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길 가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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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부터 19일까지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국제 반전 반세계화 운동 전략회의'가 열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각국 운동간의 국제연대가 이루어져 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과 같은 대안적인 세계화 운동의 공간을 창출해 냈습니다.

세계사회포럼에서 지구 곳곳의 사회운동이 결의하여 2003년 2월 15일 천오백만명이 함께한

국제 반전행동을 일구기도 했습니다.

2003년 5월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3월에 터진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대해 세계 사회운동의 대응 입장과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자카르타 평화 컨센서스'라고 하는 선언이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반전운동의 기본 입장과 계획

같은 것입니다.

2004년 1월에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서는 반전운동 총회가 개최되었고요, 거기에서도 여러가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라크 가까운 곳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자는 것도

제안되었습니다. 그 논의가 이어져 베이루트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명칭은 '반전 반세계화 운동의 전략회의'인데 아마도 개최지역도 지역인 만큼 반전운동에 더

무게가 실릴 것 같습니다. 이라크 단체들에서도 많이 참가한다고 하고, 레바논을 비롯하여

팔레스타인에서도 참가합니다. 현지 주최단체 중에는 무장투쟁으로 유명한 헤즈볼라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가서 한국의 반전, 반세계화운동도 많이 알릴거고요. 특히 전범 민중재판운동에

대해 많이 얘기하고 지지 서명도 받아올 계획입니다.

지금 김재복 수사님, 박기범 작가님은 각각 51일, 36일째 단식을 하고 있고 철군을 위한 평화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결의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할 수 있는 실천을 다해야겠지요.

가서 그분들 얘기도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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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철군해야 할 마당에 파병 연장 추진이 웬말인가
망국적 파병 연장 때려치우고 자이툰부대 철수시켜라!


1. 국방부에서 올해 말이면 끝나는 이라크 추가파병 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국회 동의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국민적인 여론과 제 시민사회 운동진영의 끈질긴 반대투쟁을 외면하고, 노무현정부가 8월 3일 선발대를 출발시키고 28일에 본진을 출발시킨 것에 대한 분노가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다. 그런데 파병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다시 연장 동의안을 추진한다니 국방부는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것인가. 이는 이라크 상황이나 자이툰 부대 활동 양상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파병 연장 동의안이 미리 준비되고 있었던 것을 정부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2. 노무현정부의 철저한 보도통제로 인해 자이툰 부대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국민들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파병 연장 동의안을 추진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된다. 파병 연장을 해야할 이유는커녕 무엇을 하러 갔는지조차 납득이 안되기 때문이다. 도대체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도둑 파병'에 '졸속 연장'까지 추진한단 말인가. 심지어 최근에는 이라크의 문장단체가 "한국인에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미국을 돕는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비디오테잎까지 입수되었고, 정부가 자이툰부대에 테러경계령까지 내렸는데도 '묻지마'식 파병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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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프 - 무크타다 알-사드르가 아니라 부시가 이 반란에 불을 붙였다

밀란 라이 (2004. 8. 13)

(원문은 http://www.zmag.org/CrisesCurEvts/Iraq/IraqCrisis.cfm) 참조

다수 시아파에 대한 습격

미국은 이라크인 다수에 대한 전쟁을 시작했다. 가장 최근의 이 반란을 촉발한 것은 시아파 저항세력의 전투성이 아니라 완전한 지배를 위한 부시행정부의 욕망이다. 미국은 다수파인 시아파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 이 글을 쓰는 동안 미군은 무크타다 알-사드르의 병력과 8일간 수백명을 사망하게 하는 격렬한 전투를 치르고 나서 이라크 남부의 나자프에서 시아파의 최대 성지인 이맘 알리 사원을 포위하였다.

이라크 임시정부에 따르면 ‘미 공군은 시아파 도시인 쿠트를 폭격하여 72명을 죽게했고 약 150명을 부상당하게 했다’(BBC뉴스온라인, 8월 12일) ‘영국군은 아마라와 바스라에서 저항세력과 격렬하게 싸웠고...아마라 남쪽 거리에서는 시아파 군대를 10명 사살하면서 밤새 싸웠다고 민병대가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시민 4명도 사망했다고 말했다’ (텔레그래프, 8월 12일 12면) ‘목적은 아마라에 대한 통제를 재획득하는 것이었다’고 영국군 대변인인 스파이크 윌슨 대대장이 말했다. (‘영국군, 10명 사살’ 타임즈 8월 12일) 통제가 모든것이었던 것이다.

다음 차례 : 사드르 시티, 바그다드

‘이야드 알라위 총리에 대한 최대의 도전 가운데 하나는 수도에 대한 정부 권위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 바그다드 북동쪽의 시아파 거주지로 알려진 사드르 시티는 점점 1980년대의 베이루트와 닮아가기 시작했다. 미군 탱크와 전투기들이 반란을 공격함에 따라 지난 주에 수십명이 죽었다’ (텔레그래프, 8월 12일 12면).

