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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6/06

19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6/06/27
    신은 공평하다.
    한울타리
  2. 2006/06/13
    자본주의도 자본주의 나름???? 현자노조 게시판에서 퍼옴.
    한울타리
  3. 2006/06/11
    6.10
    한울타리
  4. 2006/06/09
    오만과 편견
    한울타리
  5. 2006/06/09
    월드컵과 피파(2)
    한울타리
  6. 2006/06/09
    연필깍기
    한울타리
  7. 2006/06/08
    이슈 선점
    한울타리
  8. 2006/06/08
    인터넷노조를 설립하자(1)
    한울타리
  9. 2006/06/08
    상반된 논조
    한울타리
  10. 2006/06/06
    보수란? 진보란?(펌글)
    한울타리

신은 공평하다.

 

월드컵이 끝났다.

한국의 방송3사가 중계권료를 지불하고도 광고수익으로 수백억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 트로그램 편성을 월드컵에 절반이상을 편성하게 하였다.

월드컵이 끝난지금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퍼왔다.

그져 심심풀이 눈요기일 뿐이니 즐감 하시기를 ......

 

신은 공평하다라는 글의 홈페이지 내용임.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www.ohcorea.com/community/view.asp?tb=enter&b_num=1254&page=1&startpage=1&key=&search=&order=b_num&mode=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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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도 자본주의 나름???? 현자노조 게시판에서 퍼옴.

이글은 곤 이라는 필명이 쓴 글을 퍼온것임.

 

나는 한겨레 창간 구독자이며 주주이다 해서 홍세화 기획위원에게 프랑스 사회에 관한 궁금증이 생겨 멜로 물어 본 게 있는데 답변이 왔습디다.
(아래)

안녕하세요?
유럽에서는 같은 자본주의라도 라인자본주의와 영미자본주의로 나누곤 합니다. 라인자본주의란 라인강변에 위치한 독일과 프랑스의 유럽대륙쪽 자본주의를 말하며 앵글로 색슨의 영미자본주의와 차별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모델은 영미쪽입니다.

라인자본주의는 사민주의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적어도 케인즈식 수정자본주의의 기조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상교육제도와 무상에 가까운 보편의료 체계, 그리고 저렴한 임대주택정책 등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20년 동안 두 아이와 함께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살았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두 아이는 유치학교부터(만세살에 시작) 대학원까지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았고 보편의료체계의 혜택도 받았습니다.

또 아이 하나당 9평방미터-약3평- 의 주거 공간을 마련해주도록 돼 있어서 월 사글세의 40% 정도를 국가로부터 보조 받았습니다.(프랑스엔 한국의 전세제와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투표권만 없을 뿐 사회구성원의 하나로서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의 혜택을 받았던 셈입니다.
한국에서 민주노동당이 제1당이 된다면 그런 제도들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 민주노동당 당원이기도 하구요. 문제는 한국에서는 수많은 서민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는 점입니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한 의식을 벗겨낼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000동지께서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에서 학습하시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사이트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연대의 인사를 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내내 건강하세요.


홍세화 드림.


이 글을 소개 하는 이유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 중에도 미국 일본식 스타일이 있고 독일 프랑스식 유럽식 스타일 있는데 이 양대 축을 놓고 어느 선진 자본주의가 노동자 서민들이 살기가 좋을까 하는 물음과 그 원인은 무엇일까?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자 한다 .

국정원 홈에 들어가보시면 각국나라 소개가 있다. 그기에서도 미국 일본이 GDP가 독일 프랑스 보다 더 높다고 소개 되어있다 . 하지만 사람살기에는 독일 프랑스가 훨씬 살기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 이유에 주목해 봐야 한다.


바로 우파정당만 존재하는 나라하고 좌우가 함께 공존하는 나라의 차이점이라는 것이다.정당정치에서는 당 정강정책이 채택해서 공표하는 데 그 정강정책이 그 당의 정체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민주당 이 양당이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한다. 이 양대정당은 다 우파정당이다.  다만 공화당이 약간 더 극우적 성격이 있을 뿐이다.
일본은 자민련 한 정당이지만 역시 미국의 공화당 하고 극우적 우파정당이다. 물론 좌파정당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이들 나라에는 온건좌파 정당이 국민들로 부터 많는 지지를 얻어 집권도 했다. 독일은 사민당 프랑스는 사회당인데 우리나라를 비견하면 민주노동당 정도의 온건좌파 정당이다. 이들 온건좌파가 정권잡아도 사회주의 체제 혹은 공산화가 안되는 이유가 온건좌파 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정도로 보면 될것이다.

