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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에서 38m 물체를 찾는데 이틀이나 걸린 국방부

소나시스템에 대하여 (1)
  •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 승인 2019.03.20 10:42
  • 댓글 0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의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는 "소나시스템에 관하여"를 집중 연재한다.

2016년 1월 25일 1심 재판부는 저에 대한 34개 공소사항 가운데 32개 항목은 무죄판결하였고 2개 항목에 대하여 유죄 결론을 내려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유죄 판결 2개 항목은 ‘구조지연 항목’과 ‘증거인멸 항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는 재판부의 배려로 1심 때 부르고 싶었으나 부르지 못했던 추가 증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항소심에서 핵심으로 다루어야 할 항목이 바로 그 두 개 항목인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조지연 항목 - 천안함 사건 초기 군 당국이 무슨 이유에선지 이틀이 지나도록 함수와 함미를 찾지 않는 것을 보고 저는 <군이 천안함을 ‘못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찾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는 글을 썼는데 이것이 군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죄 결론을 내렸습니다.

둘째, 증거인멸 항목 - 천안함 외판의 길이방향 스크래치가 좌초의 증거라 주장하자 군 당국은 고압세척으로 스크래치를 없애버려 저는 증거인멸의 죄로 국방장관을 고발하였는데, 역으로 1심 재판부는 ‘국방장관은 천안함 외판 스크래치를 지운 사실이 없다’며 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두 개의 유죄 항목 모두 군 당국의 과실과 거짓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사진은 차고도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소나시스템에 대하여’ 글은 ‘ 구조지연’항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2월 14일 공판에 박정이 전 합조단장(육군 대장 전역)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어떻게 길이 38m의 대형 구조물이 47m 수심에 가라앉았는데 이틀이나 못찾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서해 바다는 심청이가 빠졌다는 바로 그 인당수”라며 “조류도 세고 시계도 흐리다”며 둘러대었습니다.

21세기 첨단 과학기술은 바닷속에 침몰한 선박을 잠수부들이 해저바닥을 손바닥으로 뒤지며 찾지 않습니다. 소나(Sonar)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나시스템은 바닷속 물체의 모습을 마치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모니터에 깨끗한 영상으로 나타내어 줍니다.

1. 레이더(Radar)와 소나(Sonar) - 파동과학(Wave Science)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동(波動)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물결파, 음파, 지진파, 라디오파, 빛 등이 있으며 여기서 물결파, 지진파, 음파 등은 파동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매질(媒質)이 있어야 하지만 빛이나 라디오파와 같은 전자파는 파동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매질이 없는 진공 중에서도 전파됩니다.

파동(Wave)의 원리를 활용한 레이더(Radar)와 소나(Sonar)시스템이 최초로 개발된 것은 2차 대전 당시 영국에서 독일 전투기와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레이더시스템(Radar System)은 막강 공군력을 보유한 독일의 공습을 사전에 탐지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전쟁물자 보급을 맡은 영국 수송선단을 침몰시키는 독일의 U-Boat 잠수함의 수중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 소나시스템(Sonar System)은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렇듯 파동과학이 2차 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니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과학의 발달과 첨단 시스템의 개발에 ‘전쟁의 역사’가 기여한 바가 얼마나 큰 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컴퓨터인 애니악(Eniac) 역시 전쟁 중 대포를 쏘았을 때 정확하게 탄착지점을 산출하기 위한 전자식 숫자 적분 및 계산기(애니악, Electronic Numeric Integrator And Computer)로부터 비롯되어 오늘날 첨단 IT시대를 연 첫 출발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레이더시스템은 전자파를 사용하여 수면 위의 물체를 탐지하며 소나시스템은 음파를 사용하여 수면 아래 잠수해 있는 물체를 탐지합니다. 간략히 말해 레이더는 빛, 소나는 소리입니다. 음파를 사용하는 소나는 전파를 사용하는 레이더에 비해 주변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를 사용하는 이유는 레이더가 운용되는 주파수 대역(2,000MHz)의 전파는 실제 바닷속에서 에너지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진행이 불가능하지만, 소나가 사용하는 음파는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어 바닷속에서는 소나가 압도적으로 탐지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2. 소나(Sonar, 음파탐지기)란?

소나(Sonar)는 'Sound Navigation And Ranging'의 약자입니다. 한 마디로 ‘물 속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이며 ‘수중음파탐지기’혹은 줄여서 ‘음파탐지기’라고 부릅니다.

또한 수중의 음파를 들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음파신호를 쏘아 반사되어 오는 신호를 수신하여 수중 항해중인 잠수함, 해저에 침몰한 구조물 혹은 해저지형을 스크린 화면상에 나타내어 주기도 합니다.

위의 영상은 선박에서 발사한 음파가 해저에 반사되어 오는 신호를 수신하여 지형의 수심에 따라 색상을 달리하며 스크린상에 나타내어 주는 모습을 담은 그래픽입니다.

3. 소나(Sonar)의 활용

(1) 돌고래(Dolphin)와 박쥐(Bat)

인간이 소나시스템을 개발하기 수백만 년 전부터 바이오소나(Bio-Sonar)를 자신의 생체에 장착한 동물들이 있는데 바로 돌고래와 박쥐입니다. 이들은 음파 혹은 초음파를 쏘아 물체를 감지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두운 동굴에 사는 박쥐는 눈이 퇴화되어 거의 보이지 않지만 초음파를 이용해 물체에 부딪치지 않고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돌고래(Dolphin)와 박쥐(Bat)

(2) Ultra-Sound Photograph (초음파촬영)

의료용으로 개발되어 인체에 활용한 것이 ‘초음파촬영’입니다. 초음파(Ultra Sound)를 쏘아 반향을 측정하여 임산부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는가 하면 암세포등 이상세포를 발견하는 데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임산부 태아 상태확인 초음파촬영 이상세포(암세포) 확인

(3) 어군탐지기 (조업용 . 낚시용)

소나시스템이 민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어선에 장착한 ‘어군탐지기’입니다. 어군탐지기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떼를 탐지하여 스크린에 보여줍니다.

심지어 낚시를 위한 초소형 어군탐지기들이 시판되고 있어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무수히 많은 관련 장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4. 소나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영상이미지 사례

소나(Sonar)시스템의 발달로 수중 물체를 탐지하거나 해저지형을 조사하기 위해 산소통을 메고 해저바닥을 훑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소나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영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저에 침몰한 선박의 이미지
해저에 침몰한 항공기 이미지

 

수중물체 탐지 및 해저지형 조사

군함이든 어선이든,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소나시스템(어군탐지기)를 장착한 선박이 사고지점 인근을 지나가기만 하면 해저에 침몰한 선체의 영상을 저렇게 깨끗한 영상으로 모니터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찾지 못했다? 그것은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소나의 분류와 천안함의 소나돔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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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5년 광화문 천막, 잠시 걷어두던 날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03/20 10:41
  • 수정일
    2019/03/20 10:4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포토스토리] 2014년부터...우리가 광장을 지킨 이유
2019.03.20 08:57:54
 

 

 

 

수백의 이름이 호명됐다. 손바닥만 한 영정으로 가득 찬 천막은 한참만에야 빈 벽을 드러냈다. 먼지 쌓인 사진들이 하나씩 상자에 담겼다.

 

참사 3개월만인 2014년 7월, 희생자 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장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단식과 삭발, 수많은 집회와 행진을 거듭하며 특별법을 이끌어 냈다. 촛불시위 때는 광장의 구심이 됐고, 교황 방문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숱한 오해와 루머를 견뎌야 했고, 일부 몰지각한 집단으로부터 참기 힘든 모욕을 받는 일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5년 가까이 천막이 유지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아이들이 허망하게 떠났을 때 부모들은 이 사회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아이들의 희생이 허탈한 것이 되도록 둘 수 없었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싶다고 했다. 광장의 천막은 그 의지의 상징이었다.    

 

세월호 천막이 철거됐다. 4년 8개월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온 천막은 17일 이안식을 치르고 18일 완전히 해체됐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정비계획에 맞춰 유가족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사회적 재난을 기억하는 '기억·안전 전시 공간'이 조성된다. 비록 천막은 철거됐지만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가족협의회는 전했다. 이안식과 철거하는 날, 빈 광장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 천막 철거를 하루 앞 둔 17일 이안식이 열렸다. 손에 영정을 꼭 쥔 유가족 ⓒ프레시안(최형락)

 

 

 

 

 

 

▲ 천막 분향소에 걸린 단원고 희생 학생들의 영정 ⓒ프레시안(최형락)

 

 

 

 

 

 

▲ 가족대책위는 아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아 편안할 수 없다며 이안식 대신 그저 옮긴다는 뜻으로 '이운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프레시안(최형락)

 

 

 

 

 

 

▲ 영정 사진들은 작은 상자에 담겨 광장을 떠났다. ⓒ프레시안(최형락)

 

 

 

 

 

 

▲ 영정을 떼어 낸 빈 벽.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 가족들은 5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진상 규명을 말하고 있다. 석연찮은 조사와 수많은 방해가 엄연한 현실에서 진실은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있다. 정동수 학생의 아버지 정성욱 416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서장 ⓒ프레시안(최형락)

 

 

 

 

 

 

 

▲ 철거 직전의 모습. 가족협의회는 천막이 철거되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레시안(최형락)

 

 

 

 

 

 

▲ 18일 오전 10시 40분 경 시작된 철거 작업은 오후 6시께 마무리됐다. ⓒ프레시안(최형락)

 

 

 

 

 

 

▲ 천막이 사라진 광화문광장. 그 자리에 공사용 가림막이 설치됐다. 이 곳에 마련될 기억·안전 전시 공간은 다음달 12일 공개될 예정이다. ⓒ프레시안(최형락)

 
최형락 기자 chr@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09년 입사. 사진기자로 일한다. 취재 중 보고 겪는 많은 사건들에서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며 놀라곤 한다. 전시 <두 마을 이야기>(2015), 책 <사진, 강을 기억하다>(2011,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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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1.7% "김학의·장자연 사건 특검 찬성"

[오마이뉴스 주간 현안 여론조사] 모든 성·지역·연령대에서 찬성 압도적... 반대는 17% 그쳐

19.03.20 07:36l최종 업데이트 19.03.20 07:46l

 

 '김학의·장자연 사건' 특검도입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비위 의혹과 고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2개월 연장된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두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특검 실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검찰과거사위 이후 검찰과 경찰에서 재수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과거 은폐 의혹이 불거진 만큼 수사 결과에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현재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두 사건과 버닝썬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 또는 재수사 의지를 밝혔지만, 특검이 아닌 기존 검찰과 경찰 조직에 의한 수사에 머물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1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2명(총 6943명 접촉, 응답률 7.2%)을 대상으로 김학의·장자연 사건 특검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질문 문항은 아래와 같다.
 

Q. 법무부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개월 연장한 가운데, 이와 별개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비위 의혹과 고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1~2번 무작위 배열)

1번. 특권층 연루, 수사기관의 은폐·축소 정황이 있으므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
2번.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하므로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
3번.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인 71.7%가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17.0%에 그쳤다. (모름·무응답 11.3%)

특히 모든 성, 지역, 연령대 뿐 아니라 지지정당과 이념성향을 가리지 않고 특검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게 나왔다. 민주당 지지층과 정의당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찬성 응답률이 90%를 넘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69.6%, 여성의 73.8%가 특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대 의견은 각각 20.7%와 13.4%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79.2% 대 13.6%), 서울(79.0% 대 11.6%), 경기·인천(76.9% 대 16.1%), 대전·충정·세종(72.0% 대 17.3%), 부산·경남·울산(찬성 66.1% 대 17.7%) 순으로 높은 찬성 비율을 기록했다. 가장 찬성 비율이 낮은 대구·경북(46.9% 대 27.0%)도 찬성이 반대보다 20%p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7.1%로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기록했고, 이어 19~29세(81.8%), 40대(76.1%), 50대(70.9%)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60세 이상에서도 절반이 넘는 52.6%가 찬성 의견을 밝혀, 반대 25.9%보다 약 두배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2.3%, 정의당 지지층의 93.6%, 바른미래당 지지층의 80.7%가 특검에 찬성한다고 답해 거의 일방적이었다. 다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찬성 39.2% - 반대 38.5%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4.4%p) 내에서 팽팽했다. 무당층(없음/모름·무응답)에서도 특검 찬성 응답이 68.7%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91.4%, 중도층의 79.4%가 찬성 의견을 밝힌 가운데, 보수층에서도 찬성 47.1% - 반대 36.5%로 찬성 의견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과 자동응답(ARS) 무선(70%)·유선(20%) 혼용방식으로 집계됐으며,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선정했다. 2019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통계 보정이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설특검 적용 첫 사례 가능성... 넘어야 할 산들 
 
진상규명 촉구 회견 참석한 '장자연 사건' 목격자 윤지오 검찰 과거사위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1,033개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열렸다.  '장자연 사건' 목격자인 동료배우 윤지오씨가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 진상규명 촉구 회견 참석한 "장자연 사건" 목격자 윤지오 검찰 과거사위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1,033개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열렸다. "장자연 사건" 목격자인 동료배우 윤지오씨가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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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제로 특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만약 특검이 실시된다면 지난 2014년 제정된 이른바 '상설특검'의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벌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두 사건의 경우 검찰과 경찰의 은폐 및 연루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므로 '이해관계 및 공정성'의 측면에서 상설특검 수사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이 법을 적용하면 여야 합의에 의한 별도 특검법을 만들지 않고도 법무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특검 실시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과거사위에서)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라면서 재수사 의지를 밝혔지만, 수사의 주체로 특검이 아닌 기존 검찰을 언급했다(관련기사 : "장자연-김학의, 범죄 드러나면 조사에서 수사로"). 현재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 수사 검사를 지정하는 '특임검사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무부 장관이 두 사건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복수의 특별검사 후보를 선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추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특검 목소리는 여당 내에서 먼저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두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밤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 분노하는 국민의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압도적인 특검 찬성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한 점 부끄럽지 않게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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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구경꾼 아니라 한반도 평화.번영.통일의 주인”

각계 공동 시국회의 ‘공동입장’ 발표...미국 규탄 봇물(전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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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9  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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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전면화를 위한 각계 공동 시국회의’는 1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통일문제의 당사자는 민족구성원 전체이며, 현 국면을 헤쳐나갈 힘 또한 민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데 대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전면화를 위한 각계 공동 시국회의’는 19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공동입장문’을 발표, “미국의 일방주의에 기대서는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 문제를 실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중대 기로에 선 지금, 한반도 당사자로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절실하다”며 “협상의 구경꾼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인 평화의 행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대화를 통한 해결의 원칙 아래 상호 안보우려를 단계적, 동시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실현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미국측의 정치, 경제, 군사적 상응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적대정책의 상징인 대북제재 완화와 해제는 그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평화,번영,통일의 길로 의연하게 나아가야 한다”며 “남북 당사자의 힘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철도 및 도로연결 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유엔안보리를 비롯한 대북 독자제재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능히 실현할 수 있는 과제”라는 것.

