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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똥 치울 때가 좋았어”, 미호천 쇠머리 마을의 ‘황새 추억’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03/23 11:05
  • 수정일
    2019/03/23 11:0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최수경 2019. 03. 22
조회수 282 추천수 0
 

미호천과 생물이 되살아날 때 쇠머리 황새는 돌아올 것

 

512-1.jpg» 황새공원에서 날아오른 황새. 김진수 기자

 

복원으로 다시 만난 황새

 

'바스락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가 참 좋다.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학교의 참나무 숲 사이로 난 갈잎 카펫을 걸으니 마치 은둔의 숲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학교가 워낙 넓어 교내에 이런 숲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01.jpg» 한국교원대 황새복원연구원 들어가는 길.

 

걸어가며 만나는 팻말에 황새복원센터(현 황새복원연구원)라고 쓰여 있다. 팻말을 지나쳐 더 들어가니, 하얗고 덩치 큰 황새 수십 마리가 황새 장 안에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09.jpg» 황새복원연구원의 황새.

 

황새복원센터가 교원대에 세워진 데는  이유가 있다. 황새와 이곳 미호천 유역이 서로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 황새가 살았던 충북 음성은 미호천의 발원지이다.

 

황새 복원 사업은 1996년 러시아에서 황새를 들여오면서 시작됐다. 6년 후 2마리가 인공번식에 성공했고, 이듬해 한 마리가 자연 번식, 또 이듬해 세 마리가 자연 번식에 성공했다. 그러나 개체수가 점차 늘면서 어디에 풀어놓을지 고민이 시작됐고, 마침내 2013년 예산 황새 마을에 방사하기에 이르렀다. 

 

10.jpg» 충남 예산군 광시면 시목리 풍경.

 

황새 마을 들머리에서 바라본 산세가 고즈넉하다. 황새 공원이 있는 충남 예산군 광시면 시목리는 황새가 날개를 펼치고 앉아있는 형세를 하고 있다. 

 

황새와 공생하게 된 주민들은 인근 무한천의 생태환경을 복원했고, 친환경 농업을 함으로써 마을 농산물 수확이 늘어났다. 새는 보은을 한다더니, 과연 황새가 효자 노릇을 하는 셈이다.

 

11.jpg» 황새 마을에서 생산 판매되는 농산물.

 

우리나라 마지막 텃새 황새

 

텃새였던 황새는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아주 흔한 새였다. 한국전쟁 이후 급격히 줄었다. 미호천 상류인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무수동 마을에서 황새 한 쌍이 목격되었지만 곧 사라졌다. 1971년 4월 이들이 다시 눈에 띄었으나, 발견된 지 3일 만에 사냥꾼의 총을 맞아 수컷이 죽고 암컷만 홀로 남게 된다. 

 

결국 암컷 황새는 1983년 지금의 창경궁인 창경원으로 옮겨졌고, 23년간 홀로 여생을 보내다 1994년 9월에 숨을 거뒀다. 이로써 우리나라 텃새 황새는 절멸했고, 무수동 마을은 천연기념물 보호지에서 해제되었다. 

 

12.jpg» 황새 공원 전시관에 있는 마지막 황새 기사.

 

한국에 서식하는 황새는 러시아와 중국 북동부 및 일본 등에서 번식하는 황새와 같은 종이다. 유럽의 황새는 부리와 다리가 모두 검붉은 데 반해, 한국의 황새는 다리만 붉은색이고 부리는 검은색이다. 온몸이 흰색이지만, 일부 날갯깃은 검은색이다. 황새는 주로 논 습지나 얕은 하천에서 미꾸라지, 개구리 등을 잡아먹으며 산다. 

 

황새의 서식처는 드넓은 논이 펼쳐진 평야 지대와 이런 평야를 끼고 흐르는 하천 유역이다. 산업화 이전의 우리 농촌은 대부분 자연농이었으므로, 황새에게 먹을거리가 비교적 풍부했다. 텃새로 눌러앉을 여건이 됐다. 오랜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는 한 터전에 정주하며 생애 주기를 완성하기에 충분한 조건이었다. 

 

13.jpg» 황새 공원에 서식하는 황새가 미꾸라지를 사냥했다. 도연 스님 제공.

 

황새는 부부애가 깊다. 따라서 한번 연을 맺으면 평생을 같이한다. 또한 평균 25년에서 35년을 사는데, 사람 나이로 치면 일흔을 사니 여느 동물에 비해 장수하는 편이다. 황새의 몸길이는 초등학교 1학년 정도 키인 112㎝에 이른다. 

 

이런 몸집의 새 한 쌍이 깃들려면 아주 큰 나무가 필요하다. 몸집이 크다 보니 몸을 가릴 수 있는 둥지가 아닌 바닥에 앉을 수 있는 접시형 둥지를 짓는다. 키가 큰 나무에 둥지를 짓다 보니, 그런 나무는 대부분 마을 어귀나 동산에 있다. 

 

너른 논 습지 곳곳에 섬처럼 퍼져있는 마을 주변은 온통 논이 지평선처럼 펼쳐졌다. 멀리까지 조망하고 날아오르고 내리는 데 무리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먹이를 구할 사냥터로 가는 이동 거리가 가까운 곳에 둥지를 틀었는데, 마을의 정자나무는 적당한 장소였다. 다행히 황새는 사람들과 친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황새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여겼고, 황새 역시 마을의 울고 웃는 역사를 내려다봤으리라.

 

14.jpg» 황새 공원에 전시된 황새가 새끼를 키우는 모습.

 

황새가 살았던 쇠머리 마을

 

금강 최대 지류 하천인 미호천 주변의 황새 서식지로는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과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쇠머리 마을을 들 수 있다. 특히 쇠머리 마을 사람들은 일찍부터 마을 한가운데 있는 물푸레나무에 둥지를 짓고 사는 황새 부부와 동거했음을 기억한다. 쇠머리 마을은 칠장천, 성산천이 미호천과 만나는 곳에 있다. 마을은 사방이 논으로 둘러싸여 있고, 소 형상을 한 낮은 언덕의 소머리 쪽에 해당하는 곳에 있다. 

 

15.jpg» 쇠머리 마을 지도.

 

미호천이 음성군 망이산에서 발원하여 진천군, 증평군, 청주시를 거쳐 세종시 합강리에서 금강과 합류할 때, 쇠머리 마을은 미호천의 발원지에 해당하는 곳에 있다. 미호천은 하류로 갈수록 강가에 강물처럼 넘실거렸을 모래가 대단히 풍부했다. 

 

실제 금강과 미호천 일대는 지반은 화강암이어서, 이 암석이 풍화된 모래가 많다. 물살은 모래를 토해내며 넓은 충적토를 이뤘다. 미호천변의 진천 쌀, 오창 생명 쌀, 청원 쌀은 미호천이 토해낸 평야의 산물이다

 

16.jpg» 지질학적 이유로 미호천변에는 모래가 풍부하게 쌓여 있다.

 

이처럼 황새가 살아가는데 최적의 장소를 제공했던 미호천변 쇠머리 마을 경로당 앞에는 지금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세운 비석이 하나 서 있다. 비석에는 ‘제120호 천연기념물 음성 관(鸛, 황새) 번식지’라고 적혀있다. 원래는 마을 입구에 비석 두 기가 서 있었지만 하나는 이곳으로 이동하였고, 다른 하나는 마을 입구 어딘가에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1968년 5월에야 황새를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했다. 

 

02.jpg» 쇠머리 마을경로당 옆 제120호 천연기념물 음성 황새 비석.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황새를 추억하며 듣는 이야기는 참으로 흥미롭다. 실제 마을에 사시는 강정옥(88) 할아버지는 예닐곱 살 적에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황새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신다.

 

03.jpg» 황새가 둥지를 틀었던 곳을 가리키는 강정옥 할아버지(왼쪽).

 

쇠머리 마을 황새는 마침 김 씨 할아버지네 집 마당 물푸레나무에 둥지를 지었다. 마을로 들어오기 전 멀리서도 400년 됐다는 물푸레나무가 한눈에 보일 만큼 크고 우람했다. 할아버지는 이 나무를 ’황새 나무’라고 불렀다. 

 

소년이 아침에 일어나 문지방을 넘을 때면 황새는 이미 둥지를 떠나 먼 하늘 위에서 점이 되어 있었다. 한나절 둥지를 비운 황새들은 저녁나절이면 제집을 찾아 들었다. 이들이 돌아올 때 맞춰 하늘을 쳐다보면서 둥글게 원을 도는 황새 두 마리를 눈으로 마중했다. 

 

푸른 하늘에 찍힌 작은 점 두 개가 점점 커지며 우리 집 마당까지 내려앉는 풍경은 무척 경이로웠다. “저것들은 온종일 어디 갔다 오는 것일까?” 소년에게 그토록 먼 비행을 하고 오는 황새 부부야말로 늘 궁금함의 대상이었다.

 

04.jpg» 날아오르는 황새. 이 멋진 새는 다시 우리곁에 돌아올 수 있을까. 도연 스님 제공.

 

“딱딱 딱딱~~~!” 황새가 둥지에 있을 때는 무척 시끄러웠다. 어른들은 그게 사랑놀이라고 했다. 한번 연을 맺으면 죽을 때까지 함께 한다는 황새의 사랑놀이는 부리를 부딪치며 소리를 내거나 서로의 깃털을 골라주었다. 매년 봄, 먹이를 구하러 나가지도 않고 쉼 없이 둥지를 평평히 고르고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런 후 며칠 지나면 어김없이 알을 낳았다.

 

그 큰 황새 나무 주변은 늘 황새 똥으로 지저분했다. 소년은 새똥 치우는 것이 일이었다. 황새는 주변 논이나 하천에서 잡아 온 개구리며 뱀, 물고기들을 나무에 걸쳐놓고 먹기도 했다. 어떤 것은 마당에 떨어져 비린내를 풍겼다. 

 

“그래도 나무 밑에 새똥 치울 때가 좋았어.” 할아버지는 덩그러니 남은 물푸레나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황새가 사라진 것이 어느 때부터인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았다. 마을 사람들 그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를 포함해 주민들이 살아온 지난날은 너무나도 먹고 살기 힘든 세월이었다. 

 

황새 둥지를 품었던 그 큰 황새 나무는 결국 마을 길 확장과 주택 개량을 하면서 원인 모르게 시름시름 앓다 죽어갔다. 다행히 어미나무가 있던 자리에 새끼 나무가 살아있다고 강 씨 할아버지는 대견하게 나무를 바라보신다. 새끼 나무 역시 짐작하건대 꽤 나이를 먹었음 직하다. 강 씨 할아버지 댁 마당 한 쪽에 서 있는 ‘새끼 황새 나무’를 담장 밖에서 보면, 황새 둥지를 품었던 어미나무를 닮아 수형이 반듯하다. 

 

05.jpg» ‘새끼 황새 나무’인 물푸레나무의 겉모습.

 

그러나 집 마당에서 자세히 보면, 몇 차례 마을 길이 복토 되면서 나무 밑동이 땅속 깊이 파묻혀 있다. 나무속은 어린애 몸집 하나가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속이 텅 빈 고목이다. 속이 이런데도 겉이 멀쩡한 것이 신기할 정도다. 

 

06.jpg» 속이 빈 물푸레나무.

 

여전히 쇠머리 마을은 논농사가 주를 이룬다. 낱알을 실하게 하는 밑거름 노릇을 메기와 미꾸라지와 개구리와 우렁이가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미호천변 어디고 황새 쌀을 볼 수 있는 날이 올까.

 

황새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의 논 사정은 이들이 들어앉을 기회를 주지 않는다. 잘 만들어진 비료가 있고, 농부에게는 충실한 살충제가 더 든든하다. 농부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황새의 먹이가 될 동물이 논바닥에 머리를 들이밀 재간이 없다. 

 

둠벙은 농지를 구획하며 사라졌다. 모기가 가장 무서워하는 송사리도 사라졌고, 이 논 저 논 드나들며 물꼬를 터주던 미꾸라지와 드렁허리도 사라졌다. 논밭을 이어주는 실핏줄 같은 도랑은 모두 복개되어 양서·파충류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다. 그나마 목숨 부지하는 개구리들은 바짝 마른 유 자 관 농로에 갇혀 대가 끊긴다. 실개천과 지류 하천 그리고 미호천은 직선 하천으로 정비되었다. 

 

미호천을 따라 난 공장과 축사와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는 미호천의 수질을 떨어뜨려 농부들은 미호천 물을 농수로 쓰느니 차라리 관정을 판다. 한마디로 금강의 맏아들 미호천이 금강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황새가 돌아오는 미호천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미호천 수질이 개선됐다는 지표가 될 것이다.

