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미 군사독재가 물러나고 절차적 민주화가 시작된 지 20여년 이 지났다. 9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의 적자를 자임하며 사회적 헤게모니를 장악해온 개혁우파 세력은 늘 독재-민주화 구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다. 수구기득권(극우) 세력이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라고 말하면서, 개혁우파와 극우파의 대립을 우리사회의 중심 갈등으로 설정함으로써, 진보운동을 배제시켜왔다. 나도 조선일보 반대운동에 초기부터 참여한 바 있지만 오늘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극우 세력이 아니라 바로 개혁우파 세력이다. 90년대 이후 사회문화적 개혁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올인하여 우리 사회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개혁세력 말이다.
‘진보개혁세력의 위기’가 아니라 ‘개혁세력의 위기’다. 그들이 진보/좌파를 참칭해오다 그들 스스로 민중의 적대세력임이 밝혀지고 있다. 진보세력은 90년대 이후 ‘오늘의 진보’를 자임하는 개혁세력에 의해 사회적 영향력에서, 대중들의 관심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개혁과 진보를 하나로 보는 개념적 혼란은 개혁세력에 대한 실망을 진보세력에 대한 실망으로 확대시키기도 한다.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압승은 그런 현상이다. 그러나 현실은 더 이상 혼란을 용납하지 않는다. FTA 문제는 대중들로 하여금 그런 현실을 직시하고 개혁과 진보의 차이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대중들은 FTA가 자신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갈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열우당은 FTA를 찬성하고 제도정치권에서 FTA를 반대하는 건 민노당뿐이다. 대중들은 또한 민노당보다 진보적인 제도정치권 밖의 진보운동 세력을 조금씩 파악해갈 것이다.
절차적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우파끼리 좌우를 갈라먹음으로써 진보-좌파가 배제되어 왔다는 것이다. ‘진보개혁세력의 위기’, 즉 개혁세력의 위기는 진보와 개혁을 하나로 보는 습성에 의해 진보세력에게 피해를 주지만 서서히 개혁과 진보의 차이를 분명히 함으로써 진보세력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진보세력의 발전만이 우리 사회에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민노당을 비롯한 진보/좌파세력이 ‘실력이 없다’고 느껴지는 두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다. 하나는 개혁 우파에 의해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무대에서 철저히 배제됨으로써 실력을 평가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실력을 평가하는 패러다임이 철저히 우파적이라는 것이다. 우파적 패러다임은 국가의 이해(실제론 지배계급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지만 좌파적 패러다임은 계급의 이해(인민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좌파적 지향을 우파적 패러다임으로 보면 엉성해 보일 수밖에 없다.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차이인 것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Posted by gyuhang at 2006.07.16 02:57PM

박노자씨는 시기가 시기이다보니 한미FTA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그는 한미FTA반대 집회에서 한미FTA가 '제2의 을사늑약'이라거나 '주권을 지키자'고 외치는 것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을사늑약은 고종을 비롯해 조선의 지배엘리트 상당수도 반대했던 데 반해 한미FTA는 대통령부터 관료집단, 정치인, 재벌집단들이 모두 합심하여 추진하고 있지않나? 그리고 을사늑약체결때 의병장 유인석이 고종에게 해외로 도피해서라도 항쟁을 계속 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고종이 거부했음을 상기시키면서 '누구의 주권'인가가 더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플로워 토론에서는 민족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그런데 첫번째 발언자로 나온 사람이 고양시 당원이고 이번 선거때 출근명함배포를 도왔던 분이었다! MBC스포츠 기자라 최근까지 독일에 가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최근 언론노조의 FTA저지 총파업에 참여하면서 업되신 것 같다. 이 분은 점잖은 아나운서 톤의 목소리로 민족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공동행동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박노자 강연을 마치고 다음 강연으로 이동하다가 또 고양시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다. 대학노조와 전교조에서 활동하는 부부당원이다. 너무 반가왔고 밥을 같이 먹기로 하였다.

2토론부터는 대학동기인 상렬이와 함께 다녔다. 2토론 시간에는 무려 6개의 주제가 배정되어 있었다. 상렬이와 잠깐 고민하다가 '네팔은 혁명 직전인가?'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2토론 강의실은 1토론과 달리 50명 정도 들어가는 조그마한 강의실이었다. 3~40명 정도가 앉아 있었는데 네팔분들로보이는 이주노동자들도 5~6명 있었다. 연사는 다함께 신문의 국제담당기자이고 각종 책들을 번역하기도 한 김용욱씨였다. 일단 잘 모르는 내용들이라 사실관계 자체를 듣는 것도 생소했다. 네팔의 마오주의자들이 권력장악하는 것에 대해서 마오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공산당이 중국의 국가이익때문에 꺼림직해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중국은 최근 마오 열풍을 조장하면서 교과서에서도 마오에 관한 내용을 늘렸다고 하는데... 플로워토론에서는 중국이 사회주의인가에 대해서 약간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3토론에도 5개의 주제가 있었는데 난 일찌감치 '이주규제, 인종차별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저항'이라는 주제를 선택하였다. 연사는 이주노조 위원장 아노아르씨와 다함께 활동가 이정원씨다. 역시 이주노동자들 10여명도 참여하였다. 아노아르씨는 1년 넘게 보호소에서 있으면서 겪었던 갖가지 인권침해 사례를 폭로하였다. 이정원씨는 최근 이주노동자에 대한 규제가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한편으로 한국의 이주노동자관련 NGO들의 한계와 노동운동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 토론은 연사들 발제도 좋았지만 플로워토론도 매우 활발하였다. 특히 한 참가자는 단속반의 추격을 피해 차 밑으로 도망갔던 이주노동자가 차에 출발해 깔려 죽었던 사례를 이야기하다 울먹여 참가자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아, 그리고 3토론 전에 점심식사를 하였다. 행사장소인 경희대에서 잘 협조를 해주지 않는 관계로 인근 외대학생식당을 이용하였다. 외대대학노조의 도움으로 일요일인데도 참가자들에게 2,2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제공하였다. (물론 식사의 질은 딱 2,200원 정도였다.-_-;;)

