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 노동부에 출석해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 얼마전 비자문제로 상담했던 파키스탄에서 온 아딥(가명)씨였는데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더니 한국사람을 바꿨다. 그런데 아딥씨가 수화기를 바꿔 준 사람은 경찰이었다. 그는 아딥씨가  사기결혼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미 한국인 여성과 브로커는 범행을 자백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런데 아딥씨만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아딥씨를 만나본 것은 상담을 위해 한 두 번정도 였으므로 그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만났을때 받았던 느낌은 뭐랄까 그냥 평범하고 착실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인상이  판단의 전부는 될  수 없으므로 나는 일단  경찰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다.

미리 잡혀있던 약속때문에 바로 아딥씨에게 가 보지는 못했고, 저녁 늦게가 되어서야 니아즈씨와 함께  갈  수 있었다. 니아즈씨 역시  아딥씨를 잘 알지는 못했으나 주말마다  금촌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만나 안면이 있었고 아친을 아딥씨에게 소개해 준 인연도 있다. 그래서인지 내가 같이 가자고 부탁하자 고맙게도 선뜻  나서주었다.

밤9시까지 면회시간이 마감이라기에 외곽순환도로를 눈썹 휘날리게 달려갔지만 워낙 늦게  출발한 까닭에  도착하니 8시45분이었다. 가까스로 면회신청에 성공한  후 조금 기다리자 아딥씨가  나왔다. 아딥씨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눈으로 면회실로 들어왔다. 니아즈씨가 먼저 파키스탄말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했다. 조금 있다가 아딥씨가 핸드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달라고  하더니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면회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하는 대화라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아딥씨의 말을 저쪽에서도 알아듣기 힘든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받아서  통화를 해보니  상대방은 아딥씨가 예전에 일했던 공장의 '사모님'(사업주 부인)이었다.

'사모님'은 경계가 느껴지는 말투로 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는데 내가 이주인권단체에서 왔다는 것을 밝히자 조금은 안심하는 듯 했다. 그리고 아딥씨가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라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사모님'으로부터 들은 말에 따라 지금의 상황을 종합하면 대충 이렇다. 오랫동안 '사모님'의 공장에서 일해 온 아딥씨는 너무나 착실하고 일을 잘 해서 공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공장도 잘 되고 아딥씨도 잘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았고,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한 결혼정보업체를 알게 되었다. 그곳을 통해  한국여성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 '불법체류'한 것에 대해 벌금을 내야했다. 벌금이 무려 700만원이나 나왔는데 회사와 친구들로부터 빌려서 겨우 낼 수 있었다. 그런 까닭에 아딥씨는 결혼한 여성이 원하는 경제적 지원을 제대로 해 줄 수가 없었다. 결혼한 여성은 결혼정보업체에 강하게 항의를 했고, 결혼정보업체 역시 아딥씨를 안좋게 보게되었다. 그런 와중에 비자심사를 하던 출입국관리소에서 위장결혼이 의심된다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경찰서로 끌려온 여성과 결혼정보업체사장은 위장결혼이 맞다고 바로 자백을 한 것이다.

그래서 '사모님'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한 자기 탓이 크다며 나에게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겠냐고 계속 물었다. 하지만 정황을 듣고보니 위장결혼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나 역시도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아딥씨가 처음엔 비자취득을 목적으로 했었어도 이왕  결혼신고까지 한 이상 실제로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모님'에 따르면 결혼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었던 것은 아딥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르바이트라도 하기  위해 이곳 저곳을 옮겨다녀야 했기 때문이었다.

면회를 마치고 담당 외사계 형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아딥씨에게 적용되는 법은 '공증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라고 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아딥씨의 경우 배우자와의 나이차가 10년 이상이고 동거 등 실제결혼관계가 거의 유지되지 않았고, 배우자와 결혼중계업자가 이미 자백한 상태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구치소에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재판을 받고 1심 판결이 나오면 바로 외국인보호소로 보내져 강제출국된다고 한다.

나는 이번에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지만 실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대부분 중국인들이 많은데 파키스탄 사람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런데 한참을 이야기하던 담당형사조차도 "위장결혼한 건 잘못이지만 우리사회에 필요한 이런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요즘 들어 TV등 언론에서 위장결혼 또는 사기 결혼한 외국인들이 적발되었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보도하곤 한다.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그냥 '국제결혼이 문제가 많구나'하고 지나쳐버리기 쉽상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의사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결혼하는 것일까? 물론 정답은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일까? 물론 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능력이 있거나 한국에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다. 출입국법상 단순 기능 인력이라고 불리우는 일반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위장결혼이라는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이다. 한국남성과 결혼해서 오는 외국여성 중에 발생하는 위장결혼 역시 경우는 다르지만 원인은 높은 이주규제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글을 읽는 독자들께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돈 없고 별다른 전문기술도 없는 사람들은 우리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들인가? 이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혹시 한국인 중에도 돈 없고 전문기술도 없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길 원하는 게 아닐까? 돈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회적 연대는 대한민국의 국경을 넘을 수 없는 것인가?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이후 국가인권위는 이주관련단체들과 함께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하는 것이다. 지난 6월 방문조사때는 보호외국인이 거의 없어 조사의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합동단속이 시작되고 있어 그때보다 훨씬 많은 보호외국인을 만날 수 있었다.

나는 오늘 있었던 화성외국인보호소 조사작업에 참여하였다. 화성보호소에는 현재 320여명의 외국인이 수용되어 있다. 두 번째 방문하는 것인지라 첫 방문 때와 같은 긴장감은 훨씬 덜했다. 하지만 첫 방문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야하는 까닭에 육체적인 피로는 훨씬 높았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는 얼마전 서울 성수동에서 단속된 이주노조 조합원도 있었다. 철창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자  한 번에 얼굴을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주집회 등에 열심히 참여한 열성 조합원이었다. 그는 이주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이곳에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멸시를 받고 있다고 했다.