텔레그래프의 아드리안 블럼필드가 사드르 시티를 방문했다. ‘미군에 의해 시민들이 살해당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제 피가 흥건한 병원 수술실 바닥에서 의사들은 미군 탱크의 병사들이 쏜 총에 배를 맞은 6살난 알리 후세인을 살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 의사들은 말했다. ‘오늘 적어도 20명이 죽었다’. (텔레그래프, 8월 12일 12면)

사드르 시티의 상인인 메흐디 누리는 말했다. ‘미국인들은 지금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미국인들은 평범한 이라크인들을 무서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싫어한다.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싫어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죽음과 더 많은 죽음만 목도할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미군이 나가기를 애원한다’ (텔레그래프, 8월 12일 12면)

알라위는 워싱턴을 위해 봉사한다 이것은 나자프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다. ‘이라크 정부군 역시 개입되어 있지만 그들의 참여는 주로 정치적인 이유때문이다 - 특히 이라크 임시정부의 총리를 완전히 뒷받침하는 작전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조나단 마커스, 외교 통신원, BBC 뉴스온라인 8월 12일) ‘임시정부의 수상 이야드 알라위는 사드르의 메흐디 민병대를 완전히 파괴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그의 신용을 경계선위에 놓았다.’ (텔레그래프, 8월 12일 12면)

그러나 ‘이라크의 두명의 부통령 가운데 한명이자 시아파 최대정당인 다와 당의 지도자인 이브라힘 알-자파리는 어제(8월 11일) 미군은 나자파 공격을 중단해야 하고 그 임무를 이라크 보안군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가디언, 8월 12일 3면)

자파리는 ‘올해 초 의견조사에서 이라크에서 가장 인기있는 정치인 수위에 올랐다’ (파이낸셜타임즈, 8월 12일 7면)

사드르가 아니라 미국이 이 반란을 시작했다

‘바그다드의 한 외교 소식통은 어제 왜 성직자가 이 피비린내 나는 반란을 이끌고 있고 4개월동안 선동해왔는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영국군, 10명 살해’, 타임즈 8월 12일)

언론보도는 이 폭력의 기원을 모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간단한 진실은, 최초의 ‘사드르 반란’에 있어 폭력은 시아파 군대가 아니라 미국에 의해 ‘선동되었다’는 것이다. 시작점인 8월 2일로 돌아가보자. ‘미군은 바그다드에서 영향력있는 수니파 성직자를 체포하고 쿠파에 근거하고 있는 급진 시아파 무크타다 알-사드르 추종자들과의 2개월간의 휴전을 깨면서 어제(8월 2일) 두 이슬람 정치세력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바그다드의 사드르 대변인 셰이크 마흐무드 알-수다니는 미군이 사드르의 집을 포위했다고 언론에 말했다. 로이터뉴스는 미군이 나자프 옆의 쿠파에서 사드르 집 근처까지 이동했고 메흐디 민병대와 교전하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말을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즈, 8월 3일 9면)

흥미로운 것은, 뒤에 부인되었지만 처음 보도에서는 사드르를 체포하는 것이 임무였다는 것이 명확했다는 것이다. ‘미군은 작년 나자프에서 라이벌 성직자 살해와 관련하여 사드르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되었다고 말한다’. 인디펜던트誌는 또한 ‘올해 초 휴전협상 당시 이라크 관리들이 사드르는 체포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인디펜던트, 8월 3일 25면) 또다른 거짓말인 것이다.

며칠 후 알라위 정부의 고문인 사바 카딤은 사드르 체포가 최우선이라고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사드르가 체포될 것이냐고 물었을때, 카딤은 “우리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범죄자들과 싸울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세력이 큰지는 중요하지 않다”’ (가디언, 8월 7일 1면)

8월 2일의 공습이후 ‘성직자들의 고위 조력자들을 몇명 체포한 것에 대응하여 사드르의 지지자들이 이라크 경찰 18명을 붙잡고 있는 동안 긴장이 고조되는 날들이 이어졌다.’ 나자프에서의 본격적인 폭력은 8월 4일 시작되었다. (가디언, 8월 6일 2면)

8월 5일 이전에 ‘무크타다 알-사드르에 연계된 군대는 영국군에 대한 성전을 선포했다’. 8월 3일 영국군은 바스라에서 사드르 지지자 4명을 체포하였다. 전투는 8월 5일 ‘그들을 석방하라는 시점인 정오가 지나서’ 발발했다. (텔레그래프, 8월 6일 14면)

이 모든 것은 올 봄의 ‘사드르 반란’의 시작과 매우 유사하다. 그것은 ‘미 점령당국이 그의 신문을 폐쇄하고 핵심 조력자를 체포하고 온건 시아파 지도자 살해혐의로 그의 체포를 요구한 이후’ 발발했다. (BBC 뉴스온라인, 6월 16일)

8월 5일 아마라의 사드르 대변인은 이러한 최근의 폭력에 대해 매우 정확하게 언급했다. ‘점령군의 행위로 인해 휴전은 끝났다’. (텔레그래프, 8월 6일 14면) 사드르는 휴전을 요구한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사드르의 대변인은 사드르 군대와 미군 사이에서 6월에 합의된 휴전의 회복을 요구했다’ (파이낸셜타임즈, 8월 6일 5면)

