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쟁 반대 목소리에 매우 고무"
미국 반전운동가 신디 시핸 민노당 방문…"전태일 열사 희생정신에 감동"
2006년 11월 22일 (수) 11:34:28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이라크를 직접 방문하고 파병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활동과 한국 내 반전의 목소리가 이라크 전쟁 반대의 목소리도 담고 있음을 확인하고 몹시 고무됐다." 미국의 반전운동가 신디 시핸은 22일 오전 민주노동당 지도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195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신디 시핸은 평범한 주부였다. 하지만 군에 입대했던 큰아들 케이시가 이라크에서 숨을 거둔 이후 반전평화 운동에 나섰다. 신디 시핸은 전몰용사 부모들의 모임인 '평화를 위한 금성가족'을 창립했고 신디 시핸의 노력으로 지난해 8월 미국 전역에 걸쳐 반전평화에 동조하는 촛불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 22일 오전 민주노동당사를 방문한 미국 반전평화운동가 신디시핸(사진 오른쪽). ⓒ민주노동당  
 
신디 시핸 큰아들 이라크서 사망…미국에서 왕성한 반전평화운동

미국 반전평화운동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인 신디 시핸은 이번 한국 방문에서 이라크 파병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반전평화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민주노동당 방문도 미국 주도의 전쟁을 막기 위해 세계 각지의 평화운동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신디 시핸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하루 빨리 전쟁이 끝나야 한다. 모든 것은 무력이나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중동지역에 평화가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디 시핸은 "그러나 한편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종식된 후에도 계속되는 탐욕과 이윤추구로 인한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며 "우리는 전쟁뿐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는 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평택이야말로 이런 투쟁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신디 시핸은 "평택의 투쟁은 미 제국주의에 맞선 전 세계의 투쟁에 큰 고무를 줄 것이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이 지역의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한다"며 "한미FTA 역시 노조와 농민, 민주의 삶을 파괴할 것이다.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바로 한미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고 말했다.

문성현 대표 "북한에 문제가 있다면 원인제공자는 미국"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평양방문 이후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미국을 한번 방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방미를 할 예정이니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성현 대표는 "북한과 김정일 정권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이 북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여 봉쇄하고 고립압살, 핵 선제공격을 하려하기 때문에 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원인 제공한 미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영순 의원도 "이라크 파병연장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다. 국회에서 판단을 내리는 데 여러분의 한국방문이 큰 참고와 힘이 될 것"이라며 "여러분이 추구하는 전쟁반대 평화구축은 부시와 주변의 몇 명을 제외한 전 세계인이 희망하는 일이다. 여러분의 활동에 모두 박수를 보내고 있으니 힘 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태일 열사, 이소선 여사도 화제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전태일 열사와 이소선 여사에 대한 얘기도 화제가 됐다. 문성현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태일 열사를 알고 그 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또한 그 분의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를 잘 안다. 인류의 발전에는 소중한 목숨이 뿌려지기도 하지만 그 목숨을 소중하게 이어가는 어머니들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디 시핸은 "민중의 평화운동 반전운동이 소수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맞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란다. (민노당) 대표께서도 이야기하신 전태일 열사에 대해 저도 알고 있는데 자신을 희생하면서 운동을 시작한 것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초입력 : 2006-11-22 11:34:28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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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4 15:31 2006/11/24 15:31
고양시민, 고봉산 지켜냈다
“도심습지 살리자” 7년싸움끝 보전 확정
한겨레 홍용덕 기자

시민들이 경기 일산새도시의 ‘허파’인 고봉산을 마침내 살려냈다.

오는 19일 고봉산 습지 들머리에서는 습지 보전이 확정된 것을 자축하는 ‘시민축제 한마당’이 열린다. 주민들과 시민단체, 고양시 등이 막개발을 몸으로 막아나선 지 6년11개월 만의 일이다.