 

07.jpg» 미호천 옆 관정 농사.

 

황새의 먹이원이 되는 생물들이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안다. 어린아이도 아는 상식을 외면하는 오늘, 미호천 너른 들녘에서 황새와의 공존은 영원의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미호천 하늘, 황새의 아름다운 비행은 정녕 꿈에나 가능할까.

 

08.jpg» 개발 전 모래가 풍부하던 미호천 상류의 모습.

 

최수경/ 금강생태문화연구소 ‘숨결’ 소장, 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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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경 금강생태문화연구소 ‘숨결’ 소장, 이학박사
10년 넘게 시민들과 함께 `비단물결 금강천리 트레킹'을 운영하고 있는 환경교육자이자 생태해설가.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이메일 : tnrud4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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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 추가제재 불필요” 전격 철회 지시...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 좋아해”

北,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이후 상황 뒤집어... 예측불허 ‘거래의 달인’ 유감없이 과시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19-03-23 07:46:02
수정 2019-03-23 07:46:02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자료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자료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전격적으로 대북 추가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 재무부가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는 발표가 이뤄졌다”며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 제재들을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며, 그는 이러한 제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전격적으로 대북 추가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전격적으로 대북 추가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트럼프 공식 트위터 캡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오늘’이라고 밝혔지만, 미국 시간 어제(21일) 미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추가 독자제재를 단행한 만큼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를 ‘오늘’로 잘못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대북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하자, 백악관을 비롯한 미 정부기관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전날 미 재무부가 추가 대북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독자제재를 발표한 것을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 뒤집어엎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날짜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제재’라는 표현도 사용한 점으로 볼 때, 미 재무부가 전날 중국 국적의 두 선박회사 독자제재에 이어 또 다른 추가 제재를 단행하려고 했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막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추가 대북제재 철회 지시 사실까지 직접 공개하면서 “추가제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섬에 따라,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강 대 강 대치로 치닫던 북미협상의 교착상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특히,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은 전날 미 재무부의 대북제재가 이뤄진 지 몇 시간 만에 북한 측이 ‘상부의 지시’라는 입장만 전달한 채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돌연 철수한 이후 나왔다는 점도 주목된다고 전했다. 

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서 전날 미 재무부가 올해 처음으로 ‘추가 대북 독자제재 단행’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 이를 전격 무력화시킨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북미협상 중단 가능성’ 등을 경고하는 가운데서도 그동안 온갖 현안에 대해 ‘폭풍 트윗’을 날리면서도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켜왔다. 

하지만 대북 추가제재 단행에 관해서는 급브레이크를 걸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 궤도에서 이탈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고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한다(like)”고 이례적으로 논평한 대목도 주목된다.

 

이에 관해 익명을 요구한 워싱턴의 한 외교전문가는 “트럼프의 이날 트윗은 그가 예측불허의 ‘거래의 달인’이라는 사실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면서 “북한의 이탈을 막는 달래기(appeasement)에 나서면서도 측근들마저 일대 혼란에 빠지게 해 ‘무대의 주인공은 나’라는 것을 다시 강조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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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냉기류, 남북관계 한파로?

북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전격 철수한 이유는?
2019.03.22 19:40:50
 

 

 

 

북한이 지난해 4.27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에 근거해 설치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전격 철수했다. 북한은 철수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 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측은 오늘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서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하고,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천 차관은 북한이 '상부의 지시' 외에 다른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말씀드린 그대로"라며 "딱 그만큼(상부의 지시)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의 철수 입장과 관련해 저희가 (북한의) 의도라든지 입장 등을 예단하지는 않겠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이런 상황과 같은 부분들은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천 차관은 "(북한이) 철수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측이 조속히 복귀해 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것인 만큼, 북한의 이번 조치가 남북 정상 간 합의를 파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천 차관은 "합의 파기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파악을 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 폐쇄가 아니라 인원들만 철수시킨 만큼, 향후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단정적인 해석을 경계한 발언이다. 
 

청와대도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후속 대응을 논의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 인력을 철수한 배경을 분석하고 향후 남북 및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해 9월 14일에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통일부


북한, '강경 대응'의 시작?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2차 북미 정상회담과는 직접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지만, 회담 이후 북미 관계의 추이를 보면 하노이 회담 결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북미 협상에 관련된 도널드 트럼프 정부 주요 인사들은 일제히 일괄타결식 빅딜론을 공식화하며 대북 제재 공조를 단속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이날 독자적 대북 추가 제재를 단행한 직후 북한이 연락사무소을 철수한 대목도 남북 채널 중단을 통해 미국에 보내는 항변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북한이 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섭섭함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남조선은 중재자가 아니고 플레이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정부는 대북 특사 파견을 검토 중이지만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아직까지 북측이 입장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남북 간 소통에 진척을 보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 
"남한이 미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라는 이야기"라며 "북한이 신년사 때부터 이야기했던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재개와 관련해 남한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불만을 표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역시 "북미 협상 과정에서 남한에 대해 섭섭함이라든가 (남한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실제 연락사무소의 폐쇄보다는 남한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철수 과정 곳곳에서 드러났다.  

우선 북한은 연락사무소의 남한 내 인원의 체류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16년 2월 10일 남한 정부가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을 밝혔을 때 북한은 다음날인 11일 현지 남한 체류 인원들에게 이날 오후 5시까지 모두 개성공단에서 나가라며 강경한 대응을 보인 바 있다.  

실제 천 차관은 "오늘 오전 근무를 마치고 2시에 (남한으로) 넘어오는 상황에서 북측 연락대표는 사무소에서는 철수를 했지만 저희를 안내하고 전송했다"고 말했다. 남한 인원의 개성 출입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셈이다.  

또 연락사무소에는 여전히 남한 직원들이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도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다. 천 차관은 "연락사무소에 9명, 그리고 지원 인원 16명이 내일(23일, 토)과 모레 이틀 동안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측 인원은 철수했지만 연락사무소 취지에 맞게 저희 남측 사무소는 계속해서 근무를 할 생각"이라며 "(다음주) 월요일 출·입경은 평소와 같이 진행한다는 입장에서 실무적인 사안들은 가능한 대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인원이 사무소에 구비돼있는 다른 자재나 장비 등을 가지고 철수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이같은 추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천 차관은 "북측 인원들은 간단한 서류 등은 가지고 가는 것으로 보였지만 기본적으로는 인원만 철수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고 전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이와 관련 "북한이 남측 인원의 철수까지 요구하거나 연락사무소 폐쇄를 결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이 바뀌면 북측 인원이 복귀함으로서 연락사무소가 재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지속할지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미 설득을 압박하기 위해 북측 인원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철수를 계기로 미국과 협상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15일 최선희 부상은 평양에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김 위원장이 미국과 협상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1월 1일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에 대한 발표가 임박한 신호일 수도 있다"며 "(북미 간) 중재든 촉진이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내달 11일로 소집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관련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 본부장도 "북한이 주요 국가 공관장을 평양에 불러들인 데 이어 연락사무소의 북측 인원까지 철수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전략과 대외정책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징후일 수 있다"며 "조만간 북한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나 정부 명의로 비핵화 협상과 관련 대외적으로 강경한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5월 26일처럼 당장 주말에라도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약식 정상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취할 모든 비핵화 조치와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상응 조치 모두를 미국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양 정상이 담대한 빅딜을 추구하도록 김 위원장을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재호 기자 jh1128@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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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

통일부, “유감..조속히 복귀하라”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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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2  16: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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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 통보를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북측이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 철수 이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4시 반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측은 오늘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하고,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측은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며 ‘실무적 문제는 차후 통보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이유는 분명치 않다. 천 차관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오전 9시 15분경 남북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를 통보하고 남측 인원의 잔류를 허용한다는 입장만 밝히고 곧바로 전원 철수한 상황만 있는 것.

철수 당시 남북연락사무소 남측 소장 자격으로 머물렀던 천 차관은 “오늘 아침에 (북측으로) 출경할 때 별다른, 특별한 상황은 없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오전 8시 반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서 북측 출입경사무소(CIQ)에 가서 북측 인원이 영접 나와 있었고, 특별한 그사이에 다른 움직임은 없었다”며 “남측 소장의 (남측) 입경과 관련해, (북측이) 안내 및 전송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도 근무하는 중에 어떤 분위기나 징후를 느낄만한 특별한 특이동향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여파 여부 질문에, “연관 지어서 말하고 싶지 않다”며 “북측의 의도라든지, 입장 등을 예단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도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측의 철수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철수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북측이 조속히 복귀하여 남북 간 합의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통일부의 입장만 내놓은 상황이다.

   
▲ 천해성 차관은 북측이 구체적인 철수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철수 통보 전까지도 특이동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북측의 철수로 일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기능은 중단됐다. 북측의 남측 인원 잔류 허용에 따라, 통일부는 김창수 연락사무소 부소장을 제외한 연락사무소 직원 9명과 지원시설 인력 16명 등 25명을 주말 동안 잔류시키기로 했다.

다만, 북측이 정상근무가 시작되는 오는 25일 월요일에 남측 인원의 추가 입경을 허용할 지는 지켜봐야할 상황. 천 차관은 “월요일 출.입경은 평소와 같이 진행한다는 입장에서, 실무적인 사안들은 가능한 대로 협의를 하고 이후 상황에 대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당면해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남북 간 협의는 미뤄지게 됐다.

천 차관은 “북측 인원들이 철수했기 때문에 이산가족의 화상상봉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우선 연락사무소 조기 정상화가 되어야 하고, 너무 늦어지지 않고 협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추가,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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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청산 ‘한국 vs 프랑스’ 어떻게 달랐나?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들의 잔재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다
 
임병도 | 2019-03-22 09:15:2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여기 두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타국에 침략을 당했고 점령된 시간 동안 부역자도 생겼습니다. 해방이 되자, 두 나라는 부역자들을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청산 과정과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35년간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던 한국의 친일파와 4년 동안 독일에 점령당했던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이야기입니다.


해방 이후 가장 시급했던 친일파 처벌

▲제헌헌법 101조에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한다는 반민족행위 처벌 조항이 포함됐다.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화면캡처

1945년 해방이 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은 ‘임시정부 당면 정책’을 발표합니다. 14조를 보면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매국노에 대해 공개적으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친일파 청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정합니다.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해방이 됐으니 친일파 청산은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1946년 과도입법의원 개원식이 열렸고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모리 간상배에 관한 특별법’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친일파 처벌 법안 인준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정 하에 있던 경찰과 공무원들 대부분이 친일파였기 때문입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고 제헌국회는 헌법 101조를 통해 친일파 처벌의 근거를 만듭니다. 그리고 국회는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통과시킵니다.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보면 한일합병을 비롯해 주권침해 조약에 조인, 모의한 자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재산 몰수를 일제 고등경찰로서 독립운동자와 가족을 살상한 자에게는 사형과 징역을 선고하도록 제정됐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친일을 하거나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고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들에게는 징역과 공민권 정지, 재산 몰수도 가능했습니다.


반민공판 사형 1호는 친일경찰 고문왕 김태석

▲‘반민특위 조사부 책임자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한 모습. 좌측 상단의 원내는 반민특위 조사관 겸 총무과장을 지낸 고 이원용씨(2002년 작고). 앞줄 왼쪽 일곱번째가 신익희 국회의장, 그 다음이 이범석 국무총리, 한 사람 건너 김병로 대법원장 등이 보인다. 출처:오마이뉴스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통과되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약칭 반민특위가 조직됐습니다. 특별조사관과 특경대가 만들어졌고,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도 구성됐습니다. 반민특위는 독립운동가와 일제강점기 지조를 지킨 인물로 국회가 선임했습니다.

반민특위 특경대는 친일 실업가 박흥식을 체포했습니다. 박흥식은 화신백화점 사장으로 조선비행기 주식회사를 차려 일제 침략 전쟁에 기여했던 인물입니다. 이후 반민특위는 일제 중추원 부의장 박중양, 친일 기업가 김연수, 친일 문학가 이광수, 친일 고등경찰 노덕술 등을 체포했습니다.

3.1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의 한 명이었지만 변절한 최린이나 이완용 손자 이병길 등 친일파들은 도주하거나 일본으로 밀항하려다가 반민특위에 체포됐습니다.

친일파들이 체포된 후 반민공판, 즉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나온 친일파들은 친일 행적을 부인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반민공판 사형 1호는 강의규 의사를 체포해 사형시킨 친일 형사 김태석이었습니다. 김태석은 얼마나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했는지, ‘고문왕’이라고까지 불리던 악질 친일 경찰이었습니다.


