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길 가다 보면

본문

2006년 09월 27일 11:59

본문

*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전쟁을 억지하게 될지...

물론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가 미국, 사실상 보유국가인 일본, 언제든지 보유국가가 될 수 있는 남한 등의 핵개발과 미국의 핵 선제공격옵션을 비판하는 것이 우선적이지만, 핵에 핵으로 맞서는 것이 평화의 조건이 될 수는 없을 듯.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진정으로 중대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 북한 외무성 성명 전문 -

 오늘 조선반도에서는 미국의 날로 가증되는 핵전쟁위협과 극악한 제재압력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가의 최고리익과 안전이 엄중히 침해당하고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미국은 최근 강도적인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채택으로 우리에게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한데 이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제2의 조선전쟁도발을 위한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더욱더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미국은 이와 동시에 우리를 경제적으로 고립질식시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망상밑에 온갖 비렬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에 대한 제재봉쇄를 국제화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현재 부쉬행정부는 저들이 정한 시한부내에 우리가 굴복해나오지 않으면 징벌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해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미국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극한점을 넘어서 최악의 상황을 몰아오고있는 제반정세하에서 우리는 더이상 사태발전을 수수방관할수 없게 되였다.
  
   우리는 이미 부쉬행정부의 악랄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조치를 다 강구해나갈것이라고 선포한바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자위적전쟁억제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엄숙히 천명한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앞으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시험을 하게 된다.
  
   우리는 현 미행정부가 조미기본합의문을 뒤집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엄중히 위협한데 맞서 불가피하게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였다.
  
   미국의 핵전쟁위협과 제재압력책동이 계단식으로 확대되는데 따라 우리는 투명한 대응과정을 거쳐 합법적으로 현대적인 핵무기를 만들었다는것을 공식 선포하였다.
  
   핵무기보유선포는 핵시험을 전제로 한것이다.
  
   미국의 극단적인 핵전쟁위협과 제재압력책동은 우리로 하여금 상응한 방어적대응조치로서 핵억제력확보의 필수적인 공정상 요구인 핵시험을 진행하지 않을수 없게 만들었다.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핵무기를 통한 위협과 핵이전을 철저히 불허할것이다.
  
   자기의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이 없으면 인민이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나라의 자주권이 여지없이 롱락당하게 된다는것은 오늘 세계도처에서 벌어지고있는 약육강식의 류혈참극들이 보여주는 피의 교훈이다.
  
   우리의 핵무기는 철두철미 미국의 침략위협에 맞서 우리 국가의 최고리익과 우리 민족의 안전을 지키며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으로 될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핵전파방지분야에서 국제사회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리행할것이다.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철페를 추동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것이다.
  
   우리는 반세기이상동안 미국의 핵위협공갈을 직접 당해왔으며 그로부터 조선반도비핵화를 제일먼저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모든 아량과 성의를 체계적으로 유린하면서 우리가 내세운 비핵화리념을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고립압살하는데 악용하였다.
  
   우리의 최종목표는 조선반도에서 우리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원칙적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과감하게 뚫고 우리 식대로 조선반도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본문

