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농촌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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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에서 요구하는 장애인관련 예산의 목록을 적어둔다

1. 장애인연금 -> 앞글에서 살펴봄

2.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는 중증장애수당 폐지

3. 중증장애인 차량 LPG지원 예산 --> 폐지

4. 탈시설장애인 초기정착금 예산 -> 전액삭감

5. 자립생활주택예산 --> 2010년 없음

6. 자립생활센터지원 예산

7. 활동보조 예산

8. 저상버스도입 예산

9.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예산

10. 근로지원인제도 예산

여건이 되면 하나씩 살펴보고 정리하면 좋을텐데, 그럴수 있을런지...

### 추가 ######

ㅎㅎ 일단 장애수당부터 간단히 찾아서 정리해본다.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다.

장애인복지법 49조에는 장애수당을 장애인에게 지급할수 있는데 그중 생계급여를 받는장애인은 반드시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이를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補塡)이 필요한 자'로 분명히 한다.

그런데 중요한 수당액수는 매년 예산범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다고 나와있다.

2009년 보건복지부가 정한  장애수당 금액은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월 13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경증장애인 월 3만원

*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월 12만원/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 월 3만원

* 보장시설 중증장애인(수급자,차상위) 월 7만원/ 보장시설 경증장애인(수급자,차상위) 월 2만원

이중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법이 통과되면 장애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는것이 현재 정부의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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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예산(장애인연금등...)확보를위해 국회앞에서 장애인단체들이 집회를 하고 농성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었다  '아 그렇구나' 했는데 오늘 아침 전체메일을 받았다. 농성장을 단체별로 하루씩 분담해서 지키는데 내가 회원(회비회원이긴 하지만)으로 있는 단체가 이번주 토요일 담당이라 한다. 가능하면 지지방문 와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다. 

'한번 가볼까?' '가게되면 뭐를 들고 가야하나?'하는 생각을 하다, 가만 생각해보니 왜 농성을 하는지?  '장애인연금법안'이 어떠한지도 잘 모르는 상태다. 가든 안가든 일단 그게 뭔지나 좀 알아야되겠다는 마음으로 자료를 찾아봤다. 

장애인계에서 요구한 만큼 또 필요한 만큼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법제처 홈피에가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을 살펴보니 생각한것보다 복잡하다. 작정을 하고 공부하지 않는한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지급한다는건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겠다. 

하여간 몇몇 장애인 언론의 해설기사를 참고하여,

정부가 10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중증장애인연금법률'안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1.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 연금 지급 ---> 중증장애인은 장애 1-2급및 대통령령이 정한 장애 3급

2. 연금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지급한다.

3. 기본급여의 액수는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한다 --> 현기준 월 9만 1천원추정

4. 부가급여는 대통령령으로  당사자의 처지에 맞게 구분 지급한다  -->  소득및 장애로인한 추가비용에 따라

5.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중증장애인에게 이전에 지급되던 장애수당은 지급안됨

더 찾아볼것

1) 수급비와 장애인연금과의 상관관계 --> 소득인정과 관련

2)  LPG지원 폐지와의 관계

3) 경증장애인 수급권자의 경우 어떻게 되나 --> 장애수당관련

4) 장애수당은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왔나?

5) 부가급여의 액수는 어느정도인가?

살펴볼수록 모르는것만 더 많아지는군요..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내용만 이정도니, 장애인 예산 전체에관해 알려면...ㅜㅜ

몇가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오늘은 이정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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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란 무얼까요?
일단 이 용어부터 서로간에 같은 의미로 생각해야지 말이 통할것 같습니다.
사실 의료를 어떻게 정의할까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나 저명한 학자의 주장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지금 사용되고있는, 예를들어 '의료민영화'라는 단어속의 의료가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쓰이던 의료보험민영화는 글자대로 풀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을 민간기업이 운영하게 한다고 생각되는 용어였습니다.
지금은 의료민영화란 말이 자주쓰이는데 이는 글자풀이로는 '의료'를 민간기업이 운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두가지로 해석될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의료기관이 영리적사업을 한다는의미 혹은 민간기업이 의료분야 사업을 맡아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의료업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민간기업이 된다는 뜻이죠. 
일단 영리병원,영리법인이란 말은 의료기관의 주인이 기업(영리법인이 곧 기업이죠)이 된다는 말입니다.
민간의료보험활성화는 지금의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역할을 기업이 어떻게든 나누어 갖겠다는 것이구요. 이는 의료기관을 벗어나는 영역이네요.
즉 의료민영화에서 의료는 의료기관과 의료보험체계를 지칭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료에는 의료기관과 의료보험체계만 있는것일까요?