반민특위 습격을 지시한 이승만

▲1949년 6월 8일 경향신문은 이승만이 외신 기자에게 자신이 반민특위 특경대 해산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반민족행위자, 즉 친일파를 처단하려는 반민특위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제 경찰을 등용한 미군정과 임시 정부를 부정하는 이승만, 그리고 처벌받을까 봐 두려웠던 친일파들이었습니다.

친일파와 이승만은 미군정을 등에 업고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반민특위를 해산할 정치 공작을 펼칩니다.

친일파들은 극우단체를 이용해 반공대회를 열었고, 친일 경찰 노덕술은 반민특위에 체포되자 반민특위 요원과 국회의원을 암살하려고 우익 테러리스트 백민태를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 활동에 제동을 거는 담화문과 기자회견을 잇달아 발표합니다. 이승만은 국회프락치 사건을 만들어 제헌국회 의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체포합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 13명 중 5명이 반민법을 제정하고 친일파 청산에 앞장섰던 의원들이었습니다.

▲이병창 특경대 부대장은 중부서 경찰서에 끌려가 물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특경대원들은 친일 경찰에게 끌려가 잔인하게 고문 당했다.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화면 캡처

1949년 6월 6일 이승만은 친일파 출신 경찰들에게 반민특위 습격을 지시합니다. 친일파 출신 경찰들은 특경대원들을 체포한 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에게 했던 고문을 그대로 자행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은 해방이 된 조국에서도 친일 경찰들에게 또다시 고문을 당한 겁니다.

이승만의 반민특위 습격 사건 이후 반민법이 개정되고, 친일파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단축됐습니다. 결국, 친일파 처단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반민특위가 활동하는 동안 영장은 408건이었지만, 기소는 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 판결은 41건에 불과했고 실제 체형은 단 12건에 그쳤습니다. 실형을 받았던 7명 마저도 1950년 3월까지 형 집행정지 등으로 전원 석방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친일파 처단을 단 한 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흘러온 셈입니다.


4년간 독일에 점령당했던 프랑스는 어땠을까?

프랑스는 독일군이 물러나자 레지스탕스를 중심으로 나치 협력자의 처벌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44년 드골은 나치협력자 전담 재판소를 전국에 설치하고, 나치 부역 정권이었던 비시정권의 3부 요인을 처벌하는 최고 재판소까지 운영하는 드골훈령을 발표합니다.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처벌은 단호했습니다. 최고재판소를 통해 사형 집행된 것만 767건이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나치 협력자만 4만 명이 넘었습니다. 나치 정권에 협력했던 12만 명은 시민권이 박탈당했고, 파면 조치됐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었습니다. 독일에 점령당했던 유럽 전역에서 나치협력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르웨이는 프랑스에 6배에 달하는 나치협력자들이 처벌받았습니다. 단 한 명의 친일파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한국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MBC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 주인공 장하림이 자신을 고문했던 친일 경찰을 만나 멱살을 잡는 장면. 장하림은 친일 경찰에 의해 끌려 나갔다. ⓒMBC 여명의눈동자 드라마 화면 캡처

MBC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 주인공 장하림은 해방 후 종로 경찰서를 찾습니다. 장하림은 여기에서 자신을 고문했던 친일경찰 스즈키를 발견하고 놀랍니다.

장하림은 스즈키에게 ‘해방이 됐는데 왜 여기 있냐’며 멱살을 잡고 소리를 치다가 친일 경찰에 의해 끌려 나갑니다.

끌려가는 장하림을 보면서 스즈키는 빨갱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일까요?

2019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됐다’고 말했습니다. 1949년 친일파 경찰을 동원해 반민특위를 습격한 이승만의 주장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독립운동가를 고문하고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들의 잔재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해방이 된 지 74년이 지났는데도 당신들은 왜 거기에 있느냐고라고 묻고 싶습니다.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친일파 청산 ‘한국 vs 프랑스’ 어떻게 달랐나?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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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미국 날강도 도적 맹비난

조선, 미국 날강도 도적 맹비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9/03/22 [09: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조선, 미국 날강도 도적 맹비난

▲     ©


 조선이 미국이 남조선에서 패권적   행위를 보이고 있다며 날강도 도적 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22일'날이 갈수록 커지는 탐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평통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남조선 내부가 벌둥지 쑤셔놓은 격으로 벅적 끓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 동맹국들에 미군 유지비 인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첫번째 적용 대상이 바로 남조선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천파만파로 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의 칼날을 꺼내 들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 미군 유지비 인상방안을 받아들일 경우 현재 남조강점 미군 유지비 전액의 50%를 부담하고있는 남조선 당국으로서는 그 3배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섬겨 바쳐야 한다."고 구체적 액수까지 제시했다.

또한 "올해에 미국은 남조선 당국을 압박하여 지난해보다 8. 2% 증가된 9억US$이상을 《방위비 분담금》의 명목으로 옭아 매였다. 그런데 미국이 또다시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를 강탈하려 하고 있으니 누구인들 이에 격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국제관계는 자주권과 평등, 호상 존중과 내정 불간섭에 기초 해야 한다. 
그런데 《동맹》관계라고 하는 남조선과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나라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초보적인 원칙조차 통하지 않는다."라고 미국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적으로 남조선은 미국이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야 하는 하수인이나 별반 다름 없었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공인된 사실"이라며"정치적으로 뿐 아니라 경제와 군사적으로도 미국에 철저히 얽매여 있어 세상 사람들이 남조선을 가리켜 《미국의 51번째주》라고까지 평하고 있다."고 폄훼했다.

아울러 "이번의 일도 그렇다.
미국이 남조선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미군유지비를 대폭 인상한지 한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또 다시 현재의 3배로 올리라는 강도적요구를 들고나올 생각까지 하겠는가."라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신문 보도는 "사실 미군이 오늘까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것은 저들의 세계 제패 야망을 실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그렇다면 응당 미국이 미군 유지비를 남조선에 지불해야 하는것이 옳은데 거꾸로 돈을 받아 먹다 못해 이제는 그 액수를 더욱 올리려 하고 있으니 이런 것을 보고 날강도적이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이라 하겠는가 하는 것이다."이라며 비난의 고삐를 쥐었다.

보도는 "결론은 명백하다. 미국에 있어서 남조선은 한갖 약탈의 대상, 저들을 섬기는 시중꾼일 뿐이며 그 무슨 《동맹》이요, 《우방》이요 하는것은 예속적이고 치욕스러운 관계를 가리기 위한 면사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 수위를 높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국이 수탈한 《방위비분담금》을 합치면 남조선에서 난 문제로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문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 《노인복지》문제 등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 하고도 남는다."고 남한의 처지를 까 밝혔다.

또, "이제는 남조선 당국과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남조선미국《동맹》관계의 실체를 똑바로 들여다 볼 때가 되었다."고 남한이 자주성을 갖고 미국에 당당히 나설 것을 주문했다.

기사는"과연 이런 불평등한 《동맹》이 누구에게 이롭고 누구에게 해로운가를.
지금 남조선 각계층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증액 요구를 놓고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고용병을 요구한 적이 없다.》, 《불평등한 <동맹>관계를 파기해야 한다.》, 《너희가 필요해서 주둔하는데 우리보고 임대료를 내라니 어처구니 없는없는 일이다.》 등으로 강력히 반발해 나서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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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얻어먹고 다니지?"... 경찰·검찰·법원 불신의 시대

[분석] 사법농단 이어 버닝썬·장자연·김학의 건으로 '법 불신' 최고조... "결국 피해는 국민이"

19.03.22 07:40l최종 업데이트 19.03.22 07:40l

 

 경찰이 폭행 사건 피해자를 과잉 진압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직원이 여성 고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버닝썬에서 20대 고객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이 클럽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버닝썬 입구. 2019.1.31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경찰이 폭행 사건 피해자를 과잉 진압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직원이 여성 고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버닝썬에서 20대 고객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이 클럽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버닝썬 입구. 2019.1.31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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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현장에 나가면 '너도 맨날 얻어먹고 다니지? 너도 뉴스에 나온 놈이랑 똑같지?' 등의 말을 수도 없이 듣는다."

서울 관내 경찰서 관계자는 2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최근 '버닝썬 사태'로 경찰과 특권층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뒤 "만나는 모두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고 했다.

김학의·장자연 사건 관련해 검찰이 받는 불신도 비슷하다. 지난 19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2명(총 6943명 접촉, 응답률 7.2%, 자세한 조사 개요는 리얼미터 누리집에서 확인)에게 물어본 결과, 두 사건의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71.7%를 차지했다.

특검 찬성 의견은 성별과 연령, 지역, 지지정당과 이념성향을 가리지 않고 높았다(관련 기사 : 국민 71.7% "김학의·장자연 사건 특검 찬성"). 검찰 관계자는 "법이란 게 신뢰가 기본인데, 그게 없으니 어쩌겠냐"며 "결국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법원도, 검찰도, 경찰도...
 

승리, "진실된 답변 하겠습니다" 성접대 의혹과 관련, 가수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며 사죄의 말을 하고 있다.
▲ 승리, "진실된 답변 하겠습니다" 성접대 의혹과 관련, 가수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며 사죄의 말을 하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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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로 법원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데 이어 검찰과 경찰마저 국민들의 믿음을 잃어버린 현실은 버닝썬·장자연·김학의 사건의 최근 전개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버닝썬 사태를 증폭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연예인 단톡방' 제보자 방정현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 문을 두드렸다. 방 변호사는 지난 12일 SBS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경찰과 유착관계가 굉장히 의심됐다, 경찰에 넘겨졌을 때 도저히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요 인물, 김상교씨도 폭행 피해자인 자신을 경찰이 가해자로 몰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19일 인권위는 조사 결과 경찰이 '김씨가 약 20분간 클럽 보안을 방해했다'고 쓴 '현행범인 체포서'가 거짓이라고 밝혔다(관련 기사 : "2분 실랑이가 20분 행패로..." 경찰은 그날 '버닝썬' 편이었다). 같은 날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온 김씨는 "(폭행사건 당시) 공권력이 (저를)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법원이라고 다르지 않다. 사법농단 사태 후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가 화염병을 맞는 일도 생겼고,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법관을 향해 '대법원장-판사는 누구 하나 처벌하지 않으면서 나는 왜'라며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19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 때는 그의 유죄와 무죄를 주장하는 세력이 각각 법원 앞에 모여 한목소리로 '재판부를 못 믿겠다'고 외쳤다.

국민권익위와 국가인권위 등장의 의미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씨가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영창실질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여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씨가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영창실질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여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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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다루는 기관들이 하나같이 신뢰의 위기에 처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사법기관을 향한 불신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라며 "이른바 '정치검찰'은 늘 문제였고 경찰의 비리와 권력유착도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한 법원에서까지 사법농단이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우려했다.

그는 "법 앞의 평등이란 원칙으로 세워진 사법체계의 근본 구조가 힘 있는 사람들에겐 작동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등장한 게 좀 특이하다"라며 "본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해야 할 주체들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 기구들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은 판결에 대한 불복에 그치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법에 대한 불신을 이용해 특권층이 더 권력을 남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했다. 또 "버닝썬·장자연·김학의 사건 등을 제대로 털어버리지 못하면 '수사해 봐야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팽배해져 열심히 하려는 사람도 권력에 붙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벌어진 사태는 누가 뭐래도 경찰이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수사 등 여러모로 (경찰이) 위축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이로 인해 민생범죄 등을 못 챙겨 국민에게 피해 갈까 걱정"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 역시 "결국 피해는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가 지게 된다"라며 "더 잃을 것 없다는 생각으로 검찰이 진심과 실력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 힘 실리는 공수처-특검 목소리
 
'김학의 전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검찰 과거사위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1,033개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열렸다.
▲ "김학의 전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검찰 과거사위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1,033개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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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8일 논평에서 "10년 전 고 장자연 사건, 6년 전 김학의 사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버닝썬 게이트 등이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독립적인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피의자는 물론 이들을 비호한 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럴 기구가 바로 공수처"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시절부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말해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불거진 사건들은) 수사기관이 제 식구 감싸기 또는 권력 비호를 위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며 "공수처와 같이 외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증거"라고 했다.

한편 김학의·장자연 사건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한 점 부끄럽지 않게 진실을 밝혀 달라는 요구에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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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하는 극우⑥] 여의도 거쳐 청와대 접수? 극우세력과 자유한국당의 불행한 결합

정치 진출 노리는 태극기부대와 손 잡으려는 자유한국당

특별취재팀 남소연 기자
발행 2019-03-21 18:18:47
수정 2019-03-21 22: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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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정의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후 사실상 무력화됐던 극우세력이 정당 정치에 개입하면서 정치세력화를 꾀하고 있다.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인식을 가진 이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은 한국 정치를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시도라 할 수 있다.