해발 208m에 불과하지만 고양시에서는 가장 높은 고봉산은 정발산과 함께 고양시의 대표적 도심 녹지축으로, ‘인공 허파’인 호수공원과 달리 자연이 제공한 ‘허파’ 구실을 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322호인 애반딧불이와 환경부 지정 보호동물인 물장군 등 희귀 동식물 60여종이 서식할 만큼 뛰어난 도심 습지인 고봉산이 훼손 위기에 놓인 것은 1999년 12월15일. 대한주택공사가 고봉산 일대 25만평을 일산2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 2006년까지 아파트 6370가구를 짓기로 하면서였다. 고봉산 자락의 해발 70m까지 임야 10만평을 잘라내는 이 개발은 주민들에게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재앙’이었다.

주민 이덕혜(산들마을 2단지)씨는 15일 “우리는 환경운동가도 시민단체 회원도 아니었다”며 “그러나 어느날 아파트 창밖으로 포클레인이 나타나 푸른 나무를 잘라내고 시뻘건 흙을 파내는 모습에 마음이 들끓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고양녹색소비자연대는 2000년 4월 고봉산 보전 성명을 냈고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방식을 본떠 2001년 ‘고봉산 땅 한 뼘 사기 시민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땅 사기 운동은 실패했고 오히려 주민 대표 2명이 고발된 가운데 기반공사가 강행됐다.

주민들은 이에 촛불집회와 한겨울 컨테이너 농성, 단식 투쟁 등을 통해 맨몸으로 공사를 막았고, 시위 일색에서 벗어나 다양한 대중 문화운동으로 고봉산의 아픔을 지역사회에 전달하려 애썼다. 장회익 전 서울대 교수와 김지하 시인, 화가 이태수씨, 이기영 호서대 교수 등 일산 지역의 대표적 ‘명사’ 주민들도 힘을 보탰다. 동물원, 한영애, 권인하 등 인기 가수가 나선 ‘고봉산 살리기 환경콘서트’에는 수천명의 주민이 몰리기도 했다.

이렇게 싸움이 이어지기를 6년. 주공과 고양시는 마침내 지난 9월25일 고봉산 1만3천평 중 4천평은 고양시가 사들이고 나머지 9천평은 주공이 공원으로 지정해 원형대로 보전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했다. ‘고봉산 보전 공동대책위’ 김미영 국장은 “이는 고양시민의 성공을 넘어, 만신창이가 된 우리 국토와 녹지를 살리려 막개발에 저항해 승리한 시민운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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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8 09:06 2006/11/18 09:06
부시 "이대론 이라크서 철수 못해”
이라크연구그룹 만나 "마지막 승부수 필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전 승리를 위해 2만명을 추가 파병해 마지막 대공세를 감행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16일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라크 연구그룹(ISG)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라크전 승리를 위해 마지막으로 병력을 대거 증원해 밀어붙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시 일가와 가까운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의장으로 있는 ISG가 작성할 보고서에 이 전략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전 승리를 위해 세우고 있는 공세 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이라크 내 미국의 군사력을 축소하기보다는 최대 2만여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는 것이다. 신문은 부시 행정부가 바그다드와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최악의 폭력 사태를 매듭짓기 위해 민주당의 반대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둘째,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와 같은 친미 성향의 아랍 국가 외에도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란과 시리아 등을 포용해 중동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패트릭 크로닌 국제전략연구소 박사는 “미국은 이라크 재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란과 시리아 등 불편한 관계의 국가들과 협력을 도모할 것”이라며 “이에 이란과 시리아가 이라크 재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일부에서도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셋째, 이라크 내 시아파와 수니파, 다른 분파들 간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정치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분파 간 폭력 사태를 종식시키고, 이라크 재건 후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분파가 동의하는 통합 정치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라크 군과 경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 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전직 정부 관계자는 “이라크군의 능력을 키우려면 이라크 내 부패를 척결하고 지방정부의 힘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가 세우고 있는 이라크 전략을 통해 2008년 대통령 선거 준비를 위한 시간과 여유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부시 행정부가 세우고 있는 대공세 전략은 이전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민주당도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 부시 행정부의 전략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도록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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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8 07:45 2006/11/18 07:45
이라크 참전 20대 한인 전사

미군에 입대해 이라크전에 자원했던 한인 청년이 바그다드에서 도로에 매설된 폭탄이 터지면서 숨졌습니다.

