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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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경제 교과서 비판

(신성호 전교조 참교육실 사무국장 인터뷰) 

인터뷰 : 투데이 편집부

Q1.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1. 저는 96년 인천 인제고등학교에서 3반 6개월을 재직하고, 현재는 서울에 있는 중앙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전국사회교사모임 연구회원으로 활동해왔으며, 사무국장, 회장 등을 역임하고, 올해는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06년부터는 학교를 휴직하고 전교조 본부 참교육실 사무국장(전임)을 맡고 있습니다.

Q2. 올해 초 전경련과 교육부가 공동 제작 ․ 배포한 경제교과서는 매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경련에서 기존 교과서를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A2. 전경련에서 기존의 교과서를 비판하는 이유는 기존 교과서가 ‘환경오염’, ‘독과점’ 등과 같은 시장 실패 사례를 설명하면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있으며,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는 기업 본연의 목적이 아닌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서술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제교과서에서는 이윤 추구가 기업의 본연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등을 삭제하고, 시장 실패 사례에서 부정적인 표현을 일체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임을 분명히 하고,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경쟁원리, 규제 철폐와 정부의 개입 최소화, 시장 개방 등 시장경제 원리를 충실히 강조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Q3.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고 기업과 시장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준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전경련의 입장인거 같은데, 그렇다면 실제로 기존 교과서의 내용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A3. 기존 교과서에서 시장 실패 사례를 들면서 ‘환경오염’ ‘독과점’ 등과 같은 표현이 반기업 정서를 부추긴다고 침소봉대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원리를 충실히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기존 교과서는 오히려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한 서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기적 인간관과 경쟁관에 입각하여 서술하고 있다.

- 기업의 목적을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적정한 비용을 투입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범위 내에서 생산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적정한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상정하지 않고, ‘최소 비용, 최대 이윤’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

- 기술지상주의와 경제성장 지상주의로 가득차 있다.

- 우리나라 경제성장과정을 미화시키고 있다.

- 남북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 일방적인 세계화 찬성 논리로 가득차 있다.

- 경제는 정치, 사회문화, 법 등 사회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경제교육도 사회체제와 관련지어 종합적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내용 구성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만을 따로 떼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고력을 길러주기가 어렵다.

- 자유방임주의에 가까운 시장 경제 논리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정부 규제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현행 경제체제인 혼합 경제체제를 가르치는 것이라, 자유방임적 시장 경제체제를 가르치고 있으면서, 시장경제체제를 계획 경제 체제를 추구하는 나라의 경제 상황과 비교하여 우월하다는 점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생산과 소비에 따르는 필연적인 환경 파괴 문제, 사회적 책임으로서 환경보전과 윤리경영, 소비절약 등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 노동을 생산요소로 보고 있으며 ‘노동자’로 표현하지 않고 ‘근로자’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가만 생산의 주체이고, 노동자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즉 인적 자본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면서 반노동자적인 서술로 가득차 있다.

