대외 안보정책에 대해 공통의 우려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미일 양국은 북한이 6자 협의에 복귀하여 핵계획의 완전한 폐기에 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에 있어서도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양국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던 MD 시스템의 연구를 공동개발단계로 이행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개시하기로 하였고,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역할, 임무, 능력을 검토하여 상호 운용성을 향상할 것에 합의하였고, 주일미군 배치지역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면서 주일미군의 억지력을 유지한다는 기본 방향에 인식일치를 보았다.
  
  이러한 전략적 합의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은 워싱턴주에 소재한 미 제1군단의 일본 자마 기지 이전 및 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 이전 등을 포함한 주일미군의 재배치를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여 미일동맹의 전략적 방향성을 규정할 신 안보공동선언을 2006년도까지 작성할 방침으로 있다. 동맹이 공동의 위협인식을 전제로 하여 상호간의 군사적, 외교적 협력의 틀을 공고히 해가는 국가간 관계를 말한다면, 미일 양국은 중국과 북한이라는 공통의 위협인식을 공유해 가면서 그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외교적 스크럼을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구축해 가는 도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같은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 미일동맹의 강화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혹자는 일본이 미일동맹에 편승하여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으며 그 귀결로서 군국주의로 회귀할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제기하기도 한다. 반면 다른 논자들은 일본이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변화는 보통국가에의 길로 볼 수 있으며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런데 3월 16일에 시마네현이 소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교과서 검정에 제출될 일부 역사교과서의 왜곡 경향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는 급거 일본 경계론이 전례없이 고조되는 듯하다.
  
  그러나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할 것이라는 전망은 전후 일본이 걸어온 역사를 돌이켜 볼 때 현실적 근거가 박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후 일본 사회가 보수화의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민통제의 정치구조는 견지되고 있다. 일본이 기술적 능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이 정한 전수방위의 원칙에 준거해 핵무기나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탄 등 공격형 무기를 획득하려 하고 있지 않는 것도 유의할 대목이다. 무엇보다도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의 군국주의에 의해 피해를 받은 미국이 미일동맹 하에서 일본의 군사력 활동반경 확대를 용인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일본 군국주의 재발에 대한 안전장치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제약요인들이 작동하는 한 일본은 기존의 평화국가도 아니지만 군국주의도 아닌, 이를테면 보통국가의 진로를 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질서를 조망할 때 변하고 있는 것이 일본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북한은 2003년 1월 10일, NPT 탈퇴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2004년 2월 10일, 핵보유 선언을 감행하였다. 이로 인해 1992년 한국과의 사이에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사실상 무효화되었다. 중국도 미국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유력한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 방위계획 대강이 책정되던 2004년 12월에 발간된 중국 국방백서는 미일간에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위계획에 대한 경계감을 보이면서 전년대비 10% 이상의 국방비 증액을 표명하였다.
  
  2005년 3월 14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하여 타이완을 중국으로부터 분열시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평화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중국은 2005년 가을에는 랴오둥 지방에서 러시아와 함께 전략폭격기, 장거리 전투기, 잠수함 등 해공군 주력장비들이 참가하는 연합군사훈련을 공동으로 행할 예정으로 있다. 보통국가라고 하는 것이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이나 군사적 수단의 활용을 대외정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면, 북한과 중국 등 동아시아 질서내의 여타 행위자들은 이미 보통국가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내셔널리즘과 군비경쟁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국 및 러시아의 대륙세력과 미국과 일본 등의 해양세력이 거대한 대립구조를 서서히 형성하고 있는 양상이 배태되고 있다.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지각변동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발전 등을 추구해 가려는 한국의 국가전략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대외환경을 구성한다. 자국의 생존과 주권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배제하고 핵심적 국가이익을 달성해 가기 위해 국내적 역량은 어떻게 동원하고, 동맹과 우방이라는 대외적 자산은 어떻게 활용해 갈 것인가. 결국 국제질서상의 위협요인은 감소시키고 우호적 요인을 늘려나가는 대외전략의 추구가 불가결하지 않겠는가. 기존의 동맹과 우방과의 관계도 소중하게 발전시키면서, 체제와 가치를 달리하는 인접 국가들과도 협력의 틀을 확대해 나가는 중층적 대외전략의 모색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대전략적 선택에 국가적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야 할 시점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