이들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당연히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책개발을 많이한다. 위에 홍세화 씨가 말 한 것처럼 대학원까지 무상교육 혜택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
미국에는 사랑니 한 개 뽑는데 우리돈으로 백만원 한다니 그래서 유학생이 애써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와서 뽑고 가도 비행기삯이 남는다고 한다. 일본은 그 부자의 나라가 아직도 중학교 까지만 무상교육이란다. 극우신문 조중동이 굶어죽는다고 씹어제끼기고 있는 북한도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인데 말이다.

무엇을 말해주는가? 나라의 정책, 즉 일반국민들이 살아가는데 그 정책을 펼치는 것은 돈이 많아서 혹은 남아돌아아서가 아니라 국민 대중이 살아가는 과정에 얼마나 힘이 덜들고 살 수 있는 것일까? 부담을 들어주고자 하는 의지가 결정하고 그런 결정은 좀 더 평등을 지향하는 정당만이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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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19년이 지났다.

내 블로그 첫머리의 그림이 바로 6.10 항쟁을 상징하는 이한열의 부상당한사진이다.

 

http://blog.ohmynews.com/hckb/11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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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과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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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과 피파

FIFA(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음.

스위스 국내법상 비영리기구로 등록.

 

월드컵 개막전부터 결승전까지 한달동안 브랜드를 전세계에 광고 할 수있는 절호의 기회.

 

피파의 광고주:

-월드컵 공식파트너 :  피파에 150억원~400억원 후원금 지급, 경기장 2개면에 6.5m/0.9m 크기의 광고보드 설치

-공식공급업체 : 피파에 10억~50억원의 후원금 지급 경기장 1개면에 5.0m/0.7m 크기의 광고보드 설치

 

[[[현대자동차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광고보드 노출로 6조 2천억원의 홍보효과, 2006년 독일월드컵 마케팅비용으로 차량지원 등 1,000억원이상 투입]

[[[아디다스 2002 한일월드컵 공식파트너로 피파에 후원금으로 361억원 지급: 1908년 프랑스 월드컵에 비해 50% 이상 매출액 상승 축구시장 점유율 세계1위]

[[[일본 소니 2007년~2014년까지 피파 후원조건으로 3,-50억원 지급 : 이데이 노부유키 소니회장은 축구라는 세계공통어를 통해 지구촌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피파와 스폰서 십을 체결한 것은 소니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함]

 

2006년 독일월드컵 15개 공식파트너의 후원금은 5,000억원으로 추정- 피파는 비공개.

-피파 2002 한일월드컵 중개권 1조673억원에 판매

-피파 2006 독일월드컵 중개권 1조2천15억원에 판매(98년 프랑스월드컵의 8배)

-피파 2010남아공월드컵,2014년 월드컵 중개권을 세트로 판매

국내 중개권료 1천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우리나라 방송3사 중개권 입찰포기

 

월드컵 TV중개권과 후원업체들과의 계약으로 황금알을 낳고 있는 피파.

전문가들은 현금, 부동산 등을 합한 피파의 총자산이 4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

그러나 수익금 중 단 5%만을 저개발국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피파.

피파는 스위스 국내법상 비영리기구이면서 막대한 자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름.

(EBS 지식체널에서...)

 

 



한국 축구팬들은 지난 한일 월드컵 때 광화문이나 서울시청 앞 차도를 가득 메우고 전광판을 통해 경기를 보면서 집단 응원을 했다. 전국 곳곳에서, 심지어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대규모 거리 응원이 이뤄졌다. 아마도 월드컵 역사상 처음 보는 응원 형태였을 것이다.

그로부터 4년 뒤 이번에는 독일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게 됐다. 많은 축구팬들은 이번에도 붉은 옷을 사서 입고 한바탕 길거리 응원에 나서리라 작심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말인가.
국제축구연맹(FIFA)이 야외 등 공공장소에서 대형 TV 등을 통한 월드컵 집단 시청에 대해 승인을 얻도록 했고 한국방송협회가 미디어대행사인 S사를 통해 거액의 중계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S사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50-60곳에서 장외 응원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다"면서 "서울시청앞 등 대규모 집단 시청에는 5천만원을 받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지역 경제력 등을 따져서 보통 500만원-1천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말했다.

 

FIFA 측은 올해부터 월드컵 경기의 장외시청권(Public Viewing Right)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4년 전 한국의 장외응원전을 보고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얘기다.