Q4. 전경련은 기존의 교과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기업의 이윤추구활동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A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본적으로 생산활동과, 생산활동의 결과물을 소비함에 따라서 환경 파괴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으로서 환경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의 구성원의 하나로서 반드시 지켜야할 윤리를 지켜야 할 의무(윤리경영), 또한 비윤리적인 경영을 했을 때 사회와 국가에 끼치는 해약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은 모든 국민의 세금으로 사회간접자본을 만들어 기업 활동의 기반을 조성해주고 있으며, 정부는 치안, 국방, 조세, 재정, 환율 정책, 국제 정책, 법규 정비, 노조 정책 등을 통하여 기업활동을 장려, 촉진, 조정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개인 혹은 주주의 사적인 소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 비용, 최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할 것이, ‘적정한 비용, 적정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함으로써 사회로부터 받은 것(혜택)을 다시 사회에 돌려주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기업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의무(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부정한다면 기업은 이 지구(사회)를 떠나서 금성이나 화성에서 홀로 기업 활동을 해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Q5.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우려면 시장중심적인 미국의 주류경제학의 내용을 담은 경제 교과서로 공부해야한다고 전경련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A5. 경제 문제는 대부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공존하고 관점이 다양하다. 또한 경제는 정치, 사회문화, 법 등 사회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혼합경제체제에 입각한 복지공화국을 지향하는 헌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과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이 시대 사활적인 경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이윤추구에 따르는 필연적인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친환경적인 생산과 환경보전, 윤리경영,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환경친화적인 소비 등을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현행 교과서뿐만 아니라 이번에 발간된 전경련과 교육부의 경제 교과서는 기업가만 생산의 주체이고, 노동자는 단지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 즉 인적 자본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생산과 소비의 주체는 기업가와 더불어 노동자들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기업가나 노동자 모두 존엄한 인간들이고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경제 문제에서 노동의 문제를 떼어놓고 다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노동문제를 비중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요컨대 경제 교과서는 지속가능한 사회 관점에 입각하여, 소비생활 비판적으로 들여다보기, 생산활동(노동 문제, 일터에서의 민주주의), 시장 바로보기, 정부 역할(물가, 고용, 실업, 화폐와 금융, 조세와 예산, 소득과 사회보장), 환경 생태, 세계화 등의 단원으로 현실 경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에서 경제교과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살펴보면 우리나라 경제교과서 구성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등 사회체제와 동떨어져서 시장 경제 논리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교과서를 사회체제와 연관지어 구성하고 있으며,  교과서명도 ‘경제사회학’입니다.

내용은 노동 단원을 기업 단원과 대등한 분량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불평등, 계급, 저개발, 연대, 사회규범, 사회정치적 조직, 민주주의, 유럽연합, 세계화 등과 관련지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자유방임과 경쟁 논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조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선 경제정책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경제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실업계 학교에서는 노동세계만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기업과 시장 경제만을 주요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노동, 재정, 복지, 환경 등을 균형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Q6. 인터뷰에 응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today 구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6. 교사는 우선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만 행복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사만이 교육의 주체가 아닙니다. 학생, 학부모와 더불어 교육의 3주체인 것이죠. 또한 교육의 주인공은 학생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3주체가 힘을 합하여 이 땅의 교육이 행복한 교육이 되도록 사회 속에서 노력해야 할 의무, 직업인으로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민주적이고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구조만 탓한다고 해서, 사회 개혁 운동만 한다고 해서, 학교 사회가 곧바로 민주적이고 행복한 사회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학교 현장에서 세심한 실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전문가입니다.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모든 교사는 크고 작은 교사연구모임을 만들어 끊임없이 연구하고, 연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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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공개,

논란을 파헤친다!

|| 투데이 편집부

<빅브라더>의 망령이 고개를 들다

영국의 저명한 소설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 1903-1950)은 1949년에 발표한 “1984년”에서 미래에 도래할 정보사회의 위험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빅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소설속 사회를 끊임없이 감시한다. 이는 사회 곳곳, 심지어는 최후의 개인실이라는 화장실에까지 설치되어 있다. 실로 가공할 만한 개인정보침해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정말 두렵게도, 그가 소설을 통해 예견한 이런 미래의 사회는 지금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 듯하다. 굳이 ‘감시’라는 이미지와 직접적으로 매치되는 “몰래카메라”같은 것들만을 거론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온 정보사회 그 자체가 우리의 정보인권뿐만 아니라 삶 전반을 옥죄어 오기 시작했다. 2003년에 교육현장을 시끄럽게 했던 NEIS도입 논란에서부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둘러싼 공방은 정보인권침해의 심각성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던져진 또하나의 불덩이들이 있다. 지난 4월 30일 국회에 발의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교육정보공개법)과 지난 4월 27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등이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서울고법이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와 2002, 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제 교육에 있어서도 개인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국가적 정보독점권력이 우리의 삶을 감시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빅브라더>의 실체가 점점 더 노골화되어 가고 있다.

‘공개’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교육 구조조정

교육정보공개법은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초중고교는 학업 성취도 등 15가지 정보를 공개하고, 대학은 졸업생 취업률 등 13가지 정보를 매년 한 차례씩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 낸 소송의 내용 또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는 것을 봤을때, 이 두 사안은 NEIS이후 잠잠했던 학생정보인권의 문제를 다시금 수면위로 부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간 학업수준 격차를 여과없이 내 보이면서 학교간, 지역간 서열화를 통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교육 구조조정의 기제로 쓰일 여지가 다분하다.

