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각지대’ 美 구치소서 불법체류 한인 사망

<앵커 멘트> 불법 체류자로 미국 구치소에 수감된 한인 여성이 치료를 받지못해 숨졌습니다. UN이 뒤늦게 밝혀낸 미국 구치소의 인권침해, 김정훈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불법체류자 추방대기자들이 수감돼있는 미국 구치소입니다. 한인 56살 김영순씨가 뉴멕시코 추방자 구치소에 수감된 것은 지난해 8월입니다. 김씨는 수감 당시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못하는 등 수감생활이 불가능했으며 구치소에 진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유엔인권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김씨는 그 후 심각한 황달증세를 보인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숨졌으며 이 같은 사실이 10개월간 숨겨져 왔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윤대중(민족학교 사무국장) : "미국에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소수민족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처우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인권침해현상이 추방자 구치소에 만연해 있다고 밝히고 미 행정부에 인권침해적 법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는 2만 7천여 명의 불법체류자들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돼 수감돼있습니다. 2만 7천여명의 불법체류자가운데 한인들이 몇명이나 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울만큼 미국의 추방자 구치소는 인권 사각지대라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있습니다. 로스엔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정훈입니다.

[국제] 김정훈 기자 입력시간 : 2007.06.09 (21:49)

지금 당사무실에 와있다. 이랜드 홈에버 노동자들이 당사무실을 가득 메우고 있다. 내일 파업을 준비하기 위해 노조에서 교육등을 하고 있다. 예전 까르푸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조합원들과도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다.

지금 연대하러 온 학생들이 발언하고 있다. 예전생각이 많이 난다. 그때는 나도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모습이 마냥 벅차기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감정은 별로 없다. 예전에는 노동자투쟁의 강점들만 보였다면 지금은 약점들이 자꾸 보인다.

그래도 역시 파업은 역동적이다.

 

조합원 : "화장실이 너무 멀다 근무하는 층에 직원화장실을 만들어달라"

나 : 층마다 있는 고객화장실 사용하면 되잖아요?

조합원 : "모르는 소리. 관리자들이 얼마나 눈치주는데"

 

조합원 : "탈의실에서 쪄죽겠다, 에어콘을 틀어달라"

나 : 아니 마트에 에어콘이 안나와요?

조합원 : "거기만 안나오게 해놨어"

 

조합원 : "급여명세서를 직접 지급하라!"

나 : 이메일로 보내줬다는데 이메일 확인하면 되잖아요.

조합원 : 우린 이메일도 잘 모를 뿐 아니라 그 이메일은 회사 밖에서는 확인도 안되. 도대체 뭘 감출려고 급여명세서도 안주는거야 xx"

 

평소에 쌓였던 불만들이 마구 쏟아져나왔다. 피켓에 쓸 요구안을 정리하다보니 화이트보드가 금방 꽉 찬다. 겉으로보기에 쾌적해보이는 대형마트의 근무환경이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안되어있을 줄은 몰랐다.

 

물론 이 싸움은 7월1일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직 직원들의 대량해고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싸움이 시작되자 평소 가지고 있던 불만들도 여기저기서 쏟아져나오고 있었다.

아시아의 친구들 활동가 mt를 다녀왔다. 인천쪽 서해에 있는 영흥도로 갔다. 영흥도는 다리로 연결된 섬으로 시화호 방조제를 따라 계속 가다보면 마지막에 다다르는 섬이다. 이 섬은 제작년에 미정씨가 출산한 후에 드라이브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곳이기도 하다. 오늘은 아시아의 친구들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다녀왔다.

당에서 빌린 차를 타고 오전10시쯤 일산에서 출발하였다. 공동대표인 일문스님과 차미경선생님도 오셨다. 임명숙, 이수강 선생님도 함께 가셨다. 참, 차미경선생님 아들 재은이도 동행했다.

 

외곽순환도로가 중간중간 막히기도 하였으나 12시쯤 되어 영흥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비가 온다는 예보도 있었으나 비는 오지 않고 구름만 낀 흐린 날씨였다. 먼저 들린 곳은 십리포 해수욕장. 십리포라는 이름대로 그다지 크지 않은 해변이었다. 하지만 희안하게 생긴 나무들이 방풍림으로 자라고 있어 분위기는 있었다. 수평선 너머로 인천항으로 향하는 대형선박들의 모습이 보이고 갯벌이 넓게 펼쳐져 전형적인 서해안 해수욕장의 모습을 연출하였다. 이곳에서 칼국수와 조개구이로 점심을 먹고 간단히 사무국 회의도 가졌다.

 

십리포 해수욕장을 나와 섬을 관통하는 도로를 따라 이동하여 장성포 해수욕장에 다다랐다. 이동하면서 섬의 내륙을 보았는데 연륙도라서 그런지 내륙까지 관광지 개발이 되어 섬의 정취를 느끼기 힘들었다. 섬이라기 보다는 내륙의 지방도시를 지나가는 느낌이었다. 장성포 해수욕장은 십리포와 비슷했지만 훨씬 넓었고 모래사장도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갯벌 깊이 걸어들어가 보았다. 갯벌이 끝나는 지점 쯤에 있는 모래둔덕까지 가보려했으나 그 바로 앞부터는 푹푹 빠지는 흙으로 바뀌어서 갈 수 없었다. 혼자 갯벌 깊이 걸어들어가다보니 마치 바다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멀리 보이던 대형선박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보이면서 좀 더 바다에 온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참외를 샀는데 무척 맛있었다. 오후4시에 출발했는데 일산에 도착하니 6시가 넘었다. 능곡근처 동태탕집에서 저녁식사를 함께하고 헤어졌다.