FIFA는 과거에는 부가판권에 포함돼 있던 이 권리를 활성화시켜 독일 현지에서 일부 기업들에 거액을 받고 판매했다는 것이 S사 측의 설명이다.

아무튼 올해 월드컵은 4년 전에 비해 장외응원이 어느 정도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월드컵 단체응원의 특수를 기대했던 서비스업계가 중계료 부담 때문에 잇따라 중계를 포기하고 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예산이 부족한 곳들도 단체응원 행사를 취소하고 있다.

올해 서울광장과 청계천의 거리 응원에는 600인치 대형 스크린과 300인치 LED (발광다이오드) 전광판이 여러 개 설치된다고 한다.

4년마다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전달 수단이나 매체가 나타나지만 어쩐지 인심은 그만큼 더 각박해지면서 한미 FTA나 평택미군기지 문제 북핵문제 등이 가리워지고 있다.

아니 외면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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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깍기

섹시데이와 연필깍기

 

야간근무 후 퇴근하는 길에 차안 라디오에서 오늘이 6월9일로 일명 쎅시데이라며 즐거운 이벤트를 마련해보라고 권한다. (음흉한 웃음소리를 내며..).

숫자의 조화로 성적자극을 유도하며 각종 날자에 이벤트를 부여하며 상술을 부린다. 못마땅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린 무슨 무슨 데이라며 이벤트 날자를 기억하고 준비하는 상술의 소모품이 되어가고 있다.

 

소모품. 그렇다. 우리는 각종 상술에 돈을 갖다 바치는 소모품이 되어버렸다.

집에 와서 아침을 먹으며 나 또한, 집에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이고 소모품이 된 자신을 발견한다. 이번 주 토요일 특근 할 거지?

 

아침을 먹고 잠깐 TV를 보는데 추억이라며 몽당연필이 나온다.

예전엔 연필이 최고의 필기구였으며 쌀보다도 귀했다던 어느 할머니의 추억어린 소회가 나오고 이어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연필깍기 게임이 벌어진다. 그런데 모양이 울퉁불퉁  어린이들은 불만이다. 자동으로 연필을 깍아주는 기계가 있는데 위험하게 왜 이런걸 시켰느냐며 입이 나온다. TV에선 연필깍기가 두뇌발달에 좋다고 기차모양 자동연필깍기로 깍지말고 직접 칼로 연필을 깍으라 한다. 이어 연필깍기에 어느정도 집중력이 요구되는지 과학적으로 분석까지 한다.

 

거리에 나가 어른들을 상대로 연필을 깍아보라 하고 얼마만이냐고 묻는다.

한 20년 만인가? 난 30년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그래 정다운 연필 깍는 모습이 얼마만인가 생각해 보니 나도 참 오래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나도 연필깍기에는 자신이 있었지...

 

오른손에 칼을 쥐고 왼손에 연필을 잡고 왼손 엄지론 칼 등을 밀면서 검지와 중지를 비롯한 네개의 손가락으로 연필을 잡고 뒤로 밀년서 연필을 깍았지...

절대 칼을 앞으로 밀면서 깍으면 안돼. 이렇게 연필을 뒤로 밀며 깍아야 돼. 그러면 비교적 가지런히 연필이 깍였어... 마지막으로 왼손으로 연필을 책상 바닥에 세우고 오른손으로 칼을 잡아 연필끝을 뾰족하게 다듬으면 쓰기 딱 좋은 연필이 되었지.

 

초등학교 애 들도 연필보다 샤프를 멋진 볼펜을 선호하는 시대. 그속에서 지나간 추억속에 묻혀가는 연필. 노트를 채우고 닳아가는 연필, 그가 소모되며 아이의 노트는 자꾸 채워진다. 연필을 잊어버려도 찾아가지 않는다는 오래 전 뉴스기사가 내 머리를 스치고 간다. 지금이야 오죽하겠는가?

더 늦기전에 오늘은 애들 필통을 뒤져 연필 한번 깍아 봐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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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선점

james님의 [531 화풀이] 에 관련된 글.

