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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영화를 봤다.
라디오스타 이다. 영화인들이 한미FTA반대를 외치며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에 나섰던 주연들이 영화를 같이 찍었기에 내심 언젠가 볼려고 마음을 먹었던 터였다. 이영화를 보기위해 타짜, 우행시, 등을 예비 후보로 정하고 먼저 본 분들의 평을 읽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영화를 선택한것은 그 시간대가 딱 맞아 떨어진 것과 한국을 대표하는 두 배우의 연기를 보고 싶어서 였다.
이 영화를 보기전 기자평이 좋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이 정도로까지 내 맘에들줄은 몰랐다.
정말 이 영화를 만든 이준익감독 대단하고... 그에 상응한 안성기.박중훈씨의 연기력..정말끝내준다. 특히 국민배우 안성기씨의 경우 마음을 파고들며 미소를 짓게 만드시는 연기는 과연 최고였다.
그러나 내가 반한건 거기나오는 인디밴드(?) 였다. 정말 이 영화를 살려주는 (다소 우울한 분위기를 살려주는) 감초 역할을 맘껏 발휘한다. 그러나 조연들의 연기가 다소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그렇지만 난 이 영화를 주위분들한테 권하고 싶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잠잠했던 88년도 가수왕 최곤. 매니저 속도 모르고 또 사고 치다.
명곡 '비와 당신'으로 88년 가수 왕을 차지했던 최곤은 그 후 대마초 사건, 폭행사건 등에 연루돼 이제는 불륜커플을 상대로 미사리 까페촌에서 기타를 튕기고 있는 신세지만, 아직도 자신이 스타라고 굳게 믿고 있다. 조용하나 싶더니 까페 손님과 시비가 붙은 최곤은 급기야 유치장 신세까지 지게 되는데…일편단심 매니저 박민수는 합의금을 찾아 다니던 중 지인인 방송국 국장을 만나고, 최곤이 영월에서 DJ를 하면 합의금을 내준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라디오 DJ로 컴백한 철없는 락스타의 겁없는 방송이 시작된다.
프로그램 명 '최곤의 오후의 희망곡' 하지만 DJ자리를 우습게 여기는 최곤은 선곡 무시는 기본, 막무가내 방송도 모자라 부스 안으로 커피까지 배달시킨다. 피디와 지국장마저 두 손 두발 다 들게 만드는 방송이 계속되던 어느 날, 최곤은 커피 배달 온 청록 다방 김양을 즉석 게스트로 등장시키고 그녀의 사연이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며 방송은 점차 주민들의 호응을 얻는다. 그러나 성공에는 또 다른 대가가 있는 법…
서로 눈빛만 보아도 알 것 같은 두 남자 때문에, 오늘 전국이 울고 웃는다.
홍세화님의 글을 읽었다. 불평등한 조항에 관한것이다. 올 3월에 쓰여진 것이니 꽤나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노총이 노사정 담합과 관련하여 한바탕 파문이 온 뒤라서 인지 이글이 맘에 와 닿는다.
이 나라 한국은 사람이 근본이되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면서도 지금의 한국은 그저 돈이 근본이 되어버린 못난 세계가 되어버린 경우라 할수 있다.
구조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문제를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불법투쟁으로 변질시켜내는 보수 언론이 정권과 자본에 의해 손발이 척척 맞아가는 웃기는 사회가 한국이다.
노동자가 투쟁하는것은 자본의 탄압이 가공할 만해서 생존권이나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되기에 발생되는 것임에도 원인은 제켜두고 행위자체를 확대 해석, 왜곡해버려 노예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게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지금 이시간에도 어느곳에서는 피를 말리는 투쟁이 진행중일게다.
과연 불평등한게 어느쪽인가?