 

오늘 코스가 그다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루를 함께하면서 일상의 공간을 벗어낫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일이었던 것 같다. 임명숙 선생님이 재미있었다는 문자를 보내주어서 무척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지영씨가 함께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가을이나 겨울쯤에 한번더 이런 기회를 만들어봐야겠다.

어제 고양파주이주연대모임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짧은 논쟁이 있었다. 이 모임은 고양파주지역에서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주로 모여있는 모임이다. 그런데 의외로 이들 단체들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충격을 받았다. 물론 이들은 대부분 종교인들로서 기본적으로 선교 내지 시혜적 관점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매일같이 접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종교인들과는 좀 다를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이런 기대가 어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들이 최저임금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언론과 교육을 통해 익히 많이 들었던 이유들이었다. 임금이 인상되면 그보다 더 큰 물가인상이 뒤따르므로 결국 노동자들이 손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영세기업들이 도산하므로 실업률이 높아져 노동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등등.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매우 깊게 박혀있어서 짧은 시간의 토론으로는 변화의 여지가 별로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결국 시간을 따로 내어서 토론을 해보기로 하였다.

 

국민경제의 규모가 커져야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것도 커질 수 있다는 생각. 아주 간단명료한 이 논리는 정말 깨기 힘든 논리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세계경제는 국민경제로 나뉘어져 있고 국민경제들 간에 경제력이 불균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불능력이 있는 자본이 노동의 저항에 대해 좀 더 양보를 할 여지가 큰 것도 사실이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단 한마디로 설명했다. 자본의 발전을 통해 노동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쇠사슬이 황금사슬로 바뀐다는 것 뿐이라고. 하지만 한번도 주인이 되어 본적이 없는 노예들에게는 쇠사슬과 황금사슬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마르크스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늘날 선진자본주의국가의 황금사슬 노예들은 후진국가의 쇠사슬 노예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안도하고 있음을 마르크스는 볼 수 없었으니까.

 

정말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처럼 동굴밖에 있는 real world에 대해 이야기해줄 철학자 또는 선지자가 필요한 것일까?

영흥대교

위 치 : 인천 옹진군 영흥면

홈페이지 : 영흥도 www.yeongheungdo.com 관 리 청 : 옹진군청 (032-880-2366) 개 요 : 영흥도에 가기 위해서는 바다를 세 번 갈라야 한다. 연12.4km의 시화방조제 도로를 달리는 상쾌한 기분을 느끼면서 영흥도로 달려간다. 우측으로는 시원한 서해바다가 펼쳐지고 좌측 으로는 시화호의 전경이 펼쳐진다. 말썽 많았던 시화호의 환경문제를 떠나 바다와 호수 그 자체만 생각한다. 이제는 영흥대교와 선재대교를 통해 육지와 연결되어, 관광객이 줄을 잇 고 있으며 무진장한 수산어업 전진기지로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인천에서 남서쪽으로 32km 거리에 있는 섬으로 옹진군에서 백령도 다음으로 큰 이 섬은 영 흥도와 선재도, 측도 등 유인도서 4개와 외항도, 중도, 자암도 등 무인도서 18개 포함하여 연근해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해안경관이 수려하고 노송지대가 자리하고 있어 시원한 그 늘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백사장이 널리 펼쳐져 있어 일출 일몰이 경치와 어우러져 아 름다운 경관을 이룬다.

십리포해수욕장 ◆십리포해수욕장 영흥도의 북쪽 끝에 있다.이곳에는 서어나무 숲 (약900평)이 있어 겨울에는 방풍림 역할,여름에 는 더위를 식혀주는 정자나무 역할을 하고 있으 며,약 4km 정도의 고운 자갈 해변과 약1km의 모 래밭은 이곳의 해뜨고 지는 경치와 잘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이룬다. ◆용담리해수욕장 영흥대교에서 서남쪽으로 약 4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옛날 에 용이 승천한 못이 있다 하여 용담이라고 한다. 이곳의 물맛은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도 하다.이 해수욕장은 새로 개발 된 곳으로 서해에선 보기 드문 1,000m 가량의 백사장 이 있으며 50~100여년이 된 해송이 주위 에 군락을 이루어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갯벌에 는 낙지, 굴, 바지락, 동죽, 고동, 게 등 자연 어족 자원이 풍부해 자유롭게 잡을 수 있다. 민박시설로는 해수욕장 주변에 10동이 있으며 마 을 안에 20여 가구의 민박이 있다

