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길 가다 보면

본문

<항의와 연대를 위한 한국 반전평화운동의 성명>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 한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48년 팔레스타인을 강제 점령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점령 국가를 건설하기 이전부터 시오니스트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고향 땅에서 내쫓았다.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이 58년에 이르는 동안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신의 목숨은 물론 인간으로써 누구나 가져야 할 존엄성과 자신의 미래를 꿈꿀 권리마저 빼앗겨 왔다.

이스라엘이 지난 6월 28일부터 벌이고 있는 대규모 군사 공격은 지난 58년간 계속된 점령과 학살의 일부분이다. 이번 공격의 결과로 도로와 발전소, 주택과 건물이 파괴되고 7월 31일까지 팔레스타인인 176명이 사망하고 87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스라엘은 자국 군인을 구출한다는 명분으로 공격을 시작하였으나 이것은 억지주장이다. 이스라엘이 실제로 노리는 것은 자신의 점령 정책에 저항해 왔던 하마스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하마스 정권을 선택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잔인한 보복이다.

팔레스타인과 마찬가지로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이 학살과 파괴 전쟁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수많은 사례를 모두 거론할 것도 없이 지난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여 수만의 주검을 남긴 대학살 사건만으로도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에 커다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런 이스라엘이 지난 7월12일부터 또다시 레바논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채 한 달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공항과 발전소 등 사회기반시설이 파괴된 것은 물론 8월 2일까지 750여 명이 목숨을 잃고, 75만의 레바논 인들이 집과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되었다. 지난 7월 30일 레바논 카나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어린이 30여명을 포함해 레바논인 60여 명이 학살당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팔레스타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억류된 자국 병사의 구출을 명분으로 레바논에서 전쟁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번 공격의 진짜 속셈은 1982년 대학살 이후 대 이스라엘 저항운동을 벌여왔던 헤즈볼라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 시리아와 이란을 압박하여 중동 및 아랍 지역에 대한 지배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고 있는 것은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서 살육 전쟁이 계속 되는 동안 미국이 이스라엘과 협력해 왔다는 것이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은 단순한 후원자이거나 제3자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똑같은 침략자이고 학살자이다.

따라서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은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이스라엘과 미국은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 대한 전쟁과 학살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점령지에서 철수하라.

- 이스라엘과 미국은 전쟁과 학살로 고통 받은 팔레스타인인과 레바논인에게 공개 사죄하고 피해를 배상하라.

- 이스라엘과 미국은 중동 및 아랍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이 지역에 대한 패권 정책을 중단하라.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민중들에게 드리는 연대의 글

지금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이 겪고 있는 고통과 상처는 많은 한국인들에게도 충격과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힘이 비록 작을지라도 전쟁과 학살을 멈추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은 폭격과 점령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이 숨쉬어야 할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과 학살을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민중들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해 멈추지 않고 계속 벌이고 있는 저항에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우리 모두 용기를 내고 자신감을 가집시다.

오늘이 비록 어둡고 힘든 시간이어도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모든 인간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한국인들과 각 사회단체에게 드리는 말씀

올 여름 우리는 하늘에서 멈추지 않고 쏟아지는 장맛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쏟아지는 빗방울마냥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서는 쉼 없이 포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이 노란 우산을 쓰고 내리는 비를 피하는 동안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아이들은 자신의 집에서도, 부모의 폼 속에서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 가야할 때에 죽음의 의미를 먼저 깨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쟁과 학살을 멈추지 못한다는 것은 내일 또다시 수많은 여린 목숨들이 세상을 떠나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팔레스타인인이냐 레바논인이냐 한국인이냐 하는 국적과 민족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중요한 것은 타인의 상처와 고통, 희망과 꿈에 연대할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일 것입니다.