   
▲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오른쪽 두 번째)이 첫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오른족)과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가 135개 단체와 208명이 서명한 공동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들은 “곧 다가올 4.27 선언 발표 1주년을 계기로 각기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가면서도, 서로 협력하여 민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울려 퍼지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한반도 전쟁과 분단의 구악을 일소하고 새로운 평화, 번영, 통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실천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각계 대표들의 발언과 자유발언에서도 미국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봇물터지듯 쏟아졌고, 문재인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오늘 우리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협력을 전면화 시키기 위한 각계각층의 시국회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선언하고 “약소 민족의 운명이 강대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운명을 생각하면 슬프기도 하고 분노도 치받고 그렇다”며 “북미 간에는 대화가 그 끈을 놓고는 있지 않으니만큼 하루속히 재개돼서 한반도의 종전선언까지 이루고 나중에 평화협정에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이 중재자라고 하는 제3자의 입장에 설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사자 입장에서 이북과 협의해야 한다”며 “우리의 희망이 좌절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또 지혜를 모아서 이 어두운 난국을 타개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종교계를 대표해 이흥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현실주의적인 국제정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평화 환경을 구축하는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진정으로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상호불가침조약 체결, 북미수교로 이어지는 일련의 평화적 환경 구축 과정이 비핵화의 길로 이어지게 하는 상호 신뢰와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서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를 조건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과 박행덕 전농 의장은 4.27 1주년에 판문점 대중집회를 예고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는 전 세계가 대미 경제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4월 27일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해서 바로 우리들은 판문점으로 달려가겠다”며 “우리 힘으로 자주적 교류를 완수하고 남북통일도 앞당겨낼 수 있는 그러한 투쟁으로서 이러한 국면을 돌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합의서까지 다 작성해놓고 거기에 서명하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고 묻고 “이번 4.27 1주년 기념행사에 우리들이 준비해온 통일트랙터를 이끌고 임진각에서 전국 농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자카르타 아세안게임에 통일응원단으로 활약했던 오선희 ‘4.16 자카르타 촛불행동’ 전 대표는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고 싶어서 (하노이에) 갔다가 결렬되는 순간을 맞이했다”며 안타까움을 전하고 국내 단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줄 것과 해외동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 신양수 금강산기업협의회 회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을 비롯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신양수 금강산기업협의회 회장은 “우리 기업인들은 희망과 기대가 이제는 분노로 변하고 있다. 우리 남북경협인들은 이제 반미 감정에 대해서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고 “대북제재는 곧 남북경협인들에 대한 제재”라며 “우리 정부나 미국측에 금강산 개성공단 만큼은 기(이미)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다시 재개해서 비핵화 문제 기타 전체적인 현안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는 “미국이 완전하고 증명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비핵화 할 때까지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전 세계가 경제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미국 상품 불매운동을 예시하고 “존 볼턴 같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고 한 사람들에 개인제재를 가해서 볼턴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북한에 동포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쌀 100만톤 즉시 보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김정길 6.15광주본부 공동대표와 채희준 민변 통일위원장, 박해전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공동대표,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등이 각계 대표발언과 자유발언에 나섰다.

   
▲ 한반도기에 소망을 적어 펼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안지중 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국회의 기자회견에서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과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가 135개 단체와 208명이 서명한 공동입장문을 낭독했으며,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반도기에 소원을 적어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전면화를 위한 각계 공동 시국회의 공동 입장문(전문)>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시작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북미 쌍방의 입장이 한층 격해지는 가운데, 향후 협상의 전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의 중대한 기로에서 우리는 각계 공동시국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이 공동의 입장을 밝힙니다.

 

1. 북미간 단계적, 동시적 조치로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과 미국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였고, 단계적인 상응 조치들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미국은 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정신에 위배되게 사실상 북의 선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치,경제,군사적 상응조치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북한은 북미간 협상과 핵,미사일 시험 유예 조치를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마저 흔들릴 위기입니다.

대화를 통한 해결의 원칙 아래, 상호 안보우려를 단계적, 동시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미국측의 정치, 경제, 군사적 상응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적대정책의 상징인 대북제재 완화와 해제는 그 첫 출발입니다.

 

2. 한반도 당사자인 남과 북의 힘으로 미국의 일방주의를 넘어,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로 의연히 나아갑시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기대서는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 문제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판문점선언은 1조 1항에서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남북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평화,번영,통일의 길로 의연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남북 당사자의 힘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철도 및 도로연결 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나갑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평화의 토대를 위한 조치인 만큼, 유엔안보리를 비롯한 대북 독자제재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능히 실현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3. 한반도의 주인인 민이 앞장서 나갑시다.

 

통일문제의 당사자는 민족구성원 전체이며, 현 국면을 헤쳐나갈 힘 또한 민의 역할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중대 기로에 선 지금, 한반도 당사자로서 그 어느 때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절실합니다.

협상의 구경꾼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인 평화의 행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곧 다가올 4.27 선언 발표 1주년을 계기로 각기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가면서도, 서로 협력하여 민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울려 퍼지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뭉친 힘의 위력을 우리는 촛불 항쟁을 통해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과 분단의 구악을 일소하고 새로운 평화, 번영, 통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실천해 나갑시다.

 

 

2019년 3월 19일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전면화를 위한 각계 공동 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시국회의 참가자 명단 (135개 단체, 208명)

 

참석

이창복(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고승석(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통일위원장),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오헌(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정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권정호(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김경민(한국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명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재유(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김정길(6.15광주본부 공동대표), 김태동(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태중(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노정선(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도천수(희망시민연대 상임대표), 명진(평화의 길 이사장), 로진민(사)한국민족춤협회 이사), 문홍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박종익(6.15광주본부 집행위원장), 박해전(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박행덕(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현구(통일의 길), 선한길(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송명식(3.1서울민회 집행위원), 신양수(금강산기업협회 회장), 엄미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통일위원장), 윤한탁(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고문), 이규홍(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조직위원장), 이래경(다른백년 이사장), 이윤(사월혁명회 대외협력위원회), 이윤배(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이사),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이진호(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이홍정(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장남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정종성(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정진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정혜열(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조성우(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조원호(사)통일의길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조헌정(6.15서울본부 상임대표), 채희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최사묵(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최수산나(한국YWCA연합회), 최영찬(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하동협(전교조 인천지부 지부장), 한영수(한국 YWCA연합회 회장), 한찬욱(사월혁명회 사무처장),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허태유(남북교류공동운동본부 이사장), 홍원식(사)피스코리아 이사장), 홍희덕(새로하나 대표)

 

지지 연명

강은주(6.15제주본부 공동대표), 강정구(6.15학술본부 공동대표), 강주수(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강효철(민주평화초심연대 부대표), 고진형(6.15전남본부 상임공동대표), 고창덕(전농제주도연맹 사무처장), 고철환(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권광식(6.15학술본부 고문), 기세환(사월혁명회), 김귀옥(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대표), 김동한(6.15남측위 학술본부 집행위원장), 김만수(한민족운동단체연합 상근대표), 김병일(전교조광주지부 지부장), 김병준(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김병태(6.15학술본부 고문), 김성렬(노동희망발전소 집행위원장), 김승균(사월혁명회), 김시현(사월혁명회 이사장), 김영재(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옥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은정(노동희망발전소 집행위원), 김응호(6.15인천본부 공동대표), 김재완(한국민족종교협의회 상임부회장), 김주영(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준기(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의장), 김학윤(성균관), 김한성(6.15학술본부 상임대표), 김호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김후식(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나신환(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노회회장), 남경남(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남재영(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장), 남주성(6.15대경본부 상임대표), 노수희(범민련서울연합 의장), 노영우(615충북본부 상임대표), 도법(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류근삼(민자통대경회의 의장), 류봉식(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문경식(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민점기(6.15전남본부 상임공동대표), 박거용(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박경조(성공회 대주교), 박길상(인천평화복지연대 공동대표), 박덕신(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 원로목사), 박문희(전교조 인천지부 부지부장), 박영일((사)인천겨레하나 상임대표), 박원주(인천빈민연합 의장), 박자은(통일맞이 사무국장), 박중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명예의장), 박지영(노동자교육기관 집행위원장), 박한창(사월혁명회), 박홍섭(사월혁명회 공동의장), 백세봉(단군교 도무원장), 법안(금선사 주지), 서재일(6.15강원본부 상임대표), 손병선(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송상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송영배(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송준호(사회적경제연구소 대표), 신창균(민주노총 인천본부 사무처장), 신한용(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 위원장), 안봉한(전교조 인천지부 부지부장), 안재구(6.15학술본부 고문), 안재웅(한국YMCA전국연맹 전 이사장), 양길승(6월민주포럼 이사장), 오종렬(5.18민족통일학교 이사장), 오효열(6.15광주본부 공동대표), 원권식(노동자교육기관 대표), 유선희(6.15구로본부 위원장), 유세은(이아란)(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유윤석(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공동대표), 윤경미(인천평화복지연대 공동대표), 윤관영(금속노조 경기지부), 윤기종(6.15안산본부 상임대표), 윤주형(6.15충북본부), 윤준호(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처장), 이강일(6.15인천본부 상임대표), 이광호(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근정(민주노총 인천본부 통일담당 국장), 이동익(노동희망발전소 집행위원), 이미혜(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사업본부 본부장), 이병창(6.15학술본부 운영위원), 이부영(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이삼열(대화아카데미 원장), 이선경(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성재((사)노동희망발전소 대표),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영재(전북NCC 회장), 이옥희(노동자교육기관 교육실장), 이윤석(6.15충북본부 공동대표), 이인화(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 이재선(천도교청년회 회장), 이정석(6.15전남본부 상임집행위원장), 이정이(6.15부산본부 상임대표), 이종수(6.15학술본부 고문), 이창욱(6.15대경본부 사무처장), 이채언(6.15학술본부 기획위원장), 이천호(노동희망발전소 집행위원), 이태형(민주노총 인천본부 통일위원장), 이판암(대종교 정교), 이혁희(통일맞이 운영위원장), 이현복(전교조 인천지부 수석지부장), 이형한(현지)(6.15광주본부 상임대표), 이호윤(서울민주동문회협의회 회장), 이화규(민주평화초심연대 대표), 임순혜(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자수경((사)인천겨레하나 집행위원장), 장금석(6.15인천본부 집행위원장), 장헌권(6.15광주본부 광산구지부 대표), 전덕용(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정동익(사월혁명회), 정병문(민주인권평화재단(준) 대표), 정병호(사월혁명회), 정부영(노동희망발전소 집행위원), 정인성(원불교 평양교구장), 정일용(6.15언론본부 상임대표), 정종훈(6.15수원본부 상임대표), 정지성(6.15충북본부 공동대표), 정한길(가톨릭농민회 회장), 정한철(전교조 부산지부 부지부장), 조민철(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장), 조순형(6.15충북본부 공동대표), 조영건(6.15학술본부 명예대표), 조영주(우리의소원은 공동 대표), 조정필(전대협동우회 회장), 조지훈(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조회환(6.15학술본부 고문), 주명애(민주평화초심연대 부대표), 주재환(인천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지창영(평화협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진관(6.15학술본부 공동대표), 진철문(6.15학술본부 기획위원), 천낙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최단옥(사월혁명회), 최동성(대한도덕회 회장), 최병모(변호사), 최선장(전교조 인천지부 통일위원장), 최은철(민주노총서울본부 본부장), 최지숙(민주평화초심연대 사무국장),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하재길(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청년학생본부), 한광희(통일맞이 통일체험센터 새봄 센터장), 한기명(범민련 대경연합 의장), 한성찬(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 한윤희(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한은숙(원불교 전북교구장 여타원), 함세웅(신부, 안중근기념사업회 이사장), 허원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장), 현진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회장), 홍성학(전국교수노조 위원장), 황민주(6.15전북본부 상임대표의장), 황희두(청년문화포럼 회장)

(자료제공 - 각계 공동 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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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중인 검찰과거사위 활동 2개월 연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사건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19-03-19 12:20:48
수정 2019-03-19 12: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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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김철수 기자
 

법무부가 장자연 리스트 및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등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 등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그동안 3차례에 걸친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총 13개월 동안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15건의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 왔다. 그러나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8일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감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에 대해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장자연 리스트 및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과 관련해 부실수사 정황이 확인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3년 경찰은 김 전 차관의 얼굴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입수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김 전 차관의 사건 축소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브리핑에서 박 장관은 “연장된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이들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히 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어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과 같은 일들의 진실이 제때에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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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사용 해달, ‘동물 고고학’ 연다

조홍섭 2019. 03. 18
조회수 864 추천수 0
 
바위에 조개 내리친 독특한 흔적 남아…지금은 절멸한 과거 서식지 규명 가능
 
ot1.jpg» 멸종위기종인 해달은 두툼한 모피가 아니라 고고학적 유물을 남기는 도구 이용 행동으로 주목받는 동물이 됐다. 마셜 헤딘,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18세기 중반 대대적인 모피사냥이 시작되기 전 바다에 사는 수달인 해달은 홋카이도부터 알래스카를 거쳐 멕시코에 이르는 북태평양에 널리 분포했다. 15만∼30만 마리에 이르던 해달 개체수는 사냥으로 붕괴해, 현재 5000마리로 복원된 캘리포니아 해달 집단은 한때 50마리만 남기도 했다.
 
멸종위기종인 해달은 이제 모피가 아니라 귀여운 모습과 행동으로 인기를 끈다. 배 위에 새끼를 올려놓은 채 물에 떠 있거나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조로 몸을 감고 낮잠을 즐기는 모습은 절로 미소를 띠게 한다.
 
so2.jpg» 물에 떠 새끼를 가슴 위에 안은 해달 어미. 마이클 베어드,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so3.jpg» 손을 맞잡고 물에 떠 낮잠을 즐기는 어린 해달. 조 로버트슨,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무엇보다 해달은 해양 포유류 가운데 유일하게 돌을 도구로 쓰는 동물로 유명하다. 돌을 이용해 바다 밑 전복을 캐고, 가슴에 올려놓은 조개 등을 쳐 깨거나 반대로 돌을 가슴에 얹고 조개를 쳐 깬다. 또 해안의 바위를 모루 삼아 조개를 내리치기도 한다. 이런 해달의 도구 이용은 ‘동물 고고학’이란 새로운 학문 분야를 여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고고학이란 “유물과 유적을 통하여 옛 인류의 생활, 문화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을 가리킨다. 그런데 해달도 돌을 도구로 이용하는 행동이 ‘유적’을 남기고, 그것을 연구해 과거 해달의 서식지 등을 알 수 있음이 드러났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고고학자와 미국 몬터레이 만 수족관 생태학자 등 연구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해달의 행동과 유적을 연구했다. 이들은 15일 과학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린 논문에서 “해달이 같은 바위를 모루로 이용해 반복적으로 조개를 쳐 생긴 독특한 마모 흔적과 주변에 형성된 특징적으로 쪼개진 조개껍데기 무덤이 확인됐다”며 “지금은 절멸했지만, 과거 해달이 서식한 유사한 지역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o4.jpg» 썰물 때 조사해안 암반에 드러난 해달이 조개로 친 흔적(바위 모서리에 희게 마모된 부분). 밀물 때 드러난 암반 모서리에 해달이 조개를 내리친다. 바다에 홍합이 보인다. 마이클 하슬람 외 (2019) ‘사이언티픽 리포트’ 제공.
 
조사 지점에 가장 풍부한 먹이는 홍합이었는데, 수달들은 해안 암반에 이 조개를 내리쳐 알맹이를 꺼내 먹었다. 연구자들이 고고학적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바위에 난 손상 흔적은 사람이 낸 것과 분명히 구별됐다. 바위의 뾰족한 부분이나 길쭉하게 튀어나온 부분에 대고 물속에서 조개를 내리친 흔적이었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또 바위 주변에 쌓여있는 13만여 개의 조개껍데기도 양쪽이 붙은 상태에서 한쪽이 대각선 방향을 쪼개진 매우 일관된 양상을 나타냈다. 연구에 참여한 나탈리 우오미니 막스 플랑크 연구소 고고학자는 “조개껍데기가 깨진 형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 아닌 해달이 바위에 홍합을 두드려 생긴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고 이 연구소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so5.jpg» 해안 암반에 조개를 내리치는 해달의 모습. 제시카 후지이, 몬터레이 만 수족관 제공.
 
따라서 해안에서 발견한 패총의 양상과 주변 바위의 손상 흔적 등을 통해 과거 해달이 살았는지 아닌지 등을 알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제시카 후지이 몬터레이 만 수족관 연구자는 “과거 동물 행동의 흔적을 복원하는 것은 바위 모루 이용 등의 행동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번 연구는 동물 고고학 발달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동물 고고학은 영장류의 행동에서 출발했다. 예컨대 브라질의 꼬리감기 원숭이의 일종은 바위 모루에 견과류를 놓고 깨 먹는데, 이런 행동은 적어도 600년 전부터 100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새와 물고기도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Michael Haslam et al, Wild sea otter mussel pounding leaves archaeological traces, Scientific Reports, volume 9, Article number: 4417 (2019), http://dx.doi.org/10.1038/s41598-019-39902-y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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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슬픈 자화상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일수록 신뢰지수 높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5일 사상 최초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349달러(원화 기준 3449.4만 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일반 시민들의 감정을 어땠을까? 연합뉴스에 의하면, 1인당 소득 3만 달러 기사에 화가 난다는 표시를 한 사람이 86.7%를 차지했다고 한다. 국민소득 3만 불이라는 숫자가 주는 비현실감에 더해,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국민총생산(GNP)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토목·건설로 4대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도,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도 GNP는 성장하기 때문이다. 과연 GNP가 보통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평가하기에 적절한 지표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는 이들이 많다. 때문에 살림살이의 가치가 들어있지 않은 GNP 대신에 GNH(국민총행복) 지표를 사용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어쨌든 대다수 국민에게 국민소득 3만 달러 뉴스는 우리 사회의 팽배한 불신에 새로운 불신을 하나 더했을 뿐이다.  
 
