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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구호 좀 바꿉시다.

구호 좀 바꿉시다.
 
미친소 땜에 촛불이 시작됐지만,
명박퇴진을 외치면서 지금까지 저항해 온 것은,
단지 국민의건강권이나 검역주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군홧발과 곤봉 물대포 소화기를 보면서
나아가 최근의 공안정국 조정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심하게 유린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촛불을 키워 온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함께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이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에 대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재협상과 명박퇴진을 외쳤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덧붙여 국민소환제를 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출과정이 합법적인 5년임기의 대통령
그리고 과반수를 넘는 딴나라당을 생각할 때,
지들맘대로 합법이니 불법이니 하면서
이렇게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을 탄압하는 현실에서
대통령 물러가라고 외치고, 탄핵하자 신임투표하자고 외쳐보지만
무뇌아 하나 없어진다고 세상이 바로 될 것같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국민소환제가 제도화되어 있다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국민의 뜻을 배반할 때는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투쟁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국민소환제가 있다면 애당초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하여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배반하는 일은 생각조차 못할 것입니다.
 
요즘 이명박 정부를 보면 5공의 전두환 공포독재시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민을 주권자가 아니라 4년이나 5년에 한번씩만 눈치보면 되는 유권자로 만드는 형식적 대의민주주의의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언제든지 주권자가 나설 수 있는 국민소환제입니다.
 
이제부터는 재협상과 명박퇴진만이 아니라 국민소환제를 강하게 끈질기게 외쳐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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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과 우리의 과제

[기고] 대책위 한계 넘어 신망있는 대중적인 운동체를 만들어야

서른즈음에  / 2008년06월24일 0시06분

촛불투쟁의 경과

 

여중생들로부터 시작된 촛불 정국은 mb정부에 대한 대중의 거대한 저항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광우병 우려로 시작된 촛불은 수도와 의료 등 공공재와 공기업 민영화 반대와 언론장악(KBS, MBC, YTN 등) 시도 및 조중동 반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촛불을 든 첫날부터 100일도 안된 MB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명박퇴진의 구호가 나왔고, 며칠 전 특별회견에서는 대운하와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기만적인) 양보를 끌어내기도 했고, 지난 6.21. 추가협상 발표에도 불구하고 3-4만 명의 시민이 광화문의 철야행동에서 강력한 항의와 저항을 보여줬습니다.

 

촛불투쟁의 현 상황

 

지금까지의 성과만으로도 MB정부에 대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은 사실이고, 특히 대운하와 공공재의 민영화는 상당한 브레이크를 걸었다고도 봅니다. 그리고 여러 사회적 의제(공기업 민영화와 FTA 반대 등)는 점차 확대되고 있고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의 투쟁을 보면 중고등 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이 MBC와 경향, 한겨레 등의 언론과 아고라를 통해서 학습하고 투쟁하면서 아고리언을 비롯한 네티즌들의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투쟁이 발전되어 왔고, 비폭력 절대론자들의 회의를 극복하고, 비폭력이면서도 완강한 저항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대책회의는 투쟁을 선도하고 리드하기 보다는 의제를 축소하고, 시민들의 창조적인 투쟁을 억제하고 소부르주아적인 합법 혹은 준법투쟁을 강요하면서 관료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상당한 불신을 받으면서 항상 시민들보다 한걸음 내지 두 걸음 뒤에서 투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망과 과제

 

추가협상까지 구걸한 정부가 재협상을 받아들이기란 참으로 난감한 일이고, 시민들 역시 광우병 우려의 완전한 해소없이 저항이 사그러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결국 촛불의 규모는 상당히 축소되더라도 완강하고 지루한 장기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대중투쟁의 폭발 앞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자괴감을 표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분명 이 투쟁을 키워가고 승리로 이끄는 데에 우리의 역할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향후 정국에서의 의제는 민영화와 FTA비준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FTA비준안은 국민의 절반이 찬성하고 있고 야당마저도 2/3이 찬성하는 상황이라, 광우병 정국이 끝나면 곧바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남은 투쟁과정에서 FTA반대 여론과 투쟁을 만들어 내는 것은 참으로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회의 절대다수가 보수에게 장악된 상황에서 명박퇴진이란 구호의 공허함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국민소환제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화물연대 투쟁에 대한 네티즌들의 지지에서 보듯, 이 투쟁은 보수언론에 의해 조성된 노동운동에 대한 불신(노동자와 시민의 이분법적인 사고)을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이 시민들의 투쟁에 선봉에 서서 투쟁을 엄호하고 앞장서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집단이기주의적인 투쟁이나 귀족노동자들의 투쟁이라는 불신을 극복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통일로 나아가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개별 사업장과 산별의 이해를 넘어서 신자유주의 매국정권에 대한 투쟁의 전선을 구축하는 것은 참으로 중대한 과제일 것입니다. 민노총이 선봉의 결의를 하고 매 투쟁마다 1,000명에서 3,000명의 대오를 촛불의 선봉대로 조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각목을 들 필요도 없이 맨손으로 아니면 촛불만 들고 시위에 앞장서고 시민과 함께 토론하면서 전투성을 보여주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책위의 타협성을 극복하고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별도의 비타협적인 운동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비타협성을 보여준 아고라와 안티 이명박을 포함하여 사유화 저지 공동행동 등이 함께하는 가칭 ‘이명박 퇴진을 위한 시민행동’과 같은 명의로 느슨한 연대체나 네트워크를 만들고 현장에서 긴밀히 서로 존중하고 토론하면서 투쟁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파병반대 때에도 범대위를 불신하여 별도의 행동을 조직한 선례가 있기도 합니다만, 특히 시민들이 명박퇴진을 외치고 있을 때, 대책위가 고시철회만 외친다든지, 퇴진하라는 구호를 차마 못하여 심판하자는 구호나 외치면서 타협적인 합법성에 갖혀있는 현실 즉 시민들의 자발성과 투쟁성을 억제하고 때로는 배반하고 버리고 가는 범대위의 엠프(방송차)와는 별개로, 시민의 자주적인 발언과 선동의 장을 제공하는 엠프를 제공하는 일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당면 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투쟁처럼 일사불란 한 투쟁이 아니라 모두가 주권자임을 자각한 즉 각성되고 결의에 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로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으로 투쟁을 키워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인정되지도 않는 권위를 가지고 이끌려는 투쟁이 아니라 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밑받침하고 조력하려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결어:과제

 

그러므로 현시기에 있어서 우리들의 과제는 대책위의 한계를 뛰어넘어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 신망있는 대중적인 운동체를 만들어 내고, 이 투쟁을 반신자유주의 전선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히 공기업 민영화를 포함한 반FTA 의제를 선전을 통하여 의제를 확대하고 심화시키는 것, 그리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시민들의 촛불투쟁과 결합시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면구호는
이명박 퇴진
미친소 재협상
폭력진압자의 처벌
사회공공재 민(사)영화 반대
FTA 반대
공영언론장악시도 철회와 조중동 반대
국민 소환제 실시
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족) 20일 시청앞에서 모신문에는 취지가 명백하지는 않으나 공권력 해체와 민주공화국을 뛰어넘자면서 공권력 해체와 직접민주주의(소환제)를 어려운 말로 설명하는 대자보도 있었고, 사회화(국유화)가 대안이라는 모 조직의 유인물도 있었습니다.

 

이런 주제들이 항상적인 선전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당면 현실에서 대중의 정서에 맞는 혹은 투쟁을 고취시키고 발전시키는 선전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고라에는 대책위에 끌려다니다가 청와대 근처에도 못 간다면서 몇 사람만 낮에 모여서 돌파하자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맨 먼저 촛불을 든 여중생이건, 코엑스의 개념녀건, 20일 날 친구들과 함께 청와대와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방문하여 항의의 피켓을 든 촛불 소녀들이건, 조중동 광고주들에게 매일 항의 전화하고 대검과 경찰청 홈피에 나도 구속하라는 넷티즌이건, 한나라당 의원에게 18원씩 입금하고 영수증 우송하라는 운동을 펴는 네티즌, 나아가 시위현장에 밧줄을 준비해오는 사람들이건, 혹은 커피와 김밥을 준비해오는 동호회원이건 간에 이 운동의 동력의 핵심은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의 관성을 과감하게 극복하고 그들과 정서를 공유하면서, 가르치고 이끌려는 입장이 아니라 모든 권위와 타성을 버리고 그들과 대등한 동지로서, 함께 토론하고 공유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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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기 FTA가 국익이 될 거 같아서 미친소를 받아들였다고라?

[기고] 87년 민주항쟁을 완성시킬 민주시민의 요구 6개항

서른즈음에  / 2008년06월19일 22시53분

오늘(19일) 무뇌아의 회견을 보면, FTA만 되면 성장잠재력이 높아지고 34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GDP가 10년간 6%가 높아지기 땜에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미친소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증말 미치겠군요. 우리 국민에게(무뇌아하고 재벌대기업은 빼고) 광우병보다 백배 천배나 위험한 것이 FTA이죠.

 

미국과 FTA(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를 맺은 멕시코를 보면, 1990-2003까지 교역이 4배나 증가했어도, 200만 명의 농민이 일자리를 잃었고, 매년 140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한데도 나프타 이후 단지 300만 개밖에 만들어지지 않아, 나머지는 비정규직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제조업 부문에서는 단지 500,000개, 연평균 62,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동안 내수산업은 오히려 8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지요.

 

미국의회보고서는 한미 FTA로 지들이 매년 160억 불의 흑자를 본다는데, 한국정부와 조중동만 매년 30억 불씩 흑자를 볼 거라고 우기고 있지요. 환율변동폭이 명바기 땜에 20%나 올랐는데, 자동차 관세는 겨우 2.5%, 반도체는 1.5%밖에 안 되고 그나마도 자동차는 현지생산할 거고, 개성공단이나 동남아에서 가공한 한국섬유류는 원산지조항 땜에 관세혜택도 못 보는데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수출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라? 완존 개사기죠.

 

나프타에 대한 유엔 인권보고서는 ‘멕시코는 미국의 농업 식품산업의 쓰레기통이 되었다면서, ‘개방된 국경과 세관의 부패와 함께, 건강에 대한 조사가 없다. 멕시코에 들어오는 음식은 미국시장에서의 소비가 거절당했거나 인구의 최하층을 겨냥한 가격대의 것이다. 이러한 예 중의 하나가 암을 유발하는 곰팡이를 만드는 aspertosina와 함께 팔리는 옥수수이다. Aspertosina가 함유된 옥수수는 미국에서는 동물 소비용으로 팔리는 것이고,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오직 공업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이와 똑같은 제품이 값싸게 팔리는 멕시코로 수출되고 대중들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런 종류의 값싼 음식을 소비한다. Quelbuleterol이 함유된 고기, 항생제가 과도하게 들어있는 닭고기, 우유 대체물 혹은 식물성 유장으로 만들어진 성장호르몬이 들어있는 우유도 똑같다. 거기에서 우리는 쓰레기, 찌꺼기, 유해한 화학성분들을 먹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고 고발하고 있지요.

 

물론 FTA가 좋은 점도 있지요. 단 당신이 상위 1%에 드는 사람이라면…

 

웹퇴(FTA)가 되면 외제차가 싸게 들어오고, 명품도 싸게 사게 되고, 의료시장 개방되면 수준 높은 치료도 받을 수 있지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세계 최고수준으로 개방된 한국이 모든 산업 특히 서비스 산업을 개방하고 전기, 가스, 수도, 철도를 민영화하면 식코에서 보는 것처럼 생활고 땜에 자살하는 서민들이 부지기수가 될 거라는 점이지요. 대기업들은(삼성과 국민은행의 외국인 지분이 60%가 넘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민영화된 공기업을 하나씩 꿰차고 떼돈을 벌겠지만…

 

근데 진짜 우리가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열 받는 것은 투자자제소조항이지요.
미쿡기업이 한국에 투자했다가 손해보면 제3의 법정에 한국정부를 제소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조항인데요, 벡텔이 볼리비아에 투자했다가 공해 땜에 사업을 못하게 되자 볼리비아 정부를 제소해서 5억불(5000억원)을 뜯어가고, 캐나다 정부는 에틸 사에게 패소해서 환경법안 철회하고 1300만 불 물어주고, 메틸클라드사는 독성폐기물을 못 묻게 한다고 소송해서 1,670만 달러 뜯어가고, 등등등 주권국가가 자국민을 위한 정책을 폈다가 개박살난 사례는 수없이 많지요.

 

작년에 놈현이 퍼준 FTA 4대 선결조건 생각나나요? FTA하기 전에 소고기/의약품/스크린쿼터/자동차 배기가스규제를 왕창 개방하라는 거였죠.

 

시방 아무리 소고기나 민영화 반대해도 FTA 한방이면 끝나버리죠. 행여나 한국국민의 반대로 개방한 걸 물릴까봐, 한번 개방한 것은 물릴 수 없다는 역진방지조항(렛칫조항)까지 들어 있지요. 만약에 FTA 발효 후에 미국 넘들이 한국에 병원짓고 땅투기하고, 공기업 사들였다가 국민들의 반대로 규제하고 못하게 만들면 미쿡넘들 손해본거 다 물어주고도 규제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국가주권과 다수국민의 이익을 화끈하게 퍼주고도 FTA만이 살길이라고 개사기를 치고 있는 넘들이 바로 놈현과 무뇌아와 조중동이지요. (이외에도 FTA 독소조항은 수없이 많은데 아고라에서 함 검색해 보세요.)