석달 전부터 이라크 바그다드의 부대에서 근무해 온 20살 김장호 상병의 부모들은 아들이 바그다드에서 순찰 근무중 폭탄이 터져 전사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근처의 풀러튼 컬리지 1학년에 재학중이던 김 상병은 지난해 6월 미군에 자원 입대했으며 그동안 독일에서 근무하다 이라크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해외상사 주재원으로 파견된 아버지를 따라 세살 때 미국에 건너온 김 상병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군 복무를 자원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이라크전에 참전한 한인 동포 가운데 전투 중 사망한 것은 김 상병이 4번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국제] 이충형 기자
입력시간 : 2006.11.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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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8 07:43 2006/11/18 07:43

갑자기 든 생각

from 아무그리나 2006/11/15 23:12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회적 문제에 무관심한 것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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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5 23:12 2006/11/15 23:12
잘 지내고 계시지요? 전 어제, 오늘 전국노동자대회에 다녀왔어요. 건설연맹 깃발을 보고 하마터면 위원장님을 찾으러 갈 뻔 했죠. 답답하시죠?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답답한데 위원장님은 오죽 하시겠어요. 정경화 동지로부터 선고공판이 아직 안잡혔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재판을 신속하게 하던 재판부가 왜 이러는건가요? 불안한 마음만 자꾸 드네요.
오늘 본대회에는 약5만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어요.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웠죠. 오랜만에 전국의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노동자들의 힘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 몇년 사이 계속 느끼는 거지만 힘과 긴장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목표했던 10만이 모이지 않은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지도부나 조합원이나 모두 총파업을 간절히 바란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의례적인 연설과 식상한 문화공연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연단 밑에서 뿌려진 유인물들 속에 오히려 귀담아 들을 말들이 많았습니다. 한 현장조직이 만든 유인물은 최근 산재보상을 받지 못해 자살한 노동자와 프레스에 짓눌려 죽은 이주노동자 문제를 알리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투쟁하지 않으면서 만드는 산별노조는 의미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주노조의 유인물도 프레스에 압착되 죽은 중국노동자와 과로사한 베트남 노동자 문제를 이야기하며 "한국노동자들과 함께 우리 모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건설노동자들 중에는 울산과 여수, 대구 지역 노동자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포항 동지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 파업의 주력은 아무래도 전통적인 금속과 다시 싸움을 준비하는 덤프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도 89명이 삭발하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도 연가투쟁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FTA와 관련하여 농민들의 투쟁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은 민중총궐기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날 전면총파업을 돌입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시위원회는 이홍우 위원장님을 비롯해 1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각자 자기가 소속된 곳에서 참여한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많은 당원들이 유기수위원장님 걱정을 하였습니다.
참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께요. 심경구 동지가 드디어 예쁜 딸을 얻었습니다! 이름은 심지윤이라네요. 위원장님이 특별히 옥중 축하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너무 기뻐할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세상이라는 것이 그 나름의 법칙에 따라 돌아가게 마련이라는 것을 깨닫게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 중에도 아이들은 태어나고 또 자라납니다. 비록 아이들이 조금 늦게 자라거나 아프기도 하지만 결국 커서 모두 성인이 되듯이 우리의 삶도 결국엔 조금씩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시간 나시면 답장도 좀 쓰고 그러세요.^^ 그럼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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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2 21:19 2006/11/12 21:19
"베트남노동자 산재 인정하라"

8일 의령군 용덕면 의령장례예식장에서는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장례를 둘러싸고 노동단체 관계자들과 주한 베트남대사관 관계자. 경찰이 한동안 대치상태를 벌였다.

이날은 지난 3일 새벽 회사 기숙사에서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된 함안 H주강 베트남 이주노동자 호앙 반 랍(25)씨의 장례식이 열릴 예정이었다. 호앙씨의 유가족과 베트남 정부로부터 장례절차를 위임받은 주한 베트남대사관 전광쥐 노무관과 호앙씨의 친척들은 이날 오후 1시께 진주화장장으로 시신을 옮겨 화장을 한 뒤 유골을 본국으로 송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속노조경남지부 산업안전담당자 등 창원·함안지역 금속노조 관계자 15명이 회사의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하며 운구차량을 가로막는 바람에 3시간여 실랑이를 벌이다 오후 4시께야 진해화장장으로 운구해 장례를 치렀다.