우리는 타인과 사회를 얼마나 믿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행복이나 삶의 질 수준은 경제력에 비해 낮다. 2017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에서 한국의 경제력은 11위, 행복순위는 29위로 나타났으며, 청년 행복순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런 경제력과 행복감 간 불일치의 이면에는 '사회 불신'이라는 원인과 '사회 갈등'이라는 결과가 내포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국인들은 좀처럼 타인이나 사회를 믿지 못한다. OECD가 3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사회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26.6%만이 타인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74.9%의 국민이 긍정적인 답변을 해 OECD가 35개 회원 국가들 중 사회신뢰도 1위를 차지한 덴마크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신뢰도 성적은 3분의 1일 수준에 그친다. 
 
세계의 사회과학 연구자 네트워크인 세계가치조사협회(World Value Survey Association)는 1981년부터 5년마다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가치조사는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240여 개의 질문이 담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세계인들의 가치와 믿음을 조사하는 학술 프로젝트다. 세계가치조사의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관계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항목이 있다. 이 문항에 대해 사람들은 "대부분 믿을 수 있다"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중에서 대답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믿을 수 있다" 응답률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응답률을 뺀 후 100을 더한 수치를 일반신뢰지수로 사용한다. 때문에 100이 넘으면 신뢰가 불신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보다 낮으면 불신이 더 높다는 뜻이다.
 
2005년 5차 조사 결과를 보면, 총 59개 국가에서 조사가 진행됐고 평균은 54.1%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전체 응답자 1200명 중 "대부분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8%,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1.1%로 나타나서 일반 신뢰지수 56.9을 기록하며 30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평균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치이나 상위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매우 낮은 것이다. 
 
상위 10개 국가를 살펴보면, 1위 노르웨이(148.0), 2위 스웨덴(134.5), 3위 중국(120.9), 4위 핀란드(117.5), 5위 스위스(107.4), 6위 베트남(104.1), 7위 호주(92.4), 8위 네덜란드(90.6), 9위 캐나다(85.9), 10위 벨라루스(85.2)의 순서였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등 주로 중·북부 유럽 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이 포함됐다. 사회주의 국가의 전통이 있는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하면 상위권 국가들은 대부분 유럽 복지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복지국가는 왜 신뢰지수가 높을까? 복지국가에서 신뢰지수가 높은 것은 국가가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해주고, 설령 경쟁에서 밀려난다고 하더라도 낙오되지는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이나 미국, 일본 같은 신자유주의 국가는 경제력이 높더라도 사회적 신뢰 수준이 높지 않다. 즉 경제성장이 사회구성원들의 신뢰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지수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유럽 복지국가들은 복지의 증대와 함께 사회적 신뢰가 증가했지만, 영국, 미국, 일본은 정체 상태에 있거나 하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삶의 불안에서 벗어나야만 서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가치조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신뢰와 갈등의 사회경제학 
 
그렇다면 이런 신뢰와 불신이 빚어내는 경제적 효과와 비용은 얼마나 될까? 우리 사회의 갈등 비용은 최대 246조 원에 달한다고 보고되며, 이는 국민총생산(GDP)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단순하게 계산하자면, 개인들이 매년 약 1000만 원을 사회갈등 비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갈등이 많고, 그래서 많은 비용을 치루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지수가 낮고 통합과 갈등조정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갈등지수는 0.71로 OECD 평균인 0.44를 한참 상회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에서 4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한 국가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갈등지수인 0.44로 완화될 경우, 1인당 GDP는 27%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 실태와 대응 과제 연구'(2016, 대한상공회의소)에 의하면, 한국 사회의 사회적 신뢰는 27%에 불과하다. 만약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 수준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 수준인 69.9%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은 1.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신뢰 구조만을 제대로 구축하더라도 환경 부하나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도 4%대의 경제성장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왜 이렇게 신뢰가 부족하고 갈등이 많이 일어날까? 위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감성적 기질과 특성, 단기간의 압축 성장, 식민지와 독재 정권의 경험, 정치인들의 무능과 부패, 남북 분단, 민주주의의 부족 등 다양한 원인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 위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1위로 '정치인의 무능과 부패'(41.4%)를 꼽았으며, 2위로 '서로 배려하는 민주적 시민의식의 부족'(21.0%), 3위로 압축적인 경제성장(17.3%)을 꼽았다. 결국, 민주주의 부족과 정치의 실종이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할 정치권과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인 것이다. 국회의 신뢰도는 15%로 압도적인 최하위를 언제나 기록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2018) 
 
한 손에는 복지, 다른 한 손에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갈등이 많고, 신뢰가 낮은 것은 제대로 된 복지국가 시스템과 민주주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사회에서 복지국가와 민주주의는 새의 양 날개 혹은 이와 입술의 관계와 같다. 복지국가가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디딤돌이라면, 민주주의는 복지국가를 강화하는 촉매제이다. 북유럽에서 복지국가와 민주주의가 함께 발전하는 것은 이 둘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 시스템과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형태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화 이전에는 지역 갈등이 심했으나, 이후에는 이념 갈등(87%), 빈부 갈등(82%), 노사 갈등(76%), 세대 갈등(64%), 종교 갈등(59%), 남녀 갈등(59%)의 순으로 갈등이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 2018) 
 
문제의 핵심은 한국 사회의 갈등이 이렇게 중층화·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조정하고 통합하지 못하는 정치와 언론의 무능이다. 언론은 사회 갈등을 적절한 방식으로 공론화하고, 정치는 이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를 통합해야 할 국회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로 전락했다. 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언제나 압도적으로 꼴찌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검찰과 법원이 낮은 신뢰를 보였다. 그나마 특별한 변화는 그동안 검찰이나 법원과 비슷한 신뢰도를 보였던 중앙행정부처가 45%의 신뢰도로 지난 5년간 약 10% 정도 높아졌다는 점이다. (한국행정연구원, 2018)
 
결국, 문제를 풀 핵심은 시민들의 민주주의 역량이다. 기성의 입법, 사법, 행정의 기득 권력들이 스스로를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권력의 속성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권력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소환하는 시민의 민주주의 능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제도화 없이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우울한 자화상에서 벗어나 국민행복의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민주주의와 제도적 복지의 강화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촛불 시민 혁명을 일구었던 깨어있는 시민들의 복지국가를 향한 기대와 열망, 그리고 용기 있는 혁신적 상상력이 지금 다시 절실하다.  
 
(☞이상이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바로 가기 : http://www.podbbang.com/ch/10579)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7년 출범한 사단법인이자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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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훈춘시 방천에서 바라본 북중러 경제공동체 형성 움직임

공동 관광자원(commons)에 기초한 두만강지역 1구 3국 공동관리 모델 실험중
조성찬  |  landjustic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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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8  17: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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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장)

 

2019년 1월에 방문한 북중러 접경지역인 중국 훈춘시 방천은 도로 확장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중국 영토의 끝자락에 설치된 조망탑 주변에는 유람선을 탈 수 있는 선착장도 새롭게 조성되어 있었다. 앞으로 물류 비행장도 만들 계획이다. 이런 다양한 사업이 가능한 이유는 우선 훈춘이 2012년에 ‘중국훈춘국제합작시범구’로 지정되었으며, 두만강지역개발합작 프로젝트가 중국의 ‘일대일로 지역관광 일체화 사업’에 편입된 것을 계기로 두만강삼각주국제관광합작구 (이하, 두만강관광합작구)가 가동되었기 때문이다.

   
▲ 필자 직접 촬영 (2019.1.10.) / 설명 : 북중러 접경지역 방천(두만강 유역)에 설치된 유람선 부두. 겨울에는 강물이 얼어 운행이 중단됨.

훈춘시 방천(防川)은 4A급 풍경구로, 두만강 하구의 동해 출구로부터 15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이다. 방천은 2015년에 북중러 3국이 합의한 두만강관광합작구(图们江三角洲国际旅游合作区)의 중심 지역이다. 현재 두만강관광합작구에서는 ‘1구 3국 공동관리 모델’을 탐구하면서 ‘72시간 비자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즉 접경지역의 세 나라가 공동 관광구역을 설정하고 공동으로 개발 및 관리하는 모델을 실험하는 것이다. 현재 북중 관광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은 향후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정도만 설명해도 두만강관광합작구의 개요를 이해하는 데는 충분할 것이다. 그런데 두만강관광합작구에는 그 이상의 깊은 역사적 이력이 숨겨 있다.

1860년 ‘베이징조약’으로 동해 출구를 잃은 중국의 동북 3성

‘베이징조약’은 제2차 아편 전쟁의 결과로, 1860년 10월 18일에 청나라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제국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3개 조약을 지칭한다. 그 중에서 1860년 11월 청나라가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은 청국과 영·프랑스 간의 강화를 러시아가 알선한 이유로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청나라는 아이훈 조약(1858년)으로 러시아 제국에 헤이룽 강(黑龍江) 이북지역을 넘겨준데 이어 베이징조약으로 우수리스크 지방(연해주와 남부 하바롭스크 지방)을 할양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은 동해 출구를 잃게 되었다.

그런데 이후 중국의 동해 출구 확보와 관련하여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우선 1860년 ‘베이징조약’으로 중국에 속했던 연해지역의 약 40만 평방미터가 러시아에 넘어가면서 동해 출구권을 상실했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다. 그런데 1886년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 연안의 마지막 구역을 측량할 때, 다행히도 두만강 동해 출구로부터 46킬로미터 지점에서 30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경계비를 옮겼으며, 두만강을 따라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측량 후 맺은 ‘중러 훈춘동계조약’(中俄珲春东界约)은, 경계비가 두만강 입구까지 3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으며, 중국 선박은 출입이 가능하고, 러시아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조약 체결 후, 중국 측 강가에 거주하던 방천촌의 촌민은 출해권을 획득하여,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거나 염전을 일구거나, 상업활동을 할 수 있었다. 게다가 훈춘에서 동해 각국으로 가는 뱃길을 개통하여 광범위하게 대러, 대일, 대북 무역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때는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자유왕래가 가능했다.

1992년 중국은 러시아와 다시 동해 출해권을 두고 협상을 벌여 두만강을 통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권리를 회복했다. 그러나 현재 하류에 있는 북·러 두만강 철도가 7m로 너무 낮고, 두만강 바닥에 침전물이 쌓이면서 300톤 이하의 작은 배만 통과할 수 있다. 게다가 러시아측에서 계절성 고깃배의 출해 통행만 허용하고 상업적 운항은 허용하지 않아 중국측 동해 출해구는 사실상 막혀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들이 중국 동북3성에게 러시아의 자루비누항이나 북한의 나진항을 통한 동해 출구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준다. 중국의 이러한 욕구가 오늘날 두만강관광합작구로 이어지게 되었다.

‘두만강삼각주국제관광합작구’를 추진하기까지의 주요 과정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자 접경지역 땅값 상승 소식은 물론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졌다. 그 중의 하나가 2018년 5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가 전한 두만강유역개발계획 (TRADP) 재가동 촉구 기사였다. 두만강유역개발계획을 통해 북한의 개방과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사 마지막을 보면, 중국의 본심은 국제물류 발전에 있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가 2012년 11월에 발표한 ‘중국의 북극해 야망’이란 종합 보고서에서는 “북극해 항로가 본격화되면 중국은 나진항을 북극해 항로의 허브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강태호 외, 2014: 32).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가 전한 두만강유역개발계획은 1991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추진한 것으로 두만강관광합작구로 이어지는 과정이 상당히 길고 복잡하다. 이를 연도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991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 추진. 이는 최초의 동북아 경제협력 프로젝트이자 소지역협력. 한국,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등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 프로젝트.
* 1991년 12월, 북한 나진선봉특구 지정.
* 1992년, 중국은 훈춘변경경제합작구 지정. 훈춘은 변경경제합작구, 수출가공구, 호시무역구 등 3개구가 지정된 유일한 도시, 러시아 및 북한과의 통상구도 보유.
* 2005년, 후진타오 당시 주석이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을 광역두만강개발 계획 (GTI)으로 격상. GTI는 북한의 나진・선봉과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일부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
* 2009년, 북한 GTI 탈퇴. 참여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추진 중단.
* 2010년, ‘중국두만강지역합작개발계획요강’ 전면 실시. ‘요강’에 따르면, 훈춘은 대외 개방 창구. 수출가공, 경외자원개발, 국제물류구매, 다국관광 등 각종 대외합작형식이 일체화된 특수경제기능구로 건설하고 두만강지역합작개발의 교두보로 발전.
* 2012년 4월, ‘중국두만강지역(훈춘)국제합작시범구’ 지정, 90㎢ 공간에 국제산업합작구, 변경무역합작구, 중-북훈춘경제합작구와 중-러훈춘경제합작구 등의 기능구 포함. 이후 중국의 ‘일대일로 지역관광 일체화 사업’에 편입됨.
* 2015년, 북중러 3국이 두만강삼각주국제관광합작구 추진 합의.
* 2016년 6월 18일, 길림성 관광국은 <두만강삼각주(중-러-북) 국제관광합작구 총체계획 (2016-2025)>를 수립하고 3국 전문가 평가 진행 및 통과.
* 2018년 5월, 북한이 GTI 베이징 사무국에 인력 파견.

두만강삼각주국제관광합작구 1구 3국 공동개발 공동관리 모델의 핵심 내용

앞에서 제시한 과정들을 보면 어떤 맥락에서 두만강관광합작구가 탄생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정리하면, 중국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1991년에 추진한 두만강유역개발계획 (TRADP)을 출발점으로 하여 내부적으로도 이에 부응하여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라는 지정학적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게 되자, 2010년부터 중국이 훈춘을 배경으로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 및 진행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더불어 주도적으로 인접국인 러시아와 북한을 우선 대상자로 하여 공통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 합의 도출이 용이한 국제 관광을 출발점으로 삼아 두만강관광합작구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목적은 관광사업 그 자체가 아니라 자루비누항과 라선항을 통한 동해 출구 확보 및 국제 물류 시스템 구축이었다. 두만강관광합작구를 낳은 결정적인 사안은 2010년의 ‘요강’에 따른 2012년 ‘중국두만강지역 (훈춘)국제합작시범구’ 지정 및 시진핑 정부가 추진한 일대일로 사업과의 연동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생한 두만강관광합작구는 기본적으로 북중러가 함께 공동구역을 정하고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모델의 핵심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북중러 접경지역에 “무국경”의 새로운 공간 탄생. 국경을 따지지 않고 세 나라가 관광이라는 자원을 공유해 이익을 얻으려는 것.
* 공간 범위는 중국 연길-훈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하산구, 북한 라선특구-라진항이라는 3대 중심도시. 보다 구체적으로 두만강 하류가 중심축이 되어, 훈춘 방천, 북한의 두만강동, 러시아 하산진으로, 약 100㎢의 국제관광합작구가 형성됨.
* 각국이 10㎢의 토지를 개발건설구역으로 제공하고, 3국이 공동으로 관광레저오락 시설을 건설하여 ‘1구 3국’ 공동관리 모델 탐색.
* 구역 진입시 무비자, 나올 때 무관세. 72시간 무비자.