태극기부대로 대표되는 이들은 초기 '친박근혜계'의 핵심이었던 조원진 의원이 창당한 대한애국당과 결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애국당은 매주 극우세력을 이끌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주최하는데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극우집회 중 가장 많이 참가자들이 모이는 것으로 집계된다. 태극기부대의 중심 세력 중 하나는 여전히 대한애국당인 것이다. 대한애국당은 태극기부대의 열렬한 지지에 힘입어 한때 정당후원금 2위를 차지하는 위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등 일련의 사건을 기점으로 극우세력이 대한애국당을 넘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도 결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당원 가입 운동을 벌이고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자유한국당도 이들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당내 주요 세력으로 자리 잡은 극우세력을 끌어안으려 하고, 이들의 구미에 맞는 주장을 국회에서 늘여놓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자유한국당이 태극기부대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당대회 3개월 앞두고 확산된 당원 가입 운동 
"탄핵 찬성 일당에게 당 대표 넘겨줄 수 없다" 
"애국세력을 대표로 뽑자"
 

5.18 폄훼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을 징계하는 여부를 논의하는 당 윤리위원회가 모처에서 비공개로 열린 지난 달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으로 김진태 의원을 비호하는 '태극기 부대' 회원들이 진입, 불법 집회를 하며 성조기 등을 들고 김 의원 등에 대한 윤리위 제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5.18 폄훼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을 징계하는 여부를 논의하는 당 윤리위원회가 모처에서 비공개로 열린 지난 달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으로 김진태 의원을 비호하는 '태극기 부대' 회원들이 진입, 불법 집회를 하며 성조기 등을 들고 김 의원 등에 대한 윤리위 제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극우세력은 지난해 말부터 자유한국당의 당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운동을 대규모로 벌였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한 책임당원이 돼야 하는데 이 시점부터 당비를 납부해야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점에 책임당원이 될 수 있다.

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9월 "자유한국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애국세력을 대표로 뽑자", "탄핵 찬성한 김무성 일당에게 당 대표를 넘겨줄 수 없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 같은 글에는 "박사모나 태극기 드신 분들은 오래전부터 자유한국당 당원이었다",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대안"이라며 호응하는 내용의 댓글이 줄지어 달렸다.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가입 필요성에 동조하는 회원이 일부가 아니란 얘기다.

이는 극우세력이 전당대회 투표권을 쥔 책임당원을 최대한 확보해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 시기 자유한국당 당원은 8천여명이 증가하는데, 평소 추세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당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렇게 제1야당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극우세력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거침없이 과시했고 자유한국당은 이를 막지 않았다. 

단적인 예가 바로 5.18 모욕 논란을 촉발시킨 공청회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였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태극기집회에서 나오는 망언들을 국회에서 쏟아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줬다. 나아가 북한군 개입설 등 이미 가짜 뉴스로 판정된 주장들을 검증해야 할 의혹으로 둔갑시키고 옹호하며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극우세력의 영향력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도 여지없이 발휘됐다. '탄핵 총리' 출신인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에 도전하고 끝내는 당의 수장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극우세력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보수우파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극우세력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김진태 의원도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에 비해 선전했고, '5.18 모욕 발언'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김순례 의원도 지도부에 입성했다. 결국 자유한국당에 들어온 극우세력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한 것이다. 

극우세력과 손잡으려는 자유한국당 
"좌파, 좌파, 좌파…" 제1야당 '투톱'의 도 넘은 색깔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김슬찬 기자

문제는 자유한국당도 극우세력에게 문을 열어놓고 오히려 이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황교안 체제 출범 후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오른쪽으로 내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다수의 국민보다는 자당을 향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극우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여념이 없다.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5.18 모욕' 3인방의 징계 논의를 한없이 뒤로 미루고 있는 이유도 태극기부대의 영향 때문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태극기부대의 놀이터"란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로 그 정도가 심했다. '빨갱이' 소리가 난무했던 합동연설회 분위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국민의 눈높이와 동 떨어진 후보들의 '구애작전'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공직생활 내내 '법치'를 강조했던 황교안 대표는 헌법재판관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사실상 부정하고, 태블릿 PC조작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태극기부대의 표심에 적극 호소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최근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자극적인 색깔론 공세도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 당의 '투톱'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말끝마다 "좌파"를 외치며 국회를 이념공세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후 "수구 냉전세력으로 비치는 부분을 혁신하겠다"는 사과문까지 발표했으나 2년도 안 돼 더 과거로 돌아간 것이다.

취임 후부터 줄곧 좌파 독재 저지를 저지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고, 황교안 체제 첫 특별위원회로 야심 차게 출범한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는 보수우파 단체들과 손을 잡고 앞으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이는 장외에서 2년동안 집회를 벌이고 있는 극우세력과 함께 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색깔론 공세에 가세했다. 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 칭하며 정부의 각종 정책을 좌파 정책으로 몰아세웠다. 이 같은 연설에 본회의장은 발칵 뒤집어졌고, "태극기부대에 바치는 헌정 연설이냐"는 직설적인 비판까지 쏟아졌다. 

이로 미뤄볼 때, 자유한국당은 일정 부분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극우세력이라는 확실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를 발판 삼아 탄핵 전 당의 위세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30%까지 끌어올려, 탄핵 정국 이후 최고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극우세력도 자유한국당의 대정부 투쟁을 든든히 뒷받침해주고 있다. 일례로 자유한국당이 집중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반대 투쟁에 일부 극우 단체들이 화력지원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은 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를 출범시켜 탈원전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극우세력이 해당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방법 등을 서로 공유하며 독려하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농단 사례 중 시급하게 막아야 할 탈원전 반대 서명을 제안하니 아직 서명 안 하신 분들은 필히 서명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자유한국당의 서명 사이트 주소를 함께 적었다. 서명운동본부에도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단체로 알려진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이 포함돼 있다.  

탄핵 기점으로 보수 재건 기회 맞이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위험한 선택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보수 몰락에 책임을 지고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보수 몰락에 책임을 지고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이러한 모습은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에서 위험 신호로 보인다. 물론 과거에도 강경 보수를 표방하는 의원들이 있기는 했으나 당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전까지 자유한국당의 중추 세력 중 하나는 민주화 세력으로 분류되는 'YS(고 김영삼 전 대통령)계'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YS 후예들로 분류되는 의원들과 개혁적 목소리를 내는 소장파 의원 일부가 당에 남아 있긴 하다.  

YS의 정치적 아들을 자처하는 김무성 전 대표는 극우화 논란이 번질 때마다 당을 향해 쓴소리를 내왔다. '5.18 모욕' 논란으로 당이 휘청일 때 김 전 대표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일 뿐이며 금도를 넘어서는 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극우세력이 활보하는 데 대해서도 "당이 과격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다른 의원들 역시 당이 극우정당화 되는 흐름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우경화 논란이 절정에 달했던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앞다투어 비판하며 자중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극우세력의 망동을 자제하고 당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목소리는 점차 작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당내 극우적인 모습과 결별하고 합리적인 보수로 재탄생해야 했지만, 스스로 이 같은 기회를 걷어차고 극우세력과 결탁한 셈이다.

계속되는 극우세력의 정치세력화 
자유한국당은 이들과 결별할 수 있을까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극우세력들. 자료사진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극우세력들. 자료사진ⓒ김철수 기자

불행히도 극우세력의 정치세력화는 계속될 것이고 당분간 자유한국당도 이들의 손을 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역시 극우세력을 포용하고, 이들과의 통합을 원하는 의견이 과반이다. 자신들을 따라 점점 오른쪽으로 향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자신감을 얻은 극우세력은 '2차 당원 가입' 운동을 벌이는 중이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이 장외에 떠돌던 극우세력에게 자리를 내주고 제1야당이 이들의 영향을 받아 우경화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 보수 정당의 퇴행은 물론 한국 정치의 퇴행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주장을 하는 세력이 국회 안을 활보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자유한국당이 극우화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이제 전당대회는 끝났고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이 계속 우경화 되고 있어서 걱정"이라며 "지지층 결집에도 한계가 있는데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텃밭'에만 맞춰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이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극우세력으로 이뤄진) 집토끼들이 떠날까 무서워하며 이들을 의식하고 있다"며 "총선이 다가와도 자유한국당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최근 자유한국당을 보면 당내 개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노골적으로 좌우파 이념대결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는 당이 점점 극우화되고 있단 증거"라며 "(이렇게 되면) 당의 합리적인 개혁 노선은 실종되고 극우세력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박 교수는 "지금은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가 총선을 앞두고 광범위하게 중도층을 끌어안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만일 (그렇지 않고) 극우세력과도 이대로 간다면 자유한국당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애 시사평론가도 "현재 자유한국당은 탄핵 이후 자기 혁신의 과제가 있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우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제1야당이 특정 소수 지지세력에 기반해 그들에게만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 소모적인 이념 경쟁만 하게 될 뿐"이라고 내다봤다.

편집자주ㅣ탄핵 이후 잦아들 것이라 예상했던 극우세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60·70·80대 노년층의 집회라 불리던 ‘태극기 집회’는 그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장하고 있다. 극우 유튜버들의 구독자 수는 주요 방송사를 앞질렀다. 철지난 색깔론을 내뱉으며 안보장사를 한다. 대다수의 대중이 이를 애써 무시하는 듯해도, 이들은 멈추지 않고 같은 주장을 펼친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오히려 극우가 더욱 활개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국내 주요 학술지에 실릴 논문 주제가 되기도 한다. 이에 ‘민중의소리’는 보다 자세히 관련 현상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폭주하는 극우’라는 주제로 몇 차례에 걸쳐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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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5억 국민은 10%인데, 국회의원은 80%

[국민을 닮은 국회] 서민 절반 국회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은 지난1월 '국민을 닮은 국회' 비전의 당위성과 구성요건, 실현방안을 놓고 (주)한국리서치에 국민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1천명을 대상으로 1월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실시됐다. 여론조사에 응한 1천명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과 일치한다. 당연히 소득별, 정치 성향별 분포도 일치한다. 95% 신뢰수준에서 표집오차는 ±3.1%다. 설문문항은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작성하고 한국리서치가 조사전문가의 관점에서 손을 봤다. 조사결과는 1월 21일에 나왔으나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 곽노현 상임대표가 <프레시안>에 연속해서 실을 글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연동형 선거제도와 원 포인트 개헌에 관한 한국리서치 여론 조사 결과에 독자들의 관심을 기대한다. (필자)

 

1. 국민은 주권자 권리에 목마르다 

2. 국민을 닮은 국회(1): 국민은 '무지갯빛 다당제 국회' 원한다

3. 국민을 닮은 국회(2): 여성 절반 국회 

4. 국민을 닮은 국회(3): 청년 절반 국회

5. 국민을 닮은 국회(4): 서민 절반 국회 

6. 의원정수확대 반대여론의 참뜻

7. 대통령제 아래서 국회의원임기 단축과 총선시기 조정 

8.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개헌 

 

국민을 닮은 국회의 네 번째 모습은 재산 기준 하위 50%가 절반을 차지하는 서민 절반 계급 균형 국회다. 집 없는 서민이 45%에 달하기 때문에 서민 절반 국회는 곧 집 없는 서민 절반 국회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서민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을까? <뉴스타파>의 2016년 1월 21일자 탐사보도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우리국민의 평균재산은 2억8000만 원, 중간 값은 1억6000만 원이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50%이하는 1억6000만 원이 안 되는 재산을 보유했다. 굳이 말하자면 이들이 서민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상위1%는 19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었다. 

2억8000만 원과 28억6000만 원 사이 : 국회의 사회경제적 대표성 왜곡 실태

2014년 기준 19대 국회의원의 평균재산은 28억6000만 원으로 일반국민의 10배다. 국회의원의 1/3은 상위1%이내, 곧 19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80%는 5억 원 이상 재산을 신고했다. 대조적으로 5억 원 이상을 가진 국민은 간신히 10%를 넘을 뿐이다. 이런 수치만으로도 국회의 입법과 예산, 정책감독이 5억 이상 자산을 가진 상위10%의 이해관계와 감수성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평균재산은 물경 43억 원을 넘어서 19대 국회보다 훨씬 더 부자다.  