노무현의 자주선언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 전시작전통제권환수 논란에 부쳐

기사인쇄

사회진보연대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비단 정당들뿐만 아니라 사회세력들이 저마다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각양각색의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지만, 그 본질과 결론은 명확하다. 바로 노무현 정권이 내놓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올해 1월 19일 한미 양국은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대해 정부는 공개적으로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았고 이 합의결과를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및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그것이다. 지난 5월 4일 노무현 정부는 전국의 전투경찰을 총동원해, 심지어 군부대마저 투입해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의 거점인 대추초등학교를 강제로 부수고, 수백 명을 연행했다.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자주’ 국가를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분명하게도 노무현이 주장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다. 이미 미국은 냉전 이후 변화된 세계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대 초부터 작전통제권을 이양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으로 완성된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은 가장 경량화, 유연화, 첨단화된 군대를 갖고 세계 곳곳에서 자유롭게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바로 이 계획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사령관이 보유하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측에 이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지역방위를 포함한 다양한 역할을 하도록 한미동맹을 재편하려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배경은 이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대단한 성과인 양 포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보수 세력은 한미동맹이 완전히 해체되기라도 한 듯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 와중에 이른바 진보진영에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둥 애매한 입장을 발표하며, 노무현 정권의 사기극을 돕는 흐름이 있다. 우리는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계획에 따른 것일 뿐이며, 이에 대한 논란 자체가 노무현 정권이 벌인 사기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9월 24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제4차 평택평화대행진에 1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본질인 전략적 유연성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사진 출처 : 인터넷신문 프레시안) 자주 국방은 민중의 이익이 아니다 이른바 진보적인 척 하는 자들도 심심찮게 ‘자주 국방을 위해서’라는 말을 하곤 한다. 그러나 이 자주국방론은 현 시기 한반도 민중들의 이익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지배계급 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시급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건 환수시기를 늦춰야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건 동일하게 ‘주한미군 수준의 군사정보력과 해ㆍ공군력의 증강’을 부르짖고 있다. 그들은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대신 미국의 최첨단 신식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전환과는 전혀 무관하다. 자주국방론은 민중들의 혈세를 쥐어짜내 한반도에 가공할만한 무기들을 도입하고 비대한 군대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평화를 모색해보자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는 군비 경쟁을 끊임없이 가속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자주국방론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이며 전쟁준비를 계속 하자는 이야기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은 더 많은 무기와 군대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와 군대의 수를 감축하여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에서 자주국방을 달성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는 전혀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이 내세우는 자주국방론에 손을 들어 준다면, 자신의 동맹국들이 각 지역에서 자신의 대리자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기대하는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는 결과를 낳고 만다. 우리가 지금 외쳐야할 것은 최첨단으로 군사화된 ‘자주 국방’이 아니라 한반도의 ‘탈군사화’이다. 미국과 노무현 정권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 과연 누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가? 바로 전 세계에서 마음껏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핵을 포함한 선제공격 카드를 움켜쥐고 있는 미국이다. 또한 이라크에 세계 3위 규모의 전투 병력을 파병하고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자 하는 노무현 정권이다. 이 둘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에서 함께 전쟁을 하겠다며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그리고 한반도에 더 많은 무기를 팔고자 하는 미국과 한반도에 더 많은 무기를 들여와 항시적인 전쟁 위기를 유지하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입장은 공명한다. 동북아시아 미군 부대의 규모와 위치를 재편하고 한미동맹 재편을 통해 한미동맹의 ‘지역 전쟁 동맹화’를 꾀하고 있는 미국과 노무현 정권이야말로 현재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민중의 적이다. 지배세력의 그 어떠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민중들이 자기 자신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는 길은 단 하나다. 그것은 바로 미국과 노무현정권의 새로운 동북아시아 전쟁 기획에 맞서 한반도의 민중들이 한미동맹 해체와 한반도의 탈군사화를 외치는 것이다. 미국의 끝없는 ‘테러와의 전쟁’에 맞서 전 세계 민중들이 일어서고 있다. 그 미국은 지금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전쟁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떨쳐 일어나 전 세계 반미반전 대안세계화 운동과 함께 연대해야 한다.

본문

"언젠가는 반드시 국경을 없애버리겠어"

- 가네시로 카즈키 [GO] 가운데 스기하라의 대사 -

"닥쳐라, 나는 이 땅에서 살 것이다. 이곳은 원래 우리 조상의 땅이다. 자본가 놈들이 마음대로 유린하게 놔두지 않겠다."

- 오쿠다 히데오 [남쪽으로 튀어!] 가운데 우에하라 이치로의 대사 -

본문

문민정부와 함께 대학생활을 시작한 첫 해에 세상은 문민개혁으로 시끄러웠다.

경실련 대학생회가 출현하였고, 온통 '개핵'(영삼이말투)으로 넘쳐났다.

그래서인지 투쟁이라는건 별로 없었다. 기억나는건 원진레이온 노동자투쟁과 전해투 투쟁 두가지.