두만강삼각주국제관광합작구 실험의 의미

두만강 지역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아온 곳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두만강관광합작구 ‘1구 3국 공동관리’ 실험이 갖는 의미는, 지난 30년 동안 각종 개발계획으로 논의되던 소지역협력 프로젝트가 국제관광 이라는 사업으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본고에서 더 주목하는 지점은, 중앙정부의 허가 아래 각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국경을 초월해 공동의 구역(commons)을 지정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소지역협력의 발전전략을 수립 및 추진했다는 점이다. 서구처럼 국가수준의 협력과 통합을 이룰 정도까지 성숙하지 못한 동북아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소지역협력은 역내 행위자들에게 매우 소중한 학습경험이 될 것이다(전형권, 2006). 이러한 구심력이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 향후, 보다 많은 지방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동북아 상생발전의 미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동북아 상생발전의 미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고민할 지점이 있다. 유엔개발계획이 추진한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을 시작으로, 그동안 각 국 정부가 추진해 온 계획들은 사실 ‘평화체제’에 대한 고민이 없는 개발 중심의 계획들이었다. 그러다보니 현실에서 각국 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갈등으로 인해 각종 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 결과 동북아에는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견줄 만한 역내 구심점이 아직까지 형성되지 못했다. 각국이 이익을 공유하며 공존할 수 있는 동북아 평화체제 없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외에도 중국의 동진, 러시아의 남진에 따른 동해를 둘러싼 일본과의 충돌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할 중요한 변수다. 대륙 세력이 영향력을 동해까지 확대하게 되자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확대 등으로 대응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지정학적 대결에 따른 분할구도가 각국의 역사 문제,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분쟁 양상과 중첩될 경우 동해는 복합적인 갈등의 바다로 남을 수밖에 없다.”(강태호 외, 2014: 35). 따라서 경제발전과 더불어 동북아 평화체제에 대한 고민이 함께 진행되어야만 한다.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특강]

주제 : “정책으로 본 북측 경제개발 현황과 전망”
강사 : 최문 교수 (중국 연변대학 경제학원 교수/ 연변대학 동북아경제연구소 소장)
일시 : 2019년 3월 29일 금요일 19시 30분
장소 : 카페바인 필동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가길 97, 희년평화빌딩 지하1층)
주최 :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등록 : http://bitly.kr/LLU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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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타오르는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청산’ 촛불

23일, 다시 타오르는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청산’ 촛불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3/19 [10:2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4.16연대, 5.18시국회의, 민중공동행동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23일 자유한국당 해체와 적폐청산을 위한 범국민 촛불대회를 개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편집국

 

이번주 주말(23광화문 광장에서 자유한국당 해체와 적폐청산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범국민 촛불대회가 개최된다.

 

4.16연대, 5.18시국회의민중공동행동은 18일 오후 1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지회견을 열고 관련 계획을 밝히며 촛불대회에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 잔당인 자유한국당은 마땅히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총사퇴하여 그 죄값을 치르는 대신이미 촛불항쟁으로 그 대표성이 부정된 국회 의석을 방패삼아 촛불 민의의 실현을 가로막기에 여념이 없다며 이로 인해 촛불 민의 제도화를 위한 수많은 과제들이 낮잠을 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자유한국당이 새 정부의 실정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상황이 되자촛불항쟁이 언제 있었냐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소속 의원들의 5.18 망언적폐정권의 총리이자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황교안 전 총리의 대표선출나경원 원내대표의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및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등의 친일매국 망언선거제도 개혁 거부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행태는 촛불항쟁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자유한국당이 있는 한 촛불 민의의 실현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불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의 해체 없이는 5.18의 정의도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도공작정치를 일삼던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개혁도 이뤄질 수 없으며촛불의 염원이던 이 땅의 민주와 정의민생평화와 통일시대는 역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3일 범국민 촛불대회는 광화문 광장에서 오후 4시 촛불 시민 연설회, 5시 범국민대회 순으로 진행된다. 7시 경에는 행진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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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자유한국당 해체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3.23범국민 촛불대회에 함께해 주십시오.

 

촛불항쟁이 있은 지 2년 반이 되어가는 지금자유한국당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 잔당인 자유한국당은 마땅히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총사퇴하여 그 죄값을 치르는 대신이미 촛불항쟁으로 그 대표성이 부정된 국회 의석을 방패삼아 촛불 민의의 실현을 가로막기에 여념이 없습니다이로 인해 촛불 민의 제도화를 위한 수많은 과제들이 이들의 방해로 낮잠을 자고 있으며, 2년이 넘도록 국회는 식물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더 나아가새 정부의 실정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상황이 되자촛불항쟁이 언제 있었냐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소속 의원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 유공자를 괴물로 매도하고망언 3인 중 두 명은 전당대회에 출마해 활개를 치고그 중 한 명은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적폐정권의 총리이자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를 대표로 선출하였습니다그는 5.18 망언자들을 단호히 징계하겠다고 약속하는 대신,“5.18 유공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들에게 영합하였으며, “태블릿 PC 조작을 운운하며 탄핵을 부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는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으로 모처럼 찾아온 한반도 평화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더니급기야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국적을 의심케하는 친일매국 망언으로 국민을 아연케 하였습니다.

 

그렇게 적폐정권의 총리와 국적불명의 원내대표를 세운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를 늘리자며 사실상 그간 논의돼 온 선거제도 개혁안을 정면으로 거부하였으며자신들의 방해로 인해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감히 의원직 총사퇴를 걸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행태는 촛불항쟁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자유한국당이 있는 한 촛불 민의의 실현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불가능함을 보여준 것입니다자유한국당의 해체 없이는 5.18의 정의도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도공작정치를 일삼던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개혁도 이뤄질 수 없으며촛불의 염원이던 이 땅의 민주와 정의민생평화와 통일시대는 역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반개혁촛불의 부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국민의 힘으로 이들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이에 4.16연대, 5.18시국회의민중공동행동은 촛불 민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대의와 국민의 명령을 받아자유한국당의 해체와 적폐청산-사회대개혁을 촉구하는 범국민 촛불대회를 오는 3월 23일 오후 5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촛불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들에게촛불 민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줍시다.

국민의 힘으로자유한국당을 해체하고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이뤄냅시다.

3월 23일 범국민 촛불대회에 다시 모여촛불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줍시다.

 

2019년 3월 18

4.16연대 / 5.18시국회의 민중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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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적인 서울방문

<2019년 미국국가정보백서>: “대통령 국가안보에 최대 위협”과 트럼프의 남다른 배짱

오늘 트럼프를 하노이회담에서 마치 납치하듯 뒷목 잡고 강제로 끌어낸 세력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이 하노이회담을 중단시킨 실체다. 트럼프가 아니다. 트럼프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는 뱃심이 좋다. 배짱이 쌔다. 한편 전략적 사고도 한다. 지난 2년 그가 ‘올-인’(all-in)한 조미관계정상화가 대표적 예다. 21세기 국제관계에서 조미관계정상화보다 오늘 더 큰 전략적 결단은 없다. 그런가 하면 그는 또한 예측불허다. 악명이 높다. 천사가 됐다 악마가 됐다 정신없이 오가는 모습이다. 그래서다. 2년 내내 세상은 그가 천사인지 악마인지 헷갈려 한다. 그래서 그는 아직 살아있는지 모른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정신 없는 놈, 미친 놈” 소리 듣기 딱 좋은 이유다. 예측불허는 그러나 정적들에게는 치명적 무기가 된다. 좋은 예가 있다. “실패할 것이 뻔하여 자살골로 귀결될 것이 명백한 베네수엘라 정권교체전략”을 그는 마지막까지 버티다 볼턴-폼페오(딮스테이트)에게 떠밀리듯 마지못해 허락한다. 그 결정은 그러나 정권교체실패의 책임을 물어 볼턴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지혜)일지 모른다. 목적한 대로 되면 ‘손 안대고 코 푸는’ 것이 된다. 눈에 가시 같은 볼턴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본 것 같다.

베네수엘라카드 던져준 직후 그러나 그는 딮스테이트에게 전자와 비교할 바 없이 더 큰 ‘범죄’를 짓는다. “아프간주둔미군 14,000명 전원의 철수를 결정한 것이다. 전격적이었다. 전광석화였다. 무엇보다 그가 처음 주장한 “감축”이 아니다. “전면철수”다. 그들에겐 일종의 사기를 친 것이다. 물론 세상엔 좋은 일이다. 모두가 특히 군산복합체로 대표되는 정적들이 “어어…” 하는 순간 벌어진 일이다. 손쓸 새도 없이 전광석화처럼 벌어진 일이다. 그들에게 회복키 어려운 치명적인 실수다. 베네수엘라 정권교체에 손들어주자 민주당지도부조차 일어서 박수치는 바로 그 순간을 트럼프는 이용한 것이다. 그들이 승리감에 도취했을 때 내린 전격적으로 내린 결정이다. 속았다 싶은 군산복합체를 비롯, 모든 정적들이 정신차린 뒤 제일 먼저 악쓰며 달려들 결정적으로 중요한 국제정치군사전략적 문제를 그는 또다시 일종의 전략전술지혜를 동원한 것이다. 그 크고 무거운 결정을 그는 또다시 단독으로 밀어부친 것이다. 그를 “뱀같이 지혜롭다” 평가하는 이유다. 작년 말 시리아주둔미군 전면철수 때도 마찬가지다. 전격적이었다. 정적들이 난리치며 아우성쳤을 때 기차는 이미 떠난 뒤였다.

그보다 훨씬 앞선 작년 3월 김영철 부장 첫 백악관 방문 때도 같다. 4성, 3성 장군들인 비서실장,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모두의 반대를 물리치고 조미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을 때를 말한다. 딮스테이트가 기 쓰고 달려들어 막을 시간 여유를 주지 않은 것이다. 그 큰 전략적 결정을 혼자 밀어부친 것이다. 뱀같이 지혜로운 그런 식의 전략적 결단은 그러나 2년 내리 같다. 일관된 모습이다. 정적들이 정신차릴 겨를을 주지 않는 것이다. 전략적 결정들을 단독으로 밀어부칠 때 지난 2년 그가 쓰는 그 나름의 지혜다. 정적들이 혀를 내두를 만하다. 세상 숱한 사람에게 그는 ‘미친 놈’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필자 보기엔 그렇지 않다. 반대다. 정반대다. 그는 미치지 않았다. 거꾸로다. 오히려 대단히 전략적이다. 위에서 몇 가지 예를 든 것처럼 교활하게 보일 정도로 지혜롭다. 모든 것이 나름의 전략적 결정에 의해서 움직인다. 위기를 넘기는 뱀같은 지혜는 혹은 예측불허의 미친 놈 행세는 모두 어쩌면 불가능한 싸움을 시작한 그가 정치적 생명을 오늘까지 연장시키고 있는 핵심 이유인지 모른다. 뛰어난 임기응변 역시 같다. 그 나름의 치밀한 전략전술 앞에 정적들은 제대로 맥을 못 춘다. 그들이 트럼프 약점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는 한편 대중연설의 천재다. 원고 없이 수만 명 군중을 웃고 울린다. 선전선동에 능한 것이다. 밑바닥 민중들로부터 지지가 탄탄한 이유일 것이다. 그들 지지는 요지부동이다.

위에서 논한 각도에서 트럼프를 이해할 때 하노이에서 그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끌고 간 위협의 실체는 그렇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필연코 지난 2년 그가 맞닥뜨린 그 어떤 위협보다 훨씬 크고 다급한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 그냥 돌아섰을 리가 없다. 만무다. 그 위협은 따라서 당시 그에게 뭔가 대단히 긴급하고 심대한 것이었을 수 있다. 무언가 대단히 다급하고 심각한 일종의 최후통첩(Ultimatum)이었을 수 있다. 그 경우가 아닐 경우 그는 자신이 지난 2년 모든 것을 던져 준비한 조미관계정상화 첫 단추 격인 합의문서명을 아무리 급해도 천만 번 하고 돌아섰을 것이다. 좋은 예가 있다. 2월 초 그는 17개 정보조직 수장이 자신들을 임명한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최대 위협’이라는 전대미문의 무슨 <2019년 국가정보백서(전략대강)>을 발간했을 때 그가 보인 기지, 위기대처능력, 임기응변, 지혜가 그것이다. 부하들이 집단으로 자신에 대한 일종의 공개적인 살해위협(최후통첩)을 문서로 밝힌 것도 모자라 2월 5일 17명 전원이 상원청문회에 나가 “우리들은 대통령의 정세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인 집단항명사건을 벌였을 때도 당시 그가 보인 기지, 지혜는 듣고 보는 이의 혀를 내두르게 했다. 그의 정적들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 같다.

정보수장들의 집단항명사건 뒤 언론에 다음 날 소개된 트럼프가 한 말의 요약이다: ‘그들은 아직도 세상을 모른다. 순진하다. 학교 가서 좀 더 공부해야겠다.’ 쓰나미처럼 자신에게 몰려들던 그 어마어마한 살해(제거/탄핵)위협을 단칼에 무 베듯이 처리한 것이다. 놀라웠다. 무시무시한 살해제거위협을 단숨에 물거품 만든 것이다. 상상키 어려웠다. 그의 남다른 배짱과 지혜, 기지를 대단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인물이 전대미문의 인류사적 의의를 가질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준비한 역사적인 조미공동합의문 서명을 눈 앞에 두고 돌아섰다? 아니다. 뭔가 있었던 것이다. 말 못할 무언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물어야 한다. 당시 그를 꼼짝달싹 못하고 돌아서게 만든 위협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물어야 한다. 다시 강조한다. 그가 합의문에 서명조차 못하고 돌아선 것은 자의가 아니다. 타의다. 그리 믿는다. 모든 정황이 그리 말한다. 그를 합의문에 서명조차 못하게 만든 세력이 따로 있는 것이다. 앞에서 논한 것처럼 대통령 명령조차 어기고 볼턴을 하노이에 보낸 세력이다. 주지하듯 트럼프에게 회담의 성공은 2020년 재선가도에 필수불가결 요소다. 조미관계정상화는 지난 2년 그가 처한 어떤 도전, 조건, 처지, 환경에도 굴함없이 모든 것을 던져 공들여 만든 일종의 정치적 생명선이었다.

트럼프는 극한 위기에서 또 다시 탈출할까? 해서 3차조미정상회담에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

트럼프가 처한 위기는 오늘도 ‘극한 위기’다. 실은 2년 내내 그가 처한 위기는 모두 극한 위기다. 모든 언론 동원한 ‘트럼프악마화선전,‘ ‘고립압살전략’과 그는 2년 내리 전쟁 중이다. 얼른 상상키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은 누구나 기본 숨조차 쉬기 어렵다. 구체적 예를 몇 개 들자. 2017년 1월 백악관에 데리고 들어간 첫 국가안보보좌관은 딮스테이트에 의해 3주만에 제거됐다. 대신 육군 3성장군 맥마스터부터 오늘 볼턴에 이르기까지 모두 ‘군산복합체 대변인’ 자처하는 극우네오콘세력이 국가안보보좌관 직에 앉혀졌다. 비서실장, 국방장관에는 해병대 4성장군들이 앉혀졌다. 즉 네오콘, 펜타곤군부세력, 군산복합체 곧 딮스테이트가 백악관을 접수한 것이다. 지난 2년 트럼프 관련 글 쓰면서 수도 없이 그를 ‘독 안에 든 쥐 같다’ 묘사한 이유다. 트럼프 주변 고위직은 그 누구도 그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의 선택이 아니다. 그를 제거하려는 세력의 선택이다. 자신이 데리고 백악관에 들어간 모든 핵심참모는 주지하듯 임기 6개월 만에 모두 제거됐다. 그는 처음부터 수족이 잘린 상태에서 끝없이 몰려드는 극한 위기와 홀로 사투 아니 혈투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미국과 세상 거의 모든 주류언론매체가 천편일률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그가 정말 “바보, 천치(天癡), 미친 놈”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반대의 경우 가능하다. 그렇게 하노이까지 날아간 것이다. 누누이 말하듯 250년 미국정치사에 전대미문의 초유의 일이다. 트럼프에 대한 민주당 주도 ‘탄핵음모’ 곧 ‘헌법쿠데타’ 시도는 2월 27-28일 회담 전후 절정에 달했다. 코언청문회가 대표적이다. 청문회는 회담에 맞춰 조직됐다. 청문회는 2년 계속된 숱한 다른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반트럼프운동 연장선상에 있다. 따라서 새로울 것이 없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이번엔 청문회 날짜(26-28)가 보여주듯 트럼프를 죽이는 것 외에 ‘세기의 회담’을 깨는 또 다른 목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의 집 잔치에 재 뿌리는” 행동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한 것이다. 입만 열면 소위 ‘자유.민주.인권’을 논하는 워싱턴이 ‘평화, 안전’이라는 인류의 세기적 과제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소위 ‘민주당’은 워싱턴의 천한 자화상, 싸구려 자화상 곧 그들의 저열한 세계관을 세상에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준 꼴이 되고 말았다. 청문회 날짜는 회담을 깨서 트럼프 재선가도에 제동을 거는 것은 물론 조미관계정상화 또한 저지, 파탄시키려는 그들의 저의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그 모든 트럼프제거 움직임은 예상대로 회담 직후 극대화됐다. 갑작스런 하노이회담 중단과 의도적으로 조성된 워싱턴의 극단적 정쟁은 따라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번 위기에서 살아나지 못할 경우 트럼프는 살아 있다 하더라도 어쩌면 정치적 식물인간이 될 수 있다. 그 경우 그는 감옥에서 남은 생을 지내게 될지도 모른다. 그를 끝없이 옥죄는 멈출 줄 모르는 탄핵음모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는 카드는 그러나 얼른 눈에 띠지 않는다. 과거 링컨, 케네디처럼 물리적으로 그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 오늘의 정치지형에서 반트럼프진영은 한편 그가 헤어날 수 없는 일종의 ‘최후의 카드’를 나름 여럿 갖고 있는 것 같다. 세상은 아직 그 카드가 다 무엇인지 모른다. 회담 중단 직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워싱턴주류언론이 ‘트럼프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딮스테이트 소유 모든 주류언론이 같다. 모두 같은 논조로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무시무시할 정도의 살기다. 살기가 폐부 속까지 느껴지는 것 같다. 기사와 방송들은 지어는 탄핵 뒤 일반인으로 돌아간 그를 “최소 몇 년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는 등 난리도 이만저만 아니다.

