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errot le Fou

본문

'사회연대전략'에 대한 입장들

얼마전에 진보정치연구소인가, 민노당 정책위원회인가에서 발표한 소위 '사회연대전략'에 대해서 각 좌파단위, 당내 의견그룹 등에서 논쟁이 활발하다. 이런 논쟁들이 각 현장단위 노조나 학교, 당 지역위원회 등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연대란 무엇이고 노동자운동의 앞날과 전략에 대해 전체 운동의 기층단위에서부터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운동의 매너리즘이란 활동가들이 스스로 고민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학습하지 않는 것이다. 아닌건 아니라고 입장대입장으로 논쟁해서 극복하고 바꿔야 한다. 

어쌨든 진보정치연구소와 전진, 자율과연대 등이 주장하는 사회연대전략은 논쟁이라는 '운동'의 과정을 통해 당연히 폐기되어야한다. 정책같지도 않은 쓰레기같은 정책이다.

책상머리앉아서 2012년집권전략만 생각하다보니까 오락가락하신건가; 운동을 폐기하고 굴종하자는 얘길 서슴지않고, (열심히 투쟁하는 동지들과 민중들에게 쪽팔리고 부끄럽지도 않나?) 토나온다. 아무리 '좌파'운운해도 역사를 간과하고 공부를 안하면 어떤 꼴이 나는지 지금 저분들(이미 망한 유로사민주의의 환영이라는 마약에 취한 자율과연대와 오락가락 갈팡질팡 두리뭉실 핑계가득한 전진)이 보여주고 계신다. 소위 '사회연대전략'이 정책입안에 성공한다면 그것의 결말은 결국 노동자계급의 연대를 해칠뿐만아니라, '현장노동자 신문'에서 표현한바와 같이 지금 어느정도 형성된 '전선'을 교란시킬 것이다. 상층부의 집권전략에 맛이간 몇몇분들이 쓸데없는 짓거리 못하게 좌파들의 운동으로 저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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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연대

"이게 바로 '사회주의'다"  (피에로 주: 어머!!! 주대환은 정신이 나갔나보다. 양심도 없지...)
[바닷가의 사색] 민노당 '사회적 연대' 제안을 보면서 

-주대환
 
 
때때로 느낀다. 확실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배고픔만큼이나 외로움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감옥살이에서도 독방에 들어가는 것이 곱징역이 되는 것이다. 봉건 시대 귀족들에게 유배가 형벌이었던 것 역시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축출이었기 때문일 게다.

그렇다면 함경도 삼수갑산이나 남해안 섬에 유배된 양반이 사냥이나 고기잡이를 배우지 않고 저술 활동에 더 열심이었던 것은 새로운 공동체에 편입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과거에 자기가 속했던 사회적 관계망에 더 매달리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인간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고립을 두려워한다. 고립되었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고 의기소침하기 쉽다. 그래서 인간은 다수가 몰리는 곳으로 몰려간다. 일단 다수에 속해야 마음이 편하다. 그런 현상을 아마 ‘군중심리’라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집단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우리끼리 더욱 똘똘 뭉치자’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그건 세상과 담을 쌓는 소수 종교집단이 가는 길이다. 그건 세상이 갑자기 깨우치고 뉘우칠 ‘그 날’에 대한 종교적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한 길이다.

‘국민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집단은 그런 길을 택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따돌림 당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 노력한다. 11월초 ‘비판사회학대회’에 제출한 김원 서강대 교수의 논문 <한국 대공장 노동조합의 사회적 고립>은 그런 노력을 도와주려는 연구라 할 것이다.

그렇게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할 때 먼저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 허심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생각을 바꿀 건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그게 말하는 만큼 쉽지가 않다.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면 우울과 좌절감은 더 깊어간다.

얼마 전 조사에 따르면 민주노총 상근자들이 우울하다. 1996년 겨울, 누구보다 씩씩했던 그들이 왜 지금은 우울한가? 혹시 그건 민주노총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민주노총 '외로운’ 7번째 총파업”이라는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고립은 이중적이다. 우선 자영업자들의 민주노총에 대한 '쌍욕'을 들으면서 느끼고 확인하는, 몰락하는 소자산 계급의 적대감이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계급 내부의 고립이다. 저소득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계급적 연대가 끊어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계급적 연대의 회복을 위해서 민주노총에 대하여 나중에 우리가 받을 국민연금 급여를 줄여서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423만 명의 저소득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대납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다.

오늘 11월 27일 월요일, 권영길 원내대표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만나 민주노동당의 제안을 설명하고 설득한다고 한다. 이야기가 잘 됐으면 좋겠다. 권영길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1996년 겨울 승리의 두 주역이 만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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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왜 사회주의죠?