글을 쓰고 토론을 하고, 시위와 캠페인을 벌이며 지배와 전쟁의 세상을 자유와 평화의 세상으로 바꿔 갑시다. 세상은 우리가 실천하는 만큼 바뀔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전평화 행동에 적극 나서 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 이렇게 행동합시다 >

 * 집회, 거리 캠페인,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참여한다.

- 촛불집회, 8월 3일(목( 저녁 7시 30분 광화문 동아일보 앞 “평택의 평화, 중동의 평화”

- 이스라엘 규탄 긴급행동 2차 간담회/ 민족문학작가회의 소속 모임 '팔레스타인을 잇는 다리' 작가분들과의 대화, 8월 7일(월) 저녁 6시 ‘경계를 넘어’ 사무실

 * 이스라엘 대사관 앞 일인시위에 적극 참여한다.

- 2차 일인 시위 신청 : 8월 7일~18일(토, 일요일 제외), 매일 12시-1시 혹은 그 외 시간대, 이스라엘 대사관 앞. (주관: 경계를 넘어,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문의:02-6407-0366)

* 배너달기와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동참한다.

- 이스라엘규탄 배너 링크 주소 : http://pal.or.kr/stop

- 온라인 서명운동은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http://pal.or.kr/sign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 (또는 http://epetitions.net/julywar/index.php)

- 미국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레바논 침략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

전국민중연대, 파병반대국민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계를넘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눔문화, 나와우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대학생나눔문화,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가협,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비폭력평화물결,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여성환경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라크평화를위한연대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행진(건), 전쟁없는세상,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박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울산여성회, 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향린교회, 환경운동연합, KYC(한국청년연합회), YMCA전국연맹 ( 93개 단체)