20대 국회에서는 김병관 국회의원이 2400억 원을 신고해서 국회의원 1인당 평균재산을 8억 원 넘게 늘어나게 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안철수 국회의원이 비슷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부풀려진 평균수치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당별 국회의원의 중위 재산 값을 구해도 국민의당 19억 원, 새누리당 15억 원, 민주당 12억 원, 정의당 4억5000만 원이 나왔다. 국민의 중위 재산 1억6000억 원에 비해 3배에서 12배에 달한다. 실제로는 이보다도 더 큰 차이가 난다.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중 부동산은 일반시민 조사 때와 달리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어느 모로 봐도 20대 국회가 19대 국회보다 평균재산이 더 늘어난 것은 명백한 공천실패이자 국회개혁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실은 주요정당 지도부가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기초인식조차 없이 부자와 엘리트 중심으로 공천해온 기존관행 자체가 민주주의와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국회의 경제적 대표성 못지않게 사회적 대표성도 문제다. 같은 <뉴스타파> 탐사보도에 따르면 국민의 45%가 노동자와 농민인데 노동자, 농민출신 국회의원이 19대 국회에는 3%밖에 없었다. 반면 전체 유권자의 1%도 채 되지 않는 법조인(15.38%), 기업인(10.15%), 학자(8.62%), 언론인(6.15%), 의료인(3.08%) 등 전문직은 국회에서 50% 가까이 차지했다. SKY대 출신도 국민은 2%밖에 없는데 19대 국회에는 44%나 있었다. 19대 국회뿐 아니라 역대국회는 한마디로 경쟁승자인 엘리트들과 부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뉴스타파>는 이를 '생쥐나라의 고양이국회'로 묘사했다.  

서민 절반 국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은 지난1월16일 ㈜한국리서치에 서민 절반 국회와 서민가산점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지난1월21일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민 절반 국회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아서 절반에 육박했다. 무려 48.1%가 찬성하고 39.1%가 반대해서 찬성이 반대를 9% 포인트 차이로 확실하게 눌렀다. 만약에 사회경제대표성 왜곡통계를 제시하며 여론조사를 하거나 숙의과정이 들어가는 공론조사에 붙일 경우 찬성여론이 더 압도적으로 나왔을 것이다.  

서민 절반 국회에 대한 여론지지(48.1%)는 청년절반 국회에 대한 지지율보다는 2.7% 포인트 작게 나왔으나 여성절반 국회 찬성률보다는 7.3% 포인트 높게 나왔다. 바람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모르겠다 응답자도 12.8% 나왔다. 모르겠다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모르겠다를 찍은 응답자들은 찬성하기에는 왠지 불안하지만 반대하기에는 왠지 좋아 보이는 구석이 있어서 모르겠다를 찍었으리라.  

여성은 찬성비율(52.7%)에서 남성(43.4%)을 9.3% 포인트로 눌렀다. 반면 남성은 반대비율(47.7%)에서 여성(30.8%)을 압도했다. 20대는 66.7%가 찬성했으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찬성률이 떨어진다. 30대는 20대에 비해 찬성률이 확 떨어져서 52.0%에 멈췄다. 4,50대는 각각 43.7%, 42.4%가 찬성했고 60대 이상은 40.3%만 찬성했다. 

소득별로는 200만 원 미만은 57.7%가 찬성하고 반대는 28.2%에 그쳤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의 찬성비율은 44.7%로 20대에 비해 뚝 떨어졌으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은 48.6%로 다시 올라갔고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은 48.5%로 같았다. 700만 원 이상은 38.2%가 찬성하고 49.0%가 반대해서 5개의 소득계층 중 유일하게 반대인구가 더 많았다. 월7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중 절반은 저소득층이 대거 국회에 포진할 경우 서민친화적 경제정책이 강화되고 조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반대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월 소득 700만 미만까지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서민대표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찬성률(53.1%)이 제일 높고 대전충남이 제일 낮아서 42.5%였다. 큰 차이가 안 나는 셈이다. 그러나 정치성향별로는 확실한 차이가 난다. 진보성향은 51.1%가 찬성하고 반대가 29.5%에 그쳐 찬성이 20%포인트 넘게 압도한 반면 보수성향은 찬성은 41.4%, 반대가 49.2%로 반대가 7.8%포인트 더 많다. 중도성향은 찬성 50.1%, 반대 33.9%로 진보성향과 찬반 양면 모두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보수성향은 찬반의사가 뚜렷해서 모르겠다가 9.4%에 그친 반면 진보성향은 11,4%, 중도성향은 16.0%에 달했다.

서민가산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 

서민가산점에 대해서는 39.3%가 찬성, 50.5%가 반대했다. 여성가산점 찬성률이 25.5%에 그친 것에 비하면 13.8% 포인트나 많은 지지를 받았다. 청년가산점 찬성률 38.3%에 비해서도 오차범위이긴 하지만 1% 포인트 높게 나왔다. 이렇듯 서민가산점이 1등을 한 것은 뜻밖이었다. 가산점에 대해서도 소득별로 가장 큰 차이가 났다. 200만미만의 경우 47.7%가 찬성하고 반대는 37.6%에 그쳤으나 나머지 소득계층에서는 모두 반대가 찬성보다 더 많이 나왔다. 700만 이상의 경우 26.5% 찬성, 64.7% 반대로 가장 차이가 많이 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지역만 찬반비율이 51.5% 대 38.6%로 찬성이 더 많았고 찬성률이 제일 높았다. 호남사람들은 이념적 반대가 약한 대신 실제 필요에 개방적인 셈이다. 반면 대구경북지역은 찬성 34.3%, 반대 57.8%로 찬성률이 제일 낮고 반대율이 제일 높았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서민가산점에 대해 이념적 반대를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진보성향은 서민가산점에 찬성47.6%, 반대44.1%를 보였다. 진보성향에게도 찬반이 팽팽하다. 보수성향은 찬성32.7%, 반대60.5%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중도성향은 찬성37.2%, 반대48.9%로 드러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만 찬반비율이 50.3% 대 36.3%로 찬성이 확실하게 더 많이 나왔을 뿐이다. 30대의 반대율은 44.8%, 40대는 53.9%, 50대는 57.1%, 60대 이상은 56%다. 여기서도 정치의식이 제일 높은 50대가 가장 높은 서민가산점 반대율을 보인다는 점이 다소 의외다.  

부자국회는 서민경제와 경제민주화에 무관심하다 

지금의 평균 43억 원 부자국회는 과연 재산 3억 원이 안 되는 50% 국민(=서민)의 민생에 신경을 쓸 것인가? 이들이 과연 경제민주화에 신경을 쓸 것인가, 아니면, 경제활성화에 신경을 쓸 것인가?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은 지난1월 장하나 전 민주당 국회의원을 내세워 "가난한 국회의원이 경제를 살립니다"라는 공익광고를 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든 성공해서 금수저가 됐든, 가난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서민사정을 제대로 알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길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시장경제의 승자들인 부자들은 경제민주화 구호와 실천에 눈살을 찌푸린다. 국가가 할 일은 세금감면과 규제완화, 기타 투자유인 제공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부자의 재산을 가난한 국민의 시기와 정치권력의 포퓰리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수언론과 보수정당이 앞장서서 퍼뜨려온 이런 논리는 경제민주화를 저지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부익부빈익빈 양극화를 초래해 서민국회의원의 출현을 저지한다. 

서민국회의원이 많아져야 재벌경제를 민주화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평균 43억  원 부자국회는 빵점이다. 경제민주화나 민생경제와는 담을 쌓을 수밖에 없는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의 국회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43억 원 국회의 절대다수는 5대 재벌 총수 일가의 재산상황과 취득경위, 상속증여세 납부실적 등을 조사해선 안 된다고 믿는다. 삼성경영권 3세 무세상속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굳게 믿는다. 오히려 금산분리원칙과 보험업감독규정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국민의 과반수가 혀를 차도 이런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서민의 국회 진출을 도우려면? 

재산을 5억 원 넘게 가진 국민은 10%밖에 안 되지만, 국회의원은 80%가 넘는다. 19억 원 이상도 국민은 1%밖에 안 되지만 국회의원은 33.3%나 된다. 국민은 평균재산이 2억8000만 원인데 국회의원은 28억6000만 원이다. 이런 부자국회는 경제적으로 조금도 국민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도저히 국민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손보려는 비상한 의지와 특단의 대책이 정치권에 요구된다.  

첫째,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관련정보의 작성과 공개가 요구된다. 정당은 자당 후보 집단의 평균재산과 중위재산을 국민의 평균재산 및 중위재산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액수와 비율을 명시하여 선거공보를 통해 유권자에게 공개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정당별 후보 집단의 평균재산과 중위재산 통계를 정당투표를 할 때 중요한 판단기준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공개의무화는 정치권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최소한의 장치다.  

둘째, 공천심사에서 서민가산점 도입이다. 국회의원후보를 공천할 때 정당은 선거 전년도의 국민평균재산에 기초해서 그 이하 후보에게는 마이너스 편차에 비례해서 차등 가산점수를 주도록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물론 국민평균재산 초과 후보에게 플러스 편차에 비례해서 차등 할인점수를 주는 방안도 가능하다. 가산점수를 통해서건 할인점수를 통해서건 더 많은 서민출신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서민가산점제보다 더 강력한 서민의원 증대방안은 서민공천할당제다. 예를 들어, 프랑스가 남녀동수 공천제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방안을 차용하여, 서민후보를 50% 미만으로 내는 정당에 대해서는 그 편차에 비례해서 4년 내내 정당국고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식으로 법을 만들면 된다. 처음 시작 때는 50%가 아니라 1/3부터 시작해도 무방하다. 공천할당제에 맞추려면 정당은 공천가산점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서민후보의 국회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 선거비용공영제 확대다. 선거비용보전의 문턱을 지금의 15%(전액 보전), 10%(반액 보전)에서 최소한 10%, 5%로 낮추지 않는 이상 서민후보는 후보공천을 받아도 선거비용을 충당할 길이 없어서 쩔쩔매게 돼있다. 현실적으로는 여성 절반 공천과 청년 절반 공천을 달성하는 것이 서민 절반 공천에 근접하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다. 여성이나 청년 후보는 재산하위 50%에 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을 닮은 국회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4편의 글을 썼다. 여기서 제시한 몇 가지 비상하고 강력한 방법을 써서라도 부자, 노장년, 남성, 거대양당으로 기울어진 현재의 국회운동장을 평평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성별, 세대별, 계급별, 정치성향별 균형국회가 만들어진다. 그래야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고 그래야 국민을 닮은 법과 정책이 나온다.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도 그래야 비로소 살아있는 구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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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마지막 야생' 남극, 한 해 4만4천명 몰린다

지구의 '마지막 야생' 남극, 한 해 4만4천명 몰린다

이은주 2019. 03. 20
조회수 1072 추천수 1
 
플라스틱 쓰레기에 외래종 유입, 번식 펭귄 스트레스까지
 
an1.jpg» 관광객을 태우고 남극에 도착한 크루즈선. 남극은 많은 관광객에게 마지막 버킷 리스트에 오른 관광지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웬만한 전 세계 유명 관광지를 둘러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남극이다. 우리나라에서 남극까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 3일이나 걸린다. 그렇게 멀지만 최근 남극을 생태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이 해마다 늘고 있다. 
 
남극 국제관광협회(IAATO) 자료를 보면, 2016∼2017년 관광시즌에 약 4만4000명의 관광객이 남극을 방문했다. 남극을 찾는 관광객은 해마다 5%씩 증가한다. 눈길을 끄는 통계는, 남극 관광객을 국적별로 볼 때 미국인이 전체의 3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중국인으로 12%를 차지했다. 최근 중국은 경제적인 여유가 생김에 따라 남극을 방문하는 관광객 또한 다른 나라보다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최근 들어 일반 유람형 관광에서 벗어나 생태관광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생태관광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세계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 중 하나인 남극을 대상으로 살펴보자.
 
an2.jpg» 남극반도의 젠투펭귄 서식지. 관광객이 찾는 시기는 많은 남극 생물이 번식기와 일치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생태관광이란 ‘자연자원의 보전이 곧 지역주민의 편익이 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자연 지역으로 떠나는 의미 있는 여행’으로 정의한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생태관광(에코투어리즘)은 우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는 인식을 일깨워주며 그 보전을 위한 여러 활동을 포함한 관광을 의미한다. 
 
몇 년 전 남극 과학기지에서 연구하면서 극지 관광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최근 생태관광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극은 더는 강한 심장의 모험가에게만 열린 땅이 아니다. 남극의 혹독한 자연환경과 어려운 접근성이 오히려 생태관광객들을 모으고 있다.
 
an4.jpg» 남극 관광에 나선 내셔널 지오그래픽 탐사선. 제이슨 오크,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통신과 교통의 발달이 남극과의 거리를 좁혀놓았다. 예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남극 세종기지 대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칠레를 오가는 연락선을 통해 편지로 가족들과 의사소통을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시내전화처럼 통화하고 있다. 심지어 남극에서도 한국 텔레비전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남극 생태관광객들은 처음엔 크루즈선을 타고 남극 대륙 주위를 도는 정도에 그쳤지만, 요즘엔 아예 경비행기를 타고 남극점까지 간다. 다른 관광상품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예약이 몰린다.
 