역시, 주대환!!! 전혀 공감할 수 없군요.

-싸이월드 좌파사진작가클럽 글에서 펌

얼마전에 전 조계종 사무총장인가하던 송월주라는 분이 민주노총 지도부에게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가 받을 월급 인상분을 포기하고 비정규직에게 나누어주는 대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한 기사를 한겨레신문에서 본 적 있는데, 그거랑 아주 똑같은 생각이군요.

운동권, 빨갱이, 노조지도부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편견이 얼마나 무섭고 지금 운동을 가로막고 있는지 저도 잘 알고있습니다. 활동가들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며 투쟁하고 있는데, 온갖 보수언론과 그간의 노동운동 내부의 관성들이 만든 폐해로 인해 파업을 해도 완전히 외면받고 있죠. 제 조합원들에게 조차.

근데 그 대안으로 노동자가 투쟁으로 쟁취한 것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나눠주자? 이건 자본가들이 임금협상 때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으니, 니네 임금 못올려준다."라고 말하는 것의 논리, 학교당국이 학생들의 등록금투쟁에 대해 "너희 등록금 동결해주면, 너희가 그렇게 걱정해주는 시설관리 노동자들 임금 동결해야된다."라고 말하는 논리, 또 동시에 시설관리노조 노동자들에게 "당신들 월급 올려주면 학생들 등록금 올려야되서 안된다."라고 말하는 논리와 완전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사회주의가 '노동자계급 간에 자기 권리 쪼개서 나눌것을 자본가와 국가권력에게 요청하는것'이라고 합니까? 주대환이 얼마나 정신나간 인간인지 여기서 알 수 있게 해주는군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으로 '함께' 쟁취해나가는 새로운 노동자운동의 복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민주노총으로의 단결을 호소해야하지, 국가에게 우리가 받던거 쪼개서 주도록 허락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건 신자유주의의 노동자 관리전략에 조응하고 굴복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 알량하고 형식적인 '나눔 실천'으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분할된 경계를 깰 수 있을까요? 주대환씨 저분 대가리가 어떻게 되신건 예전부터 알고있었지만, 정말 심각할 정도군요. 좌파가 아니라, 우파 자본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논리로 노동운동의 단결을 이야기하다니;; 월급떼서 나누는 '개혁'은 신자유주의 노동자관리전략의 주요한 개혁 중 하나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사회주의 운운하다니...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는 오직 자신을 둘러싼 억압에 맞서서 모두가 함께 투쟁하고 싸워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투쟁을 하면서 수많은 투쟁하는 민중들이 다른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투쟁기금을 지원하고 연대주점을 마련해 투쟁을 지지보족하고, 수많은 집회들에 함께하는 과정들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따뜻한 연대의 기풍을 열심히 만들어왔는데,,,(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연대'라는 단어를 이렇게 욕되게 하는 개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여지껏 전세계 역사, 전세계 어디에서도 돈 조금 더 받던 노동자가 투쟁은 하지 않고, 자기 월급 조금 떼어서 돈 덜 받던 노동자에게 나누어줬다고 연대의 기풍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 없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자본가들은 계속 그걸 이용해 요구할 것입니다. 정규직 노동자들 월급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똑같이 만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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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

사회연대전략에 관한 <전진> 중앙위원회 입장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하여 논의 중인 ‘사회연대전략’에 대해서 <전진>은 원칙적 환영 입장과 함께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결의한바 있다. (11월 28일자 전진 성명)

결의의 기조에 따라 <전진>은 각 사업단위 및 각 지역단위에서 회원토론을 조직했다. 12월 9일에 소집된 <전진> 중앙위원회는 지금까지 진행된 회원토론의 결과들을 취합하여 중앙위원 토론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1. 결의사항
<전진> 중앙위원회는 당이 제기한 사회연대전략을 지지한다. 또한 소득연대에 우선 노력을 집중할 것을 권고한 진보정치연구소의 제안과, 이를 위한 1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에 동의한다.