본문

노동자 죽이기’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

- 노무현정권의 노동운동에 대한 폭력 탄압과 ‘신자유주의와 함께 가는 노동운동 육성’을 비판한다

기사인쇄

포항건설 파업-신자유주의 폭력정권의 야만 8일간 진행된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점거농성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고사작전’은 정권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의 저항을 어떻게 진압하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전개된 점거농성에 대한 공권력-자본-언론의 파상공격은 지배계급 연합의 노동자 학살 행위였다. 이들은 정당한 주장을 앞세워 당당히 투쟁하는 늙은 노동자들에 대해 식사와 의약품 반입을 금지하고, 전기와 물을 끊는 등 기본적인 인권도 철저히 짓밟는 반인륜적 비인간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포스코를 포위하고 폭력진압 위협을 가하며 포항 일대의 모든 합법집회를 봉쇄했고, 집회 보장을 요구하며 싸우던 조합원들을 짓밟았다. 또한 청와대, 검찰, 경찰, 국정원, 포항시 등 모든 물리적 억압적 국가기구와 관변단체, 자본가단체, 보수언론 등 준 국가기구들을 총동원하여 오로지 파업파괴 책동에만 혈안이 되어 군사독재정권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파업파괴 책동 뿐 아니라 포항상공회의소, 지역발전협의회, 향토청년회 등을 동원해 대규모 파업반대 집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여론을 조작해냈다. 특히 청와대는 실질적인 사용자이자 파업파괴의 배후인 포스코를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포스코 자본의 대변인이 되어 ‘불법필벌’, ‘폭력행사 및 배후조종자, 폭력행위 가담자 엄중처벌’, ‘농성 조기진압을 위해 모든 수단 강구’ 등 강경진압을 선동했다. 작년 쌀개방 추가협상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에 경찰폭력으로 일관하여 전용철․홍덕표 농민열사를 죽인 것처럼 ‘신자유주의 폭력국가’의 노무현 정권은 이번에도 노동자들을 방패로 내리찍어 하중근 조합원을 뇌사상태로 내몰았다. 사회적 타살을 넘어 이제 노동자 농민을 직접적인 폭력으로 죽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며 민중에 대한 물리적 폭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신자유주의 정권의 말로를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탄압과 허구적 타협 노무현 정권은 ‘사회적 타협’,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내세우며 노동을 ‘포섭’하려는 제스처를 취했다.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구축, 중층적인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 등이 그러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입발림은 2003년 철도파업에 대한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끝났고, 그 뒤로는 탄압과 배제가 줄을 이었다. 구속노동자 숫자만 따져 보아도 2003년 204명, 2004년 337명, 2005년 109명 등 김영삼-김대중 정권의 연평균 구속숫자를 훨씬 뛰어넘었다. 각종 파업현장에 대한 무력진압, 비정규 투쟁 탄압에 더해 대기업노조 이기주의,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노조책임론, 강성노조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 등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기업 활동의 자유 방해에 대한 가차 없는 배제와 억압을 전면에 내세운 ‘노동자 죽이기’로 점철되었다. 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청구하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가압류는 그 자체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손배가압류는 2002년 6월 1,265억, 2003년 1월 1, 776억, 2004년 1월 1,100억 등이었고 최근 포스코는 포항건설 노동자들에 대해 2,0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반면 자본의 이윤창출과 노동에 대한 지배를 보장하기 위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선은 동북아 중심국가-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비정규법안-노사관계로드맵-한미 FTA 등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미 초민족자본이 된 소수 재벌들은 수조 원씩의 이익을 내면서 세계화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만 하더라도 2005년에 5조 9천억의 이익을 내면서도 가장 밑바닥의 건설노동자들의 처절한 요구는 철저히 짓밟고 있지 않는가. 