의료를 넓은 의미로 본다면 사람의 건강,질병,돌봄,치유에대한 사회,국가적인 체계일것입니다. 책을 좀 찾아보니 이종찬은 의료를 '의의 사회적 실천'이라 하고 있네요. 그는 '의는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성이 교차하는 담론의 영역'이라고 하며 이를 '의의 지식체계'인 '의학'과 '진료행위'인 '의술', 그리고 '의료'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회적 실천이라고 하면 주체가 있어야하는데 그 주체는 '의자' 즉'몸에 대한 자기 배려를 할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성찰적 정의가 지금 현실에서 갖는의미는 별개로 하더라도 참고는 될것같습니다. (이종찬,'한국에서의를논한다' ,소나무, 15-16p 32p 에서 참고/인용)
의료란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성이 교차하는 담론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것'이라고 멋지게(?)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사회의 전반적인 건강,돌봄,치유에 대한 체계정도로 볼수 있을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소통/갈등을 통해 합의 되어 생성,변화됩니다. 곧 정치(넓은 의미로)의 한 영역이라 할수있겠지요.
그러나 보통 의료란 말을 쓸때는 '진료행위'인 의술을 가르키는면이 더 많아보입니다. 다시말하면 의술의 사회적 시스템을 곧 의료라고 말하고 있는것이죠. 이런 시각에서는 의술의 주체로 생각되는 의료인을 비중있게 생각할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의료인은 의료의 주체입니까? 수단입니까?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료기관 중심입니다. 조문도 제1장 총칙 (1조 목적 2조 의료인 3조 의료기관) 제2장 의료인 제3장 의료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에대해 정의내리고 설명하는것이아니라, 의료인의 자격,면허,권리,의무를 통해 의료인을 정의,관리하는 내용으로 차있지요, 즉 의료법은 국가가 의료인을 통해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집행하려는 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국가는 그것을 위해 의료인의 생성(학교교육과 국가시험)을 관장하고 의료인에게 권리(의료행위및 의료기관개설 독점) 및 의무(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할임무)를 부여하고있으며 의료인이 의료를 행하는곳인 의료기관을 운영(공공의료기관인 경우)및 관리 감독합니다. 또 '건강보험'을 사회보험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료기관 모두 강제가입,당연지정 돼있지요.
사실 중요한것은 의료의 현장인 의료기관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일것입니다. 지금의 의료기관은 어찌됬든 의료인이 주도하고있고 국가는 이를 관리,통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른바 '의료민영화'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주도자를 기업(자본)으로 전환하는것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료의 진짜 주인인 환자와 국민은 물론 의료(의술)의 실제 행위자인 의료인도 밀려나고 있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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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관련 자료를 읽어보았는데 명확히 딱 들어오질 않고 모호하네요. 아무래도 남이 정리해놓은 걸 읽으니 그런것 같습니다. 거칠고 부족해도 내가 직접 찾아봐야 머리에 좀 남을것 같습니다.
모호한 이유중 하나는 '의료민영화'란 용어입니다. 지금정부의 의료관련 정책을 하나로 묶는 용어인것 같은데, '의료선진화'만큼이나 추상적이고 애매한 용어 같습니다. 더욱이 민영화의 원뜻이 '관에서 운영하던 기업 따위를 민간인이 경영하게 함' 입니다. 아무리 민영화의 실체가 어떻다고 설명해도 원래뜻이 이러니 여러 오해가 생기고 설명의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비슷한 용어를 찾으면 의료영리화,의료산업화,의료상업화,의료시장화,의료기업(자본)화등이 있을것입니다.
의료영리화는 의료를 통해서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의료산업화, 의료상업화는 의료영리화의 방법을 표현한말입니다. 의료산업화는 의료를 산업 즉 생산-유통과정을 통해 이윤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보는것이고, 의료상업화는 의료를 사고파는 상품으로 간주하는 것이지요. 의료시장화는 의료행위의 현장이 곧 상품을 사고파는 시장임을 말하고 있고, 의료기업(자본)화는 영리추구의 주체를 강조한 것으로 의료의 주체가 기업(자본)이라는 것을 표현한것입니다.
모두 같은 맥락으로 의료의 주체는 기업(자본)이고 목표는 영리이며 방법은 산업,상업이고 현장은 시장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보건의료에 있어 전염병대책,건강보험관리정도를 제외하고, 실제로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는 대부분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과 개인의원의 차이는 있겠지만서도요. 그리고 그 모습도 의료영리화,상업화,시장화에서 자유로운곳은 얼마없을것 같습니다.  산업화,기업화는 어느정도일까요?
 