그 와중에 선배들은 후배들을 철거촌으로 자주 데리고 다녔다. 아마도 적절한 투쟁의 계기가 없어서였기도 했을 것이다. 서초동 꽃마을 공부방 교사로도 갔고, 남태령에 다솜 공부방에도 갔다.

철거가 긴박하게 다가온 철거촌에도 갔다. 그 중 신정동 '칼산' 철대위가 기억난다.

겨울이었는데 그곳에 규찰을 서러 가면 드럼통에 불을 피워놓고 마치 군대에서 보초를 서듯이 저 건너 용역깡패들이 있는 곳을 주시하면서 밤을 샜다.

처음에는 다소 긴장이 되었지만 얼마 지나고 나서는 별다른 긴장감 없이 주민들과 얘기도 하고 먹을 것도 먹으면서 여유를 부리기도 했다. 그 때에는 철거깡패라는 것을 대면하여 싸운 적이 없었고 철거가 들어오더라도 설마 사람을 다치게 할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드럼통 난로가에 앉아서 같이간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야참도 먹고  피어오르는 불을 바라보며 노래도 불렀다. 가끔은 괜히 하늘을 보면서 별을 즐기는 척도 했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들어가지 않았을때 철거깡패들이 들어왔고 선배, 친구들이 깡패들에게 많이 맞았다.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때에는 이미 상황이 끝난 뒤였다. 그 뒤에는 어찌 되었는지 사실 별 기억이 없다. 아마도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입주하였을 것이다.

정확치는 않지만 그 뒤로도 해마다 홍제동이니 도원동이니 금오동이니 봉천동이니 하면서 여러 철거지역 연대 활동을 했었다. (서울에는 어디에나 철거촌이 있다)

계속 보기...

본문

본문

하중근 열사가 돌아가시고

포항건설노조조합원들은 서울 상경투쟁을 시작했다.

지리도 몰라서 지하철 선전전조차 제대로 하기 힘들었다.

열린 시민마당에 천막 쳐놓고

낮이면 서울 시내로 돌아다니고

밤이면 모여서 평가하고 울분맺힌 가슴을 술 한잔으로 달랬다.

열사 가시는 길에서 그들은 꺼이꺼이 울었다.

늙은 노동자의 울음은 낯설기만 하다.

하고 많은 열사들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미안하고 죄송스런 마음이 든 적도 없다.

이렇다할 투쟁을 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를 보고는 울컥 했다.

본문

베이루트, 8월 14일 : 달콤쌉싸름한 날

월든 벨로

휴전이 발효되었을 때 베이루트의 달콤쌉싸름한 분위기는 택시 운전사 라훌이 “우리가 이겼어요. 그런데 어떤 댓가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었고 너무 많이 죽었고 너무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었어요”라고 나에게 말한 데서 가장 잘 표현되었을 것이다.

이 전쟁의 최종 비용은 아직도 계산되고 있지만 사망자가 1,400명을 넘고 경제 손실이 6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오전 8시에 적대행위 중지가 발효되자마자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승용차, 밴, 트럭들이 남쪽으로 내달았다. 그들은 베이루트와 기타 지역에 피난처를 삼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집이 없어진 걸 발견할 거예요. 그렇지만 땅은 여전히 있을 거고 고향이 최고죠”라고 마리욘 지역을 대표하는 하원의원 안와르 엘 칼릴이 말한다. 그곳은 지난 주에 이스라엘 비행기가 민간 차량을 폭격한 곳이다. 그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전국 주민의 3분의 1이 난민이 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귀환 행렬이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를 메워 며칠간 거북이걸음이 될 것이다.

패배자

이 전쟁에서 누가 패배자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국가적 긍지의 날에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모든 사람들은 레바논 영자 일간지인 <데일리 스타>의 사설에 동의한다. 사설은 “이스라엘 정부는 손상을 입었고 미국-이스라엘의 관계에 심각한 주름이 드러났다. 이스라엘은 이제 혼란해진 정치 영역에서 싸워야 한다”고 썼다. 이스라엘 정부의 에후드 올메르트 총리조차도 이스라엘이 전쟁에 졌다고 말하는 것과 함께 이 유대 국가는 실로 수년 내 최악의 정치적 위기로 빠져들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하레츠>의 평론가 제브 쉬프가 “이스라엘 군대는 헤즈볼라가 벌인 것과 같은 전쟁에 더 이상 적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이후 군사적 전략적 관리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나타나 있다.