만19세의 우즈베키스탄 청년은 손가락을 다치는 산재를 입었으나 제대로 치료가 종료되지 않은채 단속되어 들어와있었다. 15살때  한국에 들어와 20살도 안된 나이에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굽히지 못하는 장애를 얻었다.

이 우즈베키스탄 청년을 비롯해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단속되어 들어온 사람들이 이번 조사에서는 많이 발견되었다. 합동단속이라는 이름하에 출입국직원 뿐 아니라 일반경찰들도 외모나 피부색이 달라보이면 무조건 검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를 다 마치고 자리를 정리하려는 나를 붙잡고 이야기한 베트남 노동자는 임신 중이던 부인이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2시간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속 단속을 진행했음을 이야기하며 다시 분노하였다. 그리고 자신도 뺨을 몇 차례 맞았다고 했다. 단지 수갑찬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려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3년 명동성당 농성에도 참여했던 한 네팔노동자의 사연은 더욱 기구했다. 공장동료가 길을 가다 단속이 되었고 그는 일하는 공장으로 앞장서라는 협박과 구타에 못이겨 그가 일하던 공장으로 출입국직원을 데리고 왔다. 그는 용케 옥상으로 도망쳤으나 출입국직원들이 사장을 협박하여 사장이 직접 그를 잡아서 출입국직원에게 인계하였다. 아마도 도망간 사람을 넘기지 않으면 벌금을 높게 부과하겠다고 협박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는 손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필사적으로 도망가려 했으나 사업주는 '미안하다'며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다음날 면회를 와서도 사업주는 '미안하다'는 말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무엇보다 마음이 안좋았던 것은 얼마전 나와 함께 노동부에 출석했던 라하만씨 부부를 만난 것이다. 라하만씨 부인은 한국에 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지만 남편과 함께  단속이 되어 곧  강제추방될 것이다. 라하만씨는 나의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했다. 왜 그가 나에게 미안해야 하는거지? 나는 할말이 별로 없어서 그저 잘가라는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돌아섰다.

오전9시반부터 시작한 오늘 방문조사는 저녁6시반이 넘어서야 끝날 수 있었다.

화성이라는 이름과 어울리게 화성보호소 주변은 황량한 개활지 뿐이다. 황량한 분위기에 날씨까지 구름이 잔뜩끼어 마음이 더욱 우울해졌다.

방금 아프간 인질 석방에 합의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정말 다행이다. 지난번에 희생된 두 분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나머지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아 불행중 다행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한국정부가 진작 사태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움직였더라면 희생된 두 명의 목숨도 살릴 수 있었지 않았나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의 반전운동은 이렇다할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다. 몇 번의 철군촉구 집회를 중동언론들이 관심있게 취재해가긴 했지만 그것이 어느정도의 역할을 했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한국정부의 노력이 이번 사건에서는 두드러져 보인다. 이런 일이 있게 만든 원인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데 말이다.

합의조건을 보면 그동안 탈레반측이 계속 요구했던 수감자 석방 맞교환이 빠졌다. 한국군 연내철군과 선교중단이 주된 합의내용이다. 사실 한국정부가 연내철군을 합의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니 탈레반측과 직접협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다.

미국과 아프간 정부는 그동안 계속 훼방만 해 온 것이 분명해보인다. 미국은 협상기간 동안 계속해서 군사작전을 펼쳤다. 아프간 정부는 탈레반의 요구를 왜곡하거나 수감자석방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만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레반이 애초 입장을 철회하고 한국정부와 인질석방을 합의한 이유는 무엇일까? 며칠전부터 언론에서는 사우디정부를 통한 탈레반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었다. 이번 인질사태에  대해 서방언론과 정부는 대체로 무관심했던 것 같다. 하지만 중동의 언론과 여론은 인질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이들이 한국인 인질들에 대해 우호적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인질들이 대부분 봉사단원이라는 것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성이 대부분이라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도라는 것, 어찌되었든 궁극적으로는 선교가 목적이었다는 것은 불리한 요인이다. 그러나 중동사람들에게 한국은 아직은 서방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다. 80년대 한국에서 강력한 반미운동이 벌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비록 지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한  나라이지만, 그래서 어찌보면 교전상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미국이나 영국처럼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다.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것이다. 한국이 영국처럼 미국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친미국가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순간 지금까지의 우호적인 이미지는 순식간에 바뀌어버릴 것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이 그 갈림길에 와 있음을 보여주었다. 

퇴직금 등의 건으로 사무실을 찾아왔던 스리랑카 노동자 마힌다씨가 결국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사업주와 사무실에서 만나 합의를 보았다. 사업주는 끝까지 100% 지급을 하려하지 않았는데 액수보다는 감정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았다.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마힌다씨가 비자만료를 앞두고 이탈하였기 때문에 사업체에서는 이탈한 노동자 수 만큼 1년간 연수생을 받을 수 없게된다. 연수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고안한 고육지책인 것이다. 이를 이유로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마지막까지 사업주로서의 강제력을 행사하고 싶어했다. 당연히 줘야할 돈을 주면서 마치 선심쓰는 듯한 온갖 생색을 다 냈다. 마힌다씨가 100% 지급을 요구하자 사업주는 지급해주는 대신 출입국으로 데려가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

나도 처음에는 사업주 입장도 어느정도는 이해를 했었는데 그런 협박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속내는 이번에 지급하게 되면 다른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들도 지급을 요구할 것을 걱정하는 것 같았다.

정부는 연수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체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결국 그 댓가는 다시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