나자프의 주지사인 아드난 알-주루피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또다른 휴전을 위한 타협이나 여지는 없다’고 대응했다.’ (타임즈, 8월 7일 18면) 어느 미 외교관은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이길수 있다고 느끼는 전투다’라고 말했다. (텔레그래프, 8월 7일 12면)

더 이상의 휴전은 없다

사드르가 휴전을 원했던 이유는 정치 과정의 일부가 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첫 휴전협정의 일부로서, ‘사드르는 나자프 출신이 아닌 그의 지지자들이 “그들의 임무”를 다하고 집으로 갈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는 내년 선거에 출마하게 위해 정당을 결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드르가 민병대에게 나자프를 떠나라고 명령하다’, BBC 뉴스온라인, 6월 16일)

바그다드에 있는 BBC의 두메타 루스라는 비거주 전투원들은 나자프를 떠나라는 명령은 ‘미래 이라크 정부에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시험적인 조치’일 수 있다고 여겼다. 사다르는 ‘지지자들에게 이라크 보안군을 공격하지 말라고 했고 최근에 형성된 임시정부는 “통일된 이라크를 건설”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사드르가 민병대에게 나자프를 떠나라고 명령하다’, BBC 뉴스온라인, 6월 16일)

사드르는 더 이상 임시정부를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군사적인 동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동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알라위 정부와 부시 정부가 두려워하고 파괴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확히 다수 시아파의 정치적 힘이다. 그것이 그들이 사드르를 사로잡기 위해 공격을 감행한 이유다. 그것이 그들이 나자프를 공격하고 수백명을 죽이는 이유다. 그것이 그들이 이라크 전역에서 시아파 지역사회를 공격하고 있는 이유다. 미국의 지배에 대한 위협은 사드르의 총이 아니라 득표력이다. 선거(국민의회 선거라도)는 (정치적) 반대가 함께 뽑히거나 분쇄될 때까지 치러질 수 없다. 8월 9일 바스라의 전투에서 사망한 병사 ‘리 오캘러헌’은 다음주에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되어 있다. 그의 이모이 마가렛 에반스는 ‘토니 블레어에 대한 내 메시지는 우리가 거기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왜 이라크에 있는가? 내 메시지는 남아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텔레그래프, 8월 11일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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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아 돈아 돈아

운동하는 단체나 개인이 늘상 겪는 문제중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돈'문제다. 운동이 구체적인 사업이나 행위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사람들도 잘 모아야겠지만 재정도 그만큼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운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벌이 수단이 뾰족하지 않기 때문에 만성적인 생계비 곤란에 허덕인다.

예를들어, 올해 상반기에 반전반세계화 투쟁을 집중하자고 벌인 '세계경제포럼(WEF) 반대투쟁'이 있었다. 전야제도 하고 대규모 시위도 하고 '아시아 민중 사회운동 회의'도  개최했다. 그러다보니 재정이 부족했고 아직도 부채가 크게 남아 있어 청산되지 않고 있다. 또한 파병반대 투쟁도 현재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대개 이런 경우에 있어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애초 계획된 재정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들이 내기로 한 재정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데 있는 것 같다.

물론 개별 조직들의 재정 상황도 열악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그러나 운동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연대에 기반하여 공동으로 책임지고 나가는 것이라면 재정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이다.

이것이 잘 담보되지 않으면 관련 실무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는다. 하루에 몇통씩 전화가 오고 무책임한 인간으로 몰리는 등 가히 '악성채무자'에 버금가는 '빚독촉'을 당한다. 듣고 싶지 않은 인간적 모욕까지 듣는다. 이래가지고는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것이다.

운동에 있어 재정의 기본원칙은 '민중재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나 기업의 돈은 사양하고 성격과 출처가 불분명한 돈은 받지 않는다. 이보다는 대규모 집회를 할 때 모금을 호소하고 모금함을 돌린다. 인터넷에서도 후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는 특정한 예외적인 시기가 아니면 그렇게 큰 기여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회원대중에 기반하고 있는 각 조직들이 재정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한편 활동가들의 생계 문제도 크다. 노조나 당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데 사회단체만 해도 최저임금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참여연대같은 시민단체들은 80-100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민중운동 단체에서는 대중조직을 제외하고는 그만큼 받는 것은 그림의 떡이다. 개인후원회를 조직한다, 아르바이트를 뛴다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대개 불안정하고, 다른 일에 신경쓰는 만큼 운동에 투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운동진영 내에서라도 '공평하게 사는'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다. 공산주의적 삶까지는 안되더라도 삶을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자기보다 어려운 활동가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 아직 민중운동 전체적으로 활동가들의 생계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수준은 안되니까, 이런 분위기라도 확산시키자는 것이다.  

<각종 '돈' 들>

1. 디메트로'돈'

2. 이구아노'돈'

3. 프테라노'돈'

돈은 정말 공룡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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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하는 이라크
부시와 블레어는 이 나라가 폭발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가?

 - 로버트 피스크 (인디펜던트 誌, 2004. 8. 3)

바그다드 : 이 전쟁은 사기다. 존재하지 않는 대량살상무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담후세인과 알카에다간의 연관성 없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전쟁에 이르게 한 다른 모든 거짓말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새로운 거짓말들을 말하고자 한다.