이날 3시간여 실랑이를 벌이던 이들은 결국 경찰의 중재하에 먼저 장례를 치른 뒤 주한 베트남대사관이 근로복지공단에 호앙씨의 산업재해 신청을 하면 회사는 최대한 협조하고. 베트남대사관은 산재 자료 제출시 금속노조 확인을 거친 뒤 제출키로 하는 선에서 합의하고 마무리했다. 의령=이종구기자 jglee@knnews.co.kr


입력 : 2006-11-09 / 수정 : 2006-11-09 오전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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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2 20:15 2006/11/12 20:15
반복된 유엔의 권고 지키지 않는 한국정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정부 자유권 대부분 위반 지적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3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 인권상황 ‘최종견해’ 밝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지난 10월 25~26일 양 일간 한국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지난 3일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를 제출했다. 최종견해를 통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긴급체포 남용 중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국가보안법 폐지 △테러방지법 유감 △공무원 결사의 자유 보장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 △모든 구금상태에서의 고문 등 가혹행위 방지 및 수형자 인권보장 △형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인권보장 등을 한국정부가 즉시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한국정부가 지난 1990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이후 규약 이행 여부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3번 째 최종견해이지만 지난 1, 2차 견해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이에 대해 이창근 민주노총 국제부장은 “그동안 한국정부가 유엔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려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의 경우에는 1992년 7월, 한국정부가 최초로 보고서를 제출했을 당시부터 받았던 것이기도 하다.

최종견해 번역도 안 해,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한국어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 촉구

한국의 노동, 인권단체들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 대표단을 파견 한국정부가 제출한 3차 보고서를 반박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유엔자유권위원회 위원들과의 비공식 미팅을 통해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인권탄압 상황에 대해 자세히 전달하기도 했다.

최종견해가 나옴에 따라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양심적병역거부연대회의 등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이 보장되도록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이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보낸 1, 2차 최종견해의 경우에는 권고조치가 내려진 해당 정부부서에서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며 한국정부는 최종견해를 한국어로 번역하지도 않았었다. 이에 이번 3차 최종견해에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정부는 이번에 채택된 최종견해를 일반 대중 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및 행정부가 한국어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 인권수준 국제 기준 못 미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가 자유권 분야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는 것은 한국의 인권수준이 아직도 국제적 인권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라며 “우리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7년 전의 권고가 대부분 이번 회기에서도 반복된 것을 지켜보면서, 과연 한국정부가 그동안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한 조치들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을 지적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권고들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초지들을 취해나가야만 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기자회견을 함께 한 단체들은 이후 유엔의 권고사항을 알리기 위해 여론 작업을 할 예정이며, 한국정부에게 권고이행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주요 권고 사항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위원회는 테러방지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논의 중임에 주목하고 존재하고 있는 혹은 제안된 테러방지법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불충분하며 테러리즘의 정의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이다.

당사국은 모든 테러방지 및 관련 입법 조치들이 규약에 일치할 것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신감청, 수색, 구금 및 추방과 관련된 국가의 규정들은 규약의 관련 조항들에 엄격하게 일치해야 한다. 당사국은 국내입법에 '테러리스트 행위들'에 대한 정의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남녀동등권리보장

위원회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어 고용된 많은 여성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또한 정치, 입법 및 사법 분야의 고위직에 있어서 여성의 대표성이 낮다는 점에 우려한다.

당사국은 정치, 입법 및 경제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효과적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및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국회와 사법부에서 고위직 여서으이 대표성 증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위원회는 사업장에서의 이주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차별적인 대우와 직장에서의 남용을 직면하고 있고, 적절한 보호와 구제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 우려한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공적인 신분 증명서가 압수 및 보유되고 있는 점 또한 우려사항이다.