장경리해수욕장 ◆장경리해수욕장 해변을 따라 노송 숲 1만평이 자리하고 있어 시 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백사장이 약 1.5km가량 펼쳐져 있다.특히 여름철 서해의 낙 조는 가히 장관을 이루고 있어 피서철에 가족단 위 여행의 적지로 손꼽히고 있다. ◆통일사 1992년에 건립된 통일사는 최선규스님께서 6.25 사변당시 이북에 가족을두고 내려온 실향민의 애 타는 가슴을 달래며 하루속히 통일되기를 기원하기 위하여 건립한 것이다. 신도가 100 여 명 중 멀리는 서울, 부산 등 각지에 거주하는 신도들이 통일사를 찾는다.국사봉 기슭에 자리잡은 통일 사는 울창한 숲과 멀리 수평선위에 오가는 외항선을 바라볼 수 있어 답답한 가슴이 후련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영흥대교 영흥대교는 1997년 8월 착공해 4년 3개월 만인 2001년 11월 15일 준공하였다. 한국동남발전(주) 이 영흥화력발전소 건설과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설계는 유신코퍼레이션(주)이, 시공은 현 대건설(주)을 비롯해 총 36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도(靈興島)와 선재도를 잇는 길이 1,250m, 너비 9.5m의 왕복 2차 로이며,국내 기술진에 의해 최초로 건설된 해상 사장교(斜張橋:탑에서 비스듬히 친 케이블로 거 더를 단 다리)이다. 영흥대교 석섬 뒷편 선상에서 찍은 사진으로 일출과 더불어 야간 점등으로 화려한 조명 빛을 자랑하며 연인들의 데이트코스로 각광받는 장소이다.

서어나무 군락지 ◆서어나무군락지 - 영흥도에는 전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대규모 의 서어나무군락지가 집단 서식하고 있다. 지 금으로부터 150여년전 내동마을에 사는 선조 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살던 중 해풍이 심해 방풍림을 심어 바람막이를 조성하려고 여러차 례 걸쳐 각종 나무를 심었으나 현지토양이 모 래,자갈로 이루어져 있어 모두 고사하기 때문 에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강한 서어나무 를 구해 구덩이를 깊이 파고 흙을 식재 한 후 정성껏 자식과 같이 가꾸었다고 전해 오고 있 으며,현재 십리포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시원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해군영흥도전적비 - 영흥면 내3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군과 유엔군이 북괴의 불법 남침과 더불어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던 1950년 9월15일 세계에 빛나는 인천상륙작전을 성공리에 전투를 끝냈다. 인천 상륙 작전에 참여한 장병과 영흥도 주민으로 조직된 대한청년단 방위대원 등이 이 전투에 참여 하였으며, 이 작전 기간 중 9월 13일 북괴군 대대급 병력을 청년 방위대원들이 703함대의 필사 적 함포 지원아래 성공적으로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이 전투시 순국한 해군영흥지구 전투 영전사자와 영흥면 대한청년단 방위대원 14인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하였다. ▷ 24개 섬으로 구성(유인도3, 무인도 21) ▷ 국토확장 및 해양개발의 보고(寶庫) : 무인도서, 천해간석지 ▷ 경인지역 수산물 공급원 : 수산 양식장 ▷ 해양관광자원 : 십리포·장경리·용담이 해수욕장, 바다낚시 ▷ 교통편 : 태화버스 1일 6회 운행(03.12월 기준) ▷ 화력발전소 : 94만평(육지28만평, 해안66만평) ▷ 인구통계 : 총계 3,546 (남 1,847 / 여 1,699 / 세대수 1,401) - 2003년 10월기준- 관광코스 : 영흥도선착장 -> 십리포해수욕장 -> 국사봉등산 ->장경리해수욕장-> 광어양식당 -> 용담리해수욕장-> 해군여흥도전적비 -> 영흥도선착장 도로안내 : 1) 영동고속도로 월곶IC (303번 지방도-오이도 방면) →시화방조제 →대부도 → 선재도 →영흥대교 →영흥도 2)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 (306번 지방도) →사강 →탄도 →대부도 →선재도 →영흥대교 현지교통 : 1) 광역버스 : 790번 * 용현동 출발 - 05:20 ~ 20:30 / 14회 / 1시간 30분 소요 * 영흥도 출발 - 06:20 ~ 21:30 / 14회 / 1시간 30분 소요 - 문의 : 신백승여행사 032)886-4747 (용현동 구 터미널 건너편 CJ앞 ↔ 옹진군청앞↔ 제물포역 ↔ 주안(구 시민회관 건너편) ↔석바위(파리바게트앞) ↔ 인천시청(후문) ↔ 만수동(하이웨이주유소 건너편,BYC앞) ↔ 남동 구청 ↔ 소래포구(입구) ↔ 선재도(선착장) ↔ 영흥도 터미널) 2) 시외버스 : 태화상운 * 인천출발(용현동) - 06:40 ~ 18:40 / 6회 / 40분 소요 * 영흥도 출발(진두) - 06:40 ~ 18:40 / 6회 / 10분 소요 - 문의 : 태화상운(주) 032)883-5114 (인천(구)터미날(용현동) ↔ 주안(구.시민회관사거리) ↔ 만수동(하이웨이주유소 건너편) ↔서해안고속도로 ↔ 월곶 ↔ 시화 동보아파트 ↔ 대부도(방아머리) ↔상동 ↔선재도 ↔ 영흥도 터미널) ※ 인천에서 출발하여 영흥도 진두 종점까지는 대략 2시간 소요. (교통체증에 따른 도착시간이 불규칙할 수 있슴) ※ 종점인 진두는 영흥대교 건너 우측으로 임시 정거장으로 활용 ※ 종점 진두에서 각각 해수욕장으로 마을버스가 연계되어 운행함. ※ 문의 : 영흥도마을버스 011-9753-7048, 011-322-1652 영흥도택시 011-668-7127 현지숙박 : 문의-옹진군청 홈페이지( http://gun.ongjin.incheon.kr ) 영흥도( http://www.yeongheungdo.com ) 특 산 물 : 포도, 바지락, 우럭, 농어, 광어 정보제공자 : 인천 중구 전동 현숭덕 님