 

그동안 진보진영이 일반국민에 알려지는 방식은 오로지 ‘붉은띠’ 이마에 동여매고, ‘쇠파이프’ 들고 투쟁하는 모습이나, 철도나 지하철 혹은 화물연대의 파업과 같이 문제의 근본원인은 알려주지 않고, ‘시민의 큰 불편과 교통혼잡’등과 같은 적대적 보도 일색이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어찌 대중정당으로 어필 할수 있겠나. 실로 터무니 없는 요구라 하겠다.^^
해서 장기적 안목에서, 게임을 하기 위한 첫걸음은 예전의 안티 조선일보 운동처럼 또 다른 언론 투쟁(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든) 의 이슈선점이라 생각된다.

 

그렇습니다. 보수언론이 80%를 점유해서 각종이슈에대해 선점하고 일제히 쏟아대니...

진보적 이슈가 대중에게 어필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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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노조를 설립하자

최근 노동조합조직률이 감소추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가입되어 민주노총의 세는 커졌지만 전체적인 노동조합조직률이 정체된 상황이다.

 

그런데 네덜란드에서 저렴한 운영비 편리한 서비스가 잠정으로 일반독립노조(De Unie)와 서비스노조(CNV Dienstenbond) 등 인터넷노조가 설립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새로운 조직확대의 방안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하니 우리도 고려해 볼만한 소식이 아닌가 싶다.

 

비용이 저렴하고 회원가입이 용이한 온라인상의 노조를 설립함으로서 노조에 가입할 뜻이 있으나 정회원가입은 부담스러운 노동자들이 가입을 하는 편이라는데 노동조합비는 월 15유로정도이며 서비스 노조의 경우는 더 저한 대신 파업시 별도기금을 걷게되는 모양이다. 이들이 구축한 온라인노조는 기본적으로 정보자료실과 지원센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현재 한국의 노조홈페이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며 감소추세를 극복하고 작지만 노조가입률을 높이는데는 일조하고 있다한다.

 