 

자 정리합시다.
1. 무뇌아는 즉각 방빼고(사퇴하고)
2. SRM이 완전 제거된 20개월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한다는 재협상은 기본이고,
3. 국민의 정당한 항의를 군홧발로 짓밟은 어청수등 폭력진압자들은 파면 구속하고,
4. 수도 전기 가스 철도 의료보험 등의 민영화는 절대로 안되고,
5. 개사기 FTA도 즉각 폐기하고(국회는 비준동의안을 글자 하나 수정할 수 없고 단지 가부만 표결하게 되있음),
6. 이제부터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넘들(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국민소환제(지자체장과 의원들에게는 이미 시행되고 있음)의 실시 등

 

이상 6개 조항을 민주시민의 최소요구로 내걸고 요번에 반드시 관철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중동문(문화일보)과 SBS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긋지긋하게 말려죽이면 됨.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저항권에 입각하여, 공공의 적들이 폭력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비폭력으로 하되, 단 무저항이 아니라 적극적인 저항으로 국민을 배반한 쥐바기와 딴날당 수구꼴통을 끝장낼 때까지 투쟁!!!

 

87년 민주항쟁을 완성시킬 민주시민의 요구 6개항

 

1.쥐바기는 물러나라.
2.미친소는 즉각 재협상하라.
3.폭력진압자 파면구속하라
4.사회공공재 민영화 절대 반대한다.
5. 개사기 FTA비준안을 즉각 폐기하라
6. 국민소환제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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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대책위에 드리는 고언

광우병 대책위에 드리는 고언

[기고] 왜 대책위는 대중을 억제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려 하십니까?

서른 즈음에  / 2008년06월08일 23시43분

비상한 시국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동안 촛불시위에 쭉 참여해왔던 한 시민으로서 최근 집회에 대해 느낀 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광우병) 대책위가 행진과 시위에 관여하지 않았던 지난 5월 31밤과 대책위와 사회자가 좌지우지하려던 6월 6일의 행사는 많은 점에서 대비 되더군요.

 

한 달여가 계속된 이 투쟁의 특징과 생명은 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의 각성과 자발성 그리고 비정형성입니다. 그동안의 대중투쟁들이 투쟁을 준비하고 주도하는 주최 측에 의해 질서정연하게 통제되고 통솔된 집회문화였다면, 촛불 소녀로 상징되는 이번 투쟁은 중학생들까지도 미친 소등의 문제를 자신들의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명박과 조중동으로 상징되는 극우세력에 분노와 저항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31일 청와대입구에서 물대포를 맞으면서도 해산되지 않고 완강하게 저항한 시민들은 만약 누군가가 혹은 어떤 집단이 지시하고 리드했더라면 결코 표출될 수 없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구호와 투쟁방법을 창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경찰이 방송을 하려고 하면 ‘노래해! 노래해!’ 하면서 대응한다든지, 물대포 맞으면서도 세탁비 내놓으라든지, 전경들 퇴근시키라고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어떤 노조나 운동조직원도 아닌 자발적인 모임들이 혹은 인터넷 동호회들이 김밥과 식수를 준비해 오기도 하고 밧줄과 장갑을 오토바이로 실어오기도 하고, 남자들만 따로 모이라고 해서 옆 담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대치하면서 날을 지새우는 동안 시민들은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새로운 시위와 저항문화를 창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6일 행진은 사회자가 리드하면 구호를 따라하고 노래들 부르지만 거기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의지를 억압당하는 수동적인 참여자가 있었을 뿐입니다. 확성기를 든 사회자가 없었던 이전의 행진과 시위에서 느꼈던 해방감과 기쁨은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6일도 많은 의욕적인 시민들이 늦은 밤에 청와대로 가는 것은 참여자도 줄어들고 채증도 곤란하고 더 위험하니까, 행사는 짧게하고 낮시간에 바로 행진을 시작하고 청와대로 가자고 했음에도 대책위는 수많은 시민들의 요구를 억압하면서, 자유발언으로 시간을 질질 끌어 김을 뺀 다음에도 행진마저도 빙빙 돌면서 9시도 넘은 시간에야 청와대쪽에 갈 사람은 가라고 하더군요?

 

시민 모두가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자주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투쟁을 전진시키고 있는데, 왜 대책위는 대중을 억제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려 하십니까?

 

이제 시민들은 당신들의 관리와 통제와 리드를 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 촛불집회할 때처럼 당신들의 역할은 아주 작고 짧게 끝내도록 하십시오. 파병반대든 FTA반대든 간에 이름의 앞부분만 바꾼 대책위가, 항상 투쟁의 수위를 조절한답시고 혹은 투쟁을 관리통제한다는 온갖 의혹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대중들이 나아가려고만 하면 경찰과 합의해서 정리집회나 일삼으면서 투쟁을 배반해 온 게 한 두 번이 아니잖습니까? 투쟁을 관리하고 통솔하겠다고 어줍잖은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약간의 뒷받침만 하시길 바랍니다.

 

민주시민들은 당신들이 나서지 않을 때 훨씬 책임감 있게 훨씬 즐겁고 창조적으로 이 투쟁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제발 이 민주시민들을 당신들의 각본과 사회자나 따라다니는 수동적인 군중으로 만들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아고라에 올라온 대책위에 대한 수많은 불만 중 하나인 일찍가두함께해산님과 lovee님의 글입니다. 대책위는 이런 불만과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작 대책위에서 했던 중요 포인트는 다 뺀 답변이네요?? [7]
· 일찍가두함께해산
· 번호 1002597 | 2008.06.07
그런데 정말 대책위가 했던 이해하지 못할 중요한 행동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군요.
아래 글에 덧붙여 두개 더 질문 하자면
첫째, 토요일 4 가두시위는 왜 마로니에에서 시작하는겁니까. 이미 광화문집회가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굳이 마로니에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밤 가두가 위험하다는건 누구보다 대책위에서 더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도 주말이나 휴일조차도 낮에 대중동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7 촛불집회를 하다는건.... 과연 무엇을 우선에 두고 하는 행동입니까. 시민의 안전입니까. 문화제 참가자 수 입니까. 중요한게 무엇이냐구요.
아래글은 위의 대책위 답변을 보기 전에 제가 쓴 글입니다.
답변을 해보시죠. 바쁜 와중에 중요 포인트를 다 뺀 답변을 할 시간은 되고 저의 생각에 답변할 시간은 없으신가요???
청와대에서 아침 먹자던 대책위--- 집회가 애들 장난입니까.
일단 어제 대책위에서 한 일을 좀 따져봅시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7 촛불 문화제를 했습니다.
9 가두를 시작했구요. (밤에 하는 가두가 위험하다는건 누구나 다 압니다. 누가 건의를 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고,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6시 전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대책위 상황실장이란 사람은 "아침을 청와대에서 먹자!"고 사람들에게 구호를 함께 외치자고 했죠.
사람들은 "아침을 청와대에서!!" 하고 따라하면서 금방이라도 청와대로 밀고 들어갈듯한 흥분을 느꼈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상관없이, 새벽 3-4 되면 남아 있는 몇몇 사람들만 항상 다치고 연행되는 뻔한 상황이 벌어지는것과 상관없이 7 문화제라는걸 해서 사람들 발을 광장안에 묶어 놓는거 좋습니다.
좋다구요.
청와대를 아침에서 먹자고 구호를 외쳤던 대책위 광화문 전경버스 앞에서 엉덩이 깔고 앉아서 발언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책위에서 말했죠. "가실분은 가시고 여기 남아있을분은 남으세요. 우리가 여기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것도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답답함을 느낀 일부 시민들이 골목골목 갈만한 길을 찾은곳이 세문안교회쪽이었구요. 소수의 사람들이 전경과 대치하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온라인 사람들은 이를 현장에 알리기 시작했구요.
때마침 광화문 발언대에서 젊은 남자분이 청와대로 가자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함께 가기 위한 사람들이 일어섰죠.
그때 바로 대책위 상황실장 박모씨 마이크 잡고 "앉으세요. 앉으십시오.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시민들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상황이 대책위에서 과연 객관적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아라"고 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책위 문화제 할때는 "미국가서 너나 먹어 " "청와대에서 아침을!" 하고 외치면서 선동하는듯이 보이죠. 그 구호를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한곳에 묶어놓는 일을 하는것이 대책위의 역할이었던것입니다.
새삼 이 사실을 또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백번 양보했다고 칩시다.
다 좋아요. 7 문화제도 좋고, 늦은밤 가두도 좋아요.
그럼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해줘야죠.
왜 그 새벽에 그 위험한 곳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선동하여 퇴각하지 않습니까.
왜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서 최전방의 사람들은 뒤를 받쳐줄 사람들이 빠진 사실도 모르고 대치하고 있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당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31일날 어땠습니까.
주말이라 우리에게 낮집회를 할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책위는 7 촛불문화제를 고집했죠.
낮집회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다하다 포기한 일부 사람들이 경복궁 3 집회 약속을 했습니다.
전경들의 감시가 너무 삼엄해서 모이지 못하다가 7 청운동사무소에서 촛불집회를 했죠.
그리고 8부터 본격적으로 진압당하며 연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의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광장의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진중권교수도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며 웃고 떠들다가 휴대폰을 보면서 "속봅니다.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시민들이 연행되고 있답니다" 하고 한마디 하더니 다시 인터뷰하면서 웃고 떠들더군요. 진교수의 개념과 저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데 씁쓸합니다.
그런데 대책위 상황 실장, 무대 위에서 사람들에게 청운동연행 비상사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아직 발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고 우리는 행사를 마쳐야 합니다. 중간중간 속보가 들어오는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말했죠.
시민들이 속보 받으려고 광장에 모인거 아니라는거 누가 말해줘야 압니까.
그런데도 대책위 계속해서 공연했습니다.
공연하나 끝나고 민들이 술렁거리면서 항의했죠. 대책위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구요.
시민들이 "지금 갑시다" 하고 외쳤죠. 그래서 문화제란 것이 일단락되고 가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비극이 벌어졌는데... 대책위는 없었습니다.
대책위에서 모든것을 책임져야 할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건 그것이 아닙니다.
대책위에게 책임을 넘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책임지라고 해서 책임질 대책위도 아닐테지만.
하고 싶은 말은.
애초에 책임 못질거면 시작을 말라는겁니다.
7 문화제 합니다. 하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오늘은 청와대로 갑시다" 하는 말들을 차라리 하지 말라구요.
문화제 하는건 대책위 마음이죠. 그럼 문화제 하세요.
그런데 분명히 하십시오.
지금 대책위에서 하는 문화제는 광우병 미국소 수입 금지를 위한 문화제이지 이명박 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문화제가 아니다. 대책위는 새벽까지 남아서 시위를 하거나 버스를 잡아당기거나 하는걸 원하지 않는다. 다만 광화문에서 발언하는거까지만 하겠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아침을 먹자고 했는데 사실 그건 그냥 해본소리고 추호도 청와대에서 아침먹을 생각 없다. 사실은 명박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 하고 싶지 않다.
낮집회 주도해서 경찰로부터 엄정처벌 받을 자신도 없고 솔직히 그렇게 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 그냥 조용조용 촛불켜고 노래하고 광장에 앉아 있을 사람들만 오라.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란 말입니다.
왜 입으로는 있는말 없는말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선동해놓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겁니까. 어쨌거나 대책위 주최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의견이 달라서 세문안 교회로 갔으면 일단 상황을 파악하고 같이 가서 데려오던가 그들이 정말 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뒤에서 받쳐주자는 말을 대책위에서 먼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선 사람들에게 앉으라니요.
20만을 선동해놓고 갈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으세요.
그런데 거기 일어선 사람들 앉으세요.
이게 주최측에서 할 소립니까.
촛불집회가 무슨 애들 놀입니까?