2. 결의의 취지
노동계급 연대전략의 가장 높은 형태는 투쟁에 의한 연대이다. 이는 노동계급의 궁극적 승리를 위한 변할 수 없는 대원칙이다.
현 시기 노동계급은 하나의 대자적 계급으로서, 변혁의 주체로서 형성되어있지 못하다. 노동계급 내의 임금격차와 소득격차 증대는 계급적 단결을 저해하고 있으며 질시와 분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노동계급은 하나’라는 명제는 영원히 입증되지 못할 명제로 남을 것이다. 노동계급이 하나임은 오직 변혁주체형성에 의해서만 진리일 수 있다. 우리는 사회연대전략을 궁극적으로 변혁주체형성을 향한 노동계급의 연대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자한다. (피에로 주: 환상과 무지에서 기인한 fantasy이자 진정한 대기주의!)
사회연대전략은 그 첫 단계 사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안이 추진될 것이며 다음 단계로 확장된 소득연대로 발전할 것이다. 최종단계로서 정규직의 투쟁으로 비정규직 임금인상을 추동할 임금연대를 실현할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노동계급 연대전략의 가장 높은 형태인 투쟁에 의한 연대를 지향한다. (피에로 주: 이런 구실 좋은 핑계를 누가 믿나? 진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부재와 패배주의의 문제이다.) 

3. 보완할 과제들
앞서의 <전진> 성명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안에는 보완해야할 지점들이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의 근원이 되는 소득파악의 형평성 보장에 관한 방안을 보완해야하며, 지원기간으로 제시한 5년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안이 필요하다. 5년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그에 따른 소득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 근본적 대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당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단’ 및 ‘사회연대전략 개발팀’ 활동성과로서 소득격차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 보완책들이 동시에 제출되기를 기대한다.

4. 아래로부터의 공론화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운동과 사회복지가 발전한 서유럽 선진국에서도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듭한 역사가 있다. 더구나 한국 사회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전인미답의 길이다. 그만큼 생소하고 논란의 소지를 담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공론화 과정에서부터 노동계급 대중을 아래로부터 설득하고 조직해나갈 수 있도록 정교하게 진행되어야한다. 아래로부터의 공론화만이 사회연대전략을 관철할 추진동력을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연대전략을 그 무슨 이데올로기 공세에의 굴복이나 수세적 양보 따위로 환원하지 않는다. 노동계급을 하나의 대자적 계급, 변혁의 주체로서 형성할 적극적 전략으로 규정할 것이며 그렇게 실천할 것이다. 사업추진의 전 과정에서 우리는 일체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최대한 협조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2006년 12월 14일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중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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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의 전진 비판 성명서

[성명]전진은 당을 후진시키려 하는가 - 전진의 사회연대 전략을 비판한다

(피에로 주: 다함께는 물만났다. 이번 기회에 전진의 비과학성에 대해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당내 확고한 좌파 의견그룹의 입지를 세우기에 이번 논쟁은 다함께에게 아주 유리한 논쟁이다. 왜냐하면 전진은 논리없는 패배주의적 입장이고, '사회연대전략'에 비판하는 좌익적 입장은 원칙적이고 '현실'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전진 중앙위원회는 12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노동계급 내의 임금 격차와 소득 격차 증대가 계급적 단결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므로 노동자가 먼저 양보하는 소득연대전략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평균소득 117만 원 이상의 노동자들이 5년치 미래 연금을 삭감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연금 납부액을 5년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대로 하면, 웬만한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양보에 나서야 할 판이다. 이 방안대로라면 3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약 3백만 명의 노동자가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임금 격차와 소득 격차를 늘린 주범은 누구인가. 비정규직 차별과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만든 자들은 누구인가. 비정규직 개악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정리해고와 아웃소싱 등으로 비정규직을 확산해 온 정부와 기업주들 아닌가. 국민연금의 거대한 사각지대는 복지제도에 시장 논리를 도입해 저소득층을 배제한 정부의 책임 아닌가.

계급 내 격차가 청계천이라면, 계급간 불평등은 태평양이다. 그럼에도, 전진의 중앙위원회는 계급간 불평등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진의 양보론 지지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계급 내 분열을 심화시킬 방안에 힘을 실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것은 현재 노동악법 날치기, 공안 탄압,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등 저들의 반동에 투쟁으로 맞서야 할 진정한 과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전진 중앙위원회는 이 점을 의식해 양보 전략이 쟁취할 목표보다 그 정치적 취지를 강조한다. 조직 노동자가 먼저 양보하는 것이 "변혁 주체 형성을 향한 노동계급의 연대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 아니면 자기 기만이다. 불행하게도 전진의 희망과 달리, 선 양보 전략은 지배자들의 양보를 받아내지도 못할 뿐더러 변혁적 계급 주체를 형성하지도 못한다.

선 양보 전략은 위선적인 지배자들에 대한 양보와 굴복을 거부하고 투쟁하는 조직 노동자들을 겨누는 흉기가 돼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또, 저들은 당의 양보론을 환영하면서 선진 노동자들과 당을 분열시키려 할 것이다. 저들은 '더 진전된 사회적 합의와 기업인들의 협조를 위해 노동자들의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조직 노동자의 양보에 의존해야 하는 비정규직 저소득층 노동자들은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하기보다 누군가의 시혜에 의존해야 하는 수동적 객체로 전락할 것이다.