이 기사는 월간 참여와 혁신에 나오는 기사로 국제노동재단에서 정리한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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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된 논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제95차 ILO 총회에서 6일 오전(현지시각)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유연성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적 전제조건"이라며 "한국정부는 유연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조화되는 노동시장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상수 장관은 "(한국은)세계화와 시장경쟁의 격화, 지식기반 경제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 등 압축된 변화를 겪고 있으나,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제도와 관행은 아직 이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노사관계의 선진화와 함께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95차 ILO 총회에서 6일 오전(현지시각)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해, ILO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불어 ILO가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개입의 방안에 대해 시급히 강구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준호 위원장은 "우리는 오는 8월 29일 ~ 9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ILO 아태지역총회(부산)가 아태지역 노동자에게 유의미한 총회가 되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며 △공무원노조 해체를 위한 '행정자치부 지침' △ 철도노조 파업 직권중재 △지역건설노조와 비정규 노동자 인신 구속 등 "(한국정부는)대단히 노골적으로 ILO 권고와 정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총회에서 발표한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조준호입니다.
  95차 ILO총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한국의 노동자를 대표하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후안 소마비아 사무총장 보고서에 잘 나와 있듯이, ‘아동노동 금지’를 위한 ILO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주노총은 2002년 한일월드컵 기간 동안, 나이키, 아디다스 등 초국적 스포츠기업 반대와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부족하나마 아동노동의 현실과 시급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ILO 정신에 맞춰 아동노동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으로 국제노동기준을 지키는 중요한 기구로서 ILO의 감시감독기능이 비약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가 ‘종이’위의 아름다운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국에서 존중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ILO의 집행 강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한국 정부는 그동안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로부터 1996년 이후 11차례에 걸쳐 핵심 노동쟁점에 대해 권고를 받았으나, 그 권고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 취지와는 상반되게 행동하고 있으며, 오히려 노동부 장관 명의로 ILO에 서한을 보내 ‘유감’을 표명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ILO의 권고와 최근 악화된 노동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유감’ 표명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공무원노조를 비롯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앞서 제기하였듯이, ILO의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한국 정부와 같이 ILO의 권고를 무시하는 정부에 대해 ILO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고용관계분과위원회’에서는 ‘노동권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 세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미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이들의 노동기본권과 인권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5월 15일자로 한국철도공사는 280명에 달하는 철도노조 고속철도(KTX)열차승무지부 조합원들을 계약해지하였습니다. 철도공사는 사태 해결을 위해 단 한 차례도 성실하게 교섭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으며, 부실자회사인 고속철도(KTX) 관광레저로 사업자를 바꿔 승무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농성중인 여성조합원을 공권력 동원으로 강제 연행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기본권과 인권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토론되고 있는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 채택의 정신을 존중하여,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는 8월 29일 ~ 9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ILO 아태지역총회(부산)에 대해 작년 11월 국제자유노련(ICFTU)과 ILO 노동자그룹과의 협의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아태지역 노동자에게 유의미한 총회가 되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부는 공무원노조 해체를 위한 ‘행정자치부 지침’을 발송하고,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직권중재를 발동하고, 지역건설노조와 비정규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조간부를 인신 구속하는 등 대단히 노골적으로 ILO 권고와 정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국정부의 태도가 ILO 아태지역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가로막는 결정적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태지역총회를 3개월 앞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해, ILO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ILO가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개입의 방안에 대해 시급히 강구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아태지역총회를 앞두고 전개되고 있는 현재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국제노동계와 공동 대응할 것이며, 이를 위해 ILO 노동자그룹, 국제자유노련(ICFTU) 등 관련 조직들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즉각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임을 밝힙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6.6   조준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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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먼저 이번 제95차 총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되신 사즈다(Sajda) 장관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95차 ILO 총회 전체의장 : Mr. C. Sajda 체코 노동장관   아울러 금번 총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후안 소마비아 사무총장 이하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 국 대표단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고령화라는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사무총장 보고서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직업의 세계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사무총장께서 취임이후 탁월한 리더쉽과 비젼을 가지고 추진 중인 양질의 고용 실현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단 여러분!
  이제 세계화는 우리의 일상에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계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고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사정이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인은 이번 총회에서 고용 및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산업안전보건은 양질의 고용의 기반이 되는 사안으로서 금번 회의에서 유익한 토론이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회원국에서 이행이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한국에서도 경제와 노동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시장경쟁의 격화, 지식기반 경제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 등 그동안의 압축성장 만큼이나 압축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제도와 관행은 아직 이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의 선진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그리고 사회안전망 보강 문제가 여전히 과제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노사관계의 선진화와 함께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사관계 선진화와 관련, 노사는 서로를 동반자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대화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사회적 협의의 틀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재개된 이후 노사정위 개편 방안에 합의하고, 현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은 어려움도 있겠으나 금년까지 완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단위 대화뿐만 아니라 지역 레벨, 업종 레벨, 사업장 레벨 등 등 중층적으로 협의를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노동시장 양극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부는 유연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조화되는 노동시장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유연성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적 전제조건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안정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방안의 모색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질의 고용의 기본 이념이기도 하겠지만 양극화의 해결을 위해서는 취약근로 계층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그들의 기본권과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한편, 사회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내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계약직, 시간제, 파견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논의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한국정부는 제14차 ILO 아태총회 개최국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간 이를 위해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29일부터 개최될 금번 회의의 주제는 “아시아에서의 양질의 고용 달성”입니다. 아태지역은 전세계 노동력의 60%가 거주하는 지역이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임을 고려할 때 매우 알찬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 정부는 금번 회의가 순조롭고도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원국 정부 및 노사 대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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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란? 진보란?(펌글)

1. 논쟁에 이기기 위해선 개념의 정의가 명확해야.

그러면 ‘보수’는 무엇이고, 진정한 보수, 현명한 보수는 어떤 것인지 정의를 내려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2. 보수란? - 서구의 보수주의와 한국의 보수주의


① 서구의 보수주의


㈀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는 어떤 개인과 집단, 계층․계급이 사회와 자연에 대해 품고 있는 체계화되고 일관성 있는 관념형태(이극찬)입니다. 보수주의는 이데올로기 중에서도 통일적이며 체계적인 사회관으로서의 사회사상인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데올로기는 정치성을 띠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보수주의는 Joseph de Maistre 로 대표되는데 독재적․반동적․반개혁적이었습니다(Andrew Heywood). 2가지 큰 갈래의 보수주의는 영․미의 보수주의입니다.

㈁ 영국의 보수주의

전통적 보수주의(Edmund Burke)는 고전적 자유쥬의자들에 의해 촉구되던 급격한 변화들에 대항하여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제도들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Austin Ranney). 19C에 보수주의는 기존 지배계층에 의존하였고 종교와 직업을 중시하였습니다. 소위 ‘자기 분수를 알며 살라’였습니다. 1970년대엔 이에 대항한 신우파(=신자유쥬의+신보수주의 ; 대처리즘, 미국에서는 레이거니즘)가 출현합니다.

