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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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경제위기이후 여성의 출산률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저체중아출산률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여성의 사망률증가보다도 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출산률저하와 저체중아출산률의 증가인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률은 2000년 1.68%에서 2005년 1.34%로 세계평균 2.6%보다 훨씬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체중아출산률은 1995년 3.02%에서 2004년 4.1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이후 증가폭이 더 커지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분석한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 자녀가치관변화 및 양성평등의식부족’, ‘소득 고용불안정성’, ‘출산․자녀 양육비용부담’. ‘자녀양육의 사회적 인프라 미비’, ‘일․가정양립곤란’, ‘임신․출산 건강수준저하’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세계일보 2006.01.15).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여성의 출산률저하와 저체중아출산률증가는 여성의 비정규직화증가와 노동조건의 악화에 있다. 1998년 경제위기이후, 고용형태변화로 비정규직, 특히 임시직, 일용직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비정규노동자의 증가추세가 뚜렷한데, 이는 주로 여성 일용노동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것이다. 결국 1998년 경제위기이후 남성보다도 오히려 여성노동자들이 더욱 더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장지연, 2001, 한국노동연구원보고서). 현 사회에서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곧 비정규직의 문제이고, 비정규직의 문제가 곧 여성의 문제이다. 2001년 현재 남성임금노동자의 40%가 비정규직인데 반하여, 여성은 임금노동자의 70%이상이 비정규직이다.

2006년 발표된 정부(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저출산에 따르는 미래세대육성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위주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간연장형 야간보육서비스활성화, 산전후 휴가급여 국가전액부담, 육아휴직제활성화, 임신출산의료비지원확대, 2010년까지 중산층이하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 시술비 절반지원,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가정방문서비스제, 유․사산휴가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 (세계일보 2006.01.15).

그러나 출산률저하와 함께 동반하는 저체중아출산률의 증가의 주요원인이 1998년 경제위기이후 여성의 불안정노동과 비정규직노동이 여성의 낮은 사회계급으로 인한 경제적 물질적 결핍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정부의 출산률장려정책이 단지 여성의 가임이후의 시기부터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고용조건 노동조건속에서 건강장해양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시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