진정으로 "아래로부터 공론화돼야" 하는 것은 '사회연대전략'이 아니라 노동계급 전체의 이익을 보장할 요구를 내걸고 계급의 단결과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까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부과식으로 바꾸어 충분한 액수의 기초연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 등이 토론돼야 하고, 대중적으로 선전돼야 한다. 이런 방안을 들고 조직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설 때, 진정으로 계급 내 분열을 극복하고 도시 빈민, 저소득 노동자들의 지지도 획득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은 노무현 정부와 기업주들의 공격에 수세적으로 '사회연대전략'이라는 노동자 양보론을 펼 것이 아니라 진지한 반대 선동과 대중투쟁 건설로 나서야 한다.

우리는 전진이 바로 이런 과제에 헌신하길 바란다. 엄연한 계급간 적대 현실을 직시하고, 저들의 신자유주의 반동에 맞설 대중 투쟁의 전략을 아래로부터 모색하는 것이 지금 시기 진정한 좌파의 과제다.

2006년 12월 14일

민주노동당 의견그룹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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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과 다함께의 공동주최 토론회

-내가 볼땐 논리가 부재한 '전진'이 '다함께'한테 떼거지로 쪽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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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9호] 사회연대를 위한 약속인가, 자본주의에 대한 굴복인가 
 - 민주노동당 국민연금 관련 정책 비판 - 
 
 김광수  / 2006년12월06일 23시40분  
 
 민주노동당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중에 기초연금제라고 해서, 저소득층에 일정한 연금을 보장하는 것과 이와 연동해 저소득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다. 일면적 요구에서 참여에 기초한 요구로 내걸며 마련한 저소득층, 비정규 노동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받고 있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연금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거기에서 마련되는 기금으로 저소득,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금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정책제안자들은 이에 대해 일방적 요구가 아닌 참여에 기초한 요구라는 설명을 달고 있다. 이는 결론적으로 복잡하고, 복잡하다보니 비겁한 정책이 되었다. 조세개혁을 통한 복지확대라는 간명한 정책을 대기업 노동자의 미래수익의 양보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보전이라는 복잡한 구조로 설명하고 있으며 노동자계층간의 소득격차가 빈부격차의 중요한 주제인 것처럼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사회연대 정책이라 불리는 연금개혁안은 대기업 노동자들이 귀족노동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의 양보를 끌어내 임금연대를 이루고 노동자가 압장서는 소득분배 정책을 요구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를 위해 연맹대표자들과의 간담회, 권영길의원은 현대자동차까지 찾아 나섰다. 자본의 탐욕이 만들어낸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저임금을 노동자의 선의를 동원해 막겠다는 발상이 측은하기까지 하다. 이 보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산별노조 구호를 비정규직 철폐 요구로 구체화하고 있는 현장활동가들이 훨씬 과학적이고 진지하다.

땅장사로 떼돈을 벌고 있는 천민자본주의와 맞서고 있는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자본주의적 운영원리가 현재의 민중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주범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그 대안으로 새로운 사회운영원리를 제기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시장을 분쇄하자는 말이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을 하나로 묶어서, 세금 좀 더 내고, 복지사회로 나가자는 말이라도 해야 한다. 이는 여론조사에서도 충분히 공감되는 논리이기도 하다. 세금부담율이 20%대에 불과하고, 이를 40%대로 올려야 한다는 점, 좀 여유있는 사람은 세금 좀 더 내야하고 그 돈으로 없는 사람도 사람처럼 사는 세상, 만들자고 말하는 것이 사회연대 어쩌고 하는 말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모두에게 교육과 의료, 주택, 노후가 안정된다면 누가 마다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사는게 운명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방법이 있다고 들이밀어야 사람들이 선택하는 고민을 함으로서 의식의 각성이나 열열한 지지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시장경제, 자본주의 내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진지한 성찰로 보기에는 현실이 너무 절박하다. 민중의 궁핍과 고단함이 있는 자들의 대박의 꿈으로 연결되는 야만적인 자본주의 현실이 일단 그렇다. 몇 가지 지표만 보더라도 이것은 너무 명확하다. 저축율이 10년전과 비교해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하더라도 기업저축이 가계저축을 압도하고 현실은 임금소득이 깎이고, 기업이익이 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적어지는 가계 저축 중에서도 상위 소득자 20%의 저축은 늘고, 80%는 대폭 줄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빈부격차가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민중들의 자구책으로는 세상 공평하기는 글러 먹은 것이다.