물론 용어가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를 살피는게 중요하겠지요.
자료를 보니 '의료채권법','영리의료법인','민간의료보험활성화'등이 지금 정책으로 추진되는 핵심사항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좀걸리고, 부족하겠지만 직접 찾아봐야 겠습니다.

관점은 1) 지금 이 변화를 주도하는 실세는 누구일까?(가장 이익보는 세력은 누군가?)
2) 이 변화과정에서 의료의 주요구성요소라 할수 있는 의료인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3) 이 변화를 통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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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미쳤다는 말을 쓰지마세요.

미쳤다는 말은 곧 다르다는 말입니다. 달라도 아주 다르다는 말이지요.
어떤 존재에게 미쳤다고 말하는것은 그 존재가  나와 아주 다르다고 규정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나 집단의 큰 흐름(주류)에 대해 미쳤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미쳤다고 말하는것은 사회나 집단의 주류에서 많이 벗어난 존재에게 주류속 사람들이 낙인찍는 이름붙임입니다.  어찌보면 비겁한 말입니다. 누구누구를 미쳤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은 정상인으로 자리잡는것이니까요.

'정신장애인','지적장애인'등 '미쳤다'는 사회적 낙인에의해 제도적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겪는 아픔을 대신 말하겠다는것이 아닙니다.
그분들과는 비할수 없겠지만 미친놈(내지는 그와 유사한 지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온 나로서도 '미쳤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에  부들부들거리는 떨림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에게 미친놈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면면이 쭉 떠오릅니다.   왜 사람들이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할까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생각도 나고요.  
자신과 많이 다르다고 미쳤다고 하는것은 스스로의 평안을 위해 다른 존재를 몰아내는것입니다.   그 행위의 밑바닥에는 대세속에서만 스스로를 버텨낼수있는 나약함과 다른존재를 배제하고 딱지붙이는 비열함이 깔려있읍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발 미쳤다는 말을 쓰지마세요.  세상에는 다양한 존재가 있으니 그것을 인정하세요. 인정 못하고 비판하고 싶으면 정확한 용어를 찾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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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시는 할머니들은 말씀이 많으시다. 그중에서도 밭일도 못나가고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도 많지않은 분들은 한번 말을 시작하면 끝이 없다.  몸 전신이 안아픈데가 없는데 한가지한가지 상세히도 말한다. 그것도 올때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처음에는 다 들어주다가도 매번 그럴수는 없기에 시일이지나면 중간에 멈추게 해야한다.그런데 그게 또 쉽지않다.  어디서도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를 받아주는곳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한껏 높아져있고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화가나기 때문이다.  지혜롭게 중단하려고 해도 결국은 날카로운 파열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가금씩은 폭발음이 나기도 한다.
오늘도 한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걸 잘 마무리했다 오신지 몇년되신분이니 서로가 이미 익숙해진것이다. 중간중간 냉담의 시기도 있었고  기대치가 그만큼 낮아졌다는소리도 된다.

써놓고 나니 똑 내 얘기다.  
그동안 내 말을 들어주던 분들이 고초가 많았을것 같다.

그래도 끝까지 참고 다 받아주던 분들에게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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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장에 적어놓은 전화이야기 둘

1.

전화를 했다.