전쟁 이전에 우리 정부들이 존재하지 않는 위협에 대해 경고했던 것과 똑같이 그들은 지금 존재하는 위협들을 숨기고 있다. 이라크의 대부분 지역은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의 꼭두각시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으나 우리는 이를 듣지 못한다. 그리고 매달 미군에 대해 수백차례의 공격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미군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듣지 못한다. 이번달[7월인 듯함] 바그다드에서만 해도 이라크인 사망자는 700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침략전쟁 종결이후 최악의 수치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듣지 못했다.

이러한 재앙의 무대 관리는 사담 후세인의 “재판”에서 너무나 명백했다. 미군이 사건의 테잎을 검열했다는 것만이 아니다. 다른 11명의 피고인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삭제했다는 것만이 아니다. 미군이 후세인으로 하여금 - 그가 법정에 들어설때까지 - 자기가 처형당하러 간다고 믿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가 법정에 들어섰을 때 그는 판사가 사형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고 믿었다. 결국 이것은 사담 자신이 국가 안보 법정을 운영한 방식이었던 것이다. 처음에 그가 “어리둥절”해 보였던 것은 틀림없다 - CNN의 유용한 묘사 - 왜냐하면 물론 그가 그렇게 보이기를 의도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했다. 그것이 사담이 주히 판사에게 “당신은 변호사인가?... 이것은 재판인가?”라고 물었던 이유다. 그리고 이것이 첫재판 - 그의 교수형을 위한 예비 행위가 아니라 - 임을 신속히 알아차리자 그는 빠르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담의 이후 법정 출현에 대해 더 많이 알게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기소된 사기꾼 아흐메드 찰라비의 동생[조카라고도 보도됨]이자 재판과 관련하여 미군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살렘 찰라비는 2주전 이라크 언론에서 모든 언론이 재판으로부터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 이유를 알수 있다. 왜냐하면 사담이 밀로세비치처럼 행동한다면, 그는 실제 그의 체제가 맺고 있던 정보 군사 커넥션 - 우선적으로 미국과 맺고 있었던 -에 대해 말하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몇주간 이라크에서의 삶은 위험할뿐 아니라 섬뜩한 경험이다. 나는 나자프로 차를 몰아 갔다. 8번 고속도로는 이라크에서 가장 안좋은 도로가운데 하나이다. 외국인들이 거기에서 살해된다. 불탄 경찰차와 미군 트럭이 널려 있다. 70마일에 걸쳐 모든 경찰 검문소가 버려져 있다. 몇시간 후에 나는 바그다드 내 방에서 TV를 본다. 블레어가 하원에서 마치 자기가 학교 토론대회의 승자인양 ‘버틀러 보고서’[이라크전쟁 정보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 히죽거리고 있다.

실제로 바그다드에서 요즈음 서방의 TV 프로를 보는 것은 화성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 같다. 블레어는 이라크가 안으로 파열하려 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부시는 이를 알지 못하는가? 미국이 임명한 ‘정부’는 바드다드 지역만을 통제한다 - 그리고 거기에서도 장관들과 공무원들은 차량폭탄과 암살로 죽는다. 바쿠바, 사마라, 쿠트, 마흐무디야, 힐라, 팔루자, 라마디 등 모든 곳이 정부 통치 밖이다. ‘수상’ 이야드 알라위는 바그다드 시장에 지나지 않는다. 블레어는 ‘일부 언론인들은 이라크에 재앙이 있기를 항상 바란다’고 말한다. 그는 이해하지 못한다. 재앙은 지금 존재한다.

자살폭탄대가 경찰서 바깥에 [줄을 서] 있는 수백명의 지원자들을 향해 차량을 부딪혔을 때, 도대체 누가 내년 1월에 선거를 개최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선거를 관장할 사람들을 임명하는 국민회의(National Conference)도 두차례나 연기되었다. 그리고 내 노트북에서 지난 5주동안의 기록을 보면, 내가 얘기한 이라크인, 미군, 용병 - 그가 미국인이든, 영국인이든 남아공인이든간에 - 누구 하나도 내년 1월에 선거가 열릴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 때까지 이라크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모두가 말했다. 그리고 또한 그들 대부분은 왜 우리 언론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지 물었다.

그러나 바그다드에서 나는 TV를 켜고 부시가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이라크가 개선되고 있고 이라크인들이 ‘연합[군]’을 지지하고 미국이 제조한 새로운 정부를 지지하며, ‘테러와의 전쟁’이 승리하고 있고 미국인들은 더 안전해졌다고 말하는 것을 본다. 그리고는 인터넷 사이트로 가서 두건쓴 두명이 리야드(사우디)에서 미국인의 머리를 쳐내는 것과 이라크에서 칼로 미국인의 척추를 찢는 것을 본다. 매일 이곳 신문들은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또다른 건설회사들의 리스트를 싣는다. 그리고 나는 바그다드 시체안치소의 친절하고 비극적으로 슬픈 그 직원을 방문하러 간다. 매일 거기에는 우리가 아마도 해방시키러 온 이라크인 수십명이 그들 어깨위의 싸구려 관 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어나르면서 울부짖고 울고 저주한다.