노무현 정권은 한편에서는 ‘노사정위원회’나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형태로 타협체제 구축 노력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것은 만성적 경제 불황 상태에서 체제위기를 관리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정권의 이해와 타협적 노선을 추구하는 노동운동 진영 일부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지, 다수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 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극히 비현실적인 것이다.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들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노동권을 실현하는 것은 자본 우위의 세력관계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변혁하지 않고서는 요원한 일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이 자본에 고통을 지울 리가 없다. 결국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노동에 대한 광범위한 억압과 배제, 위기관리를 위한 허구적 타협 추구일 뿐이며, 오히려 야만적인 폭력을 증식하며 노동자들을 향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기대를 버려라 더욱이 노무현 정권은 하반기에 비정규법안, 노사관계로드맵, 한미 FTA 등 노동대중의 생활과 권리 및 노동운동을 약화시킬 이슈들을 줄줄이 준비하고 있다. 비정규직 확대를 제도화하는 비정규법안, 단체행동권을 약화시키고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며 노조활동을 무력화할 노사관계로드맵 입법은 2007년 복수노조 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노동운동에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노무현 정권은 궁극적으로 ‘신자유주의와 함께 가는 노동운동’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운동에 무엇을 지시하는가? 노무현 정권과 공존하면서 협상장의 파트너로서 ‘테이블 노동운동’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노무현 정권에 종말을 고하고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다른 길을 갈 것인가? 민주노총 지도부가 힘을 쏟고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운동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대중적 기반을 튼튼하게 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 시기 비정규법안을 둘러싼 협상에서 경험했듯이 대중을 들러리로 만들고 투쟁의 혼란 요인이 될 수 있다. 포항건설노동자들이 정권과 자본, 언론의 전방위적인 탄압에 피 흘리고 있을 때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최소한 사태를 엄중히 규탄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사관계로드맵을 8월 10일까지 논의하고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견접근이 가능하다는 소수 몇 개 과제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핵심 사안들이 합의가 될 지 의문이며, 오히려 정기국회 내내 상층에서 지리한 논의와 공방을 지속하며 진을 뺄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로드맵 관련 입법을 사활을 걸고 올해 마무리하려 할 것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논의를 했다는 모양새를 갖추고 노동의 불만을 달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을 정면으로 타격해야 한다 하반기를 앞두고 우리가 집중할 과제는 노무현 정권에 대항하는 전체 노동운동의 투쟁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정기국회 시기가 되어서 파업대기와 해제를 다시금 반복할 것이 아니라, 민중의 생존과 권리를 압살하고 재벌을 위시한 초국적자본의 이해에만 복무하는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노동자 대중을 묶어세워야 하는 것이다. 현장 의 불만과 분노를 촉발시키고 전국적인 연대투쟁 조직과 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하반기, 노사관계로드맵과 비정규법안, 한미 FTA, 평택 미군기지 확장 등을 둘러싼 격돌을 피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싸움은 노무현 정권을 정면으로 타격하는 것이 관건이다. 노동자를 죽이고 노동운동을 무력화하려는 ‘노동자 죽이기’ 정권을 끝내야 한다.