교육정보공개를 밀어붙인 진영에서는 학업성취에 대한 정보가 우리 교육현실은 명확하게 진단하고 올바른 연구를 위해 쓰일 자료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이야기 한다. 특히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의 이명희 교수(공주대 역사교육과)는 “교육관련 정보가 성역 없이 공개됨에 따라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 합리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이를 통해 “학부모와 국민의 교육수요자로서의 알 권리 등이 확대되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는 말을 통해 지난 김영삼 정부의 5.31교육개혁안 이후에 이들이 그토록 강변해 왔던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설파하고 있다.¹⁾

그러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공개되어 연구용으로 쓰인다면 그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연구인가? 위의 사안들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수능 원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시험 성적’이다.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자료라면 대부분 사적인 것이거나 통계적으로 수치화 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개해선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자료들은 결국 학교간 학업격차를 아주 객관적인 통계치로 나타내어 학교간 서열을 분명히 드러내 주는데에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이는 최근들어 고교등급제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각 대학들이 그들 스스로 신입생 입학성적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고교간 서열을 매기는 수고를 덜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것이다.

이들의 이러한 주장의 밑바탕에는 ‘성적 공개’를 통한 경쟁의 강화만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이 깔려 있다. 이런 주장이 100%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성적공개는 분명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을 위한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학생들간의 출혈적인 입시경쟁을 통한 시험성적 올리기를 통해서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봉사하게 될 정보공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들의 연구결과란 결국 ‘입시경쟁에서 우위에 서기를 원하는 교육 수요자(소비자)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전혀 섣부른 판단이 아니다. ‘자율적인 선택권’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고등학교선택권 강화 정책도 이러한 서열화와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불러오는데 한 몫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주장 속에는 정보공개 자체가 가져올 학생인권의 문제를 ‘연구용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로 은폐하려 하고 있지만, 아전인수에 불과하다. 정보인권의 개념을 집약하는 프라이버시(Privacy)라는 개념은 “혼자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라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수집․분석․검색․복제․유통이 훨씬 용이해지고, 이런 개인정보를 집적(集積)하는 기술을 가진 국가-자본의 힘이 비대칭적으로 커져나가는 현 상황에서의 정보인권의 문제는 단지 학생의 수치심․모멸감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2003년에 추진된 NEIS 같은 학교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삼성을 비롯한 거대자본의 향후 인적자원관리의 편리함을 위해 봉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집적되는 개인정보들은 이들 자본의 상업적 이해를 위해 쓰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정보공개의 문제 또한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²⁾ 그렇기에 무한히 팽창하고 있는 정보기술이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악용할 것인지 예상하는 것은 공상과학영화의 결말을 관망하는 것처럼 속 편하게 지켜볼 일만은 아니다.

공범자들에게 기대하지 말고,

신자유주의 교육에

단호히 맞서 싸우자!

학생의 학업성취도 정보 공개를 통해 교육에서의 경쟁심화를 부추기려는 흐름은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움직임은 아직 더디기만 하다. 몇몇 교육운동 단체들이 긴급히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갖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는 학생의 다양한 정체성을 ‘학업성취도’라는 수치 하나로 짓밟아버리고는 끊임없이 평가하고 줄세우기에만 골몰하려는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에 맞서 단호히 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무현 정권 자체가 이런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라는 점, 그래서 이들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갖고 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재 교육정보공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 보수진영과 교육부가 마찰을 빚는 이상한 형국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교육부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권 자체가 이런 흐름이 가능하게끔 만든 장본인이다. 한미FTA 교육서비스 개방, 대학 구조조정, 학교 선택권 강화, 논술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3불정책 무력화 등 정부의 행동은 하나같이 이율배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는 정책을 철회하라” 또는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정보공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별 효과도 없는 주장을 거두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에 맞서는 대중운동의 자율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해답일 뿐이다.