 작성기준일   2006년 05월 29일

“美 국토안보부 주임무 불법체류자 단속”

9.11사태 이후 미국 정부가 테러 방지를 위해 설치한 국토 안보부가 테러 용의자 색출보다 오히려 불법 체류자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 시라큐스 대학 부설 연구소는 지난 2004년부터 3년간 국토안보부가 이민 법정에 제출한 81만 4천 여건의 소송 자료를 분석한 결과 테러 혐의자는 12명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토안보부가 기소한 사람 가운데 85퍼센트는 만료된 유학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등 일반적인 이민법 위반자였고 13퍼센트는 일반 범죄로 기소된 사람이었다고 이 대학측은 지적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국토안보부측은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며 모든 형태의 이민법 위반을 단속함으로써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 것이 국토안보부의 임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제] 이해연 기자

kbs뉴스 2007-05-30

[전문가 기고]불법체류자 구제법안의 모순 (미주 중앙일보)

박장만/이민법 전문 변호사

백악관과 상원은 ‘큰 거래’라는 제목의 합의된 이민개혁법안을 내놓았다.
연일 계속되는 언론의 보도로 이민개혁법안을 기다리는 분들은 상당히 고무돼 있고 이와 관련된 문의와 상담이 매우 많다.
이 법안은 하원과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이민법에 추가될 것이므로 아직은 통과된 법이 아님을 밝혀 둔다.

따라서 하원과의 합의 등 절차가 남아 있으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가족이민을 막는 반인륜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이 법안중 우리 동포들과 가장 관련이 많은 ‘Z비자’에 관해 정리해 보겠다.
Z비자가 관련된 부분은 상정된 안건의 Title 6 부분에 있는데 미국내에서 현재 체류기간을 넘기고 거주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Z비자를 발급한다는 내용이다.

Z비자는 4년마다 갱신가능한 비이민 비자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2007년 1월 1일 전에 미국에 입국해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Z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천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고 현재 고용돼 있어야 하며 형사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현재 고용돼 있다는 증명으로 대표적인 것은 물론 세금을 내는 기록이 되겠다.
불법신분이므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 세금을 낸 기록을 보겠다는 것은 매우 모순된 법안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할 것이다.

Z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먼저 4천 달러의 벌금을 내고 모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자격이 되려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그 점수는 영어능력, 교육정도, 직장경력,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의 잡 오퍼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한 점수다.
복잡하다.

그리고, 일단 모국으로 돌아가서 이민비자를 받지 못하면 그것으로 미국 땅과 영원히 이별하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모국으로 돌아가서 짧지 않은 기간을 영주권을 받기 위해 기다린다면 신청자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의 가족이민 중 시민권자의 부모ㆍ배우자ㆍ미성년 자녀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민을 폐지한 후 현재 계류중인 서류심사가 모두 끝나고 나서야 Z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것은 미국 이민법의 근간인 가족끼리 함께 살 수 있는 혜택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반인륜적인 내용이다.
더 나아가 계류중인 서류들의 심사가 모두 끝날지 모르므로 Z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언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지도 확실하지 않다.

이번 안을 보면 가족이민을 축소하고 취업이민을 늘리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미국경제 활성화 및 고급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취업이민을 늘리는 것이 맞다.
그러나, 피붙이와 함께 살고 싶은 이민자들의 인간적 본능을 억누르는 법안은 효율성의 차원보다는 인도성의 차원에서 고려된다면 반드시 수정돼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2007. 05. 23  
 

 

[참세상] 美 새 이민개혁법은 “반 이민법” 
 
 “이번 여름 이민자 투쟁 거세질 것” 
  
 
 변정필 기자 bipana@jinbo.net / 2007년05월22일 18시41분  
 
 요즘 미국에서는 새 이민개혁법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지난 주 미 부시 행정부와 상원이 초당적으로 합의해 마련한 새 이민 개혁법안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견으로 6월로 처리가 연기된 가운데, 이민자 운동에서도 이번에는 반드시 합법화를 비롯한 이민자 권리를 쟁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하고 있다.

초당적 “반 이민법”
“가족해체하고 이주노동자 노동권 약화시킬 것”

이번 주 처리될 예정이었던 초당적 합의안은 크게 △국경보안강화 △임시노동자 프로그램 도입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제재 강화 △이민 허용여부에 학력, 경력, 기술 등 미국 경제 기여 가능성 기준으로 한 점수제 도입 △ 미등록에 대한 합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미등록 이민자 및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법화 조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민자 단체들은 일제히 이 법을 “반 이민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우선 이번 법안은 가족 이민 규모를 축소하고 대신 미국 경제의 필요에 따라 학력, 경력, 언어능력 등을 점수로 따져 이민허용 여부를 가리를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규모는 절만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AFL-CIO를 비롯한 미국 이민자 운동 단체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현재도 가족초청 관련 한국 이민 대기자는 7만 7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필리핀의 경우는 22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가족 재결합을 바라고 있는 이민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은 미국에 입국한 후 2년간 일을 한 후에는 고용연장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년을 일한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6개월을 지낸 후 재입국하는 방식으로 총 3차에 걸쳐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실상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 없으며,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다는 측면에서 이민자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2년 비자로 입국한 후 재입국 비용이 부담될 경우 오히려 ‘불법체류’를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합법화”로 보기 어려운 합법화 방안

합법화를 빌미로 미등록 이민자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지배적이다.
 