무척 진지하고,차분하고,정 많고,성실한 친구다. 내가 서른, 그친구가 스무살때 처음 보았는데, 이제 그친구가 서른이 되었다.  여전히 부드럽고,정감있고,차분한 어투다.  사는 이야기, 공부하는 이야기, 전망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했다. 이전에(재작년) 만났던 이야기도 하고,그때 **의집활동에 대해 내가 말했었는데 그것도 기억하고 있었다. 친구들이 조금만 따뜻하게 받아주어도 요즘은 가슴이 울컥하고 감동받는다. 왜그런지 모르겠다.  부산에 자주 가는데, 앞으로는 한달에 두번정도 '*온'에 갈 예정이다고 말해주었다. *온이 어떤곳인지도 설명하고, 괜찮다면 한번 같이 가는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무척이나 호의적으로 듣는다. 조만간 부산에서 한번 만나기로 했다. 

2.

전화를 했다.

전화목소리가 약간 사무적이다. 덜컥 불안하다. 내가 전화하는게 혹시 싫은게 아닐까? 알고보니 방금 수술을 끝내고 나오는 길이라 한다. 다시 목소리가 밝아진다. 안심이된다. 10여분간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했다. 주로 생협,의료,연대,소통,지부,모임 뭐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는 대화였다.
전화 끝무렵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바빠도 밥은 꼭 챙겨드세요.." .
아!.. 아찔하다. 나는 그 친구가 밥은 잘먹는지 이런게 전혀 궁금하지 않았다.
수술을 끝내고 나왔다는 사람에게 힘들겠다는 위로의 말 하나 하지 못했다.
그냥 내가 할말만 했다. 내생각, 내계획만 이야기햇다.
친구는 나에게 의례적으로 한말이었을것이다. 그래도 밥을 먹어야만 살수있는 나라는 인간에 대해 관심을 던져주었다.
나는 무언가? 나도 그 친구에게 궁금한것이 많다. 어떤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하는일은 어떤 모습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찌할것인지? 등등..
하지만 그 친구가 밥을 잘먹는지? 일이끝나고 얼마나 피곤한지? 이런것은  궁금하지 않았다.
요즘은 간혹 눈물이 나려할때가 있다.
하지만 슬프게도,  만져보면 실제로 물이 눈에서 나오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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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어제(6월6일) 자동차와 반도체를 팔려면 재협상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합니다.
현 상황을 정확히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대통령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하여 권력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책을 현실화 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그정책을 반대합니다.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정부는 그 힘에 밀리면서도 자동차,전자기업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도 당당히 이야기 합니다.  이길이외에는 있을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대자동차,삼성전자가 망하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수있냐고 강변합니다. 온 나라가 이들 대형자본을 밀어줘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말에 할말이 별로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초국적자본이 되어 중국,인도,터키,미국에 현지공장을 지어도 민주노총의 대표격인 현대자동차노조는 '회사의장기전망'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고용유지'를 할수있는 길은 '회사전망'을 밝게하는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간다해서 그 성과가 한국국민들에게 돌아올것은 얼마 없는줄 알면서도 아니 현대노조원에게도 이득이 그리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럴수밖에 없다는것이죠.( http://wwwga.vop.co.kr/A00000086161.html)

결국 먹고사는문제인데, '세계화'가 이미 대세인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먹고''살아야'할까요?. 현대자동차,삼성전자가 세계적 일류 초국적기업이되도록(쉽지 않겠지만) 밀어줘야(최소한 방해는 말아야)되는걸까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북유럽 아니 서유럽정도만큼이라도 국가가 기업을 통제하며 사회적으로 함께사는길이 현재 보이는걸까요? 이미 서유럽도 미국식으로 바뀌고 있는 시대에...

들리는 이야기로 촛불집회에서는 현재의 제 정치세력이 영 힘을 못쓴다고 합니다. 아니 정치세력뿐아니라 소위 각종 단체,노조도 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정치,사회적 영역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가 최소한 그곳에서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아니 더 나아가 이제는 사람들이 직접 해보겠다는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는 내가 현장에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래도 다들 대기업내지는 그곳에 의존적인 회사에 다니고있다는 것이고, 자영업을 해도 이 경제시스템에 영향받지 않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대부분 세계 농자본이 파는 음식을 먹고 살고 있고, 국제시장에서 수입한 석유에 의존하여 자동차를 타고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즉 먹고사는문제에서는 철저히 의존적이고,비주체적이고,비민주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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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사실부터 언급하죠
* 지구상에 존재하는 소는 12억여마리이고 소사육면적은 전세계토지의 24%이다. (제레미 리프킨,'육식의종말' 8p)
* 소를 포함한 가축들이 미국생산곡물의 70%를 소비한다.(제레미 리프킨,'육식의종말' 8p)
* 미국의 소고기사육장중 70%의 도축을 정육산업의 3대기업(IBP,엑셀,콘-아그라)이 장악하고 있다.(제레미 리프킨,'육식의종말' 157p)
* 이중 엑셀을 소유하고 있는 카길은 거대한 다국적농기업으로 ADM과함께 전세계곡물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최대 사료회사도 소유하고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13108)