남극 생태관광의 비용 가격은 얼마나 될까? 비행기로 가는 상품은 가장 싼 것이 약 4000달러(460만원), 비싼 것은 2만 달러(2300만원)가 넘는다. 관광객이 몰려들자 남극의 러시아 기지에선 여행객들에게 쇄빙선을 대여해 주기도 한다.
 
image_gallery (5).jpg» 크루즈에서 카약으로 갈아타고 빙산을 둘러보는 관광객. 남극 국제관광협회(IAATO) 제공.
 
칠레의 남단에 있는 푼타아레나스는 남극으로 가는 생태관광객들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푼타아레나스 여행사에는 비행기를 이용한 1박 2일 투어비용이 3950달러라고 적혀 있었다. 매년 남극의 여름인 1월엔 성수기여서 예약이 거의 다 차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남극 여행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극의 환경파괴를 우려한 국제기구가 남극 선박의 중유 사용을 금지하고 조난을 막을 수 있는 견고한 선체를 요구하는 규제가 2010년부터 제기됐다. 
 
‘뉴욕타임스’는 그해 "과학계의 규제 움직임으로 2010년이 대규모 상업적 생태관광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남극을 올해 꼭 가봐야 할 여행지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그러나 선박과 관광 방식에 대한 규제 강화도 단단한 소형 선박과 철저한 관리로 무장한 생태관광 산업의 성장을 막지 못하고 있다. 
 
환경적으로 남극은 일 년 내내 기온이 너무 낮아 음식물 쓰레기가 잘 분해되지 않고 얼어버린다.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수백 년 동안 분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남극 과학기지들은 쓰레기는 물론이고 종이 등을 태운 재도 다시 남극 밖으로 가지고 나간다. 물론 우리나라 남극 과학기지도 이렇게 쓰레기를 철저하게 처리하고 있다.
 
image_gallery (1).jpg» 펭귄 번식지는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이다. 남극국제관광협회(IAATO)
 
남극 현지 생물들 또한 매일 마주치는 관광객들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짝짓기 기간과 어린 새끼를 키우는 양육 시기에는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서식지 변경이나 출산율 저하 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관광객들이 의도하지 않게 가지고 들어가는 외래 동·식물들은 아직 정착 사례가 거의 보고 되지 않았지만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다. 
 
최근 남극 국제관광협회 보고서를 보면, 남극 관광객 일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관광객 중 일부가 생태관광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협회에서는 남극 생물을 채취는 말할 것도 없고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 말며, 옷이나 신발에 붙은 외래생물의 유입 가능성에 주의하고 가지고 간 쓰레기, 특히 플라스틱의 회수를 당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관광객들이 남극 위에 상륙하면서 생물자원을 채집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환경과 현지 생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여행 방식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남극뿐 아니라 지난 66년간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된 우리나라 비무장지대(DMZ)와 민통선 지역과도 관련이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여러 가지 관광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그보다는 잘 보전된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은주/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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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강남 클럽서 ‘경찰 잡았으니, 이제 검찰 잡자’ 말 돌아”

[영상+] “3년 전 강남 클럽서 ‘경찰 잡았으니, 이제 검찰 잡자’ 말 돌아”

등록 :2019-03-21 10:48수정 :2019-03-21 10:59

 

 

강남 클럽 잠입 취재 주원규 작가 인터뷰
‘콜카’ 대리기사 하며 정보 수집
물뽕 같은 마약 공공연히 유통돼
클럽 내 크고 작은 성폭력 빈번하지만
출동한 경찰, 관계자 말만 듣고 돌아가
‘설계자’ 변호사들이 사건 조작 역할도
“경찰은 걸림돌 아니고, 검찰 잡자”말까지
“‘버닝썬’은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

 

 

 

 

마약·성매매 알선·경찰유착...

 

올해 초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은 ‘게이트’의 도화선이 되었다. 가수 승리와 정준영 등이 대화하는 단톡방에서 성매매 알선이 의심되는 대화가 포착됐고, 연예인들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해 돌려보는 실태까지 폭로됐기 때문이다. 버닝썬 실소유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는 25일로 예정되어 있던 입영을 연기했다.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은 21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강남 클럽의 강간문화는 이번 버닝썬 게이트를 통해 처음으로 공론화됐다. 주원규 작가는 이미 3년 전 이런 문제를 감지하고 취재를 위해 6개월 동안 클럽에 잠입했다. 최근 소설 <메이드 인 강남>을 통해 그때의 경험을 풀어냈다. 주 작가를 19일 <한겨레> 사옥에서 만났다.

 

 

-<메이드 인 강남>은 어떤 내용의 소설인가?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에서 10명의 남녀가 살해되는 사건에서 시작한다. 이 사건은 한 ‘설계자’ 변호사에 의해 개별적인 단순 사망 사건으로 처리된다. 도박과 술에 절어 있던 한 형사도 이 사건을 알게 되지만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기 보단 사건의 규모에 편승해 설계자 변호사가 받는 수임료를 나눠가지려고 한다.”

 

 

-어디까지가 소설이고 어디부터 현실인가?

 

“살인사건 모티브 같은 소설적 장치를 제외하면 모두 현실을 그대로 옮겼다. 경찰 초동수사에서 ‘설계자’ 변호사가 혐의를 무마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엄연히 존재했고, 클럽 문 앞까지 와서 조사하지 않고 돌아가는 일부 경찰도 있었다. 포주 밑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는 ‘가드’는 스스로 주민등록증을 말소시키거나 실종신고를 내고 ‘무적자’가 됐다. 모두 확인한 내용이다.”

 

 

■마약·성매매·경찰 유착·불법촬영…“3년 전 이미 버닝썬을 봤다”

 

 

-강남 클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나?

 

“2016년 3월부터 조명 설비기사, 주류 배달원, 콜카(‘콜걸 카풀’의 줄임말로 성매매를 하는 남성과 여성을 호텔로 데려다주는 차량) 대리기사로 일했다. 주류배달원이나 설비를 고치는 알바를 한 이유는 클럽 안에 있는 구조나 현장과 전체적인 플로잉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강남 쪽에 정식으로 등록된 클럽이 21곳으로 기억하는데 그곳을 전반적으로 다 다녔고 구청에 신고가 되지 않은 무허가 클럽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

 

 

-직접 일을 해도 내밀한 사정을 파악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나?

 

“가출 청소년 등 그곳에서 일하는 이들과 관계를 쌓았다. 가까워진 뒤에는 그 친구들이 먼저 하소연하듯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 이야기가 허언이거나 피해의식으로 과장되진 않았을까 싶어 ‘콜카’ 일을 하면서 계속 지켜봤다. 그렇게 현장에서 듣게 된 구술, 목격한 정황을 취합해 봤을 때, 최근 드러난 음성적 행위가 상위 0.1% 세상에서는 3년 전에도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음성적 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먼저 마약이 있었다. 잠입취재를 하는 동안 ‘한국은 마약청정국으로 알려저 있는데 물뽕(GHB)이나 향정신성 약물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있어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다. 강남 클럽에선 마약이 일상적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화장실 등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약을 흡입했고 나와 눈이 마주친 뒤에도 마약 흡입을 멈추지 않았던 모습도 봤다. 마약이 양성화 되어 있다는 것이 3년 전에 목격한 실태였다.”

 

 

-승리의 단톡방 멤버들은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고 했다’는 대화를 나눴다. 현직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도 받고 있다. 3년 전 강남에서도 클럽 쪽과 경찰의 유착이 있었나?

 

“있었다. 클럽 안에서는 크고 작은 폭력, 성폭력 미수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루는 술이나 GHB에 취했던 사람들이 일반 여성 고객을 성추행하려고 시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진술을 듣거나 CCTV를 확인하지 않고 클럽 밖에서 클럽 관계자 말만 듣고 다시 돌아가더라.”

 

 

-소설 속에는 경찰뿐 아니라 사건을 조작하고 설계하는 변호사도 등장한다. 변호사는 어떤 식으로 클럽 사건에 가담하나?

 

“그런 변호사들은 ‘설계자’라고 불린다. 설계자 변호사들은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혹은 기소유예 등을 처분을 받아낼 수 있게 법의 맹점을 짚어주고 사건을 조작하는 역할을 한다. 설계자 변호사의 명함을 하나 갖게 되어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 거짓 명함이었다. ‘명함의 연락처가 거짓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궁금했지만 그 조직망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까지 파악하는 데엔 한계가 있었다.”

 

 

-공권력인 경찰이 클럽과 유착해 마약, 성매매 등 범죄를 무마해 준 것이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줄기이지만, 사실 공분을 크게 일으킨 부분은 승리와 함께 단톡방에 있던 가수 정준영씨가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고 이를 유포했다는 점이다. 클럽의 불법촬영 실태는 어땠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하는 행태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런 영상물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쓰였다. 먼저 피해 여성을 협박하려는 용도였다. 여성이 동의하지 않은 사이에 GHB나 향정신성 약품을 술에 타서 먹이고 성관계를 맺은 건데, 촬영하는 쪽에서는 동영상을 가지고 ‘너도 마약파티의 당사자가 된 것’이라며 약점을 잡아 피해 여성을 협박했다. 이런 목적으로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썼고, 최근 연예인 단톡방에서 드러난 것처럼 ‘돌려보는 유희거리’로 진화했다.”

 

 

■‘2016년 정준영 불법촬영 무혐의’에 환호한 이들이 있었다

 

 

-유명 아이돌이나 연예인은 큰 인기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큰 부를 쌓는다. 아쉬울 게 없는 이들이 왜 클럽 사업에 손을 댈까?

 

“잠입 취재를 했던 2016년은 클럽 관리자들이 유명 아이돌이나 연예인에게 사업 지분을 나눠주며 파트너로 영입하려는 시도가 활발했던 시기다. 세상물정은 잘 모르는데 갑자기 유명해진 이들이 대상이었다. 유명 연예인이 클럽에 상주하거나 클럽을 홍보하면 국내뿐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에서 한류를 즐기는 고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의 파이를 키우려고 했던 게 당시 최대 목표였다.”

 

 

-‘버닝썬 게이트’의 실체는 승리가 아닌 다른 이들이 쥐고 있다는 얘긴가?

 

“이번 사건은 당연히 공인이라고 불리는 연예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부른 참사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붙잡아서 자신들의 판을 키우고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배후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배후는 2000년대 초반까지 활동하던 조직폭력배처럼 일사분란한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는게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고 그들만의 인맥으로 형성된 카르텔이기 때문에 추적이나 근절이 가능할까 하는 의심이 든다. 그 정도로 매우 모호하고 흐릿하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2016년이면 가수 정준영씨가 불법촬영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던 때다. 당시 클럽 관계자들 반응은 어땠나?“쾌재를 불렀다. 일부 경찰들의 비호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결정이 나자 그들은 경찰을 뜻하는 은어인 ‘곰’을 부르며 ‘곰을 잡았다’, ‘곰 타임이다. 이제부터 이 사업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클럽 관계자들에게 경찰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곰’을 자신들의 장난감, 자신들의 생태계 안에 있는 보호막이나 보험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 같다. ‘곰을 잡았으니 이제는 안경을 잡자’는 얘기도 했다.”

 

 

-‘안경’이 무슨 뜻인가?

 

“검찰을 뜻하는 말이었다. 경찰은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않으니 검찰을 잡자는 분위기가 클럽 관계자들 사이에 생겨났다.”

 

 

-클럽 쪽이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과도 유착된 정황도 확인했나?

 

“검찰과의 유착을 직접 의심하긴 어려웠다. 하지만 ‘설계자’ 변호사들이 대개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들이라고 들었다.”

 

 

■하나 둘 사라진 소년원의 아이들은 '강남'으로 갔다

 

 

-목사이자 소설가인데 어떻게 클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나?

 

“소년원에서 가출청소년들에게 글쓰기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3년 전부터 그곳의 아이들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유를 알아보니 아이들이 강남, 그것도 클럽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들을 유혹하는 구조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런데 단순히 한두번의 실태 파악이나 사람들 말만 들어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 것 같아 ‘잠입 취재’했다.”

 

 

-미성년자가 어떻게 클럽에서 일을 할 수 있나?