㈂ 미국의 보수주의

이것이 1930년대 이후 특히 1990년대 미국에서 경제적 자유 방임과 전통적인 도덕적․종교적 가치들의 보존이라는 큰 2가지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보수주의나 자유주의 모두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마저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타이틀로 내결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주의자들도 자기네들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 좌익이냐 우익이냐 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민주적인가의 문제에 다름 아닙니다. 이 즈음에서 민주주의도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만은 이 글의 논지에서 벗어나는 일이므로 ‘보수’에 국한하겠습니다.

㈃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요소 비교

보수주의의 요소로는 tradition(전통), pragmatism(실용주의), human imperfection(인간의 불완전성), organism(유기체), hierarchy(위계조직), authority(권위), property right(재산권)를 들 수 있고, 이에 반해 자유주의 요소로는 개인주의, 자유, 이성, 평등, 관용, 동의, 입헌정치 등을 들 수 있습니다(Andrew Heywood).

이를테면, 보수주의는 사회적 권위를 강조(권위에 근거한 불평등 지지)하고 도덕적 가치를 회복시키려 하고(여권운동 반대) 최소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시장왜곡방지, 자유시장 강화)하고 시민권(T.H.Marshall의 3가지 시민권ㅡcivil right(시민권), political right(정치적 권리), social right(사회적 권리)ㅡ 중 전후 과대하게 커졌다고 본 사회적 권리)을 축소하려 합니다.

② 한국의 보수주의

해방 후 냉전과 반공주의는 어떤 이념성을 수반하는 정치․사회적 조직화를 허용하는 데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세력은 보수주의 세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최장집). 그리고 구지주계급(한민당의 물질적 기반)을 해체한 토지개혁은 한국의 보수주의의 중심을 지주계급이 아닌 신흥산업엘리트계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여기서 중랑장님은 예의 그 맥주집 모임에서의 상대방에게 반박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당은 거의 보수주의 정당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평민당-민주당-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을 개혁적인 정당으로, 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을 보수적인 정당으로 보지만 이념적 스펙트럼 위에서는 한결같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정당간 이념적 차이는 의미가 없습니다(최장집).

한국 정치에서 진보좌파(자유주의?), 보수우파(보수주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결국은 모두 보수주의적 행태를 보여왔다는 것이지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지향은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만, 열린우리당의 그것은 너무 모호합니다. 설문조사 보니까 열린우리당 의원들 스스로 좌파, 중도좌파, 중도우파,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던데요. 마음은 진보로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건지 이념적 측면에서 판단하기 참 어려운 정당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보수와 진보란 어떤 것일까요.
일단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밑바탕에 깔아 두고, 한국 정치에서 보수와 진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 봅니다. 우익과 좌익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눌 수 있지만 좌파․중도좌파․중도우파․우파 등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열린우리당이 대표적인데 한나라당이나 민주노동당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님과 보수와 진보에 대해 논쟁하는 것이 아니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 한국에서의 ‘진정한 보수’와 ‘현명한 보수’

‘진정한 보수’가 되는 길에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원래의 본질적인 의미의 보수가 되는 것과 한국적 보수가 되는 것이죠. 님께서는 열린우리당이면서 보수를 지향하시니 원래의 보수를 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보수의 의미에 통달하셔야겠죠. 기존 연구성과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타인과의 논쟁은 사고력에 도움이 되겠구요.

‘현명한 보수’가 되려면 한국적 보수주의를 아셔야 합니다. 한국 땅에서 현명하게 대처하기(살아가기) 위한 보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수 논의는 정치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정치를 얘기하려면 정당을 알아야 합니다. 정당은 정강과 정책을 통해 이념을 실현하죠. 결국 한국 정당들의 각 정강과 정책을 비교하여 보수주의적 요소를 찾아냅니다. 님께서 지향하시는 보수가 열린우리당에 가깝다면 열린우리당 내에서 보수를 실현시킬 방법을 모색해야겠죠.

진보와 개력, 보수와 반개혁. 이들은 같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다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진보와 개혁세력을 자처하나 이념적 스펙트럼 상에선 보수이므로 님께서 현재 당적으로도 보수를 지향하실 수 있으십니다.

‘진정한 보수’는 이론적 측면, ‘현명한 보수’는 현실적 측면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님께서 ‘진정한 보수’와 ‘현명한 보수’를 어떤 생각으로 언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래의 보수와 한국적 보수를 모두 아우르시겠다는 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진지한 고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님이 우격다짐이 아닌 정연한 논리에 기반한 주장을 하실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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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페 '바로잡아야 할 역사' 에서 중*장님의 글에 원*랑님의 댓글임. 일리가 있는 듯해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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