본문

[신간]『한미 FTA, 이미 실패한 미래』가 나왔습니다.   [책 기본 정보] 제목 : 한·미 FTA, 이미 실패한 미래 글쓴이 : 사회진보연대 외 출판사 : 도서출판 사회운동 가격 : 10,000원 출간일 : 2007-07-12 ISBN : 89-956748-1-4 반양장본 | 신국판 264쪽| 152*224mm   [차례] 서문___백승욱 1.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추진 전략___정지영 2. 대안세계화운동과 한·미 FTA 반대투쟁___류미경 3. 한·미 경제관계와 한·미 FTA___박하순 4. 노동자들에게 예고된 재앙, 한·미 FTA___안성민 5. 한·미 FTA와 농업 문제___류주형 6. 한·미 FTA는 여성의 문제다___정지영 7. 서비스 시장 개방과 금융세계화___박준형 8. 한·미 FTA에서의 지적재산권 조항의 문제점___김정우 9. 자유무역과 불평등교환___굴리에모 카르케디(번역: 임필수) 더 읽어 볼 만한 자료 [신간소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구도 하에서 한·미 FTA협정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위기를 한국사회 내부에 폭발적으로 삽입하는 위험한 결정타가 될 것이다. 한국 자본의 예견되는 위기에 대한 예비적 돌파구로서 한·미 FTA에 대한 압력은 반드시 바깥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그 초민족적 증권투자 유입을 통해 장기적 수혜자가 될 선별된 자본의 경우 성공적 FTA의 모델로서 추앙받게 될 것이지만,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배제된 영역은 넓어지고 위기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는데서 나타났듯이, 한·미 FTA에는 경제적 뿐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라는 정치적 목표 또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한·미 FTA 체결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력이 심화할 것임을 보여주는 계기이기도 하다. 이는 다시 국지적 위기가 세계적 구도에 의해 증폭되는 위기의 격화 메카니즘에 한반도가 더욱 심각하게 편입됨을 의미한다. 사회진보연대는 창설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강력하게 싸워 왔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이 책자 또한 금융세계화에 반대하고 대안적인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려는 사회진보연대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다. 이 책자에서는 한·미 FTA를 노무현 정부의 단순한 일탈적 정책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한국 사회의 구조적 전환의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하려 하였으며, 한·미 FTA가 미치는 부문별 효과 뿐 아니라, 한·미 FTA에 이르게 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세계적 맥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책자에서는 한·미 FTA를 노무현 정부의 단순한 일탈적 정책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한국 사회의 구조적 전환의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하려 하였으며, 한·미 FTA가 미치는 부문별 효과 뿐 아니라, 한·미 FTA에 이르게 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세계적 맥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책은 모두 아홉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 세 장에서는 한·미 FTA 협정에 이르기까지 세계 자본주의와 동아시아 경제·정치 구도의 변화를 살펴 본 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대한 투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한미 경제의 관계 분석을 통해 이미 한국 경제가 미국에 대한 얼마나 종속적 관계에 놓여있으며, 한·미 FTA가 그 관계를 심화하고 위기를 증폭시킬 것인지를 보여준다. 다음 세 개의 장에서는 한·미 FTA가 가장 큰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 농민, 여성에 대해 살펴본다. 그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이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어떤 변화를 초래해 왔고, 그것이 한·미 FTA를 통해 어떻게 더 한층 가속화 될 것인지를 일련의 연속적 과정 속에서 분석한다. 다음 두 장에서는 한·미 FTA의 주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서비스시장 개방과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룬다. 한·미 FTA를 통한 이 영역의 대외 개방 심화는 단지 개방된 영역 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속도를 가속화할 것임을 보여준다. 마지막 장은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자유무역의 원칙이 사실상 ‘자유기업’의 원칙, 즉 초민족기업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강제적 규범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지금도 중등교육을 통해 주입되는 ‘비교우위설’(자유무역을 통한 상호이득)이 불평등한 가치이전을 통한 세계자본주의의 위계구조(수탈구조)를 정당화한 사이비 이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저자소개] 정지영 사회진보연대 정책편집부장 류미경 사회진보연대 정책편집국장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안성민 사회진보연대 노동부장 류주형 사회진보연대 조직부장 박준형 민주노총 공공연맹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책속에서] “과연 한·미 FTA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이 될 것인가? 우리의 답은 부정적이다.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멕시코가 경제위기를 극복하지도 못했고, 무역과 투장의 자유화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강제하는 IMF 구조조정 협약 이후 한국경제가 살아나지도 않았다. 구조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계 초민족자본은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 반면 한국경제는 투자와 성장이 둔화되고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 구조적 위기 아래에서 진행되는 중심부와 (반)주변 사이의 자유화는 중심부 초민족자본으로 이윤과 자본을 집중시키게 마련이고, 그런 한에서 (반)주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한·미 FTA는 이런 경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농업 및 서비스의 자유화, 지적재산권 보장 등은 미국계 초민족자본에 막대한 금융적 이익을 안겨줄 것이다. 반면 한국경제의 성장둔화와 불평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한국의 농민과 노동자들은 격심한 구조조정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본문, p.64.) “우리는 변화된 현실에 대한 기존의 무기력을 넘어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는 사회운동들을 주목하고자 한다. FTA의 배경이 되는 금융세계화, 즉 1970년대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세계 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자본의 대안이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부추기고 세계적인 강탈과 착취의 메커니즘을 새롭게 구축하며 노동자 민중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이 코퍼러티즘, 선거 정치에 제한되지 않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는 전혀 다른 민중의 대안을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막 본격화한 한·미 FTA 반대투쟁은 이러한 민중의 대안을 형성하기 위한 진지한 모색의 계기를 제공한다.” (본문, pp.57~58.) * 알라딘,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전국의 사회과학 서점(그날이오면-서울대 앞, 인서점-건국대 앞, 녹두-동국대 앞, 숙명인-숙명여대 앞, 풀무질-성균관대 앞) 및 주요 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본문