민주당 주도의 탄핵움직임은 하노이회담중단 직후 트럼프를 향해 수도 없이 많은 일종의 독 묻은 비수를 날리고 있다. 코언 같은 트럼프 주변 인물을 협박 그의 등에 칼 꽂는 행위는 그러나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미 분석기사들 중에는 청문회가 온 세상 요란하게 선전한 것과 달리 맥없이 끝날 ‘일회용 카드 같다’ 썼다. 코언청문회가 트럼프를 돌려세운 카드가 아니었음은 처음부터 명백했다. 그럼 어떤 카드일까? 언론자료들을 조사하는 도중 그를 하노이에서 꼼짝 못하고 돌아서게 만들었을 것 같은 내용이 하나 눈에 들어왔다. ‘트럼프 가족 전체에 대한 소환 위협’이다. “딸 이방카와 두 아들 포함 가족 전체가 민주당 주도 하원청문회에 모두 소환될” 것이라는 기사다. 가족 포함 무려 “80명 (또 다른 기사는 60명) 넘는 트럼프 주변 인물이 모두 소환된다”는 기사다. 주류언론매체는 그리고 일종의 잠금장치 같은 하나 더 놓은 것 같은 기사를 하나 소개했다. 소위 ‘트럼프가 피할 수 없는 절대 카드’라며 “30년 개인비서를 지내고 은퇴한 그래이프(Graph)”라는 성의 60대 여성도 소환한 것이다. 트럼프의 모든 것을 뒤져 탈탈 털겠다는 협박이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볼턴을 통해 하노이에 가 있던 트럼프에게 전달된 ‘최후통첩’에 담긴 위협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다. 모른다. 그보다 더한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위협이 그에게 전달되었는지 아직 모른다. 그래서 또다시 묻게 된다. 그가 2년 넘게 혼신을 다해 준비한 ‘조미관계정상화’가 마지막 순간 “실패한/결렬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그 위협의 실체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

1965년 케네디를 제거한 ‘딮스테이트’(Deep State)는 그 뒤 약 30년에 걸쳐 케네디가문을 말 그대로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케네디 바로 밑 동생으로 당시 법무장관 로벗트 케네디가 1968년 민주당 대선후보 유세 도중 캘리포니아에서 암살당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는 자기 형을 암살한 세력이 누구인지 당시 가장 잘 아는 인물이었다. 그가 가장 먼저 제거된 이유일 것이다. 민주당 상원의원으로 막강한 정치력을 구사했던 막내 테드 케네디도 정치적으로 수족을 잘라 은퇴할 때까지 거의 아무 것도 못하게 만들었다. 그의 여비서가 차에 탄 채로 다리에서 떨어져 수장된 사건을 “상원의원과 여비서와의 섹스스캔들”로 몰아 그를 정치적으로 식물인간처럼 만들었다. 케네디 암살 34년 뒤 아버지를 빼어 닮은 39세 아들 케네디 2세 민주당 하원의원 역시 제거됐다. 그는 워싱턴에서 고향 매사추세츠 집으로 아내와 함께 자가용 경비행기를 직접 몰고 가다 실종됐다. 그들 부부 시신은 찾지도 못한 채 미궁에 빠졌다. 채 40이 되지 않은 케네디 2세는 당시 ‘민주당의 떠오르는 별’로 아버지를 이을 가장 촉망받던 젊은 신인 정치인이었다. 케네디가문은 그렇게 역사에서 파괴됐다. 딮스테이트가 소위 ‘반역자’들에게 보내는 경고 같은 것이었다. 일종의 ‘대들지 말라’는 경고다. 케네디가문은 대통령이 된 맏아들이 딮스테이트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죄’ 때문에 약 30년에 걸쳐 가문 전체가 파괴됐다.

볼턴 등 앞세워 조미관계정상화를 궤도에서 이탈시키기 위해 분주한 모습들

미국의 대표 가문 중 하나인 케네디가문을 쑥대밭으로 만든 딮스테이트가 볼턴 통해 하노이에 가 있던 트럼프에게 보냈을 그 무엇은 어쩌면 그 자신 하나의 제거로 끝날 협박이 아니었을 수 있다. 케네디가문을 쑥대밭 만든 정도 즉 자신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 그의 가족 모두,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가문 전체를 케네디가문처럼 쑥대밭 만들 수 있다는 일종의 최후통첩성 협박이 아니었을까 싶다. 가정이다. 그러나 대단히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들에 기초한 가정이다. 허무맹랑한 가정이 아니다. 하노이사건에 대한 의혹, 물음은 오늘 워싱턴의 국가권력시스템이 여지없이 무너진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위에 소개한 것과 같은 극단적 정황들까지 추정하기에 이르렀다. 케네디암살이 반세기 뒤에야 세상에 공론화된 것과 달리 제국주의세력이 국가차원에서 벌이는 거의 모든 국제테러암살사건은 오늘 거의 실시간으로 폭로된다. 최근 좋은 예가 있다. 하노이회담 직전 스페인 주재 조선대사관을 침입한 “CIA가 배후에 있는 전대미문의 국가테러(State Terror)’ 사건 같은 것들은 오늘 거의 실시간으로 세상에 폭로된다. 대단히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과거와 오늘의 중요한 차이다.

1964년 8월 베트남침략전쟁 참전 목적으로 조작됐던 톤킹만사건이 30년 지난 다음에야 세상에 알려졌던 시대와 다르다. 그 시대는 이미 과거다. 그것도 사건조작 핵심에 있던 맥나마라 당시 국방장관이 1995년 양심선언하면서 그 사실은 공론화됐다. 물론 당시에도 미국과 세상의 숱한 양심들은 그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알았겠지만 다수 대중은 몰랐을 것이다. 2010년 3월 천안함사건의 진실은 그러나 톤킹만사건 때와 다르다. 천안함조작사건은 사고발생 직후부터 거의 실시간으로 사건의 거의 모든 실체가 구체적으로 세상에 폭로됐다.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오래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노이에서 그가 보인 행동은 그러나 평소의 그답지 않았다. 뭔가 있었다. 과거와 다른 뭔가 있었다. 위협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그리도 뱃심이 쎈 그를 그리도 무력하게 돌아서게 만들었을까? 뭔가가 있다. 명백히. 하노이회담 직후 워싱턴을 뒤덮고 있는 모든 언론의 트럼프죽이기 기사를 보니 그 위협의 실체가 대강 무엇일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다. 오늘 핵심은 트럼프죽이기 목적의 주류언론을 밤낮으로 도배하는 트럼프악마화가 아니다. 핵심은 그가 오늘 또다시 자신을 덮치는 거대한 쓰나미테러로부터 지난 2년처럼 “또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가 없는가?”다.

하노이사건 직후 그를 제거하기 위한 대단히 구체적인 움직임(숱한 음모들)은 주로 의회(민주당), 언론을 중심으로 오늘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탄핵은 물론 이젠 그를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며 미행정부(주로 펜타곤, 정보 단위) 전현직 소위 “고위직 인사”들이 하루가 멀다고 전국 거의 모든 방송에 출연 성토하고 있다. 그 모든 것은 물론 결코 별개의 움직임이 아니다. 모든 것이 사전에 치밀하게 조직된 100% 상호 연결된 움직임이다. 트럼프 제거 움직임은 오늘 조미관계정상화를 반대하는 워싱턴 동경 서울의 정치세력과 한편 연계되어 있다. 일본언론의 트럼프악마화는 미국 못지 않다. 천편일률적이다. 일종의 하이에나현상이다. 평생 미국을 신주 모시듯 하는 동경의 그런 모습이 참 재미있다. 주지하듯 아베 자민당도 서울 자유한국당도 트럼프를 공개적으로는 성토 못하지만 그가 침몰하기를 학수고대한다. 그들에게 하원의장 낸시 팰로우 같은 인물은 오늘 따라서 일종의 구세주 같은 존재다. 그의 “조선에 대한 극단적 형태의 무지, 무식”을 마치 무슨 대단한 교시라도 되는 양 받아쓰는 동경, 서울의 주류언론모습은 정녕 하이에나를 연상시킨다. 그들 모습은 서로 다르지 않다.

트럼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적인 서울방문

트럼프의 오늘 모습은 외관상 정치적으로 거의 식물인간 수준이다. 반면 그를 제거하기 위한 반트럼프선전전은 승리를 눈앞에 둔 듯 의기양양하다. 볼턴이 대표적이다. 트럼프는 그러나 오늘 정적들이 쏟아내는 무차별 공격에 거의 속수무책 모습이다. 얼핏 고립무원 상태에 빠진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각도에서만 보면 그는 오늘 그가 처한 또 다른 극한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하여 그가 과연 또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의심케 된다. 조미관계정상화를 둘러싼 정세는 오늘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최선희 부상의 15일 긴급기자회견 뒤 모든 것이 더 짙은 안개로 둘러싸여 있다. 트럼프는 과연 살아서 김정은 위원장을 또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살아 함께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길에 나서게 될 수 있을까? 해서 21세기 인류가 두 최고지도자 어깨 위에 맡긴 위대한 인류사적 과제를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될까? 아직 모른다. 그렇게 되기를 학수고대할 뿐이다.

그렇다면 오늘 그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과연 있을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그 무엇은 워싱턴에선 보이지 않는다. 워싱턴 안에서 그가 살아날 길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온갖 스캔들로 밤샐 줄 모르는 워싱턴정쟁에서 그는 헤어날 것 같지 않다. 그 경우 대안은 있을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 대안은 혹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적인 서울방문이 아닐까? 감히 그리 믿고 싶다. 그래선지 요즘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 꿈을 계속 꾼다. 그 대안이 어쩌면 오늘 극한 위기에 처한 트럼프를 살려내는 것은 물론 70년 분단적폐세력과 참으로 어려운 씨름을 계속하는 문재인 촛불정부에게도 힘을 실어 조미관계정상화라는 위대한 인류사적 대업을 남북미 세 지도자가 함께 성취할 수 있게 만들 유일한 방안이 아닐까? 새롭게 전변된 조미관계를 기본축으로 남북관계 또한 ‘평화와 번영’의 토대 위에 굳건히 올려 세우는 민족사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안이 아닐까? 그리 믿고 싶다. 무엇보다 오늘 김 위원장 서울방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은 좀처럼 쉽게 떨구어지지 않는다.

그 방안이 어쩌면 트럼프는 물론 우리민족 모두를 단번에 모두 살려낼 수 있는 위대한 ‘신의 한 수’ 같은 것이 아닐까 싶어서다. 그 방안이 트럼프 포함 남북해외 우리민족에게 오늘 어쩌면 유일하게 남은 최선의 길, 최대의 방안, 최고의 카드가 아닐까 싶어서다. 지난 2주 회담 관련 글과 씨름하다 탈고를 앞둔 오늘 그 믿음은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 방안이 우리민족과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오늘 최고최대최선의 길임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신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지구촌정세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오늘 그 방안은 정녕 우리 모두를 단번에 살릴 수 있는 최고최대최선의 카드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오늘 어떤 종교적 차원의 확신으로까지 바뀌고 있다. 트럼프는 한편 밖으로부터의 구원만 기다리고 있지 않은 모습이 언론에서 자주 포착된다. 앉아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다. 또다시 자신을 옥죄는 또 하나의 극한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극한의 위기에서 또다시 살아남아 김 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에 나갈 수 있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끝없는 구애와 그 유일한 대상은?

한편 트럼프는 오늘 북녘 표현을 빌리면 일종의 “인민대중중심의 정치” 같은 것을 시도하고 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는 해답을 썩을 대로 썩은 워싱턴정치권 안에서 찾지 않는다. 대중 속으로 들어간다. 그들에게서 거꾸로 힘을 얻고 그들 속에서 지혜를 구하는 것 같다. 언론에서 자주 그런 모습을 접한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주지하듯 미국 다수대중은 기존의 워싱턴정치에 식상한 지 오래다. 위 분석이 맞을 경우 그는 이번에도 기사회생할지 모른다. 가능성이 낮지는 않다. 그가 회생할 경우 그는 김 위원장과의 3차회담에 또다시 나설 수 있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그는 오늘도 절대 역부족 상황에서 앞에 언급한 것처럼 딮스테이트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역부족이다. 절대 역부족이다. 그에게 카드는 민중뿐이다. 반면 그를 제거하려는 세력은 민중 빼고 거의 모든 것을 가졌다. 그들은 링컨/케네디처럼 목적을 위해서는 암살도 서슴치 않을 세력이다. 그래서 조직화 되어있지 않은 대중의 힘만으로 그는 생존할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아는 것 같다. 자신의 노력만으로 생존이 불가능함을 일찍부터 잘 알았던 것 같다. 누군가의 극적인 도움 없이 생존할 수 없음을 깊이 잘 아는 것이다. 모를 리 없다. 그래서일까? 그는 지난 2년 그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구했다. 때로는 미친 놈 행세 하며 구했다. 와중에 그는 별의별 쇼도 다 했다. 지어는 유엔연단에서조차 세상을 깜짝 놀랜 상식 밖의 말도 쏟아냈다.

자신의 숨은 뜻을 그는 지난 2년 그렇게 나름 최선을 다해 틈나는 대로 밝혔다. 일종의 끝없는 구애를 누구에겐가 쉼없이 보냈다. 오늘 지구촌에 그의 구애를 받을 대상은 그러면 과연 누구일까? 그 대상은 누구일까? 푸친 대통령? 시진핑 주석? 아니다. 오늘 그들은 트럼프를 살릴 위치에 있지 않다. 그들 역할은 그것이 아니다. 그들 몫은 다르다. 그렇다면 메르켈 총리, 메이 총리, 네탄야후 총리, 아베 총리? 그 역시 아니다. 모두 아니다. 그러면 누구? 아마 그 유일한 대상은 어쩌면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공감은 물론 곧바로 동의할 것 같은 대상,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아닐까? 그리 믿게 된다. 그리 믿고 싶다. 아니라면 작년 6.12 첫 싱가포르회담을, 이번 하노이회담을 온 세상이 그토록 환호하고 그리도 절실히 그들의 성공을 축원해 마지 않았을 것이다. 반대 경우일 것 같다. 그들도 아는 것이다. 오늘 역설이지만 김 위원장 만이 트럼프를 구할 수 있는 지구촌 유일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오늘은 지어 “삼척동자도 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조미 두 정상의 회담은 오늘 정녕 온 세상이 열광하여 마지않는 ‘세기의 회담’이 됐다. 김 위원장 친서를 주지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온 세상 면전에서 ‘연애편지’라 서슴없이 표현한다. “만남을 영광”이라고까지 표현한다. 그 모든 것은 김 위원장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다는 그 나름의 고백 같은 것이라 믿는다. 지난 2년 조미관계정상화에 그가 정녕 모든 것을 던져 ‘올-인’한 이유라 믿는다. 그가 김 위원장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고 있는 것은 오늘 부동의 사실이다. 스스로의 힘만으로 자신이 처한 워싱턴의 절대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그는 잘 아는 것이다.