한달에 100만원씩 저축해도 1년에 서울에서 아파트 반평 사는 것이고, 은행대출을 끼고 집을 사면 이자 비용으로만 허리가 휘는 세상에서 대기업 노동자가 한달에 연금 보험료 몇천원 더내서 얼마나 살기가 좋아지겠는가? 아니면 대기업 노동자가 양보를 덜해서 세상이 이렇게 불평등해졌단 말인가?

민주노동당은 차라리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 신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비정규직 개악을 막기 위해 몸을 던지는 당이라는 일련의 이미지를 정책적 대안과 지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은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이 우리를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 지를 폭로하고 이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 수 있는 청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노동이 모욕적이지 않으며 사회복지가 기본권으로 확보되는 사회를 꿈꾸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의 얄팍한 상상력부터 걷어내야 한다. 그것이 민주노동당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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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기관지 맞불

‘전진’ 장석준 동지의 “사회연대전략”은 노동계급 분열 전략이다
김인식  
 

11월 10일 권영길 의원이 국회에서 “사회적 연대 방안”을 밝힌 뒤 “사회연대전략”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회연대전략”의 핵심은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양보다. 이 제안은 10월에 진보정치연구소가 내놓은 <소득·임금 측면에서 노동계급 연대전략의 모색>(이하 <모색>)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사회연대전략”을 당의 위기 탈출 전략으로 보는 듯하다. 문 대표는 “우리끼리의 나눔”을 통해 “부유세·무상의료·무상교육 투쟁의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론과 실천≫ 2006년 12월호).

오건호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은 “사회연대전략”을 “참여에 기초한 요구”라고 규정했다. “사회연대운동은 자본과 국가에 대한 요구일 뿐 아니라 노동운동이 스스로 이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연대전략”의 배경은 불길하다. 민주노동당은 고소득 노동자의 저소득 노동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제안했다. 당연히 지배자들은 이를 반겼다. 노동당이 노동자들의 양보를 설득하겠다는데 이를 마다할 지배자들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의 양보 제안이 지배자들의 양보를 끌어낼 수는 없다. 열우당은 기초연금 도입과 국민연금 후퇴(급여율을 낮추고 보험료를 올리는)를 연동시킨 민주노동당의 제안을 간단히 묵살하고는 국민연금만 개악하려 한다.

당내 의견그룹 ‘전진’의 이론가인 장석준 동지도 “사회연대전략”을 거리낌없이 옹호하고 있다(≪이론과 실천≫ 2006년 12월호).

장석준 동지는 지난 7월에도 대공장 노조원의 임금 양보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임금 양보 제안은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살 수 있어서인지 이번에는 슬쩍 말을 바꿔 “조세” 양보를 제안했다. 조삼모사다.

여기에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 ― 정당은 (의회) 정치를, 노동조합은 경제를 담당한다는 ― 라는 사고도 한몫 한 듯하다. 장석준 동지가 관여한 <모색>도 “[임금 연대전략보다는] 소득 연대전략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권고한다. “임금 영역은 노동조합의 고유 영역”이므로 당이 임금 문제에 개입하면 “노동조합이 노조 운동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강하게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석준 동지는 “노동계급 내에서 생활 격차가 유례 없이 강화”돼 노동계급이 “하나의 계급을 이룬다고는 말하기 힘든 지경”이 됐기 때문에 “[계급 간 재분배만이 아니라] 노동계급 내에서도 조세를 통해 소득의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급 내 소득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70.5퍼센트다(≪노동리뷰≫ 12월호). 이런 현실 때문에 형편이 나은 노동자들이 요구를 자제해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사회연대전략”은 결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정의의 실현 방안이 아니다.

노동계급 내 격차

먼저, 더 근본적인 것은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가 아니라 계급 간 격차이다. 2005년 1백 개 상장사 임원의 평균 연봉은 약 4억 4천만 원이었다. 반면, 해당 상장사 노동자 평균 임금은 약 4천4백만 원이었다. 대략 열 배가 차이 난다.

게다가 기업들의 엄청난 이윤 증대(2001년 1백대 대기업 평균 영업이익은 3천억 원이 채 안 됐지만 2004년에 5천억 원을 넘었고 2005년에는 4천8백억 원이었다)를 고려했을 때, 노동계급 내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하라는 요구는 그들의 분노를 자극할 뿐이다.