나는 토니 블레어의 진술을 계속 다시 읽는다. “전쟁을 시작한 것은 옳았다고 나는 계속 확신한다. 그것은 내 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전쟁을 시작한 것은 끔찍한 결정일 것이다. 챔벌레인[히틀러에 협조한 영국총리]조차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챔벌레인은 그것이 어려운 결정이라고 보지 않았다. 왜나하면 나찌의 폴란드 침공 이후 그것은 옳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바그다드 거리를 운전하여 지나면서 겁에 질린 미국 순찰대를 보고, 새벽에 창문과 방문을 흔드는 천둥소리같은 폭발을 들으면서 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다. 이라크에서 전쟁을 하는 것, 작년에 이라크를 침략한 것은 블레어가 해야만 했던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 정확하게 - 이것이 잘못된 결정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블레어가 바스라에서 영국군에게 했던 주장을 기억한다. 그것은 영국군의 희생은 헐리우드 영화가 아니라 ‘진짜 살점과 피’라는 것이다. 맞다. 그것은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도 없이 뿌려진 진짜 살점과 피였다.

"살상 권한 있음(Deadly force is authorized)"이라고 바그다드 전역 검문소마다 씌어있다. 그러나 누구에 의한 권한인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다. 또한 바그다드 바깥의 고속도로에서 미군 병사들은 운전자들을 향해 날카롭게 소리지르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총을 발사한다. 어느 기갑부대 하사관은 나에게 말했다. “어느날 우리 검문소에 해병대 몇이 내렸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했다. 저쪽에 있는 집에서 우리를 향해 총격을 가한다고 했다. 그들중 하나가 물었다. 저 집? 우리는 그렇다고 했다. 그러자 그들은 이 SUV 3대와 티타늄으로 만든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그 집으로 갔다. 그리고 조금뒤 돌아와서 ‘우리가 그 집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나서 우리는 아무런 총격도 받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군은 현재 나자프를 포위한 것을 자랑한다. 37사단 1연대의 대령 게리 비숍은 그것이 ‘이상적인’ 전투(그가 미군에 대항해 싸우는 ‘메흐디 민병대’를 이끄는 무크타다 알 사드를 살해하거나 사로잡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였다고 믿는다. 미군이 이맘 알리, 후세인 사원을 손상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적’이었다고 비숍은 설명했다. 이라크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여길까? 만약 무슬림 군대가 켄트[잉글랜드 남동부 지역]와 폭격당한 캔터베리[영국 Kent 주의 도시, 영국 국교 총본산의 소재지]를 점령하고 나서 그들이 캔터베리 대성당을 손상시키지 않았다고 자랑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감사해야 할까?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에 의해 환타지가 되어버린 전쟁에 대해서 실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생명의 위협 때문에 이라크로부터 외국 노동자들이 쏟아져나오자 미 국무방관 콜린 파월은 인질을 잡아두는 것은 이라크 재건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한다. 영향이라니! 석유 파이프라인 폭발은 지금 정전만큼 일상적이다. 바그다드 지역에서는 하루에 전기가 4시간만 들어오고 거리는 외국 용병들이 우글거린다. 창문에서는 총구가 나와 있고 길을 비키지 않는 이라크인들에게는 사납게 욕설을 외친다. 이것이 블레어가 얼마전에 자랑하던 ‘더 안전해진’ 이라크다. 영국정부는 도대체 어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인가?

사담 재판을 보자. 모든 아랍 언론 - 바그다드의 신문들을 포함하여 - 들은 판사의 이름을 싣는다. 실제로 그 판사는 무크타다 알 사드르에 대항하는 살인 지시[혐의]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그의 사진이 신문에 실렸다. 그러나 내가 인디펜던트 誌에 그의 이름을 언급할 때 나는 영국정부 대변인에 의해 엄중하게 비난당했다. 살렘 찰라비[그 판사]는 나를 기소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이 옳다고 말한다. 우리는 불법적으로 이라크를 침략했다. 우리는 11,000명에 이르는 이라크인을 살해했다. 그리고 미국에 의해 임명된 찰라비는 내가 '살인선동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그것은 모든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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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 기본골격 합의 - 전세계 민중에 대한 공격 다시 본격화

- WTO반대국민행동

지난 8월 1일 새벽(한국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일반이사회가 합의에 도출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로써 WTO는 작년 칸쿤에서 개도국들의 집단적 반발과 전세계 민중들의 저항으로 합의에 실패했던 도하개발의제(DDA) 기본골격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고, 향후 협상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되었다. ‘개발’에 대한 언설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하개발의제 기본골격 합의’는 농업, NAMA, 무역원활화, 서비스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선진국들의 승리이다. 이로써, 위기에 빠져 있던 WTO는 다시 한 번 비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일반이사회는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 체제가 일보 전진할 수 있는 발판이자, 전세계 민중들에게는 앞으로 닥칠 위기와 삶의 파괴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에 전세계 민중들은 도하개발의제 기본골격 합의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일반이사회는 2005년 5월까지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 2005년 12월 각료회의 개최 등의 일정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한 전세계 민중들의 대응이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8월 1일 새벽(한국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일반이사회가 합의에 도출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로써 WTO는 작년 칸쿤에서 개도국들의 집단적 반발과 전세계 민중들의 저항으로 합의에 실패했던 도하개발의제(DDA) 기본골격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고, 향후 협상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되었다.