나가는 말

트럼프는 2월 28일 오후 전용기에 올라 하노이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일 먼저 서울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문 대통령에게 “중재”를 부탁했다. 무려 “7번”에 걸쳐. 김 위원장 도움을 그가 얼마나 절절히 구하고 있는지 이보다 더 ‘절절할’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절절히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알릴 수는 없다. 문 대통령에게 부탁한 것은 곧 김 위원장에게 부탁한 것과 같다. 문 대통령 자신 또한 그 사실을 익히 잘 알 것이라 믿는다. 김 위원장 서울답방은 하노이회담이 중단됐기에 오늘 더욱 중요해졌다. 더욱 절실해졌다. 유일무이한 방안이 됐다.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한편 500년 미국서양지배세상이 우리민족에게 강제한 모든 것을 통째로 뒤집어 놓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하여 사대와 분단의 망령이 오늘도 지배하는 남녘의 모든 것을 정녕 통째로 뒤집어 놓게 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민족과 동북아/유라시아대륙 나아가 미국과 온 세상을 무겁게 내리누르는 절망과 죽음의 검은 구름을 단번에 거두어 내는 대전환의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 믿는다.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남북해외 우리민족은 물론 동북아와 지구촌 전체에 미칠 파장은 미루어 짐작키 어렵지 않다. 그 사건이 불러올 일대 파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일지 또한 미루어 짐작키 어렵지 않다.

모든 것이 너무도 명약관하해서다. 그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없다. 21세기 인류사에 오늘 이보다 더 큰 대정치사건은 없다. 감히 단언케 된다. 21세기 국제관계에 전대미문의 대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 또한 불 보듯 하다. 21세기 초 위대한 그 일대정치사변은 트럼프도 살리고 분단적폐세력에 둘러싸여 고전하는 촛불정부도 살리는 길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답방을 통해 서울, 제주도 나아가 작년 4.27때 마치 줄넘기 하듯 함께 넘으셨던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두분 만이 일으킬 수 있는 예측불허의 위대한 지구촌대회오리바람은 우리와 온 지구를 덮고 있는 절망과 죽음의 어둔 구름을 단번에 걷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민족의 밝은 미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늘 그리 믿을 것 같다. 아니 그리 믿을 것이다. 우리민족은 물론 세상의 숱한 양심들 또한 그리 믿을 것이다. 일본에 30년 넘게 투자한 모든 돈을 이미 뺀 채 그것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북녘에 투자하겠다며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The New Korea’(새로운 [통일된] 코리아)를 언급한 짐 로저스 또한 그리 믿고 있다. 1억 우리겨레의 간절한 염원이 더해진 오늘 세상에서 오직 우리만 창출할 수 있는 위대한 상생과 통일, 화해의 위대한 회오리바람만이 트럼프를 살려내어 조미관계정상화를 마무리할 3차 조미정상회담에 나오게 하는 것은 물론 1세기를 넘긴 식민과 전쟁, 분단, 대결로 점철된 ‘저주의 땅’ 한/조선반도를 머지 않은 장래 ‘축복과 행복의 땅’으로 하여 ‘평화와 공동번영의 땅’으로 전변시킬 수 있다 믿는다.(끝)

*** 후기: 2부, 3부 기사를 함께 세상언론들에 보낸 3월 15일 조선외무성 최선희 부상의 긴급기자회견이 평양에서 열렸다. AP통신 발 긴급속보에 의하면 최 부상은 기자회견에서 곧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2차 조미정상회담’ 관련 공식성명이 있을 것”이라 예고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후기’라는 부제를 달은 분석기사를 3부에 이어 발표할 계획이다.)

정기열 21세기연구원 원장  webmaster@minplus.or.kr

 

icon관련기사icon트럼프, 지난 2년 딥스테이트를 상대로 벌인 ‘전면전’icon“‘회담은 트럼프가 깬 것이 아니다.’ ‘하노이에서 그는 납치된 것에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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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신기자클럽’ 성명서, 박근혜 때와 비교해보니

기사의 문제는 기자가 답해야 한다
 
임병도 | 2019-03-18 08:41:4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외신기자들의 모임인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회가 <블룸버그통신> 이유경 기자에게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블룸버그통신의 이유경 기자가 쓴 악명 높은 기사”라며 “미국 국적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 당시에도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한 내용이 원인입니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의 성명서는 과거에도 몇 차례 나왔습니다. 가장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위한 편지입니다.

당시 가토 전 지국장은 8개월 동안 출국금지를 당해 일본으로 출국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회는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두 사건에 대해 서울외신기자클럽의 태도는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봤습니다.


서울외신기자클럽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vs 성명서’

▲2015년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이 출국금지에 대해 서울외신기자클럽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좌) 2019년 <블룸버그통신> 이유경 기자가 쓴 기사에 대한 서울외신기자클럽 성명서(우)

‘서울외신기자클럽’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편지’와 ‘성명서’로 형태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편지는 부탁이고, 성명서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나타내는 표현 방식입니다.

첫 문장부터 비교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출국금지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했지만, 성명서에는 ‘개인의 신변안전에 큰 위협이 가해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라며 강한 어조로 시작됩니다.

편지의 두 번째 문단을 보면 ‘팔순이 넘는 어머니와 장모가 귀국할 거라 믿고 있다’라며 애절한 사연을 구구절절 늘어놓습니다. 또한, ‘서울외신기자클럽’이 그동안 많은 기여를 했다며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성명서는 ‘언론 통제의 한 형태이고 언론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라며 언론을 핍박하고 있다는 식으로 강하게 비난합니다. 편지의 세 번째 문단에 있는 ‘나쁜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표현과 비교하면 마치 문재인 정부의 언론 환경이 박근혜 정권보다 더 나쁘게 보입니다.

마지막을 보면 편지는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관심을 보여 달라며 부탁을 하는 어조입니다. 그러나 성명서는 ‘즉시 철회’를 요구하는 명령조입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납니다.


박근혜 때는 왜?

▲KTV 국민방송이 보도한 ‘외신이 본 박근혜 정부 1년’ 리포트 ⓒKTV국민방송 화면 캡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언론을 신뢰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외신의 날카로운 보도를 찾아 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외신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한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 초창기 일부 외신들은 박 대통령이 원칙과 신뢰의 리더십을 가진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국내 언론은 외신의 이런 보도를 인용해 포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이 기소된 뒤 일부 외신들은 ‘언론 탄압’이라는 기사를 쓰기도 했고, 취재하기 가장 어려운 정부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부를 비교해보면 어느 정권이 언론을 억압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외신기자클럽’이 민주당 대변인 논평 하나만을 가지고 언론 통제를 운운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경향이 보입니다.


기사의 문제는 기자가 답해야 한다.

▲2018년 9월 26일 이유경 기자가 쓴 블룸버그 기사 ⓒ블룸버그 홈페이지 화면 캡처

‘서울외신기자클럽’은 성명서에서 “기사와 관련된 의문이나 불만은 언론사에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제기되어야 하고 결코 한 개인을 공개적으로 겨냥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of Moon as Kim’s spokesperson, but rather a leader who realizes he needs both Kim and Trump amenable to agreement,” said Noerper. Moon’s approach “risks accusations of compromise, but in reality is geared toward effectively managing two outsized egos.”

노에르퍼는 “나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대변인이라기보다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 모두가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문 대통령의 접근방식은 “타협한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두 명의 초대형 인물의 자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했다. (번역: 뉴스프로)

<블룸버그통신> 이유경 기자의 기사는 전형적인 ‘낚시 기사'(내용과 전혀 다른 제목으로 클릭수를 높이려는 기사)입니다. 본문에는 분명 ‘대변인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결론을 내릴만한 근거가 희박하거니와 억지스럽습니다.

이유경 기자와 <블룸버그통신>은 미디어오늘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김정은 수석대변인’ 기사에 관한 물음에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기자가 자신의 기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하지 않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취재한 외신 기자라면 한국의 언론 상황이나 ‘기레기’라는 단어를 알고 있을 겁니다. 이유경 기자의 기사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과연 언론 탄압인지 ‘서울외신기자클럽’이 스스로 반문해봤으면 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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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협상을 위기에 빠뜨린 세 가지 사건

[개벽예감 339] 조미협상을 위기에 빠뜨린 세 가지 사건
 
 
 
힌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9/03/18 [07:41]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평양에서 진행된 최선희 부상의 특별회견

2. 대통령 명의로 작성된 괴이한 공식외교문서

3. 국가안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비극적 사태

4. 마드리드 주재 조선대사관 피습사건

 

 

1. 평양에서 진행된 최선희 부상의 특별회견

 

2019년 3월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평양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외교관들과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특별회견을 진행하였다. 평양에 지국을 둔 미국 통신사 <AP>와 로씨야 통신사 <따쓰>가 각각 보도한 영문기사를 번역, 정리하면 최선희 부상의 특별회견발언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최고령도자 동지께 우리 인민들, 인민군대 지휘관들, 군수공업부문 일군들이 핵무기사업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수 천 건의 편지를 올렸지만,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미국과 신뢰를 조성하고 한 걸음씩 수행해나가는 상호합의를 하기 위해 하노이에 가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측은 조미관계개선이라든가 6.12공동성명의 리행에는 일체 관심이 없고, 오직 우리와의 협상에서 그 어떤 결과를 따내서 저들의 정치적 치적으로 만드는 데 리용하려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우리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는 말이 되지 않는 궤변입니다. 우리는 제재를 전부 해제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왜 그처럼 다른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미국이 우리와 매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았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폼페오 국무장관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적대와 불신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괴상한 협상태도를 보였으며, 조미 두 수뇌분들께서 진행하시는 건설적인 협상에 장애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에 미국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하노이를 떠나 평양으로 오시는 길에 우리가 왜 이런 렬차려행을 또 다시 해야 하는가고 수행간부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명백히 말씀드리건대, 지금 같은 미국의 강도적 립장은 사태를 분명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미국이 자기의 정치적 타산을 버리고, 조선의 조치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담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협상에 나설 생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요구에 양보할 의사가 없습니다.”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대륙간탄도탄시험발사와 핵시험을 유예한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조만간 결정하실 것입니다.” 

 

위에 인용된 최선희 부상의 발언 중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19년 3월 15일 평양에서 진행된 특별회견장을 촬영한 것이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특별회견을 진행하였다. 최선희 부상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은 특별회견에서 사회를 맡아본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소속 인사이고,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통역관이다. 특별회견에는 평양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외교관들과 외신기자들이 참석하였다. 최선희 부상은 특별회견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조미협상이 중지된 원인은 미국의 강도적 입장 때문이라고 지적하였고, 미국이 강도적 입장을 버리고 올바른 협상태도를 갖지 않으면 회담하지 않겠다고 단언하였다. 또한 그는 미국이 협상태도를 바꾸어 조미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미국에게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퇴의 협상원칙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와 핵시험을 유예한 조치를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생각하고 있는데, 곧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최선희 부상은 미국의 강도적 입장 때문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었고, 조미협상이 중지되었다고 지적하였다.  

(해설 - 미국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직후부터 조선에게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기하라는 “강도적인 요구”를 제기해왔고,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강도적인 요구”를 문서화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하였다. 하노이 정상회담을 결렬시키고 조미협상을 중지시킨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서술한다.)

 

(2) 최선희 부상은 미국이 “괴상한 협상태도”를 버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태도를 갖지 않으면, 회담하지 않겠다고 단언하였다.  

(해설 -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강도적인 요구”를 담은 협상문서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하였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조선의 핵무력을 포기하라는 “강도적인 요구”가 담긴 그 협상문서를 폐기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제안을 내놓아야 조미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3) 최선희 부상은 미국이 협상태도를 바꾸어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미국에게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해설 - 미국이 “강도적인 요구”를 버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아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조선은 미국에게 전혀 양보하지 않겠다는 불퇴의 협상원칙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양보와는 애초부터 인연이 없는 조선의 협상원칙은 조선이 보유한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한 발도 폐기하지 않는 것이다.) 

 

(4) 최선희 부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와 핵시험을 유예한 조치를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생각하고 있는데, 곧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해설 - 나는 2019년 3월 11일 <자주시보>에 실린, ‘평양 북쪽에서 나타난 특별한 징후’라는 제목의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폴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군의 전쟁지휘예행연습을 중지하겠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언약한 공약을 위반하면서 작전명칭을 ‘동맹’으로 바꾼 전쟁지휘예행연습을 강행하라고 지시하였음을 지적하였고, 그런 공약위반에 대응하여 조선에서는 2019년 1월 초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준비하는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였다고 서술하였다. 그런데 최선희 부상의 발언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유예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조만간 결정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2. 대통령 명의로 작성된 괴이한 공식외교문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한 문제의 협상문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1)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협상문서를 직접 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요구조건을 끝까지 주장하는 바람에 정상회담이 중지되고, 양측이 각기 다른 방에서 긴급대책을 숙의하고 있었던 긴장된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조선특별대표를 통해 최선희 부상에게 협상문서를 건넸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선희 부상을 통해 그 문서를 받아보았다. 

 

(2) 2019년 3월 3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언론매체와 진행한 회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한 협상문서는 우리말과 영어로 각각 한 부씩 작성되었다고 한다. 우리말 번역본까지 준비한 것을 보면, 하노이 정상회담 전에 미리 우리말본과 영어본을 준비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협상문서가 영어로만 작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말과 영어로 작성된 것만 봐도, 그것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회람하기 위해 작성된 내부문서가 아니라 조선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공식외교문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직접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공식외교문서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한 것이다. 

 

(3) 협상문서 문안은 미국측 실무대표단이 작성하였다. 문안작성자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조선정책특별대표, 앨리슨 후커 백악관 코리아담당보좌관, 매튜 포틴저 백악관 아시아담당선임보좌관이다. 하노이 정상회담 현장을 촬영한 언론보도사진을 보면, 회담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뒤에 그 세 사람이 배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세 사람은 2019년 2월 6일부터 8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다른 한편, 조선측 실무대표단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김혁철 대미특별대표, 김성혜 통일전선부 책략실장이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현장사진을 보면, 2019년 2월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에 도착하여 정상회담 실무대표단의 사업정형을 보고받는 자리에 그 세 사람이 참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될 것으로 예상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결렬에 대비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협상문서를 전하는 씨나리오를 미리 만들어놓았고,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그 씨나리오대로 행동했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 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팜페오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직후에도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는데, 그때는 기자회견에 홀로 나갔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회담결렬사태를 의식한 탓에 팜페오 국무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자신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왔을 때는 그가 답변하도록 하였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될 것으로 예상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결렬에 대비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협상문서를 전하는 씨나리오를 미리 만들어놓았고,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그 씨나리오대로 행동했다. 협상문서는 대통령의 공식외교문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5) 협상문서에는 미국이 제기하는 해결방안이 전부 담겼다. 이것은 미국이 모든 문제를 일괄타결하는 협상방식을 택했음을 말해준다. 2019년 3월 5일 제임스 리시 연방상원 외교위원장은 비건 특별대표로부터 하노이 정상회담에 관한 비공개 설명을 들은 뒤에 취재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부분적인 합의가 아니라 전반적인 합의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3월 11일 비건 특별대표는 워싱턴에서 진행된,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조미협상에 대해 언급하면서 “모든 것을 합의할 때까지 아무 것도 합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한 협상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대통령의 외교문서는 1급 비밀이므로 외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미국 국무부가 그 협상문서의 윤곽을 세상에 공개하였다. 2019년 3월 7일 국무부 고위관리 한 사람이 취재진을 상대로 특별기자회견을 진행하였는데, 그의 답변에서 협상문서의 윤곽을 엿볼 수 있다. 국무부는 특별기자회견을 진행한 국무부 고위관리의 이름을 외부에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이 팜페오 국무장관과 함께 서울과 평양을 몇 차례 방문하였을 뿐 아니라, 2019년 1월 워싱턴을 방문한 조선측 실무대표단을 만나 토의하였다고 밝힌 것을 보면, 그가 비건 특별대표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비건 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협상문서를 작성한 문안작성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므로, 협상문서의 내용에 관해 그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비건 특별대표의 발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취재기자 - “당신은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비건 - “그렇다. 그것은 아주 방대하다. 내가 말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북조선의 비핵화다. 그것은 핵연료주기(nuclear fuel cycle)에서 주요부분(key parts)을 모두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테면, 핵분렬물질를 제거하고, 핵탄두를 제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제거 또는 파괴하고, 다른 대량파괴무기프로그램을 영구히 동결시키고, 그 나라가 민간경제발전의 추구에 맞춰 재조정된 항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핵시설용도를 변경하는 것 등이다. 그에 대한 대가로 북조선이 얻게 될 것은 세계경제에로의 통합, 변화된 미국과의 관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서 적대감과 전쟁상태를 유지해온 70년 관계를 종식시키는 것 등이다.”