 
 노동절 열린 이민자 집회
 ANSWER

 

가장 큰 문제는 시민권을 얻는 과정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민자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2007년 1월 이전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현재 고용되어 있다는 점과 범죄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벌금 1,000달러를 내고 Z비자를 얻게 된다.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본국으로 갔다가 재입국해야 한다. 현지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비자 발급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뜻 출국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시민권을 받게 되더라도 다시 4,000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민자 투쟁...“뜨거운 여름 될 것”

이주민 운동 단체들은 사실상 이번 여름이 이주민의 권리를 쟁취하고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여름이 지나고 9월이 되면 미국은 대선이 중심이 되어,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한 정치행보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민자 운동을 하고 있는 윤희주 미 현지 민족학교 활동가는 충분히 힘겨루기를 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2005년 12월 미 하원에서 어린이 160만 명을 포함해 모든 미등록 이주민 및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국경안보강화, 반테러리즘 및 불법이민규제법안(센센브레너법안)’이 통과되면서 전국적으로 이민자들의 투쟁이 계속 고조되어 왔다.

윤희주 활동가는 기본적 방향으로 “벌금을 내고 합법적 신분을 사는 것에 반대한다”며 “미등록은 ‘불법’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대부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는 비숙련 직이 48만5천개가 필요한데, 현재는 5천개만 허가가 나있는 상태라는 점을 덧붙였다. 미등록 노동자들은 이 자리를 채우면서도 임금체불을 당하고 노동권과 복지혜택도 보장받지 못한다. 결국 이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미국 전체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효과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전국 이민자 연대도 이번 법안을 “반 이민법”으로 규정하고, △국경지역 군사화 반대 △미등록 이민자 범죄인화 반대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도입 반대 △미등록 이민자 합법화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및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절이었던 지난 5월 1일에는 뉴욕과 LA를 비롯한 전국에서 이민자들이 단속 중단과 합법화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한 바 있다.

공화당 “국경통제 강화” vs. 민주당 “저임금 노동 활용 쉽게”

이주민 운동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해관계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21일부터 시작된 초당적 합의안이 6월로 연기된 것은 이런 입장차의 반영이다.

짐 버닝 공화당 상원의원은 새 법안이 사실상 ‘사면안’이라며 ‘불법’이민자들을 사면하게 되면 “법의 지배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게 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더욱 경제적 능력에 가중치를 두기를 바라고 있으며,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도 2년 후 귀국이 아니라 숙련된 노동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문화일보 World hot issue >
‘가족 이민’ 많은 한국계 불리
 
美 ‘이민법 개정안’ 논의 착수
 
최형두기자 choihd@munhwa.com
 
미국 상원이 21일부터 이민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화·민주 양당 내의 반발이 심상찮다. 이날 상원은 찬성 69, 반대 23의 표결로 지난 주말 백악관과 상원의 초당파그룹이 합의한 이민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화·민주 내의 반발로 해리 리드(민주) 상원 다수당 대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현재 법안이 불완전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며칠 사이에 통과시키기는 어려우며 이제 막 논의를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벌써부터 보수진영에서는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사면하자는 법안”이라며 “밀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강화조치도 미흡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도 “단기 노동자 초청 프로그램은 미국 사회에 새로운 하층계급을 형성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역사적 법안”에 우려 속출 = 임기 내 커다란 업적을 남기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상원의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등 초당파 그룹과 협력해서 만든 이민법안에 대해 상원 지도부는 당초 조기 통과를 추진했었다. 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 등이 나서 “이번 법안은 불법이민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면’이라고 할 수 없다”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민주당 내 반발 역시 만만치 않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0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새 법안에서는 미국이민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가족 결합원칙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우려했다. 미 언론들은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하원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전망할 정도다.

◆ 가족이민 제한 = 이민법 개정안은 한국의 가족 이민자들에게 크게 불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개혁법안이 이민허용 잣대의 중심축을 가족 구성원 간 재결합에서 고용 및 직업기술 기준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우선 가족초청 이민제도에 점수제가 도입돼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 및 형제자매라도 학력, 경력, 영어 등 전문능력을 갖춰야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도 그동안 무제한 영주권을 발급해줬지만 앞으로는 연간 4만건의 쿼터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축소되는 것이다.

◆ 영어 실력과 점수제도 = 이민법 합의안은 또 취업 이민쿼터를 연간 14만개에서 70만개 자리로 늘리되 외국인 노동자의 전문성과 영어실력을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의 고용주가 요청하면 영어 실력 등과 관계없이 미 국무부가 취업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교육 정도와 직업의 전문성, 숙련도, 영어 성적 등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며 영주권 취득 여부도 결정된다. 영어를 못할 땐 미국에서의 일자리 찾기는 물론이고 영주권 획득도 어려워진다. 또 1200만명으로 예상되는 불법이민자들이 신설되는 Z비자(불법체류자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시 귀국도록 한 조항도 이미 미국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다.