자유무역협정과 아울러 WTO의 본질은 개도국 경제 발전도 아니요, 국민의 삶 향상도 아니다. ‘자유무역’은 만인의 자유가 아닌 오로지 소수만의 자유일 뿐이다. 그 소수를 위해, 초국적 자본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체제의 원리인 것이다. 이런 원리는 이번 일반이사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도하개발의제 기본골격 합의’는 WTO를 위시로 한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 체제가 일보 전진할 수 있는 발판이자, 전세계 민중들에게는 앞으로 닥칠 위기와 삶의 파괴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번 합의된 도하개발의제 협상 기본골격 - 자본 강대국들의 승리

‘도하개발의제’는 지난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었던 각료회의에서 발족시킨 WTO의 새로운 협상라운드의 명칭으로, WTO가 사회적, 경제적 ‘개발’을 중요시할 것을 촉구한 개도국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며 붙여졌다. 그러나 이후 개도국과 최빈국들의 집단적 반발과 더욱 거세지는 민중들의 저항에서 확인되었듯이, WTO는 초국적 자본을 등에 업은 채 개도국들의 관심사항을 도외시해왔다. 이번 합의문은 개도국의 입장을 대폭 반영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미국과 유럽연합 등 자본 강대국들의 ‘승리’로 분석되고 있다. 오는 하반기에 미국 무역대표 로버트 죌릭과 유럽연합 통상 담당 집행위원 파스칼 라미의 임기가 모두 끝나는데, 미국과 유럽연합의 이해관계를 양보할리 없다.

8월 1일 새벽에 합의된 “도하작업계획(Doha Work Programme)”은 총괄적인 원칙을 다룬 본문과 사안별로 구체화된 네 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서A는 “농업 세부원칙을 세우기 위한 기본골격”, 부속서B는 “비농산물시장접근 세부원칙을 세우기 위한 기본골격”, 부속서C는 “서비스무역 특별이사회 권고사항”, 그리고 부속서D는 “무역원활화 협상을 위한 세부원칙”이다.

개도국들이 지난 수년 간 제기해온 특별우대조치(SDT)나 이행 등 ‘개발’ 관련 의제는 합의문 본문에서 상당한 지면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실내용은 도하 각료회의 합의 사항을 재확인하거나,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는 의지 표명, 또는 협상 때 고려하자는 제안 등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겨져 있으며, 사실상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게다가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서비스 등 합의 사항의 실질적인 내용이 개도국에게 오히려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하’개발‘의제의 ’개발‘은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농업협상의 기본골격은 특히 우려된다. 국가별로 민감품목 또는 특별품목을 설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도국들에게 약간의 떡고물을 주는 듯하지만, 관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폭 인하(‘구간대 방식’), 특별품목에 대한 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TRQ) 면제 혜택 삭제, 관세 상한선 도입 제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관세가 높은 개도국들을 공략하는 것이다. 100% 이상 품목이 142개, 300% 이상 품목은 94개 달하는 우리의 농업의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합의문은 시행 첫 해에 국내보조금을 모두 무역왜곡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총액 20% 감축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내용의 합의문이 나온 지 이틀 만에, 과연 국내보조금 감축 조항이 추곡수매제 폐지로 이어질 지의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에서 추곡수매제를 내년부터 폐지한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WTO와 모범생 한국 정부의 ‘농업죽이기’ 정책이 다시 한 번 명확해졌다. 나아가 합의문은 이런 보조금 축소 규정으로부터 미국과 유럽연합이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주고 있다. 합의문은 “회원국이 무역왜곡 보조금의 상당한 큰(exceptionally large) 비율을 블루박스[생산제한 직접지불 보조금]로 이전할 경우, 전체적으로 불균형적(disproportionate)인 감축을 해야 하지 않도록 일정 정도의 탄력성을 부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요구가 노골적으로 문안에 포함된 것이다. 이로써 개도국들의 주된 비판대상이었던 블루박스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구미에 맞게 변경되어 3200억 달러 상당의 무역왜곡적 보조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될 우려가 있다. DDA 농업협상은 기본적으로 ‘농산물 관세 완전 철폐’, 특히 ‘관세가 높은 개도국부터 공격’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대로 이번 협상은 “개도국 쪽에 조금씩 양보한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들 양측(미국과 유럽연합)에 유리하게 전개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렇듯, DDA 농업협상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자국 기업농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면서 제3세계의 소농과 특별품목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불법화’하고 있다. 제3세계 농업과 농민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식량을 오로지 시장의 원리, 자본의 논리에 내맡기고 있다.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즉 공산품 관세와 관련, 이번 일반이사회 합의문은 개도국들의 반발로 작년 칸쿤에서 합의에 실패한 ‘데르베즈 안’을 기본틀로 삼고 있다. 합의문에 의하면, 역시 관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많이 인하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천명하고 있어, 특히 아프리카 정부들은 탈산업화와 실업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한편, NAMA에 대해 “선진국들과 보조를 맞췄다”고 하는 한국 정부는 이런 조치가 한국 공산품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 자축하면서 이번 협상의 큰 ‘성과’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수 재벌을 위한 성과일 뿐이다. 농산물과 공산품을 ‘맞바꾼’ 한칠레FTA로 오히려 무역적자가 심각해진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제3세계에 대한 공산품 수출이 증대할 것이라는 아무런 증거도 없거니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수출 증대로 인한 수익이 절대로 노동자 민중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수출물량과 상관없이 제조업 노동자들의 하청화,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또한, 우리나라 공산품 시장 역시 대폭 개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나 언론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다.