곧 곡물중 상당수가 소의 사료가 되는 상황에서 곡물-사료-축산-정육과정이 소고기와 맞물려 거대기업들의 손에 과점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각국이 소비하는 식량규모에 비해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곡물의 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곡물의 특성상 국내소비를 확보한이후 수출을하니까요. 이는 몇몇거대기업들이 국제곡물시장을 쉽게 장악할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옥수수,콩,밀등의 국제거래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무역이 확대되면 가격이 하락해야 하는데 왜 오를까요? 옥수수가 무역자유화되자 미국의 농산물이 싼 가격으로 멕시코같은 남반구나라들로 유입되었고 그결과 그곳의 대부분의 옥수수소농들이 농사를 포기할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이후 과점한 거대기업들은 더이상 싼 가격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것입니다. 수입국내 경쟁대상이 없으니 비싸도 사먹어야지 어쩌겠냐는 것이죠.
거기다 이러한 곡물가격 상승을 기회로 유전자조작(GM)농산물 관련자본(몬산토,신젠타등)이 나서고 있다합니다. 생산성증가(수확량증대)가 명분이겠죠.

한국은 식량자급률이 28%정도라고 합니다. 쌀만이라도 지키려고 했던 농민들의 싸움덕분에 그나마 이정도 인데 앞으로는 그 쌀마저도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GM농산물 수입도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51594491

내가먹을 음식들을 농민이 아닌, 영리추구가 본성인 소수의 거대농업자본이 장악하고 있다는 생각을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동물성사료,GM등은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일테구요
그런데 이미 그것이 예상되는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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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알수없지만 예측하고있는 그것들이 하나둘 현실로 나타나는것에 단순한 걱정아닌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소고기는 안먹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정말 두려운것은 식단을 구성하는 기본 식량이 소수에게 독과점되는것이지요. 그것도 국경을 넘어서 말입니다.
소위 정치적 실력행사 즉 시위,선거같은것도 국가안에서나 힘이 있지 국가밖의 세력에게는 무용지물이니까요. 지금 나오는 주된 슬로건도 광우병*미국소*수입반대입니다. 광우병소를 반대하는것도 아니고 미국소를 반대하는것도 아니고 수입을 반대하는것이고 수입을 하는 이명박을 반대하는것입니다.

소는 풀을 먹는 동물입니다. 광우병은 소가 동물성 사료를 먹어 발생한 소의 병이고, 인간광우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를 인간이 먹어 발생한 질병입니다. 인간광우병에 걸리면 죽는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소에게 동물성사료를 먹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동물성사료를 먹이는세력이 힘이 셉니다. 또 국경밖에 있습니다. 핵심이 누군지도 불분명합니다. 미국축산자본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생산과 유통과정이 어떻게 얽혀있는지도 애매하고 또 한국내에서 시위하는것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그러니 타겟이 국내정부에게 갈수밖에 없고 그것은 기껏해야 협상카드정도의 영향력밖에 없을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정 소망하는것은 건강한 삶을 살수있는 좋은 먹을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소비형태에서 좋은것은 비쌉니다.
합리적소비란 결국 구매력을 어느정도 갖추었냐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집니다.
가난한사람이 비싼 고급시계를 안사고 값싸고 시간잘맞는 저렴한 시계를 살수 있습니다. 아니 시계가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가난해도 세끼밥은 먹어야합니다. 그 영양분을 섭취할수있는 식량은 구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구매력없는 사람들은 국제무역으로 수입된 정체불명의 식량으로 식단을 채울수밖에없는 미래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것입니다. 아니 주식량값이 폭등할경우 식단을 채울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사회에서 상층 아니 중간층정도 까지는 여러정보를 취합하여 냉정한 선택으로 합리적 소비를 하며 어찌어찌 살아갈수 있겠지요. 하지만 중하층,하층은 선택의 폭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최악과 차악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