▶조지 오웰 George Or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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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대란,

영어 광풍의 끝은 어디인가?

 || 투데이 편집부 (pedalove21@hanmail.net)

이미 예고된 ‘토플대란’

한국사회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영어공부에 매달려야 한다. 영어 능력만을 심사기준으로 삼아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 입시전형이 있는가하면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영어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차 토플 토익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연령대도 낮아지면서 지난 4월에는 급기야 ‘토플대란’이 발생하고야 말았다. 그러나 이런 ‘대란’은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고 보는 의견이 많은데 전 세계 토플시험 응시자 54만 명 가운데 한국 응시생은 13만 명(20%)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런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 결과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ETS’나 ‘광클’ 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뉴스를 통해서 한번 씩은 들어보게 되는 웃지 못 할 사태가 벌어지고 토플 출제 주관사인 ETS의 수석부사장이 한국에 찾아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사실 토플은 비영어권에 있는 학생들이 영어권 대학의 입시를 위해 활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응시생들이 13만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기이한 현상이다. 그러나 그 이유를 뜯어보면 외국 유학을 위해 시험을 보는 대학생들보다 국내 특목고와 대학 입학을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중 고등학생들이 늘어났고 국내 응시생 전체의 7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 인근의 다른 나라에 ‘원정’가서 시험을 보는 일도 생기고, 프리미엄을 붙여 응시 권을 매매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시중에는 이런 토플 교재가 수도 없이 출간되어 있다.

토플대란은 시작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이 토플시험을 주관하는 단체가 ETS인지 잘 모르고 있었고 게다가 사설 기업이라는 것에 놀랐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한 해 토플시험 응시자가 13만 명이고 한해 195억원이 ETS에 지출된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처럼 유망한 교육시장에 기업들이 눈독들이지 않을리 만무하다. 이미 한국에서도 SAT를 응시할 수 있으며 이것 말고도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해 점차 시장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게다가 일부 대학에서는 외고출신 학생들이나 외국에 체류하던 학생들을 받겠다는 명목으로 SAT를 입학전형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대학입시 전형의 극히 일부에 반영된 토플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정도인데 앞으로 대학입시에 점차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된다면 그것은 토플대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정부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게다가 한미 FTA협정이 체결된다면 오히려 규제하려고 하는 한국정부를 ‘간접수용’과 ‘이행의무부과금지’등의 조항을 근거로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것이기 때문에 대학입시정책이 무력화될 것이다. 토플대란이 토플대란만의 일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육을 돈벌이로 여기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문제

교육이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기형적인 상황에서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민간업체들이 난립하고 이것을 규제할 방법이 없어진다면 교육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두려워질 정도이다. 비싼 사교육비와 테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특정 계급의 자녀들만이 고급의 교육을 받고 대학에 진학해 지식을 독점하게 될 것이다. 이미 교육 양극화가 극심해져하는 상황인데 이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의 공공성은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속적으로 교육비를 개인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강화하면서 교육의 시장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그리고 교육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게 전 사회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려하고 있으며 그 총화판인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서고 있음에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토플대란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여기거나 근시안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흐름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맞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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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육뉴스 브리핑

미국 대학들, ‘우릴 줄세우기 말라’

미국의 10개 이상 대학 총장들과 교육운동 활동가들이 최근 연판장을 만들어 전체 대학에 돌리고 있다. 그 내용은 주간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의 대학 평가 설문조사에 응하지도 말고 평가 결과를 대학 홍보에 활용하지도 말자는 것이다. 이미 수십 개 대학이 최근 대학 서열을 매기는 이 잡지 설문조사를 거부하는 등 집단적 보이콧의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반발의 배경에는 대학 학비가 크게 오르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선택에서 객관적인 외부 평가에 갈수록 의존하고 있는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 대학 종사자들은, 서열은 대학을 상품화하면서 쉽게 비교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유포시키는 것은 물론 오직 ‘최고 대학’만을 가려는 학생들의 수를 늘리고 있다고 우려한다.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동성애 영화’ 보여줘 피소

시카고에서는 두 카우보이 간의 동성애를 그린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을 수업시간에 본 12살짜리 소녀와 조부모가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영화는 학생들의 부모 및 보호자들의 동의 없이 수업시간에 상영됐다. 소장은 그날 대리교사로 수업에 들어왔던 함께 초등학교의 교장을 피소인으로 지명했다. 보호자인 리처드슨은 "이전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읽도록 한 문학작품들에 대해 우려가 제기돼왔고 학교 측에 우리의 신념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번 일을 다시 겪으며 이제는 법적 소송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두바이 통치자,