대책위. 25만의 시위대를 얼마나 대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8]
· lovee
· 번호 486364 | 2008.06.07
· 조회 6298
<<대책위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제안>>

전 첫 촛불집회부터 오늘까지 2번을 제외하고 집회에 계속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보아온 촛불집회에 대해 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광우병대책위의 진행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있습니다.
1. 밤집회를 주도한다
: 평일엔 어쩔 수 없다하지만, 휴일에도 밤집회를 고집합니다.
늘 7 시작하여 시위대를 위험한 밤시간에 노출시키고, 정작 본인들은
진압시간까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낮에 가능한 시위는 낮시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쇠고기협상만 문제삼는다
: 물론 쇠고기문제로 나오신 분도 많고, 쇠고기가 중요하지만
한미FTA, 수도,전기,가스,의료 등 공기업들의 민영화와 대운하, 그리고 중립언론해체작업, 친기업정책 등 같이 외쳐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책위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 꺼내지 않는다는것.
시민들의 불만에 ' 이명박물러가라' 라는 구호를 포함시켰지만 '고시철회 협상무효 이명박은 물러가라' 라는 순서로 진행하기때문에 쇠고기문제로 이명박퇴진을 외치는 것처럼 들릴 뿐입니다. 이때문에 각종언론에서도 '쇠고기집회'로 표현하고있습니다.
이는 이를 보는 정부에서 민영화나 FTA 대운하문제를 쇠고기 문제와 같이 해결해서 국민들의 '화'난 마음을 진정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 쇠고기협정' 하나만 국민불안잡기의 목표로 잡도록 만들었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모이신 분들. 정말 쇠고기만 해결되면 상관없으신겁니까?
3. 자유발언, 노래 등의 행사에 너무 치중한다
: 우리가 모인것은 정부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민이 가만히 있지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 가두시위. 청와대로의 진격을 택했습니다
허나 대책위는 가능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전경과 대치중인 곳으로 가지못하도록 유도 합니다
어이없게도 다른 곳에서 전경과 대치중인 시위대가 있는 경우에도 '움직이지않을것' '도움주지않을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4. 인원을 분산시킨다
: 2만이 모이든, 10만이 모이든 대책위는 그 인원을 분산시켜 버립니다
지난 5월 31일. 10만의 시민이 모였을 때. 시청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던 그 시간
100여명의 시위대는 청와대앞에서 전경과 대치하다가 강제폭력진압을 당했을 때에도
대책위는 도와달라는 시위대의 말을 무시하고 프로그램 진행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반발하자. 그럼 지금 바로 가서 시위대를 구해줍시다. 라고 말해놓고는
삼삼오오 따로따로 이동해서 청와대에서 만나자며 사람들을 분산시켰고
결국 시민들은 여러갈래로 나뉘고, 또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시민들은 시청주위를 배회
하다가 결국 해산되었습니다. 그날과 그 다음날이 바로 살수차와 백골단에 60명이 넘는
시민들이 다친 그 날입니다.
어제밤부터 오늘아침까지의 시위 현장도 그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책위는 늘 하던 것처럼 사람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자유발언, 노래등으로 시간을 때웠습니다.
청운동과 안국동에서는 시위대가 전경과 대치중인데도 도와주러 가자고도, 우리도 광화문에서 열심히 전경과 대치하자고도 하지 않았고, 프락치에 선동되어 새문안교회에서 대치하던 시민들은 갖은 고생만하고 허무함만 느끼고 집으로 돌아와야했습니다
우리는 배후가 없습니다. 선동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집회를 보면, 대책위의 지시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왔고
계속 분열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할 첫번째는 의견을 모으는 일 일것입니다.
많은 깃발들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쇠고기때문에 오신분들도있고, 민영화때문에 오신분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0교시수업, 영어몰입교육, 대학등록금인상 등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쇠고기 하나의 문제가 아님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깃발의 대표들. 그리고 의견을 내고싶은 시민들이 한 곳에 모여
언제 모일것인지. 어디서 모여 어디로 이동 할 것인지. 모여서 무엇을 할지. 어떠한 구호를
외칠 것인지를 상의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위가 대형장비와 큰소리를 내는 마이크로 우리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하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분열되어 각개격파 당할 것입니다.
이것을 '내부분열'이라고 표현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개구리도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몸을 움추려야하듯
무엇이든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대열을 갖추고 한목소리로 외칩시다
10만이 필요하고 100만이 필요한 것은 인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낼 때 힘이 생기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다면 100만이 모인다 해도
1만명이 모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노래만 부르며 앉아있는 것은 안됩니다
더 이상, 자유발언만 하고 앉아있는 것도 안됩니다
더 이상, '고시철회' '협상무효'만 외쳐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위험한 밤집회를 고집하는 것은 안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행동은 안됩니다
대책위가 소위 [프락치다] 내지는 [정부에게 사주받았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대책위는 '광우병쇠고기국민대책회의'입니다.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수백 수천의 크고작은 단체들이 각각의 목표와 각각의 행동방침 을 갖고있습니다. 우리가 범하고 있는 근본적인 오류는 대책위도 그 많은 성격의 단체들 중 '하나'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단체는 초창기 광우병쇠고기라는 하나의 주제로 사람들이 모였을 당시에는 시위를 그들이 이끌어가기에 문제가 없었지만 , 이제 시위대는 쇠고기문제를 넘어선 더 많고 더 폭넓은 목표. 그리고 쇠고기재협상에서 이명박정권에 대한 불신임으로의 변화가 진행 되었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많이 상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책위는 이제 시위대가 원하는 것과.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졌음을 인정하고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에 모인 수만의 시위대는 주도자가 없습니다. 대책위가 주도자역할을 하고 싶어 하고 시위대가 대책위를 무작정 옹호하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린 언제까지나, 쇠고기문제만 반대하고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책위를 비판한다고 무조건 알바라고 하지마시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책위도 많은 단체들 중 '하나'임을 잊지마십시오. (사족을 붙이자면, 그제 새벽에 대책위 자봉분중 한분이 말씀하시길, 시위대가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 가사를 붙인 노래를 제작중에 있답니다. 이제 노래하나로 우리가 똘똘 뭉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시더군요. 아직도 노래타령이라니 좀 실망했습니다.)
전 제안합니다
광우병대책위에 이끌려 가지 말고
시민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위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의견을 수렴합시다. 시위에 참여하는 깃발의 대표들(각종노조. 각대학 총학. 각 연대대표. 시민들.)이 날짜와 시간을 정해 모여서 의견을 모읍시다.(온라인도 좋고 오프라인도 좋습니다_ 그리고 가능한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연락망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위도 하나의 단체로서 그 모임에 참여해서 시위에 모인 사람들이 진정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합시다.
또 답글을 달아주실때, 어떠한 방법으로 이 견해들을 각 단체의 대표에게 전달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좋은 방법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낮집회.
2. 분열되지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모색.
3. 다양한 요구를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두 전할 수 있는 다양한 구호
4. 앉아서 노래하고 자유발언 할 시간에 일어나서 한걸음이라도 더 내 딛을 수 있는 방법 모색
100만이 모인 이유가 쇠고기재협상의 문제만이 아님을. 이명박정부의 1%만을 위한 그 모든 정책에 반대하고 있음을. 이대로 이명박 정부를 두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나왔음 을 제대로 전달합시다.
내부분열을 일으킨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 염려되어 한말씀 덧붙입니다
대책위가 그간 우리를 하나로 엮어준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책위를 배척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나와있지만
대책위를 비롯해 모든 대표들이 그리고, 참여하고싶은 시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해 토론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무대를 설치하고 마이크를 잡는 것은 대책위가 하면 되는 일입니다
제가 말하는 논점은 앞에 누가 서느냐가 아닙니다.
앞에 누가서든, 잘못된 점은 고치고, 여러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여러 문제점에 봉착해있고, 모인 단체마다 최우선시하는 문제점이 다르기 때문이며, 행동하고자 하는 방침도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책위 하나이 방침에만
계속 연연되기 때문에 여러 의심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냥 각자 하고싶은대로 하면되지 왜 대책위에게 뭐라고 하느냐고 하시는 분들.
대책위의 몇가지 행동들이 문제가 되는것은 그들이 마이크를 잡고있기 때문입니다
시위에 나와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마이크 소리대로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대책위가 짊어지고 있는 책임이 큽니다. 책임이 큰만큼 독단적인 행동은
시위대에게도 대책위에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다 같이 의견을 수렴하자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래는 아고라에 있는 소걸음 님의 글입니다. 실제로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의 많은 수가 소걸음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해 내용을 첨부합니다. 이런 생각이 극단적이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사실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시위에 나가보면 피부에 닿는 이런 느낌들을 지울 수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대책위도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선 여러의견을 수렴해 진정 객관적으로 모여있는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대책위가 시민을 경찰밥으로 던져 주는데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방법들 ***
1. 시민이 많이 모이면 일단 무리를 나눈다. 나누면 응집력이 떨어져서 흩어지기 마련!
2. 걷기대회로 모인 것도 아닌데 서울시내를 뺑뺑이 돌린다. 노약자는 집에 가라는 소리!
3. 뺑뺑이 돌고 나면 대략 11-12인데,
이때쯤이면 굳이 노약자 아니더라도 왠만한 사람은 집에 가야할 시간 아닌가?
그런데 대책위는 인원이 확- 줄어든 그 야심한 시간에 꼭 청와대로 가자고 한다!
그 시간에 꼭 청와대 가자고 한다. 그 시간에 뭘 어쩌자고?
당연히 경찰은 시민을 저지해야 하고,
인원이 확 줄어든 지친 시민들은 결국 캄캄한 밤에 경찰의 밥이 된다.
거의 늘 반복되는 패턴이다.
4. 상황이 이런대도, 대책위의 이런 대책을 비판하면 알바란다!
대다수 시민들은 대책위가 프락치이거나 혹은 대책 없는 인간들이라 생각하는데도 말이다.
대책위는 제발 들으라!
- 비폭력 촛불문화제의 정신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런데 우떻게 비폭력을 주장하면서 시위는 꼭 밤에 하려 하는가?
일관성 있는 주장을 하려면 모든 시위는, 굳이 하려면, 낮에 하라!
- 그리고, 경찰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인원을 흩지 말라!
왜 세 갈래, 네 갈래로 나누어서 서울시내를 뺑뺑이 돌리나!
그것은 아닌게 아니라 불필요하게 서울시내교통을 마비시키는 불법시위다!
광화문과 세종로에 모든 행동을 응집하고 제한하라!
그래야 불필요한 불법논쟁도 최소화하고
시민과 경찰의 충돌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무리 피 터지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왜 이런 글들은 베스트에 떠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내가 틀린 말을 하고 있나?
여러분, 제가 알바처럼 보입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트랙백 주소 http://www.newscham.net/news/trackback.php?board=renewal_col&id=1341[클립보드복사]
 
-_-
2008.06.09 00:22
맞습니다. 대책위는 주도하려 하지 말아주세요. 창의적인 구호 나오도록, 사람들이 의견내어서 행진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문화제는 짧게 하고 일어서서 걸읍시다. 왜 그동안 그렇게 눈과 귀를 틀어막고 계셨나요 대책위.
1
2008.06.09 02:50
대책위가 주도안하면 이명박이 주도한다 ㅎ
대책위 지지
2008.06.09 11:32
지금 한국사회가 이렇게 된게 서로간의 코드가 다르다는 점과,
욕심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는 이 명박과 정당 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대책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책위가 지난날의 운동을 떠나 보지 않았기에 몰라서
그렇다고 해얄 할지....? 주도권이 필요한지...? 짜고 하는일이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많이 잘못하는것은 맞다고 봅니다.

국민에게 대통령이 배척당하고, 정당이 배척 당하고, 대책위까지
배척 당할려고 하는데.... 이러면 대책위에 참여했던 단체까지
도매금으로 배척 당할수 있을텐데....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 정당
국민의 단체들도 새로 재편되어야 하는 것일까?

어서 빨리 대책위는 국민의 편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진행부터 하라.
돌~
2008.06.09 14:26
전시용 시위행진인가? 어차피 청와대 가는 길은 뚫리지 않으니 한 번 해보는건가.
비폭력이어야 시민이 모이니 비폭력 차원에서, 폭력이 덜 일어나도록 야밤에 행진하여 시간 줄이는 것인가
아니면, 경찰과 뭐가 있나?
시청앞 광장이 안전판장치, 안전장치로 끝나면 안 된다. 그것은 지배세력이 언제든지 노리는 것이다. 광장에 시민들의 목소리, 손짓, 발짓, 구호가 묶이고, 그 광장이 난장이 되면 뭐 하는가. 그것은 광장을 안전핀장치로 고정하는 길이다. 그래가지고야 광우병 소고기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다. 해서 명박이가, 재협상 없다'고 일갈하는 것 아닌가. 광장을 열어야 한다. 세 갈래로 대중을 나누는 것은 광장을 여는 것이 아니다. 세 갈래로 가두는 것일 뿐이다.
어차피 내일은 6 10이다. 대책위는 6 10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는가. 내일은 융합하는 순간이다. 대책위도 각종 단체도 융합하는 날이다. 한 목소리, 한 길, 한 걸음이 절박한 시기다!
득재
2008.06.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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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상한 넘 하나땜에 세상이 온통 난리가 아니네요.
요즘 조중동은 FTA를 얼른 비준하지 않아서 15조원이 날라갔다고 온 국민에게 협박을 하는군요. FTA가 도대체 뭐길래 미친소까지 제나라 국민에게 먹이겠다고 난리를 쳤을까요?
미친 소는 나쁘고 FTA는 좋은 건가요?
 