 

위에 인용된 비건 특별대표의 발언에는 미국이 조선에게 제시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이 열거되었는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핵분렬물질 제거  

- 핵탄두 제거

- 대륙간탄도미사일 제거

- 생화학무기프로그램 영구동결

- 기존 핵시설을 민수용 원자력시설로 전환

 

위에 열거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은 조선에서 쓰이는 표현을 빌리면 미국의 “강도적인 요구”다. 조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조선이 지난 40여 년 동안 자력갱생, 견인불발의 정신으로 땀을 흘리며 건설, 완성한 핵무력을 포기하라는 요구이며, 조선이 미국의 핵위협과 핵공갈에 맞서 8천만 겨레의 운명과 미래를 지켜주는 핵억제력을 포기하라는, 다시 말해서 조선에서 말하는 “정의의 핵보검”을 포기하라는 요구인 것이다. 그래서 조선은 그런 요구를 강도적이라고 부른다.   

 

 

3. 국가안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비극적 사태

 

조선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공약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조선이 자기의 핵무력을 제거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반도에 핵전쟁위험을 조성한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한다는 뜻이었다. 팜페오 국무장관과 비건 특별대표는 조선과 미국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개념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는 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꺼내놓으면서, 조미 두 나라가 비핵화개념을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조선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직후부터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말과 행동으로 명백히 밝혀주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직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아전인수로 해석하여 상황을 오판한 미국은 그 해 여름 몇 달에 걸쳐 조선에게 핵무기를 포기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었다. 미국의 온라인 언론매체 <봑스> 2018년 8월 8일 보도기사에서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당시 팜페오 국무장관은 조선이 6~8개월 안에 핵탄두 보유량의 60~70퍼센트를 포기하고, 제3국이 그 핵탄두들을 조선에서 반출하여 제거하는 방안을 지난 두 달 동안(싱가폴 조미정상회담 이후 7월과 8월) 여러 차례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제기하였으나 김영철 부위원장은 그 제안을 번번이 거부했다고 한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핵탄두를 제거하라는 미국의 “강도적인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것이야말로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조선의 핵무력을 제거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반도에 핵전쟁위험을 조성한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한다는 뜻이라는 점을 명백히 말해준 것이었다.

 

더욱이 조선은 미국의 “강도적인 요구”를 말로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실제행동으로도 거부하였다. 2018년 여름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이 분석한 위성영상정보를 인용한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 2018년 9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이후 3개월 동안 적어도 핵탄두 보관시설 한 군데의 출입구를 은폐하는 공사를 벌였고, 그 시설에 보관하던 핵탄두를 다른 곳으로 옮겼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핵무기 5~9개를 증산하게 되었다고 한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조선은 이미 2018년 7월 초부터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미국의 “강도적인 요구”를 말과 행동으로 여러 차례 거부해왔으므로, 미국은 마땅히 “조선반도의 비핵화”의 의미를 깨닫고 핵포기라는 말을 더 이상 입 밖에 꺼내지 않았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조선의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강도적인 요구”를 대통령 명의의 공식외교문서로 작성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하기까지 하였으니, 괴이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요즈음 백악관 밖에서는 조선의 핵포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은 2019년 1월 29일에 발표한 ‘세계적 범위에서 조성된 위협에 대한 평가’라는 제목의 연례정보보고서에서 “북조선은 핵무기, 핵무기운반체계, 핵무기생산설비를 모두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2019년 2월 12일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인디아양-태평양사령관 필립 데이비슨 해군제독은 “북조선이 모든 핵무기와 핵무기생산능력을 포기할 것 같지 않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얻기 위한 조치로 부분적인 비핵화를 협상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정보실장을 지낸 제임스 클래퍼는 2019년 2월 23일 “북한이 핵포기를 할 것으로 보느냐?”는 <조선일보> 특파원의 질문을 받고, “북한의 비핵화는 애당초 성공가망성이 없다. 북한은 핵을 생존을 위한 티켓(원래 전표를 뜻하는 외래어인데, 이 문장에서는 수단이라는 말로 의역해야 함-옮긴이)으로 생각하고, 국제사회에서 핵을 지렛대로 사용해 미북정상회담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서방의 조선문제 전문가 14명이 지난 1년 동안 진행한 분석과 토론을 종합하여 미국과학자련맹(FAS)이 2019년 3월 7일에 펴낸 보고서는 “북조선의 핵무기를 급속히 해체하려는 비현실적인 목표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정책들을 소모시켰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그런 비현실적인 정책을 지속한다면, “다른 중요한 이익을 지키는 노력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위에 서술한 내용들을 보면, 백악관 밖에서는 조선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목표이고, 조선의 핵동결 또는 부분적인 비핵화가 현실적인 목표라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이 강도적인 요구라고 맹비난하는 방안이 담긴 협상문서, 미국 각계에서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비판하는 방안이 담긴 협상문서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했으니, 괴이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보좌관들은 조선의 핵포기라는 망상에 빠져있는 것일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의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강도적인 요구”가 담긴 협상문서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한 의도는 무엇일까? 의문을 풀어줄 실마리는 팜페오 국무장관의 발언 속에 들어있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19년 3월 13일 팜페오 국무장관이 국무부 기자회견실에서 '2018년도 인권실행에 관한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하는 장면이다. 그가 발언에서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고 모욕한 나라들은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조선, 꾸바, 이란, 수리아, 베네주엘라이고, 미국과 갈등관계에 있는 로씨야와 중국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인권을 짓밟는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은 미국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보좌관들은 미국이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인권공세로 다른 나라를 모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보좌관들은 인권문제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핵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들은 세상을 자기들의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있다. 그들의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인권문제와 핵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비극 중의 비극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2019년 3월 3일 팜페오 국무장관은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와 회견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날선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회견진행자가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 리용호 외무상이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조선이 제시한 해결방안은 최종적인 것이라고 언명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팜페오 국무장관에게 물었더니, 팜페오 국무장관은 “북조선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말라. 북조선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인용문을 내게 보여달라. 당신은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냈다고 한다. 느닷없는 감정표출에 약간 당황한 회견진행자가 “우리의 방안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대목을 읽어주었더니, 팜페오 국무장관은 할 말을 잃고 약 6초 동안 멍하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더니 그는 엉뚱하게도 “그들이 말한 것은 그들이 우리와 대화를 계속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이며,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동문서답을 하였다고 한다.       

 

팜페오 국무장관이 리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발언을 읽어보지 않았을 리 없다. 그런데도 그는 조선의 원칙적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정서불안증세를 드러내보였다. 이런 사례는 조선의 핵문제에 대한 팜페오 국무장관의 판단이 매우 흐려졌음을 보여준다. 그는 조선의 핵문제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2019년 3월 6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보좌관들 가운데 몇 사람은 조선의 핵문제에 대해 “사적으로(privately)” 말하는 자리에서는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실현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조선이 응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뉴욕타임스> 2018년 7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사적으로(privately) 팜페오 국무장관은 북조선 영도자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북조선이 핵시설을 해체하기는커녕 핵시설을 미국에게 은폐하면서 핵시설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는 정보보고가 나오자 팜페오 국무장관의 그런 의심은 더욱 커졌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관리들은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조선측과 협상하는 자리에서는 핵포기를 요구한다. 이것은 그들이 조선의 협상원칙에 대해 크게 오판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의 협상원칙에 대해 오판하였던 클린턴 대통령, 부쉬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오판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오판의 함정에서 그가 겪어야 하는 것은 전략적 패배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패배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비극적 사태를 자초하고 있다.  

 

다른 한편, 위에 인용된 비건 특별대표의 3월 7일 특별기자회견발언에는 미국이 조선에게 제시한 네 가지 상응조치가 열거되었다.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미국은 조선의 경제를 세계경제체제로 통합시킨다.

- 미국은 조선과 국교를 수립한다.

- 미국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한다.

- 미국은 대조선적대관계를 종식시킨다. 

 

위에 열거한 네 가지 상응조치들 가운데 문제로 되는 것은 미국이 조선의 경제를 세계경제체재로 통합시킨다는 첫 번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보좌관들은 첫 번째 상응조치를 매우 중시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조선에게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고, 조선이 “엄청난 경제번영”을 이룩할 것이며, 조선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조선의 경제가 발전하려면 핵포기를 단행하고 세계경제체제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런 말은 궤변이다. 조선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택하여 세계자본주의경제체제로 통합될 것이라는 말은 해가 서쪽에서 뜰 것이라는 궤변과 같은 말이다.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는 조선의 구호가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처럼, 조선에게 사회주의를 포기하라는 것은 죽음을 택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보좌관들이 기껏 궁리해냈다는 상응조치라는 것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제국주의에게 굴복하는 “죽음의 길”이라면, 그런 상응조치를 제안한 것은 조선의 국가적 자존심에 손상을 주는 모욕이 아닌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6년 동안 덧쌓이는 고난과 시련을 피눈물로 헤쳐가며 자기의 사회주의체제를 지키던 조선에게 온갖 압박과 제재, 공갈과 협박을 가했던 미국이 사회주의체제를 버리고 세계자본주의체제로 통합되면 조선의 경제가 번영할 것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어떻게 꺼내놓을 수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모욕을 상응조치로 포장한 협상문서라는 것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4. 마드리드 주재 조선대사관 피습사건

 

기가 막힐 노릇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닷새 전인 2019년 5월 22일 오후, 정체불명의 괴한 10명이 에스빠냐 수도 마드리드에 있는 조선대사관을 습격하였다. 괴한들은 대사관 직원들을 결박하고 천을 머리에 둘러 두 눈을 가리고 4시간 이상 대사관 청사 내부를 샅샅이 뒤지면서 심문까지 하였다. 그 사이에 허술하게 묶인 결박을 풀어버린 여성 한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집에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구원을 요청하였다. 깜짝 놀란 이웃집 사람은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에스빠냐 경찰관들이 조선대사관에 달려가 문을 두드리니, 대사관 직원으로 위장한 괴한이 얼굴을 내밀고 아무 일이 없다는 거짓말로 경찰관들을 안심시키고 돌려보냈다. 괴한들은 조선대사관에서 컴퓨터와 손전화를 모조리 강탈한 다음, 대사관 승용차 두 대를 강탈하여 나눠 타고 범행현장을 황급히 빠져나갔다. 괴한들은 그들이 타고 가던 대사관 승용차 두 대를 대사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버리고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다. 그런 소동 중에 부상을 당한 조선대사관 직원 3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괴한들이 조선대사관을 습격한 시각에 맞춰 그 지역에서 갑자기 전기가 끊어지고 휴대전화가 불통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들이 조선대사관 부근에 있는 변압기에 고장을 나게 하여 전기를 끊어버리고, 인근 이동통신기지국을 마비시킨 뒤에 조선대사관을 습격하였음을 말해준다.   

 

괴한들의 정체와 범행동기를 알 수 없어 설왕설래하였던 조선대사관 피습사건의 내막은 에스빠냐 국가정보국과 경찰정보국의 합동수사로 세상에 드러났다. 2019년 3월 2일 그 나라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범행계획에 따라 조선대사관을 습격하였으나 돈이나 금품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컴퓨터와 손전화만 강탈해간 괴한들은 놀랍게도 미국 중앙정보국 소속 특수요원들이라는 것이다. 범인들 가운데 우리말을 하는 자들도 있었으므로, 그들은 미국 중앙정보국 산하 코리아임무쎈터 소속 특수요원들이 분명하다. 미국 중앙정보국 산하 코리아임무쎈터는 조미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관이다. <사진 4> 

 

▲ <사진 4> 위쪽 사진은 에스빠냐 수도 마드리드에 있는 조선대사관을 정문쪽에서 촬영한 것이다. 에스빠냐 경찰차가 정문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아래쪽 사진은 에스빠냐 경찰관들이 조선대사관 주변을 수색하는 장면이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닷새 전인 2019년 5월 22일 오후, 정체불명의 괴한 10명이 마드리드 주재 조선대사관을 습격하였다. 괴한들은 조선대사관 부근에 있는 변압기에 고장을 일으켜 전기를 끊어버리고, 인근 이동통신기지국을 마비시킨 뒤에 조선대사관을 습격하였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범행이었다. 괴한들은 대사관 직원들을 결박하고 천을 머리에 둘러 두 눈을 가린 뒤에 4시간 이상 대사관 내부를 샅샅이 뒤지면서 심문까지 하였다. 괴한들은 조선대사관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모조리 강탈한 다음, 대사관 승용차 두 대를 강탈하여 나눠 타고 범행현장을 빠져나갔다. 에스빠냐 국가정보국과 경찰정보국의 합동수사에 의해 조선대사관 습격은 미국 중앙정보국의 범행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조선대사관 피습사건은 미국 중앙정보국이 조선을 자극하여 조미협상을 파탄시키려고 자행한 전대미문의 범행이다. 사태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조선이 미국을 어떻게 대화상대로 인정할 수 있으며, 미국을 어떻게 선의로 대할 수 있겠는가!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마드리드 주재 조선대사관 피습사건은 미국 중앙정보국이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여 조미협상을 파탄시키려고 자행한 범죄사건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전대미문의 범행을 저지른 미국은 응당 조선에게 사죄하고 보상해야 하지만, 자기의 범행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강도적인 요구”를 조선에게 제기하여 하노이 정상회담을 결렬시켰을 뿐 아니라, 회담결렬 직후에는 한미연합군의 전쟁지휘예행연습을 중지하는 공약을 위반하여 정세를 악화시켰고, 에스빠냐에서 일어난 전대미문의 범행내막이 밝혀지면서 정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사태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조선이 미국을 어떻게 대화상대로 인정할 수 있으며, 미국을 어떻게 선의로 대할 수 있겠는가!  