또 다른 패배자가 누구인지도 확실하다. 많은 레바논 정치인들과 분석가들은 헤즈볼라가 7월 초에 국경지대에서 두 명의 이스라엘 병사를 사로잡기 전부터 이 전쟁이 워싱턴에 의해 계획되었다고 확신한다. 레바논의 에밀 라후드 대통령을 잠시 방문했을 때, 그는 우리 평화방문단에게 “우리 이스라엘의 공격이 외부세력의 지원으로 미리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엘 칼릴 의원도 미국을 이 전쟁의 진정한 장본인이라는 것을 주저없이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네오콘들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중동을 개편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을 이미 1996년에 세웠다는 최근 <뉴요커>에 실린 세이무어 허시의 기사도 지적했다.

헤즈볼라 파괴는 이스라엘보다 미국에게 훨씬 더 중요했을 것이라고 르하이 대학의 국제관계학부 학장이자 전직 미국무부 정책보좌관이었던 헨리 바르키는 주장한다. 최근 글에서 바르키는 이스라엘이 리타니 강 이북으로 물러난 헤즈볼라와 공존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은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헤즈볼라 모델’과 관련이 있다. 바르키에 따르면 “그것은 잘 훈련되고 장비가 충분한 민병대의 악몽과도 같은 변모를 나타낸다. 그 모델이 레바논에서 잘 작동하면 그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재생산될 수 있다...헤즈볼라는 알 카에다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견고하다. 민간인 희생자 없이 헤즈볼라를 패배시키기는 불가능하다. 거기에 헤즈볼라의 강점이 있다. 헤즈볼라는 세계가 민간인 희생자에 직면하면 약해질 것이라고 계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헤즈볼라의 승리는 가능한 모든 경우에 있어 최악이 되는 것이다.

승리자

레바논인들의 관점은 이와 매우 다르다. 30일간의 전쟁에서 대부분의 정치 그룹과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해 시아파 무슬림 주도의 조직(헤즈볼라)에 의한 투쟁을 함께 지지했다. 그 가운데 제일은 마론파 기독교도인 에밀 라후드 대통령이다. 그는 “국민적 저항에 대한 헤즈볼라의 지도력”을 칭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헤즈볼라의 훌륭한 전투수행이 <데일리 스타>가 오늘날 레바논 사회의 “전례없는 수준의 연대”이라고 부르는 것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한다. 수감자 교환을 위해 두 명의 이스라엘 병사를 사로잡아서 전쟁을 끌어들였다고 전쟁 초기에 헤즈볼라를 비난한 국내 비평가들도 국가적 긍지로 들뜬 최근에는 침묵하고 있다.

지난 30일간의 사건들 어느 것을 보더라도 헤즈볼라가 테러리스트 조직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전투병력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스라엘이 민간인 목표물을 고의적으로 조준했던 것이다. 실제로 현재 이스라엘의 정치지도자들과 군대를 전쟁범죄와 국가테러로 법정에 세우려는 국제 시민사회 단체들의 커다란 외침이 아우성치고 있다.

헤즈볼라 군대의 용맹뿐만 아니라 이 순간에도 난민들을 위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엄청난 능력도 드러났다. 특히 빈민들을 위한 사회 서비스가 매우 취약한 나라에서 헤즈볼라의 사회적 인프라는 실로 효과적인 근대적 모델이다. 예컨대 헤즈볼라는 46개의 의료센터와 병원을 운영한다. 1990년대에 남부 레바논의 물자와 사회 인프라를 지휘했던 헤즈볼라의 ‘재건을 위한 투쟁’은 이제 전후 훨씬 대규모의 재건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이번에 국내와 국제적으로 헤즈볼라의 유능한 지식인과 대변인들이 드러났는데, 그 가운데에 ‘연구․기록 자문센터(CCSD)’의 소장인 알리 파야드가 있다. 그 연구소는 사회, 경제, 정치, 행정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300건 이상의 보고서를 생산해왔다.