FTA는 원래 개념없는 놈현이 밀어부친건데, 이제는 제 나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순 개사기만 치는 조중동과 2MB와 딴나라당이 FTA만 되면 무슨 천국이 되는냥 난리를 피는 것은 무슨 까닭이 있는 걸까요? 미친소 가져다가 값싸고 질좋은 소라고 주구장창 개소리만 하던 애들이 FTA도 온 국민을 잘살게 해주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기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1.       2mb는 왜 미친 소를 들여올 수 밖에 없었을까요?
엊그제 TV에서는 미국에선 사육업자들이 광우병검사를 하겠다는데도 미국정부가 막고있다고 폭로되었지요. 도축장엘 가보면 비실비실 넘어지는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가 수두룩한데도, 병명을 밝히지 않은채 죽어가는 30개월 이상의 소는 분명 미국국민에게도 위험할텐데, 이걸 한국에 식용으로 둔갑시켜 수출길을 열어준 건 누굴 위한 걸까요? 결국 미친소 수입개방은 미국의 소사육업자는 물론 사료업자와 도축업자를 위한 것이지 결코 미국국민이나 한국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지요. 바로 그들이 부시와 미국정부와 명박이에게 로비를 해서 지금 온 나라 국민들이 미친소땜에 불안에 떨게 된 것이지요.
 
2.       그럼 FTA는 누굴 위한 것일까요?
한미 FTA협정에 들어있는 투자자 국가 제소권이 뭔지 아시나요? 외국기업이 투자를 했다가 한국정부의 어떤 조치 때문에 손해를 보면 외국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 개 같은 독소조항이죠. 한마디로 외국기업이 한국에 땅투기를 했는데, 정부가 투기제한이나 개발제한을 하면 그들이 손해본돈을 다 물어줘야죠.
만약에 미국의 곡물 사료업자인 카길이 한국에서 소고기 장사를 하는데 한국정부가 수입금지를 하면 카길이 한국정부를 제소해서 카길이 손해볼 장차의 영업상 이익까지 한국정부가 물어져야 되지요. 이걸 투자자 국가제소권이라고 하는데, 카나다에서는 공해 때문에 석유공장지정을 취소했다가 수천억이나 물어준 일도 있고, 심지어 UPS가 카나다 우정국을 상대로 영업침해라고 제소를 한 적도 있지요.
한마디로 이런 개 같은 조항을 집어넣고, 한번 협정한 것은 고칠 수도 없는(렛칫 조항) 개 같은 협정이 한미 FTA협정이지요.
 
그런데 이걸 왜 놈현은 물론 딴나라와 조중동과 재벌들이 목을 매고 통과시킬려고 할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경제실력이 비슷할 때 서로 개방하면 윈윈이 될수도 있는게 FTA이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나 반도체 등 몇가지 분야를 제외하면 다 작살날 판이죠.
FTA하면 수출이 늘거라구요? 미국정부는 자기들이 1년에 160억달러는 수출이 늘거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즉 몇몇 대기업은 수출이 늘지 모르지만 1년에 160억 달러만큼의 한국의 제품과 일자리가 작살이 나는거지요.
 
사실 자동차 관세는 2.5%이고 반도체는 1.5% 밖에 안되지요. 현대나 삼성 LG등 실은 관세로 인한 이익은 별게 없어요. 특히 현대는 대부분 미국 현지생산한 것을 팔기 때문에 수출에 도움된다는 소리는 완존 개수작이지요.
 
물론 FTA하면 좋아할 사람들이 있지요. 무엇보다 외제차를 싸게 살 사람들은 좋겠지요. 미국 병원과 학교 들어오면 그걸 이용할 사람도 즐거우실테고…
 
그럼 미친소 수입이 미국의 사료업자와 도축업자들의 로비를 위한 것이라면 도대체 한미FTA는 누굴 위한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과잉투기자본과 초국적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투기하기 위한 것이지요. 요즘 명바기가 공기업들을 열나게 민영화하고 있잔아요? 한전부터 시작해서 수도사업, 병원 학교까지 모두 민영화하면 그걸 미국의 투기자본과 한국의 대기업들이 합작해서 나눠먹겠다는게 바로 한미 FTA의 본질이지요. 한국의 재벌들이 지들만 먹기에는 국민감정상 불안하니까 미국의 초국적 투기자본과 합작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의 대기업들도 내부 유보금이 140조에 달할만큼 마땅히 투자하거나 투기할 곳이 없거든요. 대기업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하는 것이 아닌데도 법인세를 깍아줘어 투자의욕을 키워줘야 된다고 주구장창 우기는게 딴나라당과 조중동의 주장이잖아요?
 
한미 FTA로 수출이 늘기는커녕 수입이 오히려 160억 달러나 늘게되고, 일자리가 없어지는데도 (멕시코는 미국과 맺은 FTA 땜에 10년동안 8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지요.) 한국의 재벌들과 미국의 초국적 투지자본들이 그나마 남은 한국의 영양가있는 공기업까지 다 잡아먹겠다는게 한미FTA의 핵심이고, 우리 국민들의 삶과 국부를 못넘겨줘서 안달하는게 바로 한국정부와 조중동이지요. 그래서 FTA는 미친소처럼 졸속협상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독소조항만이 문제가 아니라 해서는 안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놈현과 김종훈 등을 을사오적이라구 했던거지요.
 
FTA를 하면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미국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지만 미국이 20만개 줄어든다면 한국은 일자리가 100만개는 없어지겠지요. 대기업 위주의 수출지향 성장땜에 경제가 4%가 성장해도 대졸자의 절반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88만원 세대이잖아요? 이제 FTA가 통과되면 이보다도 더한 지옥이 오겠지요.
 
미친소도 재협상이 되지도 않겠지만 아예 무효화 혹은 협상 폐기를 해야하는 것처럼 FTA도 절대 비준해서는 안되지요.
 
3.       길은 없을까요?
남들은 쥐박이라고 하는데 암튼 이상한 넘 하나땜에 온 나라가 난리가 아닌데요, 대운하는물론 의료보험 민영화, 물 사유화, 미친소 수입, 한미FTA… 이중의 단 한가지라도 명박이와 딴나라 말대로 된다면 우리 국민은 재앙이지요. 다른 길은 없는 것같아요. 재협상을 해라 마라 할게 아니라 그냥 물러나라! 몰아내자!고 해야할 때인 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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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 12가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 12가지.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게 만드는 조항. ( 뭐 이딴 조항이 다 있습니까? -0- )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수 없다는 얘기 !!!
예: 1.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급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수 없음,
2.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4.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5. 학교 자율화 (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필리핀에 여행다녀온 사람이 애기해줬는데,~ 처음에 잘살다가 지금 너무나 못살게되면서

상위 3%에 들지않은 사람은 타국나라의 하녀와 노예처럼, 가정부처럼 살수밖에 없답니다
못사는사람들은 살수있는 현실이 안되니, 하녀나 노예처럼 가정부로 들어가서 먹고 자며 그렇게 생활한다고 들었습니다
 
방하나에 남녀구분없이 5~6명 엉켜자야하고, 음식도 개처럼 바닥에 둬서 먹을정도라서 보고는 깜짝놀랐답니다 예전에 너무나 잘살던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못한현실에.,
 
밤늦은 시각에 주인집의 아이스크림을 사러가는, 무더운 날씨에 자기들은 아이스크림도 못먹고 그렇게 하녀처럼 살아야 잠잘방과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답니다
)
 
유럽이나 개도국들의 FTA에는 없는 독소 조항입니다
!!!
 
* 뭐여 우리나라에만 있는겨? 우리나라는 무슨 호구인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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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 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 형태가 된다는 말씀)
예: 정선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섹스 산업, 피라미드 요런거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됨.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게 들어와서 우리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도
앞의 <<<레칫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도 그냥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너네들은 노예로 살아라 !!!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아라 !!!    이 말이로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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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기만 할 것.)
예: 일본하고 FTA 체결, 콩,보리를 개방한다. 그럼 원래 한미 FTA에 없던 콩,보리도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우길게 따로 있지 뭐든지 우기면 다 되는군요. 진짜 욕나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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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젤 골때리는 조항 !!! ( 외워 두시길 !!! )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 제일 골때리는 조항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이익에 방해가 되면 다 족치겠다는 얘기,
헌법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것.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것
정말 후덜덜 하죠? 무슨 깡패들한테 삥 뜯기는 느낌이 팍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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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위반 제소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 이건 좀 심하네요.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수 있답니다.)
예: 자기들이 게을러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을 못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고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수 있음.
→ 이것들이 깡패가 따로 없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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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
( 이것 역시 골때리는 법이네요.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이라네요.
예를 들어 국민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 ,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 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근데 한국은 기초 과학 포기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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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 한마디로 한국 헌법보다 FTA(법,제도) 가 더 높다는 얘기. 한마디로 한국인을 보호해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단 얘기, 뭣 짓을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있고 주권은 있는 나라 맞습니까? )
→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사실상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됨.
국민 하나 못 지켜주는데 이것도 국가라고 불러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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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우리 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떄문에
한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할수 없게 됩니다.)
이게 식민지 나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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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는 얘깁니다.
예: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됨.
이런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자본에게 넘어가게 되면 , 당장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가스료,핸드폰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줄줄이 대폭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즉 서민경제 파탄나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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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이 직접하게 됨.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생산불가, 즉 고가의 오리지널 약만 써야 함)
예: 1.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 있는 사람의 경우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 지불,
4인가족 기분 : 월200만원(2000$) 지불.
2. 카페지기, 블로거 , 싸이트운영자 -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
→ 감기걸렸을떄 진료시 최소 10~20만원 지불해야함.
미국 국민의 40$는 아예 이런 보험도 못듭니다.
미국인들 개인 파산 신청 원인 1위 : 의료비 !!!
한마디로 돈 없는 사람들 다 죽으란 얘기이고 , 이런 공적인 부분을 미국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한미 FTA 가 노예협정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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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함 (IMF의 진짜 원인:국제투기자본 - 말이 좋아 외국자본)
예: 1.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수 있게 됨.
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 100% 소유(즉 넘어가게 됨.)
3.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 때부도.
4.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5. 현금인출수수료값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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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협상불가조항

: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예: 한국인들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이 FTA 보다 하위에 있어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른체,부화뇌동하고 있음.
5월 중이나 올해 안에 FTA 국회 비준안 통과시 한국은 공식적은 노예국가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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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기업민영화, 한반도대운하, 광우병 소고기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또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 이라는 법안으로싸 (((경제특구)))니 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혹자들은 그 해당지역에만 해당되는거니까 상관없다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예:중국내의 홍콩)
→ 현재 경제특구로 지정된 곳: 부산,진해, 대구경북, 인천, 포항, 해주, 전북군산,광양,제천,천안,충주, 새만금, 서해안, 평택 ..... 등등 앞으로 계속 추가 될 예정이며, 전국의 각 시도 지자체 등의 주장은 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외자 유치 많이 해서 지역 경제의 미래에 날개를 달수 잇다고 적극적으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잇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서로 못해서 안달인것이죠. -_-;;;
 
★★★경제자유구역법★★★ (경제특구) 가 무엇인가?
 FTA 처럼 한국에서 외국기업들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수 있게 만든 법입니다.
↑ 쉽게 설명되어 있네요. 멕시코 경제자유구역법 들여놨다가 쪽박찬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을 따로 검색해보실려면 ,
경제자유구역법과 의료보험민영화가 상관이 없다는 분들은 아래 링크 참조.
어떤 특정 지역이든 아니든 민간보험, 민간병원이 들어온다는 결과가 중요한것입니다.
 
FTA 무효화와 함께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반대하셨던 광우병소고기반대, 한반도대운하반대, 공기업민영화반대(물,전기,의료보험), 학교자율화 (학교가 민간기업에게 넘어감) 반대도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처럼 ~하면 어때? 경제만 살면 되지 !!! 로 일관하던 쌀대국(쌀 많이 나는 나라) 필리핀에서는 지금 국민들이 쌀 배급을 타먹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살려 돈 많이 벌어서, 외국 농산물 사먹으면 되지 하다가 지금 국민들이 쪽박을 차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처럼 쌀개방 하였습니다.
 
↑ 못보신 분들 좀 쇼킹하실겁니다 !!! * 후덜덜 -_-;;;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것은 식량 자급 자족과 환경 (물,농지 등등) 입니다 !!!
프랑스가 왜 미국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수 있겠습니까?
수출길, 수입길 끊어놔도 스스로 식량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FTA 국회비준반대 / 경제자유구역법 폐지★★★를 막지 못하면 그 어떤 특별법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 예전에 한국인들이 삽질하는동안 ★★★집시법★★★이 통과되어 이제는 시위다운 시위를 하게 되어도 불법으로 간주하여 바로 사법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FTA 반대 시위는 즉결 심판에 넘겨 바로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형을 때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지난 참여정부와 현정부가 FTA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한국의 높으신 분들 모두 외국에 다 집 사놓은지 오래이고 재산 역시도 외국으로 다 빼돌린 상태입니다.
FTA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 , FTA 국회비준통과 후에 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와 함께 ★★★집시법 재개정★★★도 필수입니다.
★★★이제 한번만 더 속거나 당하면 우리의 삶은 끝입니다.★★★
 
한국인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5천년 역사의 민족이 어떤 존재인가를 전 세계에 알리셔야 합니다.
이상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음모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살 떨립니다 -_-;;;)
추가: 이건 뭐 깡패들이 노점상 삥뜯고 사채로 불법 추심 하는것보다 더 하네요 -_-
FTA 찬성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득과 실이 있다며 피할수 없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FTA 로 인해 나는 이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허황된 꿈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뭐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것만 알아두십시요.
 