◆ 임시노동자 비자도 남미계에 유리할 듯 = 임시노동자용으로 신설되는 ‘Y비자’도 당장 미국이 필요로 하는 임시 노동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 주로 일하는 남미계에 비해 가족 이민 중심인 한인 및 아시아계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임시 노동자들은 2년 동안 미국에서 일한 뒤 1년 동안 본국으로 귀국해야 한다.

워싱턴 = 최형두특파원 choihd@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7-05-22 

< 문화일보 World hot issue >
“합법체류 하고싶지만 5000달러는 너무 큰돈, 본국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방식도 비현실적”
 
불법 이민자들의 반응
 
김도연기자 kdychi@munhwa.com
 
“새로운 이민법안이 음지에서 나와서 양지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5000달러는 너무 많은 돈이다. 우리에겐 그만한 돈이 없다.”

라틴아메리카 출신의 미국 불법 이민자인 제페 로드리게스는 일주일에 많아야 200달러를 번다. 그는 미국 의회와 백악관이 지난 17일 합의한 새 이민법안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이렇게 말했다.

그가 말한 ‘5000달러’란 새 법안에서 제시된 금액으로 불법 이민자가 합법 체류자가 되기 위해서 내야 하는 벌금과 수수료. 새 이민법안은 불법이민자가 5000달러의 벌금과 수수료를 내고 ‘Z 비자’를 받은 후 일정 시기 내에 본국으로 갔다가 돌아오면 합법 체류자로 인정 받는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미국의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지는 21일 ‘이민자들에게 미국의 새 이민개혁법안은 비현실적이다’는 제목의 르포기사를 통해, 미국내 이민자들이 새 이민개혁법안에 대해 왜 비현실적으로 느끼는지에 대해 전했다. 돈 때문에 Z비자를 받기 힘든 로드리게스처럼 불법이민자 대다수가 비슷한 처지란 것이다.

CSM은 불법이민자들이 새 이민법안에 대해 당초 환영입장을 보였다가 이후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새 법안이 이민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많은 이민자들은 합법 체류자가 되기 위해 내야 하는 벌금과 수수료를 긁어 모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점 때문에 새 이민법안을 사실상 비현실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김도연기자 kdychi@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7-05-22 

최근 '시민사회론의 르네상스'라 일컬어질 만큼 세계적으로 시민사회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일본의 초기 시민사회, 시민운동론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 '시민운동'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60년 안보투쟁을 계기로 해서다. 시민운동은 기존의 사회운동에 대한 대안적인 운동형태로서 제시됐다. 그것은 "진보적 운동 속의 관료주의적 교조주의적 편향"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경제성장과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파편화된 사생활 중심의 대중사회화가 진전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었다.
  
  '민주주의 수호 투쟁'으로 확대된 안보투쟁
  
  패전 후 일본에서는 전후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자발적 결사체들이 조직됐다. 치안유지법이 폐지되고, 공산당, 사회당 등 좌파 정당이 합법적으로 존재하게 됐으며, 직장 단위의 노조 조직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농민의 조직화도 진전됐고, 학생운동도 부활하여 각 대학, 그리고 대학 간의 연대 조직이 결성됐다. 1960년대까지 사회운동을 주도한 것은 전후에 분출한 이들 진보적 민주단체들이었고, 사회운동의 주류는 이러한 조직 기반을 가진 노동운동, 학생운동이었다.
  
  1950년대 냉전체제가 확립되면서 정치권은 '보수-혁신' 대립 구도로 재편되고,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들도 각 정당 아래 계열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노조, 학생조직 등 진보적 단체들은 좌파 정당 아래 계열화되어 그 대중적인 기반이 됐으며 사회운동은 좌파 정당을 정점으로 그 하부에 수직적으로 계열화된 운동 조직들에 의해 이루어진 '혁신세력'에 의해 주도됐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일본의 진보적 사회운동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의 논리를 전개한 것이 '시민운동'을 주창한 지식인들이다. 안보투쟁은 기시 정권이 추진하던 일미안전보장조약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세력들이 연대하여 전개한 대투쟁으로, 1960년 5월19일 집권 자민당이 경찰대를 국회 내에 배치시킨 가운데 단독으로 신안보조약 승인을 강행함으로써 안보조약 개정 반대운동은 집권여당의 비민주적인 폭거에 항의하는 민주주의 수호 운동으로 의미가 확대됐다.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 시민 중심으로 탄생한 '시민운동론'
  
  그 이후 한달 가까이 매일 10만 명 이상, 많을 때는 30만 명 가까운 군중이 국회를 둘러싸고 시위를 했다. 안보투쟁도 실질적으로 노조, 학생단체 등이 주도하여 시위 참가자들은 조직을 통해 동원된 경우가 많았으나,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사람들, 조직에 속하지 않은 자발적 시위 참가자들도 많았으며, 이들은 직업 정치가들과 직업 혁명가들의 지도자의식이나 행동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안보투쟁이 민주주의 수호 투쟁으로 신국면을 맞게 된 이후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 시민 참가자들이 증대했다. 기존의 운동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가졌던 지식인들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경향에 주목하여, 일본사회의 현실에 맞고 형해화된 민주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의 논리를 모색했다. 즉 안보투쟁을 통해 대두한 새로운 운동 형태의 특징을 포착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안적인 운동을 창출하기 위한 실천적 이론으로서 시민운동론이 나오게 된 것이다.
  