당사국은 이주노동자들이 규약에 포함된 권리들을 차별 없이 향유할 것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 복지와 교육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뿐 만 아니라 노조 결성권 및 적절한 형태의 구제 규정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의 피의자 심문 참여권

위원회는 재판 전 피의자의 구금동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당사국의 방해에 우려한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이 피의자 신문 시에만 허용되며, 심지어 심문 동안에도 경찰관이 수사방해, 공범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의 이유로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또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신병원 시설에 구류되는 동안 변호인의 조력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 우려한다.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보호 구금에 변호인의 신속한 접견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긴급체포의 남용

위원회는 개인이 체포영장 없이 48시간까지 구금될 수 있는 긴급체포절차와 관련해 우려를 포명한다. 특히, 위원회는 이 절차가 지나치게 의존되고 남용되고 있다는 보고에 우려한다.

당사국은 규약 9조에 일치하도록 긴급체포절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그렇게 구금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관련 개정안의 즉각적인 채택을 촉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위원회는 2003년 병역법 개정으로 현역 복무 거부로 인한 처벌이 최대 3년 징역형을 받고 있고, 그들이 재소집될 수 있고 새로운 처벌을 받게 되는 횟수에 대해 입법적으로 제한이 전혀 없으며, 병역의무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용에서 배제되며, 유죄를 선고받은 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전과자로 낙인됨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들에 대해 우려한다.

당사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병역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규약 제 18조에 일치하는 입법을 제정할 것을 장려한다. 이점에서 위원회는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 논평 22의 11항에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최근의 시도들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가보안법이 존속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총의(consensus)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른 기소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이 조항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규약의 제19조 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당사국은 국가보안법 제7조 및 이에 따라 부과된 형벌이, 규약의 요건에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긴급한 사안으로 삼아야만 한다.

공무원노동자 결사의 자유 인정

위원회는 노조 결성과 노조 활동에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상당한 수의 고위 공무원이 있고 특히 전국공무원노조(KGEU)를 인정하기를 꺼려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당사국은 고위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입장을 재고해야 할 것이고 7만 6천명의 구성원을 둔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결사의 자유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표부와 대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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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2 20:11 2006/11/12 20:11
 

고양파주 이주노동자 리더십 프로그램


필요성


리더십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이주노동자 스스로 주체로 나설 때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이유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은 이주노동자가 아닌 한국인 활동가들에 의해 주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많은 부분 불가피함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신분적 제약과 언어적,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문제해결에 앞장 서기 어려운 조건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이 태동한지 10여년이 넘으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도 결성되었다. 그동안 보호와 수혜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얻겠다고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변화들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이주노동자운동에 앞장섰던 이주관련단체들의 활동도 이주노동자들이 운동의 주체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한다.


대상

- 고양, 파주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목적

- 고양파주 이주노동자 리더십 프로그램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 스스로 행동하고 조직하기 위한 길을 함께 모색한다.

- 고양파주 이주노동자 리더십 프로그램은 이주노동자들이 앞으로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인권과 평화 그리고 노동자연대의 정신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고양파주 이주노동자 리더십 프로그램은 고양파주 지역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을 위해 앞장설 리더들을 발굴하고 교육한다.



활동

-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고양파주 이주노동자 신문 제작

- 이주노동자 권리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집회, 거리 캠페인 등)

- 다양한 연대활동(국내 및 국외)



리더십 프로그램 CONTENTS 예시

- 왜 아시아는 가난한가? (이주의 원인)

- 왜 국가는 이주를 규제하는가?

- 이주의 권리란 무엇인가?

- 노동권이란 무엇인가? (노동법)

- 인권이란 무엇인가?

- 왜 노동자는 하나이고, 단결해야 하는가? (노동조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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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1 03:27 2006/11/01 03:27

한미FTA와 이주노동자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FTA체결을 놓고 찬반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당연히 국정홍보처 등을 통해 한미FTA의 불가피성을 매일 홍보하고 있고 그동안 정부와 얼굴 붉히며 싸우던 보수언론들도 한미FTA에 찬성하는 모습이다. 반면 진보적인 입장의 시민, 사회단체들 대부분은 한미FTA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여론은 처음엔 무관심과 찬성이 많았으나 FTA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로 관심이 높아지고 반대여론도 급증하였다.

우선 한국과 미국이 체결하려고 하는 FTA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FTA에 반대하는 것을 마치 모든 개방에 반대하는 쇄국론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FTA를 국가들간의 단순한 무역협정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FT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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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1 19:51 2006/10/31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