대한민국 3% 안에 드신다면 찬성하시고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반대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 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 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일본인 출신의 엉뚱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말까지 하셨던 분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봉헌 못한다는 법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적으로는 독립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초국적 자본가들의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
IMF 이후 이미 그런 방향으로 달려왔지만
,
한미 FTA에 도장 찍는건 완전 판쓸이해서 갖다 바치는 것이지요
.
그들은 자유롭게 드나들며 다 빼갈 수 있지만
,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게 얼마나 되겠어요.
지난 10년간 수출은 119%나 늘었지만 수출이익의 90%가 해외투기자본에게로 흘러갔고,
어느덧 우리나라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랍니다
.
그동안 중간 굵기의 빨대로도 거의 다 가져갔는데
,
앞으로는 완전 굵다란 빨대를 꼽아주는 거지요.
위와 같은 독소조항들을 구상해내며 그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대견해하고
낄낄대며 즐거워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
정말 기막히게 창의적이지요?
이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소개를 마칩니다.
어제 국회방송서 fta청문회를 잠깐 봤는데,. 한나랑당의원님께서 어떻게든 fta비준동의안을 꼭 결정했으면 좋겠단말을 하더라구요!!
정말 제가 아에 몰랐다면은 무슨 조항이겠거니했지만, 이제 알은이상 fta비준안을 통과시킨다면 정말 우리나라 현실이 암담할것입니다,
도대체 그분들은 다 알고 협의하는건지 궁금합니다
fta정말 중요합니다,해야하는건 맞습니다,하지만 정말 대책을 처리해놓고 해야하는것아닙니까
더구나 이런 fta비준안은 정말 아닙니다, 우리에게 득이될수있는 법을 만들고 우리에게 도움되는걸 해야지, 이런 비준안은 정말 우리나라를 망치는길입니다
정말 정치인들이 좀더 신경써서, 정말 정말 신경써주시길바랍니다
fta반대안합니다, 당연히 지금의 시대에는 전세계가 개방해야하지만, 자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우위에 두고 fta를 개방해야합니다
어느 신문의 글도 퍼왔습니다
지난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현재 양국은 국회 비준 과정 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을 놓고 미 의회, 힐러리 등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업계(특히 자동차업계)에서 강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힐러리는 지난 6월 자동차 부문에서의 합의가 미흡했다며 한미 FTA 비준에 반대입장을 보인데 이어 얼마 전에는 자유무역의 혜택은 부유층만이 누리며 노동자들은 도리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며 FTA 체결을 잠정 보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시 미 대통령은 한미 FTA를 비롯해 현재 진행중인 4개국과의 협상 비준이 늦춰지게 될 경우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FTA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개방해야 한미 FTA 협정에 대한 미국 의회 비준이 손쉬울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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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뉴질랜드 주부입니다 - 국민 여러분 힘 내십시요!

  • 분류
    단상
  • 등록일
    2008/05/09 16:39
  • 수정일
    2008/05/09 16:39
  • 글쓴이
    서른즈음에
  • 응답 RSS

뉴질랜드로 이민온 주부입니다.

어제 100분 토론을 아고라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로 읽었습니다.

미주 한인주부 성명서도 보고 전화로 참여하신 이선영님의 용기와 침착한 대응에 감동하였지요.

 

한국의 경제력은 한국에 살 때는 잘 못느꼈으나 막상 떠나니 크게 다가올 만큼 이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정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근간은 절대다수 국민들의 말없는 희생과 노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정치가 필요악으로 곤두박질치고 언론이 조중동을 중심으로 철저히 어용화 되어도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내조국을 그정도 강대국의 반열에 올린 것이지요.

 

이젠 굳이 굴욕 외교를 하지 않아도 될 자격이 있는데도 한치 앞도 못보는 용렬한 정부의 어리석음으로 초래된 현실이 광우병에 노출된 참담한 국민건강으로 나타났습니다.

철학도, 역사의식도,  애국심도 없는 일개 장사치에 불과한 사람에게 일국의 대통령직을 맡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너무도 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어 투표권은 없었으나 마침 대통령 선거일 전후하여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씨가 당선된 후 많은 이들이 마치 이젠 혼란없이 경제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오늘의 이 상황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듯 불안하고 조심스럽게 신정권을 지켜보는 말없는 다수의 침묵도 분명 존재하였습니다.

희망에 가득 찬 국민들을 보며 새정부가 정말 잘하기만을 마음 속으로 빌었으며 걱정을 하는 다수의 침묵에는 그래도 경제 하나는 확실하게 챙길거라는 위로를 마음으로나마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젠 그 소망도 무참히 깨어지고 어줍잖게 드렸던 위로조차 부끄럽고 참혹하기만 합니다...

 

오늘 저는 장을 보며 미역국  끓일 쇠고기를 사고 스테이크를 할 쇠고기도 샀습니다.

정말 아무런 거리낌없이 다만 가격만 신경쓰며... 요즈음 조금 긴축을 하고 있거든요.

아들아이가 좋아하는 오븐에 구워줄 닭다리도 샀습니다. AI 같은거 조금도 신경쓰지 않고...

야채랑 과일을 고르면서도 유전자 변형식품이나 무분별한 농약살포나 국내산으로 둔갑한 비위생적인 중국산에 대한 공포같은거 전혀 없이...

 

그러다가 그만 눈물이 피-잉 돌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내조국의 동포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오직 하나 이것인데..

다른 OECD 국가처럼 국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거나 공교육을 확실히 잡아주거나 하지도 못하고,

다른 OECD 국가처럼 나라에서 주택문제를 책임지고 적어도 의식주만큼은 너무 불안치 않게 지켜 주지도 못하고,

다른 OECD 국가처럼 정부에서 의료비 부분이나 교통비 부분을 제대로 카바해 주지도 못하고.

다른 OECD 국가처럼 노후문제나 국민 복지문제나 환경문제나.. 정말 아무 것도 책임져 주지 못해도..

절대다수의 눈물겹도록 선량한 내 동포들은 아무 불평없이 세금 꼬박꼬박 내며 묵묵히 일만 하였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 한 대가로 얻은 자기 수입으로 사랑하는 식구들 먹을 먹거리 하나 안심하고 먹게 해 달라고 저렇게 애원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내 조국의 국민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겨내십시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진실은 태양처럼 밝게 빛납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지켜온 힘이 국민 여러분의 나라사랑, 가족사랑에 있었듯이,

이번 어려움도 우리가 힘을 합쳐 반드시 이겨내야 우리의 후손들이 안심하고 내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고통을 가까이서 함께 하지 못하여 정말 죄송합니다.

멀리서나마 제 영혼을 다하여 기도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 멀리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사는 평범한 주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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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얘기

  • 분류
    단상
  • 등록일
    2008/04/28 17:36
  • 수정일
    2008/04/28 17:36
  • 글쓴이
    서른즈음에
  • 응답 RSS
 

어느 행동대원의 기억-

1. 간단한 개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30년이나 지난 일을 기억하라는 건 저처럼 기억력 없는 사람에겐 애초부터 무리이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하기로 하죠.


77년 가을 방위를 마친 저는 계림파출소 앞에 있는 어머니가 하시던 가게 일을 도우면서 소일하는 건달이었다고나 할까… 집안 형편도 어려웠지만 저의 정서는 현실이나 기성 제도와 정치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이 부정적인, 한마디로 룸펜 프롤레타리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 무렵 가게와 가까운 곳에 민청출신인 김상윤 형이 사회과학 전문서점인 녹두서점을 열었고, 뚜렷한 일거리가 없는 저는 무시로 녹두서점에 들락거리면서, 거기 드나드는 대학생들이 읽는 책이나 혹은 상윤형이 권하는 책을 읽기도 하면서 이 사회의 부정적인 현실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키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 읽은 책으로는 대지에 저주받은 자들이나 농업경제학, 박현채 선생의 글 등 등…


당시 녹두서점은 단순한 사회과학 서점이 아니라, 광주 전남권의 모든 의식있는 사람들이 들리고 소식을 교환하고 사귀는 일종의 사랑방의 역할을 했지요. 거길 가면 좋은 신간은 물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도 녹두서점의 단골이었는데, 때로는 사람들을 만나 그 주변에 가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서점의 뒷방에서 얘기도 나누고 쉬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구마 사건 전에는 김남주 형이 뒷방에서 박현옥 등의 학생들과 (파리 콤뮨을) 공부하시는 걸 본 적도 있고... (남주형은 나중에 이게 발각돼서 서울로 도피를 하셨고... )



2. 1970년대 후반의 정치상황이나 당시 알고 계셨던 선후배, 동료는?


78년 초가 되어, 아마 이 때가 민청학련 출신들이 뭔가 해볼려고 움직이던 때였던 거 같은데, 저는 이강 형이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워낙 인품이 고매하고 늠름하셔서 제가 좋아해서 막 쫒아 다녔지요.


그 때 이강, 정상용 형 등 민청 형님들 몇몇이 꼬마가게라는 채소류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는데, 카농(카톨릭 농민회)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78년 3월 무렵엔 형님들을 쫒아 다니면서 자연스레 함평고구마 사건을 계획하는 모임에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회의는 대강 7-8명 정도 모였는데, 이강, 김운기 조계돈 형도 있었고, 서경원 카농회장님과 노금노 총무님 그외에도 지금 잘 기억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밤 늦게 회의를 끝내고 이강형 가게로 돌아왔는데, 형수님이 큰아들인 청천을 업고 집을 나가시겠다면서 이강 형과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운동에 미쳐서 집안은 돌보지 않는 형님과 현실의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 형수의 다툼! 아무튼 당시에 제 눈에는 형수의 고충을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이강 형이 존경스러웠지요.


저는 또 이 무렵 윤한봉 형과도 자주 만났지요. 윤한봉 형은 저의 큰형인 박석률 형과 중학교 동창이기도 하고 같은 민청출신이라 저를 예뻐하기도 하였고 또 저를 키우기로 하신 거 같았습니다. 아마 한봉 형에게는 저와 같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지만…

한번은 서부경찰서 근처의 이강 형 가게에서 한봉 형과 밀담을 나누는데, CIA놈들은 500m 밖에서도 도청을 할 수 있다면서, 만년노트에 필담을 하시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강 형은 대중운동의 지도자라면, 윤한봉 형은 지하조직운동의 대부라고나 할까… 아무튼 두분 형님이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일도 많이 시키셨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강, 윤한봉형을 중심으로 김상윤, 이양현형 등 민청선배들은 일종의 네트웍이랄까 암묵적인 역할분담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3. 1978년 당시 함평고구마투쟁 등에 대해서....


당시에 저는 24살의 비교적 팔팔한 나이였기 때문에 선배들이 많은 일을 맡겼었지요. 유동성당의 농성장 잠입을 준비하고, 해남엔가 가서 황석영 형으로부터 선언문을 받아오기도 하고(그때 한국일보에 연재하고 계셨던 장길산의 애기를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고교 때 전교 응원부장과 오락부장의 경력을 살려 사다리 데모를 선동하면서 징을 치기도 하고…


당시에 유동성당의 정문 양쪽으로는 전경이 대기하고 있다가 농성 대오가 정문 앞으로만 진출하면 바로 양쪽에서 달려들어 체포할려고 했기 때문에, 대오의 양쪽으로 긴 사다리를 어깨에 끼고 사다리 길이의 절반 정도만 정문 앞으로 진출하여 구호를 외쳤었는데, 이 때에 제가 대오의 옆에서 징을 치면서 리드를 하는 일종의 선봉장의 역할을 한 셈이지요. 이게 전무후무한 사다리 데모지요. 그때 제가 경찰에 많이 찍혔다고 합니다.


공용터미날(현재, 롯데백화점) 앞 북동성당의 농성이 장기화 되자, 서경원 회장과 이강 형 등 농성지도부는 타개책으로 외부에서 지지데모를 꾸리기로 하고 제게 임무를 주셨지요. 농성이 닷새째 되는 날 밤에 뒷담을 넘어(농성중 외부와의 연락을 위해 수시로 담을 넘었지만) 모 중국집에서 모 학생과 만나 각본을 확인하고, 충장로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데모를 준비한 모 학생과 그 팀에 대해서는 이강 형이나 윤한봉형이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전혀 모르는 팀이었습니다.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가던 중, 한 5m앞에서 달려가던 한 학생이 경찰에 붙들리는 것을 보곤, 제가 달리던 힘으로 경찰을 차버렸지요.(날라서 이단 옆차기라고나 할까 이소룡 흉내를 낸 셈이지요) 그 학생은 도망가고 저는 뒤에서 쫒아오던 경찰에 붙들려서 경찰서인지 파출소인지 끌려갔는데, 모두 훈방되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 중국집에서 음모를 꾸미던 것을 중국집 종업원이 신고를 했었는데 그게 저로 확인되고 결국 데모 주동자로 찍혔지만 다행히 다음날 박정희가 농민들의 정당성을 인정해서 저까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고구마투쟁은 4월이었는데, 그 뒤로 학생들이 뭔가 해보자고 하여 동일방직에 관한 삐라를 만들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 때부터 노동자의 누나 고 박기순 열사(당시 전남대 국사교육과 3년)와 호흡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좀 늠늠하고 믿음직하게 보였던지 박기순 동지가 저를 많이 신뢰해 줘서, 둘이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삐라투쟁 후에 박기순 동지가 세미나 팀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5월 중순 정도에  삐라 투쟁을 했던 전대생들을 기반으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 계림동 5거리 가는 초입에 제가 방을 하나 얻어서 세미나 팀이 모이는 아지트로 삼았지요. 전대생들은 대부분 박기순 동지가 끌어 들였고, 서울에서 야학을 했다던 휴학생들은 이양현 형이나 김상윤 형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 휴학생들을 포함해서 총 10명 남짓 되었던 것 같은데, 김선출, 노준현 외에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말이 세미나 팀이지 사실은 광주에서 노동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현장으로의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목적의식적인 모임이었기 때문에, 비공개로 운영을 하면서 참여시킬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먼저 신중하게 한 다음 조심스럽게 끌어들였지요. 당시엔 세미나도 하면서 노운-노동현장으로의 이전에 대해 많이 얘기하였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광천동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노동현장의 기초조사 작업을 하기도 하고, 야학을 꾸리는 작업도 했었는데 서울에서 온 휴학생들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무튼 저는 윤한봉 형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강 형님을 시중들기도 하고, 녹두서점에도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여러 의식있는 학생들과 친해졌지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보다도 더 학습을 체계적으로 한 거 같았지만, 제가 한 두 살 더 먹은 것도 있고, 학생도 아니니깐 좀 대접을 해준 거 같기도 하고…


4. 교육지표사건에는 어떻게 관여가 되었고 그때 하셨던 역할은?