세련된 지식인인 알리 박사는 헤즈볼라의 승리에 세 가지 주요 원인이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공군력을 무력화하고 헤즈볼라에게 전투기 없이도 가능한 공중 공격능력을 부여한 로켓의 이용이었다. 두 번째는 헤즈볼라의 게릴라 작전인데 이는 전통적인 아랍군대와의 전투에 익숙해진 이스라엘을 좌절시켰다. 세 번째는 헤즈볼라 투사들이다. 그들은 “자신감 속에 훈련된 게릴라일 뿐 아니라 자기가 정당한 길을 간다는 이데올로기적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서, 파야드는 헤즈볼라의 정책이 “물론 레바논 국내적 고려에 의해 주로 결정되지만, 우리는 또한 팔레스타인의 투쟁과 국제 연대를 숙고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아랍세계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헤즈볼라에 공감하게 하는 아랍적이고 국제주의적인 관점이다. 헤즈볼라의 지도자들은 휴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해 감탄한다. 이는 서로 마찬가지다.

정치국 멤버인 파야드는 30일간의 전쟁에서 헤즈볼라의 대중적인 인물 가운데 한명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일급 목표물이 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 때문에 그는 거의 매일 밤 자동차와 숙소를 바꿔야만 했다.

8월 14일 저녁의 베이루트는 슬픔과 긍지로 싸여 있었다. 그래도 긍지가 분명 지배적이었다. 시내 전역에서 헤즈볼라와 하산 나스랄라 사무총장을 찬양하는 카퍼레이드가 있었다. 나스랄라가 “레바논의 거대한 전략적 승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발표하기 위해 9시 정각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리타니 강 뒤로 병사들을 철수시킬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발표할 때 모든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다.

아마도 레바논에서 비종교적 정치의 전형이랄 수 있는 레바논 공산당의 고위 간부가 이슬람 정치의 얼굴이 된 사람을 말하면서, “터번을 쓴 우리의 아랍 체 게바라가 있다”고 했다.

(*원문출처 : www.focusweb.org)

레바논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에 대한 성명서
STATEMENT ON THE CESSATION OF HOSTILITIES IN LEBANON


인도, 필리핀, 브라질, 노르웨이, 프랑스, 스페인으로 구성된 국제 평화대표단은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항하는 레바논 민중의 저항에 연대를 표한다.
이스라엘에 대한 레바논 민중의 승리는 민중의 힘을 다시금 확인하는 세계 민중들을 고무시켰다. 그 저항은 이스라엘의 불패신화, 중동지역에 대해 가진 것으로 추측되는 군사적 정치적 우월성을 최초로 깼다.
이 승리는 미국-이스라엘의 ‘새로운 중동’ 구상의 패배다. 그것은 세계적 제국주의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미 헤게모니와 시오니스트 팽창주의의 다른 말이다.
헤즈볼라와 하산 나스랄라 사무초장이 이끈 대담한 레바논의 국민적 저항이 이러한 역사적인 승리를 이끌어냈다. 종교와 계급을 초월한 레바논 민중들의 단결과 시민사회의 저항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승리의 핵심이었다.