 

“정식으로 취업하는 게 아니라 클럽에서 놀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발을 들인다. 나이는 역설적으로 어릴 수록 환영받는 분위기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포주 엠디인 ‘스카우터’들은 가출 청소년에게 ‘강남에서 조금만 일을 하면 기획사를 붙여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유혹한다. 가출 청소년들에게 고리의 사채를 떠안게 하거나 원치 않는 마약을 흡입하게 하고 ‘미성년 성매매자’ ‘불법 마약 중독자’라는 굴레를 씌운다. 이후 강제적이고 원치 않는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한다. 그렇게 여자 아이들은 성매매에 동원되는 ‘콜걸’이 되고 남자 아이들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포주 엠디’가 됐다”

 

-소년원에서 만났다 연락이 끊긴 아이들도 만날 수 있었나?

 

“많이 봤다. 사실 잠입취재에 들어간 목적이 그 친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다. 처음엔 서로 알아보고도 모른체했다. 끄나풀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얘길 들을까봐. 시간이 지나면서 암호처럼 말을 주고 받기 시작하면서 소통했다.”

 

 

-성공했나?

 

“아니다. 저한테 쌍꺼풀 수술을 하겠다며 30만원만 달라고 했던 아이가 있었다. 돈을 줄 수 없었고 그 친구에게 ‘쌍꺼풀 수술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결국 아이는 강남의 스카우터 도움으로 쌍꺼풀과 코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게 검은 돈의 고리가 됐다. 쌍꺼풀과 코 수술을 시켜주고 옷을 사주고, 강남의 오피스텔을 주는 대가로 엄청난 빚을 얻었다. 빚을 갚기 위해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가장 안타까운 기억이고, 그 친구를 돌려세우지 못한 자괴감이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제2, 제3의 버닝썬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6개월 동안 잠입해 수많은 범죄를 목격했다. 신고나 제보를 하지는 않았나?

 

“물론 했다.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경찰과 기자를 찾아갔지만 그다지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나 또한 한계를 느꼈다. 여전히 그 계통에서 일하던 당사자들(취재원)이 원치 않아 르포나 에세이로 쓰는 것도 힘들었다. 공익제보도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고민 끝에 소설로 쓰기로 했다.”

 

 

-3년 전 홀로 주목했던 문제에 이제 사회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어떤 심경이었나?

 

“절반의 희망과 절반의 우려를 느꼈다. ‘인간다움 상실’에 같이 공분할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했다는 점에서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일부 연예인들의 개인적 탈선에 머물며 용두사미에 그치면 오히려 우리를 더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절반의 우려다.”

 

 

-한국 사회가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천민자본주의와 여성혐오다. 엄격한 조사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이와 별도로 ‘강남’으로 대표되는 천민자본주의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문화적, 정서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제2, 제3의 강남이 생길거라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여성을 상품화 하고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여기는 뿌리 깊은 남성중심주의와 여성 혐오에 대해서도 돌아보는, 깊고 넓지만 지난한 작업을 해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취재·연출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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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푸·늘' 감세 카드 꺼내든 文대통령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3/21 11:26
  • 수정일
    2019/03/21 11:2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증권거래세 인하 등 감세정책 본격화
2019.03.21 10:59:59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사실상 '감세 정책'을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혁신 금융 비전'은 '줄·푸·늘'이 핵심이다. 세금은 줄여주고, 금융 규제는 풀어주고, 자본시장에 세금 투입을 늘려 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금융인 등 100여 명과 함께 기업은행 본점에서 '혁신 금융 비전 선포식'을 열고 "증권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며 "자본시장 세제도 모험자본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지난 1월 감세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 세제 재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감세 정책이 본격화할 방침이다.  
 
감세 기조는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도 감지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이명박 정부 감세 이래 대기업 법인세 감면이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혁신 성장을 명분으로 감면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5년간 세수가 12조6000억 원이 줄어들도록 세수를 설계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충 기조에선 증세가 필수적이지만, 이와는 정반대 기조로 가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두 번째로 내놓은 처방은 규제 완화다. 문 대통령은 "규제 입증 책임 전환 제도를 통해 모험 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사모펀드 10% 지분 보유 의무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코스닥 상장 기준이 되는 재정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앞으로 3년간 바이오와 4차 산업 혁명 분야 80개 기업의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세금 지원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혁신 기업에 3년간 100조 원을 투입한다. 헬스케어·관광·콘텐츠·물류를 '4대 유명 서비스 산업'으로 지정하고, 5년간 60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공급한다. 헬스케어 시장을 키우는 정책 방향에 대해 시민단체는 '의료 영리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앞으로 3년간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12조5000억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4만 개 창출을,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앞으로 5년간 일자리 13만개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준비하는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등 '줄··늘(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기업 지원은 늘리고)' 방침은 박근혜 정부의 '줄··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질서는 바로세운다)' 정책 방향과 닮았다. 문 대통령은 2018년 7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과 고용 없는 성장 때문"이라고 지적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을 보완할 '소득 주도 성장' 기조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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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체제 개혁 위해 한데 모인 노동자와 상인들

재벌체제 개혁 위해 한데 모인 노동자와 상인들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3/21 [10: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노동자들과 영세상인들이 재벌개혁을 위해 손을 잡았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한국사회에서 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와 중소영세 상인들이 재벌체제 개혁을 위해 손을 잡았다.

 

2500만 노동자 대표조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650만 중소상인 대표조직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은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18층 연수실에서 좌담회를 열고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가칭)을들의 연대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각 조직 대표자와 임원들은 한국사회 재벌체제로 고통 받는 노동자와 상인들의 현실을 공유하고 해결과제들에 대해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자와 상인들은 영세상인들 역시 노동자와 다름없고노동자도 퇴직 등으로 언제든 자영업자가 될 수 있다며 연대의 의지를 다졌다.

 

노동자와 상인들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민중의소리보도에 따르면 방기홍 한상총련 회장은 가장 문제인 것은 대기업의 시장독과점이라며 이런 점이 개선 된 다음에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 하면자영업자 반발이나 불만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방 회장은 “(노동자들의높아진 소득이 어떻게 지역상권과 골목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하는 논의를 하고해결 방법을 찾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재벌 특혜를 줄이고재벌의 곳간을 열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과 한상총련은 이날 을들의 연대 추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재벌개혁에 함께 하려는 각계각층 연대의 폭을 넓힌 만민공동회를 개최해 을들의 연대’ 결성을 선포하는 등 본격적인 재벌개혁 사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좌담회에는 민주노총에서는 김명환 위원장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외 10한상총련에서는 방기홍 회장이동주 사무총장 외 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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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거짓말 보여줄 11장의 사진, 내가 다 보았다

[삽질의 종말 ⑪] 금강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1600개 기사 쓴 나의 목격담

19.03.21 08:09l최종 업데이트 19.03.21 08:09l

 

4대강사업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월 22일에 발표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계기로 긴급 기획 '삽질의 종말'을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는 4대강 사업을 소재로 한 최초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을 제작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개봉합니다. 오는 4월경에는 단행본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오마이북)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회원으로 가입해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편집자말]
 4대강 사업이 끝나고 금강에는 녹조가 해마다 창궐했다. 공주보 앞에도 녹색 물감을 풀어 놓은 듯 녹조가 피어있다.
▲  4대강 사업이 끝나고 금강에는 녹조가 해마다 창궐했다. 공주보 앞에도 녹색 물감을 풀어 놓은 듯 녹조가 피어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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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한순간 속일 수는 있어도, 쌓이고 쌓이면 진실은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10년간 말 못 하는 금강은 온몸으로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이야기해 왔다. 최근 일부 학자와 보수언론이 나서서 금강이 좋아졌다고 말하고, 자유한국당은 '멀쩡한 보'를 왜 해체하느냐고 성토하고 있지만, 강은 멀쩡하지 않았다. 거의 매일 금강에 나가 취재를 하면서 지금까지 1600여 개의 기사를 쓴 내가 목격한 금강은 달랐다.

[2007년 이전] 사람들로 북적이던 비단강
 

 4대강 사업 전 공주보 상류 모래톱에는 엄마·아빠의 손을 잡고 찾아든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  4대강 사업 전 공주보 상류 모래톱에는 엄마·아빠의 손을 잡고 찾아든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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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새벽녘 안개가 자욱한 강변에 가면 고라니들이 넓은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다가 화들짝 놀라 달아나곤 했다. 봄이 되면 아이들은 색동옷을 걸치고 모래톱으로 달려 나와 놀았다. 엄마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나물을 캤다. 긴 낚싯줄을 허공에 날리며 물고기를 잡던 시민들에게 금강은 놀이터이자 삶의 공간이었다.

1500년 백제 고도의 역사를 찾아온 관광객들은 강변 모래사장을 걸으며 물수제비를 뜨고 사진을 찍었다. 어스름한 어둠이 내리면 눈길을 걷듯 청춘남녀들이 모래밭을 걸으며 사랑의 감정을 나눴다. 모래톱에서 모닥불을 지피고 놀다가 흥이 오른 아저씨들은 웃옷을 벗고 허리춤까지 잠기는 곳에 가서 멱을 감았다.

[2008~2009년] 경제살리기 홍보전
 

 4대강 반대 여론이 70%가 넘자 정부에서는 정화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공주 중·고등학생들을  금강으로 불러 홍보물을 나눠주며 4대강을 홍보했다. 당시 학생들에게 나눠줬던 홍보물.
▲  4대강 반대 여론이 70%가 넘자 정부에서는 정화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공주 중·고등학생들을 금강으로 불러 홍보물을 나눠주며 4대강을 홍보했다. 당시 학생들에게 나눠줬던 홍보물.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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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금강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발표하면서부터다. 평화롭던 금강이 술렁였다. 정부는 강변 둔치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농약을 뿌려서 강물을 오염시키고 있다면서 '환경파괴범'으로 몰아 내쫓을 명분을 축적했다.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개선되고 홍수를 예방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유혹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인사들을 향해 '밥 먹고 반대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헐뜯었다. 한편으로는 하천 정화 활동 명목으로 공주 중·고등학생을 강으로 불러들여 4대강 홍보물을 나눠줬다. 민방위 교육장과 마을회관은 4대강 홍보장으로 변했다. 자치단체장들은 관변단체를 홍보전의 첨병으로 활용했고, 언론들도 정부의 일방적 홍보를 받아 적었다.

[2010~2011년] 속도전의 희생양
 

 4대강 사업과 함께 몰려든 중장비들이 금강의 뼈와 살을 발라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산성 앞 모래톱에 모래를 싣고 가기 위해 덤프트럭들이 줄지어 있다.
▲  4대강 사업과 함께 몰려든 중장비들이 금강의 뼈와 살을 발라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산성 앞 모래톱에 모래를 싣고 가기 위해 덤프트럭들이 줄지어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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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전에 이어 속도전이 벌어졌다. 금강에 첫 중장비가 몰려오고 공주대교 아래 돌보를 해체하면서 모래웅덩이에서 겨울잠을 자던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첫 사고였다. 수십, 수백 대의 중장비가 태곳적부터 고스란히 간직한 금강을 발라냈다. 강변에 살아가던 새들과 야생동물은 중장비 소음에 흩어지고 떠나갔다. 산란기 웅덩이에 찾아든 물고기는 불도저에 집단 매립됐다.

 

이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강을 찾아와 삽질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과 곰나루 솔밭에서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단식 농성도 했다. 자신의 몸을 불살라 소신공양(燒身供養)한 스님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도 사고는 계속됐다. 물고기 떼죽음이 반복됐고, 공사 현장에서는 기름유출도 수시로 발생했다.

강은 온통 흙탕물과 죽은 물고기, 기름으로 뒤범벅됐다. 그 뒤부터 금강에서 멱을 감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2012년] 물고기 떼죽음의 악몽
 
 2012년 금강에서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은 10일간 60만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죽었다. 환경부·국토부·수자원공사·자치단체에서 죽은 물고기를 수거하고 있다.
▲  2012년 금강에서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은 10일간 60만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죽었다. 환경부·국토부·수자원공사·자치단체에서 죽은 물고기를 수거하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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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준공과 함께 대형 사고가 터졌다. 2012년 10월 백제보 왕진교 상류에서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이다. 제보를 듣고 현장에 달려가서 첫 기사를 썼던 내가 10일간 헤아린 죽은 물고기만도 60만 마리가 넘었다. 매일같이 100여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물고기를 수거했지만 다음 날이면 죽은 물고기가 하얗게 떠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사과한 적이 없었다. 사고를 축소하고 은폐했다. 물고기 떼죽음은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고 강변했다. 대부분의 언론은 침묵했고, 공무원들은 '물고기 몇 마리 죽은 게 무슨 대수냐'면서 비아냥거렸다. 나는 공무원들이 땅속에 묻고 풀숲에 숨긴 죽은 물고기 마대 자루를 뒤져가면서 기사를 썼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물고기, 야생동물에 찢긴 사체, 썩어가는 사체. 금강은 젓갈 국물로 변해갔고 나에게는 지옥과 같은 나날들이었다. 나는 매일 악몽을 꿨고, 정신과 약을 한 주먹씩 털어 넣으면서 죽어가는 금강을 기록했다. 내가 첫 기사를 썼을 때 전국에서 몰려왔던 수백 명의 직업기자들은 2~3일 만에 종적을 감췄다.