4개의 싱가포르이슈 중 수출입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무역원활화’에 대해서만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난 수년간 개도국들이 반대하고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이 투쟁해온 결과이지만, 무역원활화라도 협상하게 된 것은 강대국들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합의문은 나머지 3개 의제(투자자유화, 경쟁정책과 정부조달 투명성)에 대해 “도하 라운드 동안 협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이후에 다시 재개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서비스협상은 농업과 NAMA, 싱가포르이슈에 가려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한 가운데 조금씩 진척해왔다. 현재 양허요청안을 제출한 국가는 66개, 1차 양허안을 제출한 국가는 45개인데, 합의문은 “1차 양허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제출한다”고 독촉하는 한편, 이미 양허안을 제출한 국가에 대해서는 “수정된 양허안을 2005년 5월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DDA 협상이 이번 일반이사회를 계기로 탄력을 받음으로써, 특히 선진국 자본의 지대한 관심사이자, 양허안을 놓고 국가별로 일대일 협상을 벌이고 있는 단계까지 와있는 서비스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곧 의료, 교육, 기간산업, 문화, 물, 생태 등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심각한 공격이 재개될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그 동안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교육이나 의료 개방을 촉진시킬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기간산업 사유화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데, WTO가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대가로 부여해주는 혜택을 기대하며 2차 양허안을 제출할 경우,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권리 말살은 ‘초국적 헌법’인 WTO를 통해 불가역적인 것이 된다.

미국 무역대표 로버트 죌릭은 8월 1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의 결정은 지구적 무역에 있어 중대한 진전이다. 칸쿤에서 우회가 있은 후, 우리는 WTO 협상을 다시 재개했다. (…) 다음으로 우리는 무역장벽을 얼마나 멀리 그리고 얼마나 빨리 철폐할 것인지에 대한 제한속도를 협상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이번 합의문의 본질을 요약해준다. “우리는 지구적 농산물 무역에 있어 역사적 개혁을 합의했다. 공산품 시장 개방을 위한 통로를 마련했다.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협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개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도하개발의제를 개도국들은 왜 수용했는가? WTO 내 강대국들의 협박과 회유, 비민주성과 밀실야합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미국이 WTO에 반발을 하는 국가는 ‘테러리스트’라면서 협박을 했고, 최근 영국 정부는 개도국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회의장을 가장 먼저 박차고 나감으로써 칸쿤 각료회의의 붕괴를 초래한 케냐에 대해 7월 21일 유럽연합은 6천만 달러 상당의 원조를 철회했다. ‘자유무역이 개발을 가져 온다’는 헛된 환상을 품고 있는 개도국 정부를 ‘개발’이라는 사탕발림을 통해 협상에 응하도록 강제했고, 그럼으로써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데 개도국들을 항복시켰다. 그리고 WTO를 ‘위기’로부터 구출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해줬다. 이에 대한 대가는 고스란히 민중들이 지게 된다. 생존권을 위협받고, 식량과 기본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생태파괴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전세계 민중들이다.

한국 정부의 ‘두 마리 토끼’?

WTO는 9월부터 세부원칙 협상을 시작해 협상 기한을 1년 연장해 내년까지 진행하고, 2005년 12월에 홍콩에서 6차 각료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협상을 완료 지을 예정이다.

이런 일정 앞에 한국 정부는 향후 ‘협상 전략’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개도국 지위 인정'을 얻어내기 위해, 그리고 제3세계 공산품 시장 진출을 위해 전략을 고민하면서 협상에 충실히 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이 ’자유무역‘이라는 대세 속에서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약간의 시간을 번다고 하면서 결국 농업구조조정을 진척시키는 한, 경제 성장의 동력인 수출을 확대한다고 하면서 결국 재벌들의 주머니만 돈독히 채워주는 한, ’국익‘에서 ’국민‘이 빠져 있는 한, 우리의 삶을 한국 정부의 협상 여하에 맡길 수 없는 노릇이다. 결국 WTO가 근본적으로 저지되지 않는 이상, ’밑바닥을 향한 질주‘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만약 WTO가 오늘내일 해체될 수 없다 한다면, 백번 양보해 진정한 ‘국익’을 위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면, 최소한 국민의 먹거리와 공공서비스, 국가 기간산업, 생명체에 대한 교역 중단을 요구해야 하며, 이들 분야가 WTO로부터 제외되도록 협상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반이사회는 WTO의 승리로 끝났지만, 싸움이 결코 끝난 것은 아니다. 전세계 민중들은 도하개발의제 기본골격 합의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제 시민사회단체, 농민단체와 노조는 지난 6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민중사회운동회의’를 통해 WTO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과 내년으로 예정된 각료회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홍콩 현지 단체들과 함께 결의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당장 이경해 열사의 자결 1주년인 오는 9월 10일에 노동자․농민의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어 있으며, 이 날은 국제 농민들의 연대체인 비아깜페시나에 의해 ‘국제 투쟁의 날’로 선포된 상태이다. 또한 서비스 자유화에 저항하는 공공부문의 투쟁도 예정되어 있다. 아울러, WTO보다도 “깊고 포괄적인” 자유화를 꾀하는 양자간 자유무역․투자협정,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을 빌미로 교육과 의료를 자유화하려는 시도에 대항할 것이다. 이렇듯, 지금 남은 것은 전세계 민중들이 단결해 WTO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고, 일반 국민과 민중들이 중심에 서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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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유난히도 더웠던 그 기간에 '이라크 파병 결사저지 각계대표 / 10만 릴레이 단식농성'을 하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루룩 흘러 내려 연신 손바닥으로 땀을 훔쳐도 소용없는 날씨. 그늘이 있고 천막이 있어 그나마 견딜수 있었던 그 날들.