교육재단 설립에 100억달러 기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토후국 두바이의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이 중동 지역의 교육발전에 써달라며 100억달러(약 9조5000억원)를 기부했다. 모하메드는 “중동의 여성 중 40% 이상은 읽거나 쓰지를 못하고, 전체 중동 국가에서 나오는 책의 숫자(전 세계의 0.08%)가 터키 한 나라에서 출판되는 것보다 적다”며 중동 국가들의 교육에 대한 낮은 관심을 개탄했다. 그는 “중동과 선진국 사이에서는 지식에 있어 큰 차이가 난다”며 “자신의 기부가 이런 차이를 되도록 빨리 좁히는 데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름을 딴 재단에 들어가는 기부금은 교육 수준 향상, 지역 연구, 직업훈련에 주로 쓰이게 됐다.

중국도 ‘토플대란’

중국도 지난해 9월 인터넷시험인 iBT가 도입된 이후 ’토플 접수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지난 4월 28일 낮 12시부터, 올해 7월부터 10월 사이에 실시하는 iBT 원서 접수를 받았으나 6시간 만에 완전 마감됐다.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 지역은 4시간30분 만에 마감했으며 톈진(天津)과 샤먼(厦門) 등의 경우 6시간 만에 마감됐다. 중국에 토플 대란이 일어난 것은 미국 대학들이 매년 연말 입학원서 접수를 마감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응시자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유학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여름방학인 7, 8월에 토플 시험을 보려 한다”고 말했다.

“제갈량 ‘출사표’ 교과서서 빼야”

중국 역사교수 ‘시대착오적 충군이념’ 비판

중국에서도 명문으로 칭송받는 제갈량의 ‘출사표’(出師表)를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에서 빼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제갈량이 전장에 나가면서 유비의 아들 유선에게 비장한 심정을 토로한 출사표는 충성심과 명문의 표상으로 중국 중학교 어문 교과서에 실려 있다.

중국 산시성 시안시 공산당교 역사학과 후줴자오(65) 교수는 최근 교육부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출사표가 군주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 중학교 교과서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사표는 ‘어리석은 충성심’으로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백성의 안위를 생각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제갈량이 유비의 삼고초려를 떠올리며 유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출사표는 봉건적 색채가 짙다며, 이는 분별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시대착오적인 충군이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갈량은 출사표에서 “(유비가) 몸을 낮추고 소신의 초당을 세 번 찾아오셨다”며 “소신은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전력할 것”이라고 맹세하고 있다.

그는 출사표 대신 평화를 강조한 화흠의 ‘지전소’(止戰疏)를 넣자고 건의했다. 지전소는 화흠이 조조와 조비에 이어 황제에 오른 조예에게 바친 상소문으로, 전쟁을 중단하고 백성의 평안과 복리에 힘쓸 것을 청원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통치자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고 입는 문제를 근본으로 삼는다”는 지전소의 한 문장을 예로 들며, 이런 민본정신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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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육뉴스 브리핑 

2013년까지 보육시설 3배 확충

독일 정부는 3세 이하의 모든 유아들에게 무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5월 15일 승인했다. 독일 대연정 정부는 자녀를 가진 가정의 보육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향후 6년간 보육 시설을 75만개로 늘리는 등 보육시설 수용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기로 합의했다. 독일은 현재 3세 이하 어린이의 13.5%만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는 유럽 국가 평균 보육서비스 비율인 35%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성교육 해? 말아?”...인도의 고민

성(性)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금기시될 정도로 보수적인 인도 사회에서 한 교사가 성교육을 실시한 것을 계기로 윤리논쟁이 촉발됐다. 뭄바이에 있는 한 사립학교의 텔마 세케이라 교사(생물학)는 수업시간마다 자위행위나 콘돔, 동성연애 등에 관해 가르치지만 보수집단은 이에 분노하고 있다. 그는 "우리 학생들이 사춘기를 제대로 맞이하고 에이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성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정부는 성교육에 사용되는 도구들이 너무 노골적이고 일부 그림들이 지나치게 야하다는 이유로 관내의 모든 공립학교에 대해 성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 문자 해독률이 최고로 높아 인도에서 가장 진보적인 지역으로 통하는 남부의 케랄라나 카르나타카주도 최근에는 성교육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인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570만명의 에이즈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2010년이면 2천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성교육의 실시 여부는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다.