  새로운 운동 논리의 핵심은 주체와 조직에 관한 것이다. 사회학자이자 대표적인 시민운동론자인 히다카 로쿠로는 시민운동 주체인 '시민'의 특징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들었다: 첫째, 무당무파일 것, 둘째, 정치적 야심을 갖지 않을 것, 셋째, 24시간 활동가가 아니라 직업을 가진 생활인으로서 '파트타이머'적인 참가자일 것, 넷째, 조직의 지령에 의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가할 것, 다섯째, 필요 경비는 자신이 부담할 것. 이같은 '시민' 개념은 '조직인'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조직에 매몰되지 않은 자율적인 개인을 강조한다.
  
  "좌·우 양쪽 중앙집권주의 모두에 저항하는 운동"
  
  이러한 시민운동의 주체 개념은 조직론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기존의 사회운동은 지도부와 이데올로기적인 지도 이념이 있어, 운동의 방침과 구체적인 행동강령은 상층의 핵심 간부들에 의해 결정되어 하부로 전달되고, 조직에 속한 대중은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통일적인 행동을 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정치학자 이시다 다케시는 이런 정책 결정 방식을 '관료주의적 지령주의'라고 표현했다). 목표 달성을 우선시하여 효율적인 운동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조직력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연합조직과 각 단위 조직들의 관계는 '전면 포섭'의 관계로서, 모든 점에서 단일한 지도 방침에 따라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관계는 필연적으로 조직을 단순한 '세(勢) 집합'으로 만든다. 이런 구조 하에서 같은 운동에 동참하는 주체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동일한 계열에 속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 계열에서 자신이 정통적 전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은 같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신념이 약한 자를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과 같은 계열에 전면 포섭되지 않은 조직에 대해서는 '전면 부정'의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이는 "정의를 독점하는 '양심'주의"를 낳는다. '정의로운' 목표 달성을 위해 운동의 효율적인 조직과 세불리기가 중시되는 가운데 운동에 참가하는 풀뿌리 대중 개개인은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움직이기보다는 조직의 논리, 지도부의 방침과 지도 이념에 따라 동원되는 양상을 보였다.
  
  시민운동론자들은 기존의 사회운동의 이같은 조직 구조를 집단주의, 권위주의, 정치주의적인 점에서 보수, 체제측과 공유하는 '일본적 특성'이라고 봤다. 조직 논리가 지배하는 집단주의적, 목표지향적인 운동은 풀뿌리 대중의 주체화를 억제한다. 히다카가 '시민운동'을 "좌로부터의 중앙집권주의에도, 우로부터의 중앙집권주의에도 저항하는 운동"이라고 한 것은 이런 의미를 내포한다. 시민운동론자들이 제시한 '시민' 개념은 하나의 이념형으로서, 개인이 내면에 일관된 의식이나 논리를 형성하고 그에 의거해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민성'을 확보한 인간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한편에는 조직 내지 집단에 매몰된 대중이, 다른 한편에서는 파편화된 사생활에 매몰된 대중이 존재하는 가운데, 어떻게 대중을 주체화하여 정치, 사회에 대해 적극적인 발언과 참가를 하도록 할 것인가- 시민운동론자들은 이를 일본에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기 위한 과제로 봤다.
  
  조직이 물신화되지 않도록 이슈 중심으로 뭉친다
  
  철학자 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는 서구에서 시민혁명을 통해 이룬 제도를 들여왔을 뿐인 일본 같은 나라는 '주어진 민주주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민혁명"을 거칠 필요가 있다면서, 안보투쟁의 전개과정 특히 1960년 5월19일 이후의 흐름에서 그런 시민혁명적인 성격을 발견한다. 그것은 "일본의 공적 정책이 일본인의 사상의 사적(私的)인 뿌리로부터 새롭게 배태"되는 것으로서 "뿌리로부터의 민주주의(radical democracy)(根本からの民主主義)"이다. 즉 1960년에 등장한 일본의 '시민운동' 담론은 서구와 같은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일본에서 형해화된 근대 민주주의의 실질을 이루기 위한 '근대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앞에서 히다카의 운동 주체로서의 '시민' 개념을 소개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적인 개념이



다. 그러나 '시민'은 '다른 사람과 단절되어 자신의 생활에 매몰되는 존재'가 아니라 연대를 추구한다. 단 그것은 집단 활동이 개성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즉 자율적 개인으로서의 연대다. 일본의 기존의 조직 구조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개인이 어떤 조직에 속하게 되면 모든 사안에 대해 동조하고 통일 행동을 취할 것을 전제로 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은 이단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직에 속한 모든 개인이 모든 사안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다.
  