며칠 단식을 하니 대표자들은 보기에도 살이 홀쪽 빠져 안쓰러웠고 생각보다 늘어나지 않던 릴레이 단식에 더 안타까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로지 파병을 철회시켜야 한다는 일념하나로 하루하루를 지낼수 있었지요. 그러다보니 하나 둘 천막이 늘어났습니다. 파병반대 국민행동,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기독교, 천주교, 불교, 외노협, 민지네 텐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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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위한 그토록 많은 것들
So much for democracy
 
로버트 피스크 (Robert Fisk; UK Independent; July 08, 2004)

* 원문은 Z-NET(www.zmag.org)에 실려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한 미국과 영국의 침략 17개월 이후, 미국이 승인한 총리 이야드 알라위는 어제 이라크 당국이 계엄령, 통행금지, 시위금지, 이동제한, 전화도청, 우편검열, 계좌동결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출했다.
군부가 이라크 통치분야에 임명될 수도 있다. 사담 후세인에 대한 사형조치의 일시적인 복원도 또한 가능하다. 따라서 이라크는 이미 다른 아랍국가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법률이 봉쇄하고자 하는 저항은 법률[도입]이 발표되자 마자 바그다드 중심부에서 총성과 함께 폭발했다.

믿을수 없게도 전투는 무장세력이 이라크 경찰과 군대를 공격하면서 티그리스 강 옆의 번화가 가운데 하나인 하이파 거리에서 발생했다.
지붕꼭대기 높이에서 미군 무장헬기가 화염에 쌓인 건물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는 것이 보였다. 총알은 티그리스강을 가로질러 적어도 세명의 병사들에게 날아갔고 이라크 병사들로 여겨지는 그들은 강둑 근처에서 죽었다.
어제 수도에서 일어난 그 폭력사태는 피할수 없었다. 그것은 미의 보호하에 정부 관리들이 살고 있는 차단된 지역에 대한 박격포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박격포 가운데 하나는 알라위 집 가까이 떨어졌고 다른 하나는 그의 당사 근처 병원옆에서 폭발하였다. 폭발은 도시 전체에 울려퍼졌다.

유산탄과 포탄으로 쌓여져서 밴 안에 있던 폭탄은 아침에 정부 본건물 근처에서 해체되었다. 오전 11시에 바그다드 바깥으로 운전하면서 나는 미군 호송차량 옆에서 화염과 파편을 날리는 또다른 거대한 폭발을 목격했다. 미군은 서부로부터 바그다드로 들어오는 길다란 트럭과 그 지역의 모든 고속도로 다리를 봉쇄했다. 150도(화씨) 폭염속에서 바그다드를 가로질러 교통정체는 수마일 이어졌다.

많은 이라크인들이 처음에 그 법률을 환영할지도 모른다. 미군이 지난해 침략후 수천명의 약탈자들로 하여금 바그다드를 뒤질수 있도록 한 이래 치안 - 혹은 치안부재 -은 그들은 가장 커다란 공포가 되었다. 어쨌든 그들은 사담 치하에서 20년 이상 가혹한 “치안”법 아래에서 살아온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은 알라위의 ‘새’ 이라크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을 것이다.

이라크의 넒은 지역들이 - 적어도 4대 도시를 포함하여 - 저항세력의 수중에 있다. 수백명의 무장병력이 바그다드 북쪽의 사마라를 통제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팔루자와 라마디-화요일에 4명 이상의 미해병대가 살해된-는 현재 실제로 자치공화국이다.

이라크의 새로운 ‘법무 인권장관’-세계 어느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역할 조합- 바키탸르 아민은 계엄법률 발표를 위해 선택되었다. 그는 “이라크인들의 생명이 사악한 세력, 폭력단과 테러리스트로부터의 위험에 처해있다”, “우리는 이 법이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수많은 보장도 있다. 우리는 정의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법률은 “정부 고용인들이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막고 외국 노동자들이 이라크 재건을 돕기위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총 선거를 탈선시키려는” 반란세력들과 싸우기 위해 필수적이었다.
 
결국 이라크는 어제 역사의 또다른 파멸적인 장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주의와는 많이 달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