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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경제통합은 한국의 산업전반에 걸쳐 엄청난 구조조정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구조조정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농업이다. 또한 서비스 산업도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복지의 양극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에 비해 제조업의 경우는 대미수출 증대에 의한 다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한국에서는 협상을 개시하기 이전부터 대규모의 한미 FTA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패자는 강한 단결력으로 FTA 체결에 정치적으로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승자의 산업과 국민(소비자)은 FTA의 경제적인 후생을 알면서도 정치적인 행동을 통해 패자 산업과 맞서 정부를 지지하는 데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가 된다. 만일 한미 FTA 반대에 여러 시민단체들이 연계되어 국민의 반미 감정을 자극하게 된다면 한국이 엄청난 사회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서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국내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국제 협상력을 가져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반발과 저항을 완화시키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국내 리더십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관계에서 한미 관계의 강화가 중국과의 관계를 소외시키는 우려도 낳고 있어 대중관계에 대한 외교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부끄럽지만,,, 내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책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어차피 서점에 깔릴 책이 아니고 2000부 찍어서 정책관계자들만 볼 거라지만, 우울하다.
(이런 건 반사했어야 했어..ㅠ_ㅠ하고 우울해 하다가 나 아니어도 누가 맡았겠지 하기도 하고..)
오마이뉴스나 한겨레처럼 나도 비판받아야 하는 걸까;;; ㅠ_ㅠ
에에잇. 화나고 슬퍼.
+) 아직 발간도 안 한 책 내용 막 퍼올리는 건 나쁜 거? 그래도 뭐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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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따지면 진짜 난 너무 일하기 싫어진다. 지금 맡은 책은 내용 정말 최악. 여성 자기계발서, 내가 젤 싫어하는 종류야-_-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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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엑;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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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힘내,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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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z... 그래도 힘내시길 ^^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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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에밀리오/ 고맙습니다 ㅠ_ㅠ 반FTA세력을 국가발전에 심각한 걸림돌로 여기고 있는 이쪽 사람들 보면 딴 세상에 온 것 같습니다. 에휴.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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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냐~ 루냐에게 있다는 나의 사진은 나에게 안보내 줄꺼얌?ㅠ_ㅜ wowspangle@jinbo.net 가능하면 보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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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하크 미안크 보내줄케 ^-^;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