둘째, 노동계급 내 소득 격차는 자본주의의 고유한 특징이다. 자본주의에서 노동계급의 상이한 부문은 상이한 임금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경향이 있다. 첨단 산업이나 강력하고 잘 조직된 부문의 노동자들은 임금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다. 나머지 노동계급은 고임금을 받는 강력한 부문의 노동자들과 자기 임금을 비교하면서 그 뒤를 쫓아간다.

이렇듯 한 부문의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는 속도는 다른 부문의 에스컬레이터 속도에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한 부문의 에스컬레이터에 속도가 붙는다면 다른 부문의 에스컬레이터도 그리 될 것이고, 역으로 한 부문의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더디면 다른 부문의 에스컬레이터도 그리 될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의 세력이 증대하면 노동계급 내부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감소하는 것이다. 예컨대, 1914년 이전에 영국 숙련 노동자의 임금은 비숙련 노동자 임금의 갑절이었다. 1950년대에 그 격차는 10∼15퍼센트 차이로 감소했다.

따라서 강력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낮다면 취약한 노동자들은 더 형편 없는 임금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 우리가 양보하면 저들도 내놓을 것인가? 그 답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물음을 던져 보자. 현대차 노동자들이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해 요구를 자제하면 현대차 경영진은 그 돈을 비정규직들에게 송금할까 아니면 자신의 은행계좌에 집어넣을까? 당연히 후자다.

장석준 동지는 “조직 노동자들이 조세·사회복지 기여금의 추가 부담을 먼저 결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과 부유층이 증세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자고 했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노동계급의 양보가 자본가를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예컨대, 1998년 현대차노조의 해고 반대 투쟁 때, 김광식 집행부는 양보를 거듭했다. 그럴수록 사측은 공세를 더한층 강화했다. 그나마 해고 규모를 줄인 것은 현장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파업이었다.

우리도 양보하고 저들도 양보하는 것이 공평한 것도 아니다. 한국의 조세 제도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세는 자영업자 종합소득세의 갑절이다. 8만 6천7백 명의 수십억대 부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2백30조 원이지만 한 푼의 보유세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편, 장석준 동지는 임금과 이윤을 똑같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임금과 이윤은 질적으로 다르다. 임금은 생산비용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이윤은 그렇지 않다. 이윤은 생산과 판매 뒤에 남는 것이지만 임금은 그렇지 않다. 임금은 노동자와 자본가 양측이 협상을 하지만 이윤은 그렇지 않다.

또, 이윤은 상품의 판매 가격에서 생산비용을 뺀 뒤 남는 것이다. 따라서 이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가격도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가격 통제는 지극히 복잡하며 신자유주의 자체를 제거하지 않는 한은 사실상 불가능한 과제다.

무엇보다 이윤은 자본주의의 동력이고 기업이 원활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다. 그러니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양보에 굴복해 이윤 추구를 자제할 리 만무하다. 자본가들은 대중 투쟁의 압력에 직면해 양보의 대가가 양보하지 않는 대가보다 작다고 여길 때 비로소 양보할 것이다.

세계 노동자 운동의 역사는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영국에서 현대 복지국가의 토대를 놓은 것은 대규모 노동쟁의에 대한 자유당 정부의 대응이었다. 글래스고 전기 노동자들의 노동쟁의가 뒷받침한 임대료 납부 거부 운동이 벌어지자 총리 로이드 조지는 1915년에 임대법을 도입했다. 또, 1921년 11월 ‘전국실업노동자운동’은 가장 중요한 개혁 중 하나인 가정 있는 남자에게 실업수당 지급 요구를 쟁취했다.

투쟁을 통한 연대

그러나 장석준 동지는 “투쟁을 통한 연대”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조세나 사회복지 기여금을 추가 부담”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오늘날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때처럼 공장을 뛰어넘는 연대투쟁이 활발히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는 “형식적 민주화”도 무시 못할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부활, 공무원노조 불인정 등에서 보듯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불안정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장석준 동지가 간과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노동조합 상근간부층의 등장과 안착화이다. 우리는 민주노총 정규직 노조 지도부 일부가 비정규직 투쟁을 배신하거나 외면하는 현실을 자주 목격한다.

그러나 장석준 동지가 소속된 ‘전진’은 노동자들의 연대를 해치는 노조 지도자들의 투쟁 배신과 회피를 비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이 민주노총 ‘중앙파’ 소속일 경우엔 특히 그랬다. 이것은 또한 ‘전진’이 현장 노동자들의 전투성 제고를 위한 노력보다는 ‘대공장 이기주의’를 비난하거나 산별노조의 조직과 제도 형식에 집착하는 것과도 관련 있다.