  따라서 시민운동은 조직이 물신화되지 않도록 상설 조직을 갖지 않고, 이슈 중심으로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조직하고, 이슈가 해결되면 운동조직은 해체하는 방식을 추구했다. 지도부와 이데올로기적인 지도 이념이 없이 운동 참가자는 동등한 자격으로 횡적인 유대를 맺으며, 이데올로기나 정치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개인에 내면화된 윤리나 생활의 관점에서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 참가자 개개인이 납득하면서 행동하기 위해 목표 달성 이상으로 논의의 과정을 중시하는 것, 이런 원칙들은 사회운동 자체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곧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길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초기 시민운동론은 일본의 역사 속에서 배태된 것이므로, 한국의 시민운동론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지면의 제약 상 한국과 비교하며그 의미를 짚어볼 여유는 없으나, 이 시기 일본의 시민운동론자들이 제시한 문제의식과 비전은 눈부신 성장을 이룬 가운데 시민운동 내부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시점에 있는 오늘날의 한국 시민운동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美 이민개혁법 주요내용과 전망

미 백악관과 상원이 17일 이민개혁법안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미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불법이민자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그동안 이민개혁문제를 놓고 큰 견해차를 보였던 백악관과, 의회를 주도하는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절충점을 찾아 정치적 합의를 이룬 것은 나름대로 적잖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앞으로 상원 전체 의결은 물론 하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마련돼 통과돼야 하는 등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또 합의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법률로서 최종확정되기까지 가아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지적이다. ◇주요내용 = 이번에 합의된 이민개혁법안은 불법이민자를 양성화화되 국경경비와 밀입국자 단속을 대폭강화하는 내용으로 불법체류자 구제방안과 가족이민 제한, 취업이민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구제방안 = 이번 법안은 불법체류자 구제에 앞서 국경지대 경비강화와 불법고용차단조치를 먼저 시행한 뒤 18개월 후에 불법체류자 구제조치 및 초청노동자 프로그램 실시를 기본전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역에 첨단 감시장치가 집중 설치되고 순찰을 강화해 불법이민자의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백악관과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올해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법이민자들에게 'Z비자'를 발급, 임시체류권한을 부여한 뒤, 이들이 5천달러의 벌금을 내고 일정기간내에 일단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돌아오면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체류를 합법화하기로 했다. 또 농업 인력확보를 위해 농업노동자 프로그램도 운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1천200만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 가운데 대부분이 구제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기 까지는 8년, 시민권을 획득하는 데는 최대 13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족이민 제한 = 이번 합의는 가족초청이민제도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가족초청이민제도에 점수제가 도입돼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 및 형제자매 초청 프로그램은 유지하되 학력, 경력, 영어 등 전문능력을 추가해야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도 그동안 무제한 영주권을 발급해줬지만 앞으로는 연간 4만개의 쿼터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보다 절반이하로 축소되는 것이다. ◆취업이민 확대 = 이번 합의안은 가족이민을 제한하되 취업이민을 대폭 확대, 취업이민의 연간쿼터를 현행 14만개에서 70만개로 대폭 확대.제공함으로써 불법이민자를 막고 취업이민을 양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취업이민 운용방식도 현재 고용주가 요청하는 방식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전문능력을 점수로 평가해 적용하는 전문능력점수제 방식으로 전면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은 교육 및 직업의 전문성, 숙력도, 영어 등에 따라 점수를 평가받고 미국 영주권 취득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 마디로 교육수준이 높고 자기분야에서 전문성이 뛰어나며 영어성적이 좋아야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Y비자' 신설 = 합의안은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임시노동자 프로그램을 '2+1방식'으로 운영, 2년간 미국에서 취업한 뒤 1년은 본국에서 거주토록 하는 방식으로 3회까지 반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에게는 'Y비자'가 발급될 예정이다. 또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 노동자 가운데 소득이 최저생계수준의 150% 이상이 되고 건강보험을 갖고 있으면 가족동반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취업기간을 단축토록 했다. 임시 노동자들도 능력별 점수제 적용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놨다. 이밖에 이번 합의안에선 불법체류 미성년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토록 해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고교졸업 때 임시영주권을, 대학 2년 수료 또는 미군 2년 복무시 정식 영주권을 부여키로 했다. ◇ 전망 = 민주.공화 소속 일부 의원과 백악관의 이번 이민개혁법안 합의는 미 정치권에서 불법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아직 넘어야할 산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현재 불법이민자들이 합법적인 체류권한을 얻기 위해선 벌금 5천달러를 납부하고 본국에 돌아가도록 했으며 8년 경과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이민자 상당수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벌금 5천달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8년 후 영주권이 부여된다는 뚜렷한 보장도 없어 과연 불법이민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수용하겠느냐는 것. 또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이민자들에 대해서만 임시 합법체류 권한을 부여토록 함에 따라 그 이후 입국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취업이민과 관련 전문능력점수제가 도입되면 연간궈터를 70만개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저학력.비전문 노동자들은 합법적 취업이민보다 여전히 '밀입국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국경경비 및 밀입국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는 문제도 남는다. 당장 불법이민자들의 합법화를 위해 초청노동자 프로그램 등에 이들을 대부분 할당할 경우 새로 미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문호가 좁아져 밀입국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상당수 의원들이 새 합의안에 대해 기존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부분 후퇴했다며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어 상원 전체의결과정에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워싱턴=연합뉴스)

2007.04.30 10:43:11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