저는 교수들이 선언문을 읽었다는 다음날(6월28일) 여느 때처럼 오후 2-3시쯤 무렵 녹두서점에 갔었습니다, 김상윤, 정용화 형과 김은경, 박현옥 등등 7-8명이 모여서 어떻게 할거냐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대강 송기숙 선생님의 자택에 가서 농성을 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건 데모를 해야 한다고 단호히 주장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다른 친구들 얘기로는, 그날 오후에 저와 정용화, 조봉훈 형(당시 출소한지 얼마 안됐음)과, 박몽구 김선출 등등 8-10명 정도가 이황(이강 형의 동생)의 자취방에 가서 다음날 데모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녹두서점이 논의를 계속하기는 부적당해서 이황의 집으로 옮긴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 기억으로는 그날 밤 제가 전대 근처의 송기숙 교수님 댁의 농성장에 가기 전에(혹은 갔다 온 후에) 계림동의 저의 아지트에서 세미나 팀 7-8명이 다시 모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자리에는 박기순 김선출 노준연 박몽구 그리고 야학팀 등 7-8명이 모였던 것같은데 기억이 잘 안납니다. 결론은 데모를 하되 역량을 다 날릴 수는 없으니깐 노동 쪽에 들어갈 팀과 학운 쪽에 들어갈 팀으로 나누고, 학운 팀이 데모를 목적의식적으로 꾸리기로 했습니다. 그때 박몽구가 준비해온 선언문을 함께 검토했던 것같습니다.


그날 늦은 밤에 김은경(?)(당시 한신대2년, 현재 목사로 전주 성폭력상담소 소장))의 주선으로 YWCA의 김경천 간사님이 인쇄소(정호철 사장)를 알선해주어 유인물을 만들어, 학운팀이 나누어 옮겼습니다.


다음날 29일은 전대도서관에서부터 농성 시위하였고, 이날 오후에 박기순과 함께 상황을 점검했지요. 일단 내일은 틀림없이 휴교령이 내려지고 경찰이 정문을 폐쇄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과, 정문 앞에서 대치하다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동할 사람을 구하고 학운 팀이 중간 중간에서 데모를 리드하기로 했지요. 이런 판단을 박기순동지가 학운팀에게 전하고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했지요.


그날(6월29일) 밤 마침 초등 동창인 문승훈이 저희 아지트에 왔습니다. 문승훈은 낮에 데모를 앞장섰다가 제게 피신을 온 것이었는데, 그날 밤은 문승훈과 같이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박기순 동지가 와서 상황을 같이 얘기하다가 주동을 설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 문승훈이 정문 앞에서 선동에 나서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문에서 해산당하면 그대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데모가 해산되면 1시 쯤에는 금남로 3가에 있는 한국은행 앞에서, 오후 4시에는 조대, 저녁 8시에는 충장로 파출소앞에서 계속 데모하기로 하고, 다음 일정은 오후에 다시 판단하기로 했지요. (처음에는 한국은행 앞만 얘기가 된 것같기도 합니다.) 이런 판단을 박기순 동지가 학운 팀을 통해서 정문 앞에 있는 학생들에게 전파했고, 그후로도 저와 박기순은 수시로 만나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행동에 대한 판단을 하고, 박기순이 데모대 속을 누비며 다음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당시에 박기순과 학운팀의 역할은 절대적이었고, 특히 박기순 동지는 열정과 헌신 그 자체였지요. 그에 비하면 제가 한 역활은 시위대와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박기순동지와 의견을 나눈 정도지요.


그날(6월30) 전남대 정문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100명 정도의 학생 시위대는 서방을 거쳐서 계림파출소까지 진출했다가 점심 무렵 한국은행 앞에서 다시 모였는데, 저도 한국은행 앞으로 나갔지요. 그 후로 2박 3일 동안 예정데모 혹은 예고데모는 하나의 틀이 되어 그전에는 볼 수 없는 데모의 새로운 전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계속되는 데모에 얼마나 분위기가 흉흉했던지…


그날 밤인가는 박기순 동지를 자전거에 태우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두암동 근방에 갔다가 밤 10시가 넘어 돌아와서 다음날 계획에 대해 얘길하고 헤어졌지요. 그리고 그 날 밤이 박기순 동지를 본 마지막이었지요. 진정한 동지애는 투쟁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때 너무나 헌신적인 박기순 동지에게 깊은 동지애를 느꼈지요.


다음날(7월1일) 저는 윤한봉 형의 지시로 서울로 올라와 백낙청 교수와 성내운(?) 교수를 화곡동의 고은 시인의 집에서 만나 교육지표 선언문을 전달하고 광주의 사정을 전한 뒤, 그 다음날 아침 광주로 돌아왔습니다. 잠자리에서는 세분으로부터 서울과 경상도의 운동 상황이라든지, 함석헌 선생의 부정적인 면모라든지, 여러 흥미있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다음날(7월 2일) 오후에 광주에 돌아오니 즉시 서울로 피신하라는 윤한봉 형의 전갈이 있었습니다. 광주역이나 고속터미날은 위험하니까 송정리역을 이용하라는 당부와 함께... 계림동의 저의 본가에는 옆집을 통해 출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저는 옆집에서 몰래 넷째 동생 박석준을 불러내어 상무대 가는 길에 있는 피정센타로 갔지요. 누가 잡혀갔는지 학운팀은 어떻게 됐는지 저의 존재가 어떻게 어디까지 경찰에게 파악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경찰이 잡으러 왔다는 거, 제가 쫒기는 몸이라는 거는 분명하였고…


피정센타에서 석준이와 함께 바라본 하늘은 참으로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석준이가 나중에 전교조 투쟁에 헌신한 것은 그때의 기억도 한 몫 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 얼굴도 못 본 채, 그날 밤 송정리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서울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해 박정희가 땅에 묻힌 79.11.3. 제가 남민전 사건으로 피체되기까지 1년 반에 걸친 피신생활이 시작되었지요.



5. 피신의 와중에서도 남민전 사건에 관련한 일을 하신 걸로 아는 데 이에 대해서....


서울에 올라와 박석률 형이 살고 있는 미아삼거리의 하월곡동엘 가니, 거기에 김남주 형이 피신해 있었습니다. 가까운 돈암동엔 현장에 들어간 이학영 형(현 YMCA 사무총장)의 자취방이 있었고… 피신자들끼리 몰려 있으면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저는 태능에 있는 전수진 할머니(남민전 사건으로 옥사)의 집에 있기도 하고, 다음해 봄에는 홍세화 형집에서 세화 형이 프랑스로 가기까지 한달간 숨어 있기도 하고… 이학영형이 잡히고 난 뒤엔 공개수배된 김남주 형과 차성환 동지(현 부산민주광장 관장) 등과 함께  잠실에 있는 아지트에서 추석 때까지 같이 생활하게 되었지요. 추석 전날 석률 형과 만나기 위해 저만 외박을 한 사이에 잠실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잡혔고, 저는 그 뒤로 한달여를 더 피신하다가 결국 피체되었습니다.


남민전과 관련한 활동은 이글의 주제가 아니니깐 생략하기로 하는데, 김남주형과 저는 피신자의 처지라 일상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대에 편성되었고, 아무래도 제가 건장하고 어리니까 행동대 역할을 전담했지요. 특히 79년 여름 청량리 광장에 ‘살인마 박정희를 타도하자‘라는 수만장의 삐라가 눈보라처럼 쏟아져 내렸는데, 이 사건이 엄혹한 암흑의 시절에 서울 시민에게 끼친 충격은 정말 컷다고 생각합니다. ‘살인마 박정희는 YH 어린 딸을 벽돌로 찍어 죽이고도 저만 잘했다고 큰 소릴 치고 있다’로 시작되는 이 글을 제가 쓴 글이지요. 이 삐라는 조직의 학생팀이 청량리역 건너편에 있는 학원 옥상에서 시한 폭탄 처리를 해서 뿌렸는데, 청량리 역 광장에 수만장의 삐라가 눈처럼 쏟아지는데, 엄청 기분이 좋았습니다. 긴급조치와 중앙정보부가 판을 치는 살벌한 유신독재 하에서 모두 숨을 죽이고 사는데 이렇게 통쾌하게 삐라를 뿌린 것은 행복 그 자체였지요.


광주 소식은 간간히 들었는데, 노준현이 징역을 5년이나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78년 가을에 우연히 김은경을 만나, 마침 일행이 있어서 담에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는데, 제가 늦는 바람에 광주에 대한 아무런 소식도 못 듣다가 그 해 겨울 크리스마스 무렵에 박기순동지가 연탄가스로 죽었다는 얘길 듣고 화장실에 가서 한참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박기순 동지는 데모 뒤에 별 처벌을 받지 않고 노운 팀에 합류해서 광천동 공장에 취직을 했다는 것과, 노운 팀이 만든 야학은 나중에 이름을 들불야학으로 바꾸고 여공들을 의식화하는 작업을 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저는 광주를 떠나면서 학운 팀은 물론 노운 팀과도 연결이 끊어졌지만, 나중에 5.18. 항쟁 때 선전 작업에 기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늦게 잡힌 까닭으로 별 고문은 받지 않았고, 박정희가 죽은 뒤라 긴급조치가 해제되어 교육지표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처음에 조사는 받았지만 공소장에는 빠졌지요.


어쨌든 저는 민주교육지표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5월 항쟁에서 제 성격으로 보아 분명 설쳤을 것이고 죽지 않았더라면 다른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지만, 어쨌건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지하조직에서 활동하고 무기징역을 구형받고 15년의 형을 받아 전두환이 백담사로 떠났던 88년 크리스마스 때까지 9년 2개월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석방이 되고도 한달동안 양심수 석방농성을 하다가 89년 1월에야 11년만에 광주에 잠시 들렀지요. 83년에 돌아가신 아버님 산소에도 그때 들렸지요.


그렇게 보면 교육지표사건은 제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전기인 셈이지요. 저는 피신하는 동안 고전들을 엄청나게 읽을 수 있는 행운을 누렸고, 그 때의 독서로 감옥 속에서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에게(그 중엔 내가 무척 아끼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 줄려고 했던 이철규열사도 있었지요) 철학과 경제학을 매일 밤 강의하는 즐거움을 갖기도 하였고, 지금의 제가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토대가 되었지요.


6. 감옥 생활은 어땠었나요?


감옥생활은 체질에 맞았던 것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자신 없지만...

80년 말에 광주교도소의 정치범 독거사동으로 이감왔는데, 민주교육지표 선언을 하셨던 송기숙 명노근 교수님이 5월항쟁과 관련하여 들어와 계셨고, 제가 존경하는 이강, 김남주 형도 있었고, 전국기자협회회장이셨던 김태홍 선배도 있었고... 한번은 처우문제 때문에 문짝을 차고 샤우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엄청 재미 있었습니다. 제 경우는 그동안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제가 자신감을 회복했던 것같습니다. 그리고 싸워도 되는구나. 싸워야만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지요.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고, 쓸만한 학생들 들어오면 끼고 가르치고... 가끔은 정치범이나 일반수들까지 선동해서 투쟁을 꾸리고 많이 싸웠지요. 단식투쟁도 많이 했는데, 보통 16일이나 17일째 되면 꼭 강제급식을 당하지요. 고무호스를 코를 통해 식도로 집어 넣는데 온몸이 묶인 채 반항하다 보면 식도가 뒤집어지는 것같이 구역질이 나고 고통이 심했지요. 아무튼 강제급식도 엄청 많이 당했고, 이학영형과 같이 강제급식을 당한 적도 자주 있었는데 그렇게 마지막까지 남아 고통을 함께 당하는 동지들의 비명소리 속에서 깊은 동지애를 느끼곤 했지요.