결론을 짓자면, 연대는 시혜나 자선이 아니다. “사회연대전략”은 연대를 시혜나 자선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런 시혜로는 결코 “투쟁을 통한 연대”를 강화할 수 없다. 오히려 시혜를 받는 상대방에게 모멸감만 줄 뿐이다.

무엇보다 이것은 결코 “노동계급의 연대를 강화할” 수 없다. “노동계급 내에서도 조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장석준 동지의 주장은 ‘정규직의 양보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지배자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이런 논리의 부정적 효과는 명백하다. 양보를 통한 노동계급 내부의 ‘소득 재분배’를 위해선 단결과 투쟁이 필요하지 않다. 양보해야 하는 노동자와 시혜의 대상이 된 노동자들 사이의 분열만이 있을 뿐이다. 우파 언론과 지배자들은 이 틈을 파고들어 온갖 이간질로 틈을 더욱 벌려놓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부자·기업주들에게 재분배를 요구할 노동계급의 단결과 투쟁이라는 진정한 힘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처럼 노동계급 일부의 양보를 요구해 분열을 조장하는 전략이 “진보정당이 본래 해야 했던 것”이라는 장석준 동지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물론 이 길이 개량주의적 사민주의 정당들이 갔던 막다른 길이기는 하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급진적 도전이 아니라 ‘사회적 타협’ 등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급 협력을 추구하며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제한하던 길로 민주노동당이 가서는 안 된다.

당내 좌파의 과제는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는 “사회연대전략”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진정한 행동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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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노동자 신문
[사회연대전략] 민노당 안에서 민노당 비판은 쇼다! 
  
 최준오  / 2006년12월12일 19시50분  
 
 민주노동당이 사회연대 전략의 “첫 단추”라며 소득연대 전략을 내놨다. 다음 대선까지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까지 내놓고, 권영길 의원이 직접 발로 뛰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을 만나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사회연대 전략에 드라이브를 건 셈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목표와 계획은 모두 해내기 쉽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노동자계급의 해체를 가져 올 수 있어 문제이다.

신자유주의 공세 하에서 형성되고 있는 노동과 자본의 투쟁전선은, 정규직의 지키기 투쟁과 비정규직의 되찾기 투쟁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고소득) 노동자의 참여를 통해 비정규직(저소득) 노동자의 어려움을 구제하는 것은, 이미 형성된 전선을 파괴하는 것이다. 전선이 없으면 투쟁이 없고, 투쟁이 없으면 단결할 수 없다.

물론 정규직 비정규직이 양 갈래의 전선에서 싸운 까닭에, 지난 3 년여에 이르는 사내하청 투쟁 속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심지어 어떤 동지들은 정규직을 적으로 규정하기도 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렇게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골이 깊어진 이유는 소득 격차 때문이 아니다. 정규직의 배신 때문이다. 보수화된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투쟁을 통제하려 했다. 이 통제에서 벗어나는 순간 최소한의 연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키기 투쟁의 한계, 보수화된 조합원들, 자본의 악 선동으로 마치 “같은 파이의 조각”을 놓고 다투는 듯한 묘한 긴장 관계가 정규직 비정규직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고, 이는 “정규직 정서”란 말로 합리화됐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내건 소득연대 전략 역시 “같은 파이의 조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파이 조각을 비슷하게 만든다고 정규직 비정규직 사이의 골이 극복이 될까? 천만의 말씀이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이 골은 소득 격차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으로 메울 수 없다.