[2013년] 공산성 붕괴에 대한 기억
 
 공산성 앞 강바닥의 모래를 준설하면서 201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사적 제12호 공산성 성곽이 뒤틀리고 높이 2.5m 길이 9m, 10톤 정도의 성곽 사석이 무너져 내렸다.
▲  공산성 앞 강바닥의 모래를 준설하면서 201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사적 제12호 공산성 성곽이 뒤틀리고 높이 2.5m 길이 9m, 10톤 정도의 성곽 사석이 무너져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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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자는 4대강 준설과 함께 하류에 보가 생기면 공산성이 붕괴할 수 있다는 기사를 썼다. 실제로 공산성 성곽에 이상 증후가 보이기 시작했다. 2660m 성곽 둘레 중 금강과 맞닿아 있는 450m 구간에서 배부름 현상이 발견됐다. 처음 발견했을 때에는 3~4개였는데, 70~80곳으로 늘어갔다.

공산성 안 영은사가 있는 삼각지점의 성곽이 무너졌다. 그리고 결국 공북루 좌안 공산정 앞 성곽 10m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날 제보를 받고 달려간 나를 막아선 것도 공무원과 작업 인부들이었다. 비행기를 띄워서 현장 사진을 찍어 첫 기사를 날렸다. 하지만 정부는 "가을비 80mm에 공산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면서 "성곽의 동전 크기만 한 구멍에 빗물이 유입되어 붕괴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전 크기만 한 구멍으로 공산성 붕괴 원인을 가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일까? 정치인들은 무너진 성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전국에서 몰려온 언론들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 적고 공주를 떠났다.

[2014~2015년] 이상한 생명체, 이상한 징후들
 
 저수지나 댐 등에서 발견되던 외래종 태형동물인 큰빗이끼벌레(Pectinatella magnifica)가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  저수지나 댐 등에서 발견되던 외래종 태형동물인 큰빗이끼벌레(Pectinatella magnifica)가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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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녹조가 창궐했다. 2013년부터 눈에 띄게 녹조가 늘어났다. 2014년에는 녹조라떼·녹조 잔디구장·녹조 카펫이란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한 농민들은 "이런 물로 농사를 지어도 되냐"면서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쌀 보낼 걱정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때에도 '기준치 이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2014년에는 낯선 생명체가 발견됐다. 나는 처음으로 담수호 등 2~3급수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태형동물인 '큰빗이끼벌레'를 금강에서 발견했다. 세종보부터 공주보·백제보의 갇힌 물속을 낯선 생명체가 뒤덮었다. 이때에도 언론들은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정부는 '큰빗이끼벌레가 녹조를 먹기 때문에 수질이 정화된다'고 반박했다.

금강의 수질이 최악으로 치달았다. 바다로 흘러가지 못한 부유물은 보에 걸렸고 수자원공사는 배를 띄워 이를 거르는 작업을 반복했다. 강바닥에도 펄이 쌓였다. 펄이 썩으면서 물속 용존산소를 고갈시켰다. 기온이 조금이라도 상승하면 썩은 펄들은 수면 위로 메탄가스를 내뿜었다.

[2016~2017년] 최악 수질 4급수 지표종의 창궐
 
 환경부 수질등급별 수생생물 수질등급 판정 기준표에 따르면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가 서식하는 곳은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고 오랫동안 접촉하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로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로 사용가능하다.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 상류 강바닥에 서식하고 있는 붉은깔따구 유충.
▲  환경부 수질등급별 수생생물 수질등급 판정 기준표에 따르면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가 서식하는 곳은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고 오랫동안 접촉하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로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로 사용가능하다.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 상류 강바닥에 서식하고 있는 붉은깔따구 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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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급수에 산다고 알려진 '큰빗이끼벌레'가 금강에서 순식간에 사라졌다. 수질정화 벌레라고 홍보했던 정부는 말을 바꿔서 금강의 수질이 좋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녹조는 계속 짙어졌고, '멀쩡한 보'에 가로막힌 강바닥에는 펄이 계속 쌓였다. 2015년에 처음으로 그 펄 속에서 붉은 깔따구 유충이 창궐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붉은 깔따구는 최악 수질 4급수 지표종이다. 일부 학자와 언론들은 당시 금강에서 큰빗이끼벌레가 사라졌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는 큰빗이끼벌레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했다.

2016년에는 금강 펄을 한 삽 푸면 발견되는 붉은 깔따구 유충의 개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도 처음으로 발견됐다. 영남인들의 식수원인 낙동강과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한강에서도 실지렁이, 붉은 깔따구, 거머리 등의 4급수 지표종이 발견됐다. 4대강 사업 이후 이때까지 4대강 보는 멀쩡했지만, 강은 멀쩡하지 않았다.

[2018년] 20cm 내린 수문, 조금 열린 희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세종보의 수문이 열리면서 강바닥에 펄이 씻기고 모래톱이 돌아오고 있다.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세종보의 수문이 열리면서 강바닥에 펄이 씻기고 모래톱이 돌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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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대에 고정되어 있던 수문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공무원들, 소위 '4대강 관피아'로 불리는 이들은 수문을 개방하면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이유를 대기 시작했다. 금강의 공주보 20cm 개방. 낙동강에서도 '찔끔 방류' 상황이 연출됐다. 수문은 잠시 열렸다가 닫히기를 거듭했다.

수문 개방 모니터링을 위한 기간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던 환경단체들은 실망했다. 4대강 사업을 완공한 뒤 나타난 현상만으로도 모니터링은 끝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녹조는 계속됐고, 강바닥의 펄은 4대강 수문을 넘지 못하고 계속 쌓여갔다.

하지만 세종보를 상시 개방하면서부터 희망이 보였다. 처음에는 시궁창 펄이 모습을 드러냈다. 날이 갈수록 모래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모래톱 위 자갈밭에 새들이 둥지를 틀었다. 주먹만한 펄조개 사체가 즐비했고, 4대강 사업 이후 사라졌던 재첩이 나타났다. 공주보 수문을 개방하자 예전에 시민들이 멱 감고 뛰놀던 공산성 앞의 모래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2019년 봄] '공주보 전투', 다시 전쟁이 시작됐다
 
 농업용수 부족, 지하수 고갈, 공도교 사용을 주장하며 공주보 철거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현수막이 공주보 주변과 도심에 수백장이 걸렸다.
▲  농업용수 부족, 지하수 고갈, 공도교 사용을 주장하며 공주보 철거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현수막이 공주보 주변과 도심에 수백장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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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공도교 기능을 살린 채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자는 방안이었다. 해체와 부분 해체를 결정한 3개의 보는 그대로 두는 것보다 해체하는 게 경제적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과거 정권 흔적 지우기'라며 발끈했다. 공주 시내에 '공주보 철거 결사반대'라는 플래카드를 300여 장 붙였고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위시한 의원들이 공주와 세종을 돌면서 "문재인 정권의 안하무인격 엽기적인 나라 파괴 발상에 소름이 끼친다"는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공주 지역에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4대강조사위는 주민들의 주요 민원인 공주보의 다리 이용을 감안해 공도교 기능을 살린 부분 해체 방안을 제시했지만, 지역에서는 공주보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마타도어가 난무하고 있다. 일부 농민들까지 나서서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지하수가 고갈됐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금강에서 농업용수를 사용하지 않았고, 지하수 관정을 열자 지하수가 쏟아져 나왔다.

누가 거짓말을 퍼트리는 것일까? 10년 전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국운 융성을 하겠다고 공언했었다. 4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대강도 살리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22조2천억 원의 세금을 쓰면서 경제성 분석도 하지 않았다.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제시했을 당시 경제성 분석(BC분석) 2.3이라는 수치만을 되뇌었다. 100원 투자하면 230원 벌 수 있는 장밋빛 프로젝트. 강은 죽었고 48만 개의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았다.

당시 거짓말은 "멀쩡한 보를 그대로 두는 게 수백억 원을 들여 보를 해체하는 것보다 세금을 아끼는 것이다"라는 구호로 진화했다.

[2032년?] 시간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
 
 갈수기에 물이 줄어들고 홍수기에 물이 가득 차는 곳이 강이다. 4대강 사업 전 공주보 모습.
▲  갈수기에 물이 줄어들고 홍수기에 물이 가득 차는 곳이 강이다. 4대강 사업 전 공주보 모습.
ⓒ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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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조사위는 이번에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부 보를 해체하는 데 1~3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에는 보 해체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2021~2022년에 보 해체를 진행하는 방안이다. 만약 이런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지난 10여 년간 파괴된 금강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시간과는 역순으로 보에 쌓인 펄이 사라지면서 붉은 깔따구와 실지렁이도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녹조는 시간이 갈수록 완화되고, 펄과 모래가 뒤범벅된 모래톱도 깨끗해질 것이다.

2032년쯤엔 어떤 금강이 되어 있을까? 4대강 사업 이전처럼 고라니와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강을 보고 싶다.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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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위원장은 아직도 재벌 저격수인가?

김상조위원장은 아직도 재벌 저격수인가?
 
 
 
김용택 | 2019-03-20 10:06:3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문재인대통령이 김상조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내정했을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삼성저격수’ 혹은 ‘대기업 저승사자’라를 별명이 붙기도 했던 그가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내정 됐을 때 세간에는 그를 ‘재벌개혁 전도사’ ‘재계 저승사자’ ‘삼성 등 대기업 잡는 저격수’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경제력 집중의 완화 등 경제개혁에 대한 새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의 정립 등 경제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었다.

▲<사진 출처 - 좌 :한국일보, 우: 한겨레신문>

김상조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재벌개혁 그리고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촛불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그만큼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침 부자정책으로 재벌천국이 된 대한민국을 노동자들도 사람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있었다. 실제로 문재인대통령도 취임사를 통해 노동존중사회, 극에 달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일컬어 ‘경제검찰’이라고도 한다. 그만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집중 방지,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창의적 기업활동을 조장해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도모’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리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명시한 역할만 제대로 했다면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이, 한전산업개발 직원 윤모(48) 씨가, 이한빛 PD가… 가 죽어 갔겠는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직업병으로 죽어간 노동자만 무려 79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장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

왜 파인텍노동자들은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에서 무려 426일 동안 농성을 계속했을까?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김재주(57)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은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 도입을 요구하며 510일 동안 투쟁하다 지난 1월 28일 땅을 밟긴 했지만 아직도 이 땅의 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를 당하고, 탄력근로시간단축… 등으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는 뒷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매년 300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과로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장은 정말 모르고 있을까?

“그동안 꿈꿔왔던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경제>를 현실에서 실천해 볼 기회라 생각해 이 직책을 맡게 됐다.”던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100일이 지닌 지금 ‘사람중심의 정의로운 경제질서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그가 취임사에서 밝힌 ‘양극화문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되고 있는가?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을 보호해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가?

“노동 가치가 제대로 존중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노동조합 조직률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게 우리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임시직 비율 29.7%로 2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 24.5%로 1위, 연간 노동시간 2,261시간으로 1위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고착화시킬 표준임금제(안) 최저임금 삭감법까지 통과시켜 노동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지 않은가?

“덩치 큰 기업의 ‘갑질’을 걷어내고 중소상공인과 가맹점주, 골목상권과 같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김상조위원장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 출범 3분의 1이 지난 지금도 공정거래 위원장 김상조는 삼성저격수일까? “불패의 전사 김상조가 왔다. 삼성 총수 이건희를 법정에 불러내서 얼굴을 마주하고 싸우고도 학교에서 쫓겨나질 않았고 아직 죽지도, 기가 꺾이지 않은 희귀종 경제학자”라고 언론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경제검찰 김상조위원장은 어디 있는가? 삼성은 개혁 되고 경제정의는 실현되고 있는가?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는 김상조위원장처럼 가면을 쓴 학자나 부나비처럼 권력의 주변을 맴도는 사이비 정치인들은 없는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해 양극화 사회를 만든 주범이며 교육을 황폐화시킨 사이비 교육자, 언론인이라는 가면을 쓴 위선자들은 없는가? 말로는 소득주도라면서 실제는 자본의 눈치나 살피는 자들이 우회전으로 클릭하고 있지 않은가?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사이비 삼성저격수 김상조나 SK그룹 공채 출신의 주형철을 경제보좌관으로 삼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말잔치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이명박 하나로 족하다.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지도자의 말잔치에 속고 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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