 

이제 쓰는 것도 점점 지겨워진다. 4토론 시간에는 2가지 주제가 배정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이강택 PD가 영상과 함께 말한다 - NAFTA가 보여준 한미 FTA의 미래'를 택했다. 이강택 PD는 최근 'NAFTA의 명과 암'을 제작한 KBS 스페셜의 PD로 재직중이다. 당원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양시 풍동에 살고 있어서 지난 선거때 우연히 만나기도 하였다. (그때는 이렇게 유명한 분일줄 몰랐다.) 내용은 전날 지역위에서 주최했던 정태인씨 초청강연회와 많이 비슷했다. 사실 이강택 PD의 설명을 듣는 것보다 자료로 틀어주는 영상(KBS스페셜방영분)이 훨씬 머리에 쏙쏙 들어왔다. 그래도 직접 멕시코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알 수 없는 '포스'가 느껴질 수 있었다. 더욱 FTA반대에 대해 확신을 갖게한 토론이었다.

 

 

마지막 5토론은 그냥 집으로 갈까하고 망설이다 참석하였다. 4개의 주제가 있었는데 '개혁인가 혁명인가 구분은 무의미해졌는가'라는 주제를 선택했다. 연사는 주로 로자룩셈부르크와 베른슈타인 사이의 논쟁을 소개하면서 오늘날 갖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오랜만에 고전을 듣는 듯한 느낌이었다. 한편으로 고전의 생명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토론이기도 하였다.

 

5토론이 끝날무렵 사회자가 이후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소울그룹 윈디시티와 이주노동자밴드 스탑크랙다운의 합동공연이 있다고 했다. 가 볼까하는 생각을 잠깐 하기도 하였으나 시간도 늦었고 '젊은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냥 집으로 갔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윈디시티라는 그룹이 그냥 허접한 민중가요 밴드가 아니라 요즘 굉장히 인기있는 소울그룹이라고 한다. 심지어 그들의 노래 중에는 내가 라디오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노래도 있었다. 이런 그룹의 리더가 극좌파 '다함께'의 회원이라고 하니 더욱 놀랄 일이다.

 

하여튼 비 퍼붓는 연휴 중 하루를 여러 좋은 경험을 하며 보낼 수 있었다. 플로워 토론에서 '다함께'에 가입한지 얼마 안되었다고하는 한 젊은 여성의 말이 생각난다.

 

"여기서 토론할 때는 금방이라도 뭐가 될 것 같은데...집에 가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는 웃었지만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였다는 생각이다. 마지막 토론이었던 '개혁인가 혁명인가'의 연사는 또 이렇게 말했다.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공황이 닥쳐 지배자들이 심각하게 분열하는 상황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미리 조직된 좌파세력이 없다면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 없을 것이다. 역사적 경험상 그것은 엄청난 피바다를 부르는 재앙이 될 것이다."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으나 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 겪었던 생생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이 대체로 집중하며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강연 내용은 크게 나눠 세 가지 였다. 1) 한미FTA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안된다. 2) 한미FTA는 국가주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킨다. 3) 한미FTA는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하여 안보에도 도움이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주장에 대한 상세한 반박과 멕시코와 캐나다 등을 직접 가서 보고 온 풍부한 사례들이 강연내용의 대부분을 이루었다. 이런 내용들은 물론 KBS 스페셜이나 MBC PD 수첩 등에서 이미 방영된 것들도 많았다. 하지만 그것을 이미 봤어도 그의 이야기는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다.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기억 남는 이야기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심지어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될 것이라는 경고였다. 정태인씨는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소위 386들에 대한 커다란 배신감을 표현하였다. 청와대나 국회 등에서 강의를 할때면 386들은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70년대 운동권 출신들이 관심을 표현했지 386들은 들은척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송영길 같은 자들은 '협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난리냐'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물론 정태인씨는 김근태 의장에게 '한미FTA를 대선쟁점으로 만들면 필승할수있다'고 건의하였다거나 유시민 복지부 장관을 신뢰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아직까지 열린우리당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경험들은 그의 생각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 같다. 그는 현재 민주노총 등 각 단체들을 순회하며 한미FTA반대 논리들을 설파하며 다니고 있다.