“같은 파이의 조각”이란 허상을 깨지 않는 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민주노동당의 사회연대 전략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셈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채 옷을 다 입고 난 후에 “벌거숭이보단 나아”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기기만은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와 현 조준호 집행부로 충분하다.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노동당 스스로도 “우리와 현실이 전혀 다른 서구의 모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회연대 전략을 제출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그 모델은 실패했다.”라는 언급은 뒤로 빼놓는다. 한마디로 “조건이 되는 곳에서도 실패한 걸 조건도 안 되는 데서 해보자.”는 것이다. 이런 공상과학소설보다 차라리 "소련 전설"의 모방이 더 그럴 듯 하다. 어차피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놓은 전략이니 나 역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정책의 결과를 그려본다. 아마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나치즘에 가까워질 것이다. 불황에, 소득 격차에, 어설프게 사회주의 흉내 내면서 국가 역할을 강조하면 웬지 나치즘에 더 가까워질 것 같아서이다. 물론 나의 상상일 뿐이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이런 황당한 사고를 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다 알다시피 노동운동 상층 내 좌우파의 전선체가 국회 입성을 위해 만든 당이다. 민주노총을 모반으로 태어났다곤 하지만 그것만으로 계급 정당이 될 수 없음은 9.11 야합, 비정규직 악법 통과를 전후한 민주노동당의 행보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민주노동당은 반성은 고사하고 더욱더 당 주도의 운동을 외치고 있다. 지향도 다르면서, 당 주도의 운동을 외치는 건 좌우파 관료들 모두 “당의 역할”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정파들이 서로 다른 생각으로 “민주노동당 입당 전술”을 채택했지만, 그 그릇이 커지고 주도권이 강화되길 원하는 것이다.(실제로 많은 정파들이 민노당을 [자신들의] 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좌파는 당내 투쟁을 통한 당 건설-재창당을, 우파는 [그들의] 당의 지도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주노동당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향점이나 전선 강화를 위한 안이 아니라 역할 강화, 주도성 강화를 위한 안이 전략으로 채택되게 된다. 아니 연구 과정이나 고민 자체가 이런 위상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으니 결과도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정책의 기대효과로 ① 복지. 공공부문의 실제 확대 ② 당. 노동운동의 정치적 주도성 발휘 ③ 당 주도의 2008년 대선 의제 형성을 꼽는다. 첫 번째 항목인 복지 공공부문의 실제 확대는 언뜻 보면 “사회주의 개량”인 듯 보이지만 “노동자 계급의 선도적 참여-결국 양보”를 통해 이루려 한다는 점에서 노무현정권의 선전선동과 그리 다를 게 없다. 나머지 기대효과는 봐서 알겠지만 “주도”성에 방점이 찍혀있다.

기대효과, 즉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정책이라고 할 때 그 정책의 본질은 기대효과와 실제 효과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의 사회연대 전략의 본질 역시 마찬가지이다.

“주도하기 위한” 정책을 내고 주도하려 노력하는 것만으로 민주노동당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할 순 없다. 주도하려는 것은 모든 운동의 속성이며, 본질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주도성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쉽사리 아마추어리즘에 빠지거나, 정세는 읽되 사람은 읽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주도성 추구”는 중요한 덕목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에게 필요한 것은 주도성을 쫓다 계급성을 잃어버리는 당이 아니다. 노동운동 내에서 “노동자 참여” “사회적 합의” 따위를 금기시 하는 것은 막연한 관성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투쟁, 사회주의 혁명 투쟁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들이다. 즉 넘어야 할 벽이나 장애물이나 아니라 이정표이며 나침반인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노동자계급 당은 때론 개량을 주장하고 개량적 행동을 할 수도 있으며,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한 지향점과 원칙, 그리고 계급성이 없다면 더 이상 노동자계급 당이 될 순 없다. 민주노동당의 사회연대 전략이 바로 주도성과 계급성을 맞바꾼 사례이다.

민주노동당을 왜 만들었는지 묻는 것은 진지한 당원들에 대한 실례이다. 그래서 묻는다. 왜 아직도 민주노동당에 남아 있으며, 그 이유와 자신의 실천이 노동자계급의 해방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 글을 쓰기 전, 민주 노동당 내 두 의견 그룹(다함께, 해방연대)의 사회연대전략 반대 입장을 보았다. 해방연대는 특유의 입담으로 사회연대전략을 신랄하게 비판했으며, 다함께 역시 익숙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요한 것은 사회연대전략 반대에 대한 공감이 아니다. 현재 두 의견 그룹의 “당내 투쟁”이 과연 노동자 계급 당 건설을 위해 의미가 있는 지 판단하는 것이다. 이건 다른 동지들에게도 묻고 싶다.

배가 가라앉는다고 배를 버리면 배신자이지만, 애초에 배를 잘못 타서 갈아타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민주 노동당의 우경화, 전진 그룹의 커밍아웃,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기 충분했던 요사이의 의원단 행보, 그리고 사회연대전략 채택과 그를 추진하기 위한 발 빠른 행보.. 이런 것들은 과연 우연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인가? 아직 당내 투쟁이 부족해서인가?

민주노동당이야 말로 노동해방 투쟁이 넘어야 할 벽이 아닌가? 현재 민주노동당의 인프라 위에 무엇을 쌓을 수 있는가?

내가 보기에, 민노당 내에서 “사회연대 전략”에 대한 비판의 칼을 드는 것은 선명성 드러내기에 그칠 뿐이다. 오히려 민노당이 이미 우경화된 전선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가리는 연막이 되고 있다. 배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헛되다. 배의 목적지를 결정하는 것은 선장이 아니라 타고 있는 승객과 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적지는 분명해졌다. 사회연대 전략 → ‘선한 자본주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이다. 물론 도착할 수 없겠지만.

(참고)'소득.임금 측면에서 노동계급 연대전략의 모색'(민노당정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