우리는 레바논과 함께 모든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을 애도한다. 우리는 국가테러의 도구로서 민간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광범위한 표적 살인 정책을 비난한다. 민간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국제법에 대한 심대한 위반이며 전쟁범죄로 다루어져야 한다.
우라는 또한 이 침략에서 난민이 된 레바논의 외국 이주노동자들의 곤경에 위로를 보낸다. 우리는 그 정부들이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거대한 인도적 위기를 창출하고 있는 백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레바논인 난민들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스라엘의 ‘집단 처벌’ 정책은 주거단지, 남부 레바논의 전체 마을들, 다리, 도로, 발전소, 주유소 등 민간 기반시설을 파괴했다. 이를 복구하는데 수십억 달러가 들 것이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이 거대한 복구와 재건 임무에 있어 레바논 민중들을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우리는 휴전을 환영하며 레바논 남부에서 즉각적이고 조건없는 이스라엘군 철수를 요구한다. 이스라엘은 침략의 희생자들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스라엘 평화운동을 포함하여 국제 평화운동이 이스라엘-미국의 침략에 저항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미국-이스라엘의 정보공작의 일부인 국제적 언론들의 편파적 역할을 비난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이스라엘의 정책결정자와 군대를 국제 전범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국제 평화운동은 이를 추동해야 한다.
- 쉐바 팜즈를 비롯하여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은 즉각 철수해야 한다.
-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팔레스타인 국가가 건설되어야 한다.
- 골란 고원에서 이스라엘군은 철수해야 한다.
- 이스라엘 감옥의 모든 수감자들을 석방해야 한다.
-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점령을 끝내야 한다.
-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모든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

2006년 8월 15일
국제 시민사회 및 의회 평화방문단
THE INTERNATIONAL CIVIL SOCIETY AND PARLIAMENTARY PEACE MISSION


Walden Bello, Focus on the Global South, Philippines
Mohammed Salim, MP, Communist Party of India (Marxist), India
Kjeld Jakobsen, CUT Brazil and Hemispheric Social Alliance, Brazil
Mujiv Hataman, MP, Anak Mindanao, Philippines
Seema Mustafa, Resident Editor, Asian Age, India
Kamal Chenoy, All India Peace and Solidarity Organization, Coalition for Nuclear Disarmament, India
Kari Kobberoed Brustad, Norsk Bonde-Og Smakbrukarlag, Norway, La Via Campesina
Gerard Durand, Confederation Paysanne, France, La Via Campesina
Feroze Mithiborwala, Forum against War and Terror, Mumbai, India
Vijaya Chauhan, Rastra Seva Dal (Youth Organization), India
Herbert Docena, Focus on the Global South, Philippines
German Guillot, interpreter, Spain