본문

본문

우선 화면이 훨씬 더 깔끔해진 듯 하다.

아마도 보편적인 '인터넷언론' 화면이 된 듯.

컨텐츠도 언제 이렇게 늘었나 싶게 많아졌다. 흐뭇~

뭔가 내가 더 채워야 할텐데 하는 미안한 맘이 든다 -_-

참세상 분들 많이 수고하셨어용~

본문

본문

에피소드 하나 - 군용헬기에서 울려퍼진 '애국가'   뜨거운 햇볕아래 둔포에서 수킬로를 걸어, 때로는 전경들과 맞장뜨고 때로는 길을 돌면서 끈덕지게 도두리 '평택 쌀 연구회' 건물 주변으로 모였다. 이미 앞서 온 노동자, 학생 등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갈 곳 없는 길 끝에서 앉아서 쉬고 있었다. 열기를 식히다가 다시금 힘을 추스려 일어나서 각 깃발을 앞세우고 이리 저리 논둑길을 따라 철조망으로 나아갔다. 철조망을 따라 쭈욱 대열들이 끝없이 늘어서서 건너편을 쳐다 본다. 건너편에는 어김없이 군인들이 3-4미터 죽봉을 들고 주욱 늘어서 있다. 하늘에서는 군용헬기 몇대, 경찰헬기 몇 대가 계속 저공 비행을 하면서 소음을 내고 집회 대오를 위협한다. 특히 군용헬기에서는 경고방송까지 나왔다. 녹음된 여성 목소리로 "시위대 여러분, 이곳은 합법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보호구역으로 무단으로 들어가면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곳을 지키고 있는 군인과 전의경들은 여러분들의 형, 동생들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안됩니다....빨리 해산하십시오..." 뭐 이런 레퍼토리였다.   그런데, 헬기 소음때문에 잘 들리지도 않는 선무방송이 끝나고 나서는 '애국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 코미디같은 상황에 웃음이 안나올 수 없었다. 세상에, 애국가라니. 집회대오는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망나니들이니 애국가라도 틀어서 애국심을 일깨워주자는 것인가. 아님 이곳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해 놓은 곳이라는 것을 애국가를 통해 알려주는 것인가. 애국가를 틀면 집회대오가 애국심을 느끼고 행동을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가.   무슨 이유였든 간에 집회를 하면서 공권력이 애국가를 튼 것은 처음이었다.   대추리에서는 평화바람 방송차가 군인, 전경들을 향해 주로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를 튼다. 나름대로 고도의 심리전이다. 근데 저들이 6월 18일에 튼 애국가는 심리전 수준에도 미달하는 아주 저질 코미디일 뿐이었다.       에피소드 둘 - 군인들은 경고도 반말로 해   철조망은 이중으로 쳐져 있다. 저쪽 군인들이 늘어선 곳에 한줄이 쳐져 있고 군인들과 집회대오 사이에 군인들이 파놓은 강물(시위대가 못들어오게 파놓은 것) 위에 또 한줄이 쳐져 있다. 철조망을 따라 늘어선 집회대오가 인간띠 잇기 행사를 시작했다. 사회자가 선언을 하고 풍물을 하고 구호를 외치며 분위기를 높였다. 저쪽에서는 지휘관쯤 되는 군인이 메가폰을 들고 계속 경고를 해댔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그리고는 집회대열에서 일군의 무리들이 강물을 건너가 중간에 쳐져 있는 철조망을 상징적으로 끊어 놓고는 플랭카드를 몇개 걸었다. 그 과정에서 잘 들어보니 그 지휘관은 시종일관 반말로 협박조의 경고를 하고 있었다.   "당신들은 현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철조망을 훼손하는 것은 군형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빨리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것이다. 다시 경고한다.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 당연히 집회대오들은 열을 받았고 소리를 질러 맞대응했다. "군인이라고 반말해도 되냐." "대민 예절교육도 안받았냐" "니네가 불법적으로 농지를 점령하고 있다" 등등     군인에게 저항하면 그게 자국민이든 아니든 적으로 간주되나 보다.

본문

6.18 평택 3차 평화대행진으로! 철조망을 걷어내고 민중의 평화 쟁취하자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3차 범국민대회 * 일시 : 2006년 6월 18일(일) 14시 * 장소 : 평택 대추리 평화를 향한 민중 투쟁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자 평택 투쟁을 반미, 폭도세력으로 규정하고 민중의 투쟁을 고립시키려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 공세적으로 대응하자. 국방부와 청와대를 향해 분명한 정치적 전선을 형성하고 지속적인 규탄투쟁을 전개하자. 대추리 도두리 평화마을을 재건하자 대추리 도두리 마을과 연대를 강화하여,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군경의 계획에 파열구를 내자. 대추리 도두리를 다시 평화촌으로 재건하자. 한미 FTA 저지투쟁 등 미 군사패권에 반대하는 투쟁사안과 결합하여 공동전선을 확장하고 투쟁을 상승시키자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군사세계화에 저항하는 통합적은 투쟁을 지향하자. 한미 FTA 저지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을 결합하자.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