제 개인으로 보면, 함평고구마 투쟁이든 교육지표투쟁이든 혹은 지하조직 속의 투쟁이든 간에, 당시에 제가 어리기도 했고 선배들도 많아서 몸으로 때우는 일이라면 무조건 나서거나 동원되는 전천후 행동대원이었다고 한다면, 징역을 살면서 비로서 운동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한사람의 운동가가 될 수 있었던 것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제가 워낙 강경한 입장을 주장하다 보니깐 꼭 투쟁을 선도하고 책임지는 위치가 되었지요. 그래서 투쟁에서 패배하고 강제급식을 당하고 강제이감이나 먹방에 가는 것은 고통이 아니었는데, 저 때문에 혹은 저를 믿고 함께 나선 동지들에게 고통이나 죄절감을 안길 때에는 너무나 죄스러웠습니다.


83년엔가 전주교도소에서는 일반수들까지 선동해서 왕창 크게 붙었다가 격리된 상황속에서도 사동 소제나 위생(똥푸는 소제)들까지 저희를 도와줘서 매일 투쟁 속보를 밖으로 내보냈지요. 그때 밖에서는 문정현 신부님이 애쓰셨는데, 재작년인가 대추리 미군기지 반대투쟁에 갔다가 신부님을 만났더니 지금까지도 제 이름을 기억하셔서 놀랐습니다.


87년엔 대구교도소에서 다시 광주교도소로 이감을 왔었는데, 6.29. 직전에 일반수 폭력문제로 크게 붙었다가 저와 남민전 공범인 김부섭 동지등 3명이 통닭구이를 당한 적이 있었지요. 양손 양팔을 몸 뒤로 당겨서 꽁꽁 묶였는데, 어깨쭉지를 찢어내는 것같은 고통이 너무 컷지요. 무려 사흘 동안 짐승같은 비명을 질렀는데, 교교한 교도소의 밤에 어디선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짐승같은 비명소리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 광주교도소가 흉흉하고 살벌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강제이감을 당했는데, 저는 안동교도소의 먹방으로 옮겨져서 한달만에 나온 후에야 저희가 고문당할 때가 6월항쟁의 피크였다는 것을 알았지요.


제 경우는 감옥생활을 통해서 성장하고 유식해지고 단련이 되었던 것같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80년대의 감옥은 그 자체가 운동의 거대한 훈련장이자 양성소였지요. 동지들을 만나는 사교의 공간이자 투쟁 연습장이기도 했구요... 제게는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었고 행복했던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7. 교육지표 사건 등에 관한 의미에 대하여 한 말씀 하신다면...


먼저 78년 4월의 함평고구마투쟁은 우리 운동사에 길이 남을만한 참으로 중요한 투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해방후에 우리 운동은 승리의 경험이 없습니다. 87년 대항쟁이후 최근에도 부안항쟁을 비롯하여 파병반대건 FTA 반대건 간에 큰 싸움은 있었지만 투쟁해서 이겨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군사독재하에서 정권과 싸워서 기층운동이 승리를 쟁취한 경험은 그 전이나 그 후에도 거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투쟁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이후 우리나라 농민운동의 성장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나중에 카농 전국회장이 되시고 북에 갔다오신 서경원회장님이나 기농회장이 되신 노금노 총무님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전국적인 투쟁을 이끌고 있는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의장님이나 문경식 전농의장 역시 고구마투쟁이 배출한 인재들인 것입니다. (문경식 의장이 저하고 동갑인데 우연히 얘기하다가 사다리 데모를 같이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평고구마투쟁은 우리나라 농민운동만이 아니라 전체 운동사에서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 투쟁이라고 할 수 있고, 저는 이런 역사적 투쟁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에 있었던 동일방직투쟁에 연대하는 삐라투쟁은 비록 그 규모는 작았지만, 학생들이 반 유신과 같은 부르죠아 민주주의의 과제만이 아니라, 노동계급에 대한 연대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서울 등에서 민주화를 촉구하는 선언문 운동 등과는 다른 투쟁이고, 현장이전과 노동운동의 본격적인 조직화로 운동이 전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광주의 학생운동사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삐라 투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세미나팀으로 합류하고 나아가 교육지표투쟁의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지표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전남대는 74년말 학군단에서 유신 지지데모를 한 이후 한번도 데모를 한 적이 없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이 전국의 쓸만한 학생 인자들을 초토화했기 때문에,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민청 선배들이 다시금 자기 위치를 추스르고 자생적으로 성장한 학생들이 선배들의 지도와 만나 조금씩 소규모의 학습써클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선언에 뒤이어 곧바로 행동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학생들의 호응도는 폭발적이었지요. 그것은 두어달 전의 고구마 투쟁이나 삐라 투쟁이 조성한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예정데모를 한 이후 그해 가을에는 서울 명동에서 처음으로 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즉 공공연하게 며칠날 몇시에 명동에서 반유신(긴급조치 반대)데모를 한다는 것을 예고를 하면 그 시각에 경찰과 학생이 침묵 속에서 뒤섞이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게릴라적인 구호가 선창되고 명동의 골목을 서로 쫒고 쫒기는 상징적인 저항 투쟁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지표 투쟁이 5월 항쟁의 선행 학습이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한번 부딪치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지점에서 해산이 되더라도 완강하게 다음 행동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80년 5.18때에 군대가 학교를 장악하고 정문을 봉쇄했을 때, 2년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예정데모를 해봤던 경험이 그대로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유독 광주가 저항의 불씨를 키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지방과는 달리 데모를 해본, 그것도 완강하고 끈질긴 데모라는 선행학습의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데모를 준비하고 참여했던 수많은 인자들과 학습써클이나 야학팀과 같은 소써클과 광주라는 좁은 도시에서 상호간의 활성화된 네트웍, 그리고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리드할 수 있는 윤한봉 형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웍(애석하게도 이강 형 등은 당시 감옥에 있었지요)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발적인 시민항쟁의 전부에 대한 지도력은 발휘하지 못했지만  윤상원. 박관현. 신영일 등의 들불 야학팀이 선전 선동작업은 물론 항쟁지도부에 적극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이전에 투쟁의 경험과 네트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면, 교육지표사건은 5월항쟁과 관련하여 10월 혁명의 예행연습으로서의 2월 혁명과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모든 투쟁은 어느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투쟁이 가능하기 위한 선행적인 훈련과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지표 투쟁의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교육지표사건 등과 관련하여 그것이 선생님께 준 의미라든지 기타 감회가 있으시다면....


징역을 한참 살고 나온 뒤에 가끔 저를 무슨 대단한 신념을 갖은 혁명가로 착각하여 존경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 항상 부담스러웠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감옥은 내보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오래 산거고, 초파일이나 크리스마스 때 행여나 특사라도 있을까바 혹시라도 꾸무럭거리면 석방이 안될까바 미리미리 짐 챙긴 적이 수없이 많았던 그냥 소시민이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은 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그 때는 제가 아무 것도 모르면서 설치는, 그냥 농민가만 부르고 있어도 가슴에 벅차고 흐믓해지는, 뭔가 모르지만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을 하는 것같아서, 앞뒤 안가리고 뛰어드는 한마디로 단순한 사람이어서, 그냥 선배들이 끼워주고 시키는 일이 너무 체질에 맞아서 그런 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저는 운동의 정의를 조금도 의심치 않으면서 존경하는 선배와 동지들과 함께 몸으로 때우는 일이라면 뭐든지 앞장서는 믿음직한 행동대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은 왜 아직도 인간해방을 외치며 이 자리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동안제가 알게 된 진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 야만의 자본의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눈감기는 제가 너무 마음이 여려서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인생을 회고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이고, 기억도 잘 나지 않은데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도 많을 것같고 마치 제가 모든 일의 중심인냥 표현된 거 같아서 마음에 걸립니다. 어쨌거나 죽은 박기순동지에 대한 기억은 모두가 갖고 있겠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박기순 동지야 말로 참으로 훌륭한 심성을 지닌 로자 룩셈부르크만큼이나 순순하고 고귀한 혁명적 열정의 화신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저에게 깊은 동지애를 보여주었던 박기순 동지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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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썩은 고기에, 환호하는 국민들..

아예 뼈째로, 통째로 수입한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검역주권까지도 갖다 받쳤더군요.

니미럴...당신들이 인간입니까? 유독, 소 내장과 끓인 뼈 좋아하는 한국민 식성을 몰라서 이러나? 한국 유통업자와 상인들 양심이 그토록 특출한지라 니미럴 하고 있나? 

 

한국의 정부는..."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다" "손해보는 장사는 안한다. 손해볼 것 같으면 합의 안한다. 우리가 감당할 수준으로 하겠다" “국익이 최우선이다” “언제까지 보호받기를 원하나 대세는 개방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된다”...또, 말로만? 또, 아니면 말고? 또, 그런뜻이 아니었다고 할거지요? 

 

깨끗한 소들(호주.뉴질랜드...)이 분명 있는걸 가지고, 먹는걸로 국민건강 도외시하면 이건분명 범죄자들입니다. 분명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미국에 존재합니다. 의심가는 사람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요. 이건, 부인할수 없는 과학의 증빙사례 아닙니까.

 

한국산 참기름 소주병 크기 1병에...3만원, 금딱지 하나 붙이고 7만원까지 받는것도 봤습니다. 중국산 7000원...말 잘하면 6700원에 주더군요...맛은 비슷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전 중국산 먹습니다...왜? 수십년 후의 부작용은 몰라도, 먹고 죽었다는 보고는 없어니까...이게 중요한겁니다. 먹고 죽은 인간은 없다...그래서 이거는 시장의 법칙이 맞습니다. 비슷한 품질에 비슷한 맛에...값싼 중국산 먹는건 정상인의 선택이지요.

 

 

그런데 소는 다르지요...이건 시장도 아니요. 무슨 법칙도 아닙니다...광우병 의혹이 점철된 미친소 수입하면 드십시오. 그건 당신의 의집니다 맞지요. 제가 간섭할껀 아닙니다. 번개 맞을 확률만큼이나 광우병 걸릴 확률이 낮다 하더라도 당신만 죽으면 되니까요. 저하곤 상관없습니다. 전 먹지않을테니까. 더더욱 미친소 먹고 목숨 걸어가면서 미국넘한테 돈 바쳐야 할 이유는 없는겁니다. 

쇠고기가 당체 뭐간데, 한우든 미친소든 목숨까지 걸자고 합니까.

 

근데 말입니다...딱 한가지를 못참겠습니다.

싼 맛에 먹는건 당신의 의지인데...당신 때문에 불안한 저의 의지는 누구한테 보상받습니까?

교차감염이 된다는건 아시지요?

 

미친소 먹는 당신땜시 같이 미쳐 날뗘버리면 전 어디가서 하소연해야 됩니까? 당신의 의지만 중요한건 아니잖어...

더 참을수 없는건... 제 자식까지 안먹게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 놈의 집단급식땜시...집단은 존중해야 된다고 배웠지요. 먹는거 가지고 자퇴시켰다고 하면, 전 먹지도 않고 미친 아빠되는겁니다. 제 새끼 목숨에 대한 불안을 담보로...아무것도 모른채, 그깟 몇푼 안되는 광우병 덩어리...입으로 쳐 넣는걸 상상만해도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제가 제거해야됩니까? 의심가는 소 수입하지 말자는게 그렇게 죄였나? 왜, 먹지도 않겠다는 정상인부터 미쳐야 됩니까?

 

미 제국주의에 엎드리며 좋아하는 한국의 굴욕적인 모습들...언제쯤 안볼수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썩은 통조림 하나 던져주면서 한국의 자본은 힘 앞에서 유린되었고, 지도부는 미국이 던져준 통조림을 높이 쳐들며, 흔쾌히 자기백성 썩은 통조림 먹게 했습니다. 이런 짓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옛적 선비들의 쇄국의 자존심이 오히려 그립기까지 합니다.

 

한국경제와 국민의 건강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경제이론으로 바로보는 지도자를 보고, 진정한 시장주의자와 한번 맞장 뜰때가 살아 생전에 올런지 모르겄다~~~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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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의대졸업생이말하는 의료보험민영화

  • 분류
    자료실
  • 등록일
    2008/04/14 12:55
  • 수정일
    2008/04/14 12:55
  • 글쓴이
    서른즈음에
  • 응답 RSS

우리나라 국민이면 끝까지 읽어라,

 

부탁한다 .

 

서민이라면 끝까지읽어라.

 

부탁한다.

 

생각이있다면 끝까지읽어라.

 

정말 부탁한다.

 

 

명바기깔람 알고까자 -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붕괴 by Interstella

참고로곧 졸업할 의대 학생이다. 현직은 아니니 글의 세세한 팩트에 넘 기대하지 마라.

(이상한거있으면 말해라. 고칠테니까...)

암튼내가 정부부처 요인도 아니고 확실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성한건 아니지만

이쪽업계종사 예정자(내년3월부터 출근할듯하다 ㅅㅂ)로서 줏어들은게 좀 있어서

이기회에좀 풀어볼까 한다.

원래의갤에서 몇번 싸질렀는데...