본문

본문

역사의 비참함과 울분 앞에서 /남아시아 이스라엘이 멈춰야 한다

입력: 06-08-14 13:53

8월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 1701호를 채택하고, 8월14일부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에 들어간다고 한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휴전이 아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작정을 하고 서로 맞붙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침략하고 헤즈볼라가 저항한 것이다. 따라서 총성이 멈춘다면 그것은 자신의 요구가 얼마만큼 충족되었거나 또는 전쟁을 지속하기가 부담스러운 이스라엘이 침공을 멈추는 것이다.      유엔 결의안을 수용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공격을 계속했다. 휴전이 어떤 모양으로 진행될지는 레바논 정부군과 다국적군이 파견되는 1~2주 뒤 까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레바논 정부군과 다국적군이 파견된다고 해도 앞으로 총성이 멈춘다는 보장은 없다. 이미 유엔군이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침공했다. 그리고 폭격하지 말라는 연락을 몇 번이나 받고서도 폭격을 퍼부어 유엔군마저 살인한 것을 보면 유엔군의 존재가 즉각적인 안정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전쟁을 지원하는 유엔 이번에 휴전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이 유엔 결의안 1701호이다. 물론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고 스스로 결의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전쟁과 폭격을 계속했다. 아무튼 이번 결의안도 그 잘난 ‘유엔 중심의 국제사회’가 어떻게 정의와 평화를 향해서는 침묵하고, 전쟁과 침략을 위해서는 뒤를 밀어주는 지를 보여준 사례다. 첫째, 결의안 1701호의 1항은 헤즈볼라의 모든 공격 중단과 이스라엘의 ‘공격적’인 군사작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헤즈볼라는 모든 공격을 중단하되 이스라엘은 공격적인 것이 아닌 방어적 차원의 군사공격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전쟁의 명분을 자국 군인의 구출로 내세웠듯이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자위권’ 차원의 공격을 벌일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2항에는 ‘적대행위의 완전 종식을 위해 레바논 정부와 유엔 다국적군(UNIFIL)이 레바논 남부에 양측의 병력을 공동 파견한다는 11항의 내용을 승인해줄 것으로 요청한다. 양측 병력 공동 파견과 현재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인 이스라엘 지상군 병력의 철수는 병행 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8항에는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레바논 정부군과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을 제외한 모든 개인과 단체의 무장 해제를 촉구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은 침공을 한 이스라엘에게는 무장해제는커녕 즉각 철수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주둔할 시간을 마련해 주면서 저항한 헤즈볼라에게는 무장해제를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레바논 남부지역에 레바논 정부군이 주둔을 할 것인지 헤즈볼라가 주둔을 할 것인지는 레바논인들이 선택할 문제다. 즉, 유엔이 나서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사안이 아니다.      레바논으로 진격하는 이스라엘 탱크 셋째, 레바논 남부에 레바논 정부군과 유엔평화유지군을 주둔 시킨다고 한다. 하지만 전쟁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북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수차례 레바논을 침공한 것은 이스라엘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침공을 일삼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유엔평화유지군을 주둔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는지 감시해야 한다. 결의안 1701호는 우리 집에 떼강도가 들어와 가족들이 죽고 집안 살림이 부셔지고 있는데 이웃들이 와서 하는 말이 ‘죽은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고 강도들에게 방을 하나 내어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넷째, 유엔이 진정으로 국제평화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면 결의안 1701호가 아니라 242호의 이행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해야 한다. 1967년 6월 이스라엘이 주변국을 공격하면서 3차 중동전쟁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시리아의 골란고원,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점령하였다. 이어 67년 1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242호를 채택하고 ‘최근 분쟁에 의해 점령된 영토로부터 이스라엘군 철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의안 242호를 무시하였다. 다만 시나이 반도는 나중에 이집트와의 협상 결과로 반환했을 뿐이다. 결의안 242호와 1701호의 차이는 뚜렷하다. 242호는 점령군 이스라엘의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고, 1701호는 저항하고 있는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은 1701호의 이행을 위해 즉각 유엔평화유지군을 투입할 계획이다. 헤즈볼라는 대규모 전쟁을 시작하고 멈추는데 큰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함해 주변 지역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의 점령 및 팽창 정책 때문이다. 따라서 유엔이 이 지역의 평화를 원한다면 이스라엘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 242호부터 이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강요된 선택은 선택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침공 1개월 동안 레바논인 1천 여 명이 사망하고 1백만 여 명이 난민이 되었다. 도로와 공항은 파괴되고 피난민 행렬에 대한 폭격도 계속 되었다. 난민 구호를 위한 차량도 이동할 수 없었으며 유엔군마저 살해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한편이었던 미국과 한편이 아닌 척하면서 한편인 프랑스가 나서서 휴전의 조건을 제시했다.      동굴로 피신한 레바논 가족 여기서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만약 결의안을 받아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우리 집에 떼강도가 들어서 식구들을 마구 죽이고 있다. 그런데 강도 친구들이 와서 내가 강도들에게 맞서지 않고 옆 방 하나를 그들에게 내어 놓는다면 더 죽일지 말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한다. 난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8월14일부터 휴전에 들어간다고 해도 휴전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전투가 아니라 이번과 같은 큰 전쟁이 언젠가는 또다시 터질 거라는 게 내 생각이다. 그것은 내년의 일일 수도 있고 5년 뒤의 일일 수도 있다. 우울한 얘기지만 피할 수 없는 이야기다.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중동지역에서 전쟁을 구조화 시킨 결과이다. 휴전이 예정대로 진행되고(만약 그렇게 된다면),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면 언론 보도도 적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레바논이란 말은 조금씩 잊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억과 관계없이 레바논인들은 또다시 저항을 준비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전쟁을 준비할 것이다. 잠깐의 휴식과 같은 침공 중단이 또 언제 점령의 포성과 함께 깨어질지 모른다. 전쟁이 다시 터진 뒤에 또다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기 싫다면 한국의 반전운동도 이스라엘에 대한 시선을 놓지 말아야 한다. 이스라엘이 주변 지역 민중들과 전쟁과 점령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을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운동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출처 : ifis.or.kr 분류: 남아시아    입력: 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