 

미국은 2018년 7월 초부터 조선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요구를 제기하면서 조미협상에 난관을 거듭 조성하였지만, 조선은 어떻게 해서든지 순리적으로 협상을 벌이기 위해 온갖 인내와 성의와 노력을 기울이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보좌관들이 올바른 협상태도를 가져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들의 협상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날이 갈수록 되레 더 나빠졌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조선을 압박하여 핵무기를 포기시키겠다는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혀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좌충우돌하는 백악관은 괴이한 협상문서로 조선을 모독하였고, 한반도에 핵전쟁위험을 조성한 핵우산에 집착하는 미국 국방부는 조선을 자극하는 전쟁지휘예행연습을 감행하여 공약을 위반하였으며, 조선의 사회주의체제를 해치려는 비밀공작에 광분하는 중앙정보국은 마드리드 주재 조선대사관을 습격강탈한 전대미문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조미협상을 위기에 빠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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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안 둘러싼 ‘셈법’, 신문들 온도차

[아침신문 솎아보기] 4당 선거제 개혁안 평가 대다수 “거대양당 불리, 소수정당 유리”… 한국당 불리 강조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2019년 03월 18일 월요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7일 선거제 개혁 단일안에 합의했다. 의석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되, 정당득표율은 100%가 아닌 50%를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골자다. 예컨대 정당득표율 10%를 얻은 정당의 경우 300석의 10%인 30석을 배분하는데, 지역구에서 10석이 당선됐다면 20석의 절반인 10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 다만 의석수는 지역구 의석을 기존 253석에서 225석으로 축소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28석 늘린 75석(기존 47석)으로 한다. 만 18세 선거권 부여 조항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넣는 데도 합의했다.

4당이 18일 각자 합의 초안을 보고하고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17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공수처법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안으로 일부 야당을 현혹해 결국 하겠다는 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고, 좌파독재장기집권 플랜”이라고 주장했다.

18일자 종합일간지 가운데 대다수는 4당 합의안이 거대 양당에 불리하고 소수당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각 정당별 손익계산은 복잡할 수밖에 없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오르기까지 난항이 우려된다는 전망이다. 

 

▲ 3월18일자 한국일보 3면
▲ 3월18일자 한국일보 3면
 

한국일보는 4당 합의안을 두고 “연동방식은 당초 야3당이 주장했던 ‘100%연동제’의 절반에 그쳤지만 정당득표율만큼 권역별로 의석수를 배분해 사표를 줄인다는 기본취지는 일단 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안이 적용되면 정당득표율이 높은 소수 정당은 의석 확보에 유리해지는 반면 지역구 의석이 많은 거대 양당은 불리해질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비례대표 의석이 전체의 6분의 1석 수준 밖에 되지 않아 지지율이 의석에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는데, 합의안의 경우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미리 정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의석수가 정당지지율보다 낮은 소수 정당은 비례대표로 의석을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20대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합의안을 단순 적용한 결과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16석(-1석), 민주당 10석(-3석), 국민의당 36석(+23석), 정의당 12석(+8석) 등으로 변동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합의안이 마련됐지만 실제 선거제 개혁 추진 과정에서는 각 정당별 손익계산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야3당과 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법안 처리를 잠정 합의했다는 점에서 이득이 적지 않으며 향후 선거제 개편에 저항하는 한국당을 고립시키면서 야3당과 연대를 통한 추가 입법 처리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한 요소로 꼽힌다고 봤다. 반면 한국당의 경우 실익이 전무하므로 손익계산에 따라 반대 입장을 표했다는 분석, 총선까지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고 영남권에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면 현행 선거제에서 최소 원내 2당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 등을 전했다. 야3당의 경우 비례성이 개선됐다는 점에서 거대 양당에 비해 유리해진 건 맞지만 당세와 지지율 등 처한 상황이 다르고, 정당 지지율 외 당별 지역구 의석수와 초과의석 발생 등 다양한 변수가 맞물릴 경우 현재 예측과 판이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울신문도 관건은 각 당의 추인 절차라며 각 당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수도권에 의석이 집중된 민주당으로서는 불리한 안이지만,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 통과가 우선시되면서 반대 의견이 있어도 함구하는 분위기”라고 전한 한편 “당내 상당수 의원이 선거제를 공수처법 등과 연계 처리하는 데 반대 뜻을 분명히 표한 바른미래당의 추인은 쉽지 않아 보인다.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끝내 당론을 모으지 못하면 패스트트랙 패키지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서울신문은 “개혁입법이 최종 무산될 경우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시간을 끌다가 국민적 여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라고 꼬집었다. 

 

▲ 3월18일자 국민일보 6면.
▲ 3월18일자 국민일보 6면.
 

국민일보는 지역구 축소를 둘러싼 갈등 우려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일보는 “자신의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의원들의 반발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내 반대 의견이 변수”라며 “지역을 기반으로 둔 정당의 고민도 크다”고 봤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의 경우 수도권에서 10석(서울 7, 경기 3), 영남 7석, 호남 6석, 충청 4석, 강원 1석 등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지역구 의원을 225석으로 했을 때 선거구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을 산술적으로 적용해 선거구 변화를 예측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를 두고 국민일보는 “선거구 획정은 인구 뿐 아니라 행정구역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 예측대로 선거구가 정해질 가능성은 낮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오히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수는 지금보다 많이 늘어난다. 김재원 의원의 발표는 가짜뉴스”라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 지적을 전했다. 

 

▲ 3월18일자 한겨레 사설.
▲ 3월18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여야 4당 ‘선거제 단일안’, 최선 아니나 꼭 입법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4당의 이해를 조정한 타협의 산물이지만, 그래도 정당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줄이고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 일보 전진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번 선거제 단일안이 여러 한계를 지녔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인 건,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 국회 본회의 통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데 대한 매우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휴일에 긴급회의까지 열며 반발하는데, 명분 없는 행동이다. 1년 넘게 자체 안을 내놓지 않고 버티다 최근에야 ‘비례대표 폐지’라는 오히려 개악안을 제시한 건, 선거법 개혁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뒤 “현 선거법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정당에 절대 유리한 제도다. 민주당은 그나마 태도를 바꿔 다른 정당과 단일안에 합의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거대 정당 프리미엄을 누리려 애쓰고 있다. 득표율과 의석수의 엄청난 괴리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건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하기 어렵다. 4당은 자유한국당 반대에 흔들리지 말고,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3월18일자 조선일보 5면.
▲ 3월18일자 조선일보 5면.
 

조선일보는 위 언론사들과 다소 다른 셈법을 전했다. “새 선거제 적용땐… 與 128→143석, 한국당 113→95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재 정당별 의석수에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을 적용할 경우 여당은 의석이 늘지만, 한국당은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리얼미터가 TBC 의뢰로 11~13일 실시한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7.2%, 한국당 32.3%, 바른미래당 5.7%, 한국당 32.3%, 바른미래당 5.7%, 평화당 1.9%, 정의당 6.7% 등이었다. 이를 적용하면 민주당은 131석, 한국당은 113석으로 제 1, 2당 차이는 18석으로 줄어든다. 바른미래당은 19석, 평화당은 13석으로 현재보다 줄어드는 반면 정의당은 15석으로 늘어난다”고 봤다. 이어 “합의안에 대한 반발이 큰 만큼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보수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잇따른 대여 강성 발언으로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표현했다. 조선일보는 “독해진 나경원 ‘독재와 싸우겠다’” 제목의 기사에서 “취임 초, 나 원내대표는 ‘공감형 투쟁’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권에서 터지는 각종 의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며 “3월 들어 ‘초강경’으로 돌아서면서 나 원내대표는 당과 지지층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1월 조해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두고 국회에서 5시간30분씩 이른바 ‘웰빙단식’ 논란을 초래했던 것과,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비교했다. ‘초강경’ 대응이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전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선거제 개혁안을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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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견들이 풀려났다"…북미 살얼음판 대치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3/18 09:49
  • 수정일
    2019/03/18 09:4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최선희 기자회견 이후 아슬아슬 숨고르기
2019.03.17 14:38:52
 

 

 

 

"투견들이 풀려났다."

미국 언론 <디 애틀랜틱>이 16일(현지시간) 강대강 대치로 회귀 조짐을 보이는 북미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전면에 나서 '거친 입'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이다.

볼턴 보좌관 등을 맹비난한 최 부상의 반격 기자회견 후 이틀 동안, 트럼프 정부의 기류는 즉각적 대응보다 상황 관리 쪽에 무게를 둔 신중한 태도다.  

폼페이오 장관은 15일 최선희 부장의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는 협상이 확실히 계속될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북한이 지명한 나의 카운터파트(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와 계속 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북한이 북미 협상 중단과 핵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까지 밝혔음에도, 폼페이오 장관은 최 부상이 "양국 정상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여전히 좋고, 케미스트리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고 한 발언에 주목한 듯 보인다. 

볼턴 보좌관은 자신이 협상이 깨지도록 부추겼다는 최 부상의 주장에 대해 "부정확하다. 의사결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맞받았지만 적극적 비난은 자제했다.

그러나 '일괄타결식 빅딜' 기조에서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도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말했듯이 그들이 내놓은 제안은 그들이 대가로 요구한 것을 감안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제재가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미사일과 무기 시스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완화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도 내부적으로는 북미 협상에 관한 직접적 언급이 담긴 최 부상의 기자회견 소식을 아직까지 전하지 않았다. 미국의 대응을 살피며 추후 행동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숨고르기로 보인다. 

다만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6일 '자력갱생'을 다시 강조하며 협상 장기화를 대비한 내부 단속에 나섰다. 자력갱생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과 맞물려 북미 협상 실패에 따른 '플랜B'가 가동될 경우 키워드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신문은 16일 '김정은 동지의 명언 해설'을 통해 "누가 무엇을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남을 쳐다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며 "자력갱생이냐 외세의존이냐 하는 문제는 자주적 인민으로 사느냐 노예가 되느냐 하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이어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에서는 당원의 근로자들이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자기힘을키우는데 계속 힘을 넣으며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풀어나가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으로 북미 협상이 또 한 번 살얼음판 위에 놓이면서, 양측이 서로를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고 단계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는 주문이 적지 않다.

<디 애틀랜틱>은 "협상을 되살리는 데는 말과 행동의 상호 자제가 필수적이며, 협상을 궤도에서 이탈하게 하고 잠재적 대재앙을 촉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도 14일 '북한에 대해 크게 가는 것은 실패했다. 작게 가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실현불가능한 빅딜에 매달리지 말고 단계적 해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이는 최 부상의 기자회견 이전에 게재된 사설이지만, '빅딜'에 집착하는 트럼프 정부에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한 미 주류 매체의 입장이라는 의미에서 관심을 끌었다.

신문은 "하노이 정상회담 전에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미국이 종전선언과 같은 비경제적 조치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들이 있었다"며 "광범위한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한국이 제한적으로나마 북한과 경제적 계획들을 추구하는 방안이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임경구 기자 hilltop@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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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영정, 4년 8개월만에 광화문 떠난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입력 : 2019.03.17 16:37:00 수정 : 2019.03.17 17:01:16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미수습자 분향소에서 304명의 영정사진을 서울시청 서고로 옮기는 이안식이 진행되고 있다.분향소 자리에는 ‘기억·안전 전시공간’이 조성돼 다음 달 12일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미수습자 분향소에서 304명의 영정사진을 서울시청 서고로 옮기는 이안식이 진행되고 있다.분향소 자리에는 ‘기억·안전 전시공간’이 조성돼 다음 달 12일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아들아, 딸아, 조그만 사진 틀에서 예쁘게 웃고 있는 아이들아. 엄마 아빠 가슴에 안겨 이제 집으로 가자. 이곳에서 밥을 굶고, 머리를 자르고, 눈물과 절규로 하루하루 보낸 엄마아빠를 지켜보느라 고생 많았다.” 

17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분향소 앞. ‘준형아빠’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희생자 304명의 영정 앞에서 추모사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이날 희생자들 영정은 광화문광장을 떠나 서울시청에 임시 보관된다. 2014년 7월 광화문 분향소가 설치된 지 4년 8개월만이다.

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정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안식(移安式)을 열었다. 18일에는 유족 의사에 따라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천막 14개동도 문을 닫는다. 분향소 자리에는 현재 세월호 천막 절반 크기(77.98㎡)의 ‘기억·안전 전시공간’이 들어선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다음달 12일 시민에게 공개된다. 영정을 향후 어느 공간에 안치할지는 논의중이다.

장 위원장은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도 하지 못한 답답한 상황에서 광화문광장을 떠나는 것은 가족들에게는 아프고 힘든 일”이라면서도 “광화문광장은 시민 공간임을 잘 알기에 이안식을 받아들인다. 모든 순간마다 저희 손을 잡고 함께 싸워주신 시민 여러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미수습자 분향소에서 희생자의 영정을 옮기는 이안식이 진행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미수습자 분향소에서 희생자의 영정을 옮기는 이안식이 진행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이안식은 희생자에 대한 묵념, 종교 의식, 추모사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불교의 명진 스님, 개신교 홍요한 목사, 천주교의 서영섭 신부가 종교 의식을 진행하며 유족을 위로했다. 노란 점퍼를 맞춰입은 유족 58명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기도하거나 불경을 따라 외웠다. 일부 유족은 중간중간 감정이 복받치는 듯 눈물을 훔쳤다. 

광화문광장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시민 연대를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유족 단식투쟁,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반대하는 ‘416시간 농성’,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 촛불집회가 모두 이곳에서 열렸다.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는 추모사에서 “이곳 광화문은 촛불항쟁의 발원지이자 중심지”라면서 “영정을 빼고 분향소를 닫는 것이 끝이 아니다. 진실을 마주할 때까지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모사 낭독이 끝나고 영정 이안이 시작됐다. 2학년 1반 고(故) 고해인 학생을 시작으로 희생자 이름이 차례로 불려졌다. 유족들은 진행요원으로부터 영정을 넘겨받아 정성스럽게 닦은 후 검은색 상자에 담았다. 영정은 유족이 준비한 대형 버스에 실려 광화문 광장을 한 바퀴 돈 뒤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 서고로 옮겨졌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 100여명도 자리를 지켰다. 2016년부터 노란리본공작소에서 자원봉사를 했다는 금호고 함은세양(18)은 잠깐 침묵하다 “마무리가 잘 안된 상태에서 분향소가 철거되는 것 같아 솔직히 찝찝하다. 무작정 공감하고 슬퍼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억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미수습자 분향소에서 희생자의 영정을 옮기는 이안식이 진행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미수습자 분향소에서 희생자의 영정을 옮기는 이안식이 진행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분향소 맞은편 노란리본공작소도 ‘기억공간’이 마련될 때까지 판화작가 정찬민씨(62)의 면목동 공방으로 자리를 옮긴다. 노란리본공작소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자는 의미의 노란 리본을 만들어 배포해온 단체다. 노란리본공작소 자원봉사자는 3000명, 제작 리본은 30만개에 달한다.

2014년 10월부터 매일 노란리본공작소를 지켰다는 정씨는 “그나마 잊혀지지 않은 것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시민들의 노력 덕분”이라면서도 “광화문으로 돌아오려는 생각은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유족 중 한 명은 정씨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정씨의 품에 안겼다. 정씨는 “우리가 더 잘할게”라고 말하며 유족 등을 다독였다. 노란리본공작소 한켠엔 유족이 자원봉사자에게 선물한 화분이 놓여 있었다.

안산과 팽목항에 이어 광화문 분향소까지 철거되면서 공식적인 ‘세월호 분향소’는 더이상 없다. 전북 전주 시민들이 전주에 꾸린 분향소 한 곳만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앞에도 희생자 영정사진이 전시된 기억공간이 조성돼있다. 

유족은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의 구심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했다. 장 위원장은 “분향소가 갖는 상징성이나 무게감은 없어질지 몰라도 아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음달 리모델링되는 기억 공간도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열린 공간으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미수습자 분향소에서 희생자의 영정을 옮기는 이안식이 진행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미수습자 분향소에서 희생자의 영정을 옮기는 이안식이 진행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미수습자 분향소에서 희생자의 영정을 옮기는 이안식을 앞두고 희생 학생 부모들이 사진을 바라보고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미수습자 분향소에서 희생자의 영정을 옮기는 이안식을 앞두고 희생 학생 부모들이 사진을 바라보고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미수습자 분향소 앞에서 열린 이안식에서 관계자가 희생자의 영정을 옮기기 위해 작은 상자에 담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미수습자 분향소 앞에서 열린 이안식에서 관계자가 희생자의 영정을 옮기기 위해 작은 상자에 담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미수습자 분향소 앞에서 열린 이안식에서 관계자가 희생자의 영정을 옮기기 위해 작은 상자에 담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미수습자 분향소 앞에서 열린 이안식에서 관계자가 희생자의 영정을 옮기기 위해 작은 상자에 담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3171637001&code=940100#csidxeb6bd7a833e1a0692d48371316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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