인도, ‘유학생 수출국’에서

‘유학생 수입국’으로

인도가 국제 교육 시장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유학생을 주로 수출해왔던 인도가 값싼 온라인 강의 확산과 경제의 급성장으로 전 세계 학생을 불러들이고 있다.

튜터비스타는 인도 벵갈루루에 본사를 둔 동영상 교육 사이트 업체로 2005년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영·미에 제공하고 있다. 학교 보조금 삭감으로 학생들에게 일일이 혜택을 주지 못하는 영·미의 교육 위기가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게 한 요인이다. 인도는 국제 학생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인도의 국제학교가 질 좋은 수업과 최신식 시설을 제공하면서도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수업료가 싸다는 점을 강조,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인도에는 전국적으로 26개의 기숙사를 갖춘 국제학교가 있으며 최근 인도로 유학온 학생들의 등록률도 점차 늘고 있다. 인도의 경제 성장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부모를 따라 인도에 온 학생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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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육뉴스 브리핑

수도권, 홍역 비상…대학까지 휴교 사태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최근 성인 홍역이 번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초중고는 물론이고 대학들까지 휴교를 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홍역 감염자는 급속도로 증가해 도쿄와 사이타마, 가나가와 등 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초중고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으며, 또 조지대와 고마자와 대학 등 일부 대학도 학생 수십명이 감염됨에 따라 일시 휴강을 결정했다. 도쿄 도의 경우 초·중·고교에서 백신 접종을 실시할 경우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추가 감염자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본 의료 당국은 올해 성인 홍역 감염자 수가 보통 때의 10배가 넘어, 수천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 언론은 홍역 종합 백신인 MMR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백신 접종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홍역 감염자 급증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日 국립대 교부금

연구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일본 재무성은 국립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교부금을 연구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립대의 최대 수입원이 교부금인 만큼(국립대 경상수익의 45%) 연구실적이 약한 국립대로서는 치명적인 셈이다. 교부금을 더 받을 대학은 교육 실적이나 연구 프로젝트가 많은 대도시에 위치한 13개교뿐이다(재무성은 전체 국립대 87개의 85%인 74개교의 교부금이 삭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보다 교원 육성이 주된 교육대학의 경우 82∼90.5% 삭감당할 처지에 놓였다.

재무성은 “교부금의 ‘집중과 선택’은 국립대의 연구·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고등교육 부문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려 하지만, 국립대 측은 “도시지역의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국립대의 재편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지난 2004년 국립대 법인화 이후 국립대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후쇼샤 '새역모'와 결별…

다른단체 손잡아

일본 극우 언론인 산케이신문과 후지TV를 거느린 후지·산케이그룹의 계열사인 후쇼샤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만든 역사교과서 발행을 중단하는 등 새역모와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쇼샤는 새역모 대신 ‘교과서 개선의 모임’(교개모)과 손잡고 2010년도 공급분 역사·공민교과서의 편찬과 채택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교개모는 총리실 산하 교육재생기구 참가자들이 중심이 된 모임이다.

후쇼샤의 방향전환은, 지난해 새역모 교과서가 강력한 반대운동에 부닥쳐 채택률이 1%에도 못 미치고 손해를 입은 것이 배경으로 보인다. 새역모는 왜곡된 역사교과서와 공민교과서를 펴낸 출판사로 한국, 중국의 반발을 초래해왔다.