 

정태인씨는 FTA는 체결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스위스의 사례에서 보듯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반대여론의 증가와 계속되는 FTA 저지투쟁으로 인해 한국협상단이 1차 협상보다 덜 유연하게 나오고 있다. 그 결과 2차 협상은 사실상 결렬되었다. 좀 더 힘을 모아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나가고 끈질긴 투쟁을 한다면 한미 FTA 저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2005/11/21 한겨레 시평]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무역 자유화와 상관관계를 지적했다고 한다. 또한 회원국의 결단을 담은 ‘부산선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회원국들이 함께 연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들의 앞자리에 양극화의 문제가 있다는 점은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 또한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여론조사 결과들을 국민 상당수가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일차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고, 언론들 또한 심심치 않게 양극화 이슈를 기획주제로 다루고 있다. 흔히 말하는 사회적 불평등?심화보다 사회적 양극화가 더 심각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 때문이다. 양극화는 중간이 양쪽의 극단으로 흩어짐을 말한다. 결국 양극화가 심화한다는 것은 양 극단을 구성하는 집단 사이의 이질성과 집단 내부의 동질성이 동시에 커진다는 것이고, 그 결과는 사회적 긴장과 갈등의 확산이다.

 

  사회 양극화 문제는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지만, 그것이 파생하는 사회적 긴장의 크기와 갈등의 여파는 나라마다 상이한 것 같다. 그 결과인지 나라마다 사회 양극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며, 모색하는 방안 또한 같지 않다.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나는 이 문제를 분배의 형평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성장 잠재력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또한 고용을 중심에 둔 사회정책의 구축, 특히 ‘사회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한국의 사회 양극화 문제를 완화·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사회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비교적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뿐 아니라, 한국의 낙후된 복지체제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좀더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를 격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와 건강, 교육, 그리고 일련의 돌봄 노동을 포함하는 사회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부나 시민사회의 발언에 호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시민사회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정부는 사회 서비스의 발전을 주로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듯하다. 이러한 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드러난다. 정부 예산안을 보면,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은 성장 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어 내년엔 올해보다 72% 늘어난 2909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확실히 말하고 싶은 것은 양극화 해소와 한국 복지체제의 전환에 필요한 것은 사회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지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는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몇년간의 경험으로 보면 한국에서 ‘사회적 일자리’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임시적인 일자리였다. 더욱이 대부분의 ‘사회적 일자리’는 시민사회를 통해 헐값으로 구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사회 서비스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이는 사회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보조에 의존해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민사회, 특히 사회권의 옹호자나 대변자의 역할을 마음에 둔 시민사회는 좀더 신중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옹호자 혹은 대변자의 역할은 엄연히 구별되기 때문이며,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의존은 어렵게 쌓아온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헐어버리기 때문이다.

홍경준/성균관대 교수·사회복지학

 

 

 

[관련기사 : 2005/11/22 한겨레]

"내년 공공부문 일자리 7만명 증가"

 

재정경제부는 내년도 직접채용을 제외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규모를 올해 40만8천명에서 47만9천명으로 7만1천명 늘리기로 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 경제단체는 내년 신규 채용이 올해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의장은 22일 오후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노민기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조성하 전경련 상무,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등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와 `청년취업 촉진을 위한 경제계와의 간담회'를 갖고 청년실업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재경부는 이날 보고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관련, 낮은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한 가사.간병 도우미 등 보건.복지.교육 분야의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를 올해 6만9천314명보다 93.4% 증가한 13만4천116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 영세자영업자 재취업 훈련 확대 등 취약계층의 취업능력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일을 통한 빈곤탈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도입을 종합 검토키로 했다.

노동부도 내년부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고 졸업 즉시 기업체 근무가 가능하도록 학부모.학교.기업간 `취업협약'을 체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실업문제 해소책을 내놨다.

노동부는 현재 실업급여 지급업무가 주인 고용안정센터의 기능을 취업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고용창출 및 취업연계 쪽으로 중심을 바꾸고 80만명의 실업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이들에게 구직 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또 내년중 장기 실업 청년층에 대한 개별상담, 취업알선 등을 담당하는 개인별 종합취업 지원서비스를 도입하고 기업의 청년 채용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예산도 올해 787억원에서 94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80개 업체의 채용규모가 2003년 1만1천900명에서 올해 2만2천명으로 늘어났다는 설문결과를 인용해 내년 고용사정을 낙관적으로 봤으며, 전경련도 10대 기업의 올 채용이 작년보다 5.2% 늘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은행연합회는 22개 회원사의 올 채용이 48% 늘어나는 등 내년에도 채용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고, 특히 최근 주식시장 호황의 덕을 톡톡히 본 증권업계는 내년 채용이 올해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재경부, 노동부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경기가 호전될수록 인력난이 심화되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감안, 민관 공동의 중소기업 채용박람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