그건동종업자 대상이라 외부인 보기에 넘 어려울듯하여 다시썼다.

길게 써놨지만 맨뒤에 정리했으니 넘 부담갖지 말고 봐라.

귀찮으면고거만 보던가...

일단기본개념정리부터 하고 가자.

*건강보험 :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임.

*민간보험 : AIG띠링띠링 요런거. 자유롭게 계약, 가입, 지급됨.

*당연지정제 :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 계약해야된다는 법. 강제임.

*보험가입 : 환자이자 고객인 사람이 보험회사에 매달 돈내고 회원되는거.

*보험계약 : XX병원이 보험회사랑 계약하는걸 말함.

(병원이 보험사랑 계약하는거, 환자가 보험사에 가입하는거 요 두가지 헷갈리지마라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머리빠개짐)

*지급률 :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달달이 걷은 돈중에 일터질때마다 치료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비율

100에서 이거 뺀 나머지가 보험사 수익률이 됨.

*AIG : 짱 큰 보험회사. 돈 존내 많으며 울나라 넘실거리는 보험전문회사.

*삼성 : 니들이 아는 삼성 맞음

*의료산업화 :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서 경제좀 살려보겠다는 정책.


의료보험이란게머냐...자동차 보험, 화재보험알지? 고런거랑 비슷하다.

의료비라는게원래 조카게 비싸서 병걸리면 돈이 억수로 깨지니까

평소에여러사람이 모아서 일터졌을때 그놈한테 몰아주자 이거지.


울나라에도의료보험이 있는데

울나라 의료보험시장은 딱 하나, 바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이하건강보험으로 칭함) 이라는 상품만 써야돼....강제야. 딴거못씀.

두가지 면에서 강제인데

첫째는, 동네점빵병원부터 삼성현대아산병원까지 싹 다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되며

이걸 "당연지정제" 라고 함. 이거 꼭 기억해둬라.

둘째로,모든 국민들도 이건희부터 길바닥 노숙자까지 건강보험에 자동가입해야하는거지.

전국민 의무가입. 태어날때 가입한다고 보면 된다.


건강보험을나라에서 하나로 강제하는 이유는

일단 요게 의료시장의 특성상, 워낙에 정보가 부족하고 파는놈(삼성,병원,의사등등)이

구매하는(국민or니들)놈속여먹기 쉬워서....그냥 시장에 납두면 존내 비싸지걸랑.

특히없는놈들은 더 털리기 쉬워서 더 손해고. 그런 연유로 정부가 가격관리차원에서 하는게 있고


그리고강제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게, 지급률이 높다는거야.

먼말이냐면, 미국 의료보험사들 지급률이 30%될까말까 할거다.

보험가입자들한테달달이 걷은돈이 100억이라면,

병걸리고병원가고 할때 나눠주는 돈이 30억이라는거지. 나머지는?

관리비랑잡다한거 빼고, 보험사(삼성, AIG)가 이윤으로 먹는거지. 아깝잖냐.


반면에현행 건강보험 지급률은?

지금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네 적자네 하지만 지급률이 90%가 넘어.

그니깐그냥 걷은대로 전부 돌려준다고 보면 되지.

그래서정부에서 하는구나...하면 되겠다.



암튼나라에서 하는 이 보험이 니들한테 참 좋은 제도인게

우선은,니들이 병나도 크게 부담안되게 목돈 만들어 준다는거랑

둘째로위에서 말한것처럼 지급률이 참 높다는게 있어.

근데사실 이 두가지는 민간보험 잘 굴려도 비슷하게 낼 수 있는 효과야.



이두가지 말고 장점이 더 있는게

바로"소득에 따라 걷어서 필요에 따라 쓴다" 는 거야.

사실 이게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이며

또한건보붕괴로 가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지.

잘 보자고. 이제부터 중요함 ㅅㅂ

건강보험에서보험료 걷을때는 소득에 따라 걷기땜에

-한달에 1억원씩 버는놈은....300만원 내고

-한달에100만원 버는놈은....3만원 내고(실제로 완전 가난하면 아예 안내기도 함)

이런 식이야.

글고 이걸 가지고 아파서 병원비로 쓸때는 필요에 따라 쓰기땜에

-병원 안가는 사람은 혜택볼일이 없고

-병원자주가는 사람은 무지하게 혜택을 보지. 일년에 천번가는사람도 있다지? 물론 추가비용 없이.


->>사실 없는사람들이 아플일이 더 많기땜에 오히려 저소득일수록 혜택이 커짐


정리하면,결국 건강보험의 여러가지 특징중 가장 중요한건

"부자들이 돈걷어서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주는 시스템"

바로요거야. 소득의 재분배 효과.

소득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픈사람들이 쓰는 전체 재정의 30%정도를 차지하는거지.

물론이렇게 돈많이 내는 인간들, 아마 거의 건강보험 혜택 볼일 없을꺼다.

아주속이 타겠지. 돈은 매달 수백씩 꼴아박고 병원갈일은 없으니 ㅋㅋ


근데이런 부자들이 싫어할만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박통이북한 견제하느라 시작한거를

전두환이전국민으로 확대한거라서 그런거야.

박통이하라면 해야지, 별수있냐...부자들이라고.

암튼 부족한대로 그렇게 군화와 칼로 시작하여 끌고 온 덕택에

니들은적은 돈만 내고(서민70%가 내는돈이 전체재정의 30%쯤)

똑같은서비스를 받아온거지.


글고울나라 의료서비스가 저렴한 또하나의 이유는

강제보험을정부가 틀어쥐고 가격까지 존내 싸게 억지로 매겨놔서 그런 것도 있단다.

그래서의사들이 싫어하는거고. 암튼 이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 넘어갈께.....

그래도일단 저렴한 의료를 유지하는데 의사들, 특히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등 보험과 의사들의

희생이꽤 있었다는건 좀 알아줬음 한다...그니깐 넘 욕하지들 말고.

머물론 보험이랑 상관없는 피부 성형 요런건 욕하든말든..니맘이다.

어쨌든 이런 보험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누군가는 짜증나겠지?

건강보험시스템 하에서 각 주체별 손익계산를 써보자구.

1. 부자들->매달 수백만원 내고 병원갈일 없는데 짜증날꺼 아니겠냐. 매우 손해임.

2.보험사들-> 이윤률 50%쯤 되는 엄청난 사업 못함. 군침 흘리고 있음.

3.의사들->특히 보험과 의사들 엄청 짜증남. 짜장면 강제로 천원에 파는 중국집 사장 심정과 비슷.

4.서민들, 평민들->꽤 좋은 제도임. 돈 얼마 안내고 조낸 좋은 서비스 받음.

5.정부 ->돈 얼마 안들이고 의료제도 해결. 간지남.


이런상태라서 1번2번3번이 건강보험을 바꾸거나 깨려고 노력들을 해왔어.

그러면4번5번이 좀 막아줘야 할텐데

4번들은....정신줄놓고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일단 삼성쵝오~ 명박이짱~ 이러면서

지들금송아지를 걷어차질 않나

5번은4번 챙겨주는 본연의 책임 씹어먹고 1번2번이랑 붙어먹지를 않나....

그러니 이게 유지가 되냐?


그시발탄이 "당연지정제 폐지" 요거야.

당연지정제가모든병원 100%강제계약에서 벗어나면

일단 병원들이 건강보험 말고 다른 민간보험 회사들이랑 계약할수가 있어.

건강보험을벗어나는 민간보험 병원들이 생기겠지?

우리디씨병원은 AIG보험 환자 받스빈다...이렇게 되는거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민간보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지?


아마도1번 부자들이 이 대상이 될꺼야. 돈 좀 있어서 간지의료 받고싶으며 지불능력도 되는...

얘들이 이런 고급병원들 이용하게 되면,

건강보험에다도달달이 수백씩 내고, 삼성보험에도 또 수백씩 내고....

요렇게해줄까? 노노~

사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양측 보험에 모두 돈만 내준다면

부자들좋은병원 쓰건말건 우리같은 서민들은 아무 영향없지.

몇몇애기들이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 그래서 민간보험 해도 서민 문제없다 머 요런거지.



근데그렇게 할거면 보험사랑 병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해.

저렇게쌍으로 돈내줄만한 부자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민간보험사업자체가불가능하거든. 이윤이 안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부자들이 민간보험으로 갈아타면

건강보험에돈 안내도 되게 해줄거야. 시장 만들어야 되거덩.

"ㅅㅂ나 어차피 민간병원만 다닐꺼임 건강보험 탈퇴하게씀" 이럴꺼다 이거지.


나머지는돈없어서 고급병원 못가니까 그냥 공보험 남는다 치고

자그럼 건강보험 불만인 사람 부자 상위5%가 탈퇴한다 치자.

지금 시스템의 건강보험에서

100명이모여서 소득에 따라 걷은돈 월 100만원을 가지고 나눠쓴다고 가정하면

다섯명이 탈퇴해서 95명. 근데 얘들이 그냥 다섯이 아니라

월30만원 부담하던 부자다섯이라, 30만원을 들고나간단 말야.

이제는95명이 70만원가지고 나눠쎠야지.

이전같으면1명당 만원(100만원/100명)씩 쓸수있던게

1명당칠천원(70만원/95명)으로 떨어졌네?

그럼 어째야 할까? 당근 예전에 보험에서 커버해주던 병들을 빼야지.

보험지급범위가축소된다 이거야. 자꾸 부실해진다구.

그럼이번에는 아까 못나간 15명(100명중 소득 6등~20등)이 불만을 가질꺼야.

공보험이이전보다 부실하거든. 이정도면 민간보험 가는게 낫겟다 싶어진거지.

그럼 이번엔 얘들이 또 탈퇴.

얘들도30만원쯤 들고나감.

이제 80명이 40만원가지고 나눠쓰는 시대. 1명당 오천원.



두싸이클만 돌아도

한사람이받을 수 있는 돈이 만원에서 (100만원/100명)

오천원으로떨어진다 이거야.(40만원/80명)

요렇게 몇바퀴 돌면?

뭐점점 오그라들다가

그냥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돈모아 도와주는 민망한 보험이 되든지

아예없어지든지 하겠지.

당연지정제에 예외 인정해주는 순간 요런식으로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지게 돼있다구.

건강보험없애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당연지정제예외인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지?

근데사실 같은 말이거든.

아마도반발심리 줄여보자고 일부러 이렇게 추진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런데도당연지정제 깨봐야 건강보험 붕괴 안된다구?

아까말한것처럼 상위권 부자들이

민간보험사에도수백씩 내면서 서민들 위해 건강보험에도 수백씩 예전처럼 턱턱 내준다면야

건강보험유지 되겠지. 그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비용까지 댈 수 있으니까.

근데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할거면 애초에 민간보험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되므로 하나마나야.


시장만들겠다는게 결국 부유층 끌어들이겠다는건데, 부유층 까면서 시장만든다?

당연지정제는 콜라병 뚜껑이나 마찬가지야

뚜껑은따도 콜라는 안넘치겠지....하고 기대하는 셈이지.


그동안건강보험 쓰던 사람들이

이런식의길을 따라서 대부분 민간보험으로 흘러들어갈거고

이게의료산업화의 끝이 될꺼다.

자기들은그때그때 더 나은 보험을 찾아 옮겨갔을 뿐인데

결과적으로"건강보험에서 밀려나 민간보험에 끌려들어가게" 되는 꼴이지.

물론 그때 니들이 가입하게 될 보험이란건

항목별수가가 이전보다 꽤나 비싼(30만원짜리였던 맹장수술이 300만원은 될꺼다.)

것들로구성되었을테고

니들돈못번다고 부자들 돈 끌어다 도와주지도 않으며

지급률도30%수준이라 낸돈의 30%밖에 돌려받지 못하지.

고로 건강보험보다 대여섯배 이상의 보험료를 달달이 내고

예전보다훠~~얼씬 모자란 서비스를 받게 될꺼다.


뭐꼭 단점만 있는건 아니야.

의료산업쪽에꽤 많은 고용이 창출되며,

대기업들은큰 이윤을 거두게 될테고

부자들은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미국영화에서나 보던 깔끔한 병원에서

여러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지. 수명도 늘어나겠다야 ㅎㅎㅎ

또한실용정부(막상 부르려니 어색하구만)는 의료산업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자화자찬 할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걍 90%밖에 안되는 서민들만 좀 불편할 뿐이지

나머지에게는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이런 소리야.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그건 니들 맘이니까 알아서들 판단해라.


요약한다.


1.당연지정제 손보는 순간 건강보험 붕괴로 쭈~~욱 이어진다. 무슨일이 있어도.


2.건강보험 존내 좋다. 있는놈이 돈대서 없는놈 아플때 돈주는 제도니까.


3.부자들이 불만이고 민간보험사랑 손잡고 지들끼리 놀려고 한다. 없는놈한테 돈 안주게 된다.


4.없는놈들끼리 절대 건강보험 유지 못한다.


5.고로 당연지정제 깨고 건강보험 유지된다는건 불가능에 가까움.


5.대통령 잘찍자. 꼬우면 돈벌든가 ㅅㅂ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아마

 

유전장수 무전단명 이라는 말이생길것이다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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