일본 ‘교육개혁 3법’ 중의원 통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 정기국회 중에 처리할 주요 법안 중 하나로 제시했던 교육개혁 3개법안이 5월 18일 낮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이번에 통과된 3개법은 학교교육법개정안과 지방교육행정법개정안, 교원면허법 및 교육공무원특례법개정안으로 ‘애국심 강화’와 ‘교육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교교육법개정안은 의무교육의 목표에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는 내용을, 지방교육행정법 개정안은 문부과학성의 지방 교육위원회에 대한 시정·지시 요구권을 신설해, 교육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들과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국가의 교육현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서 ‘군국주의 교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누야마시, 전국 일제고사 거부

지난 4월 24일 일본에서는 전국 일제고사가 43년 만에 부활했다. 전국의 초등학교 6년생과 중학교 3년생을 대상으로 한 이 시험에는 3만2756개교, 233만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시험 참가는 각 교육위의 자율에 맡겨져 있지만 일제고사답게 98.9%(공립학교 기준)라는 높은 참가율을 기록했다.

아이치현 중소도시 이누야마시 시교위 산하 초·중등학교 14곳이 여기에 유일하게 반기를 들었다. 종합사고력 향상을 중심으로 둔 ‘여유있는 교육(유토리 교육)’이 일본 학생들 학력저하의 주범이라고 단정한 아베 신조 내각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이누야마 시교위는 “경쟁교육은 옳지 않다”며 일찌감치 불참의사를 밝히고 그대로 실천했다. 전국 일제고사는 일본전국교직원조합이 “능력주의에 의한 차별이 교육현장에 도입된다”며 강력히 반대투쟁을 벌이는 바람에 43년 전에 자취를 감췄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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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 운동모임 <페다고지>와 경인교대 총학생회는 공동으로 2007 여름교육활동 <더불어숲>을 추진한다. <더불어숲>은 2005년에 시작되어 3년째 계속 되고 있다. 올해는 7월말~8월초에 경북 봉화와 충북 옥천에서 <더불어숲>을 진행할 예정이다.

 페다고지는 여름교육활동에서 인권교육, 생태교육, 통합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등 대안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것은 물론 마술을 이용한 수업, 놀이를 이용한 수업 등 다양한 실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티저 포스터 신청 및 2007 여름교육활동 참가문의는 경인교대 총학생회 또는 페다고지 공식메일(pedalove21@hanmail.net)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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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국교사대회 개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화)은 5월 20일(일) 오후 1시부터 전남 나주 영산강 둔치에서 ‘창립 18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했다. 전교조는 교육양극화 해소와 농어촌교육 살리기를 내세웠다. ▲ 한미FTA비준반대 ▲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 교원평가 법제화 반대 ▲ 공교육 정상화 교육복지 실현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전교조는 창립기념일(5월 28일)을 전후하여 매년 전국교사대회 또는 지역별 교사대회를 개최하여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참교육상 시상 등을 해오고 있다.

 한 전교조 신규조합원은 ‘사립학교법, 교원평가 등 긴박한 투쟁사안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 아쉬웠다. 지방에서 교사대회를 여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사실상 바람직한 투쟁전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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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 교양대학 열려

서사협에서 주최하는 예비교사 교양대학이 5월 12,19,26일에 외대, 건국대에서 진행되었다. 예비교사 교양대학은 교육운동을 대중화하자는 취지에서 서사협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매년 봄과 가을에 열리고 있다. 이번 예비교사 교양대학은 교원양성임용에 배희철 선생님, 논술과 입시제도에 이형빈 선생님 등이 강사로 나섰다. 상명대, 고려대, 외대, 건국대, 성신여대 등 많은 대학 사범대생들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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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청년학생문화제 / 노동절 집회 열려

  117주년 노동절을 맞아 전국학생투쟁위원회(약칭 전학투위, 위원장 오민혜 고려대 학생행진대표)가 결성되었다. 전국학생투쟁위원회 내에는 여성행동위와 교육행동위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강연회를 개최하고, 토론 자료도 발간했다. 4월 30일에는 1000여 명이 모여 청년학생투쟁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7시부터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는 약 2천여 명의 노동자와 학생이 참가한 노동자-학생 투쟁문화제(19시)와 전국청년학생문화제(21시)가 열렸다. 노동자-학생 투쟁문화제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자신들의 상황을 알렸다. 전국청년학생문화제는 각 지역별 문예공연과 함께 민중가요 가수 등의 공연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예비교사 운동모임 페다고지도 각 대학별로 430 청년학생문화제 및 노동절 집회에 참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