아래 글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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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벗에게,
젊은 벗에게,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젊은 벗은 법안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지요? 아직 살펴보지 못했다면,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을 찾아보시면 그 대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벗하게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 고용계약에서 노동자는 누리지만 사용자는 누릴 수 없는 불평등 조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노동자는 아무 때나 임의로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그럴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령 한겨레신문사와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제 경우에도, 저는 한겨레를 내일이라도 떠날 수 있지만(이 때 윤리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이 때문에 제가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한겨레신문사는 임의로 저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저를 해고하려면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년까지 해고당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용자에겐 주지 않으면서 노동자에게만 권리를 주는 불평등의 근거는 사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의 구조적인 불평등에서 비롯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없어서 품을 팔아 생존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흔히,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정규직’이라고 부르는 제도이며 사회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8시간 노동제에 선배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담겨 있듯이, 정규직 또한 우리 선배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권은 특히 우리가 직접 싸워서 획득한 것이 아닐 때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어려우며,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후퇴할 때엔 그 권리를 빼앗길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바로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역사과정에서 운동과 투쟁을 통하여 획득한 정규직이 21세기 한국 땅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비정규직이 800만을 넘었는데 집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비정규직을 ‘확장’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나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말 자체에서 모순을 느낍니다.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정상적인 고용 형태가 아니므로 ‘특별한’ 경우와 ‘특정 기간’에 한해서만 허용되어야 하며 그 이외에는 정규직이 되도록 한다는 정신이 법에 관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거꾸로 비정규직 사용 가능 범위를 확장했고 2년 단위로 비정규직을 순환하여 고용하면 비정규직을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 파견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아주 가볍거나 처벌 가능성 자체가 낮아 사용자들에게 이 법안은 불법으로 계속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더욱이 지금껏 참여정부의 노동부가 보여준 행태가 제2경제부와 다를 바 없었다는 점과, 직권중재나 손배 가압류와 같은 노동운동 탄압 장치를 그대로 두고 있는 반면에 현대자동차의 예가 말해주듯 사용자는 불법파견을 자행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점을 돌아볼 때, 이 법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비감이 앞섭니다. 집권세력은 입으로는 양극화 해소를 떠들면서 행동으로는 양극화를 더욱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투쟁을 통해 획득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해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구성원들에겐 이에 맞서 싸우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99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 벗은 어떤가요?
홍세화
행정자치부가 결국 22일 오후 3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사무실 폐쇄에 돌입했다. 행자부는 그동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들어 전공노를 불법노조로 규정해 왔다. 행자부는 전국 지부에 계고장을 보내 22일 행정대집행을 예고했고, 예정대로 사무실 폐쇄를 감행했다.
CNBNEWS는 권승복 전공노 위원장을 만나 전공노를 불법 노조로 규정한 것에 대해 물어봤다. 권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인식을 강하게 비난하고, 행자부와의 투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대집행을 하루 앞둔 21일 오전,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단식농성 중인 권 위원장을 만났다.
■ 모든 전공노 사무실 폐쇄 못하면 행자부 장관 물러나야 “이번에 251개 지부사무실을 모두 폐쇄하지 못한다면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퇴진해야 합니다. 행자부는 전공노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폐쇄 조치는 장관이 도지사와 시장한테 일제히 내린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행이 안 된다면 이용섭 장관은 장관 자격이 없는 겁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신 권 위원장은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단식농성 10일째를 맞은 권 위원장의 입술은 바짝 말라있었지만 표정은 여유로웠다.
“행자부 장관은 3일 전 민노당 지도부와 면담 자리에서 ‘전공노가 불법인지 법률 자문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공노가 불법인지 명확히 판단도 내리지 않고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계고장 보낸 것도 뭐라 하니까 ‘그건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합니다. 행자부가 명령해놓고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행자부는 현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내세워 전공노를 탄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전공노는 노동부에 노조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낙인찍힌다.
그렇다면 전공노는 왜 노동부 신고를 거부하는 것일까? “공무원 법은 노동 3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노조를 인정한다는 것은 노동자임을 인정한다는 것인데도 정부는 노동 3권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고 안하의 문제는 전공노가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강제할 사항이 아니에요. 14만 조합원 활동 범위를 축소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하자’ 하면 나오지도 않아요.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 인식이 수준 이하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현재 ILO(국제 노동기구)를 비롯한 여타 노동 기구는 이 법의 독소조항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런 법을 시행 중인 한국은 국제적으로 망신을 사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러다 결국 노조 사무실 폐쇄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전 세계에서 유래없는 일이었다.
■ 노조신고 하라면서 노동 3권은 왜 보장하지 않나?현재 ILO에 가입한 178개 나라 중 대만과 우리나라 2개국만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만과 우리나라는 사정이 좀 다르다. 대만은 공무원 노조가 노조 인정을 요구하지 않고 있지만, 반면 우리나라는 6년 전부터 스스로 만들어 활동해 온 노조 자체를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해 탄압하고 있다.
전공노가 신고를 하고 합법노조로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는 노동 3권 때문이다. 노동 3권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이르는데, 정부는 전공노의 단결권은 보장하고, 단체교섭권은 일부를 보장하되 법령·조례·예산에 관한 사항이나 정책적 결정에 관한 사항,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외시켰다. 단체행동권은 아예 빠져있다.
“법에 따르면, 신고를 하더라도 6급 이하만 전공노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14만 조합원 중 5~6만 명이 떨어져 나갑니다. 거기에다 인사·경리·회계 분야 다 빼고 심지어 운전직도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최대한 활동을 막으려 갖은 수를 쓴 거죠. 단체교섭권에서는 법령·조례·예산 부분이 안 되고, 정책적 결정 사항마저 안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부사무실을 넓혀 달라고 요구했을 때 ‘예산 없다’ 이러면 끝나는 셈이죠. 교섭은 아예 못하게 해놨구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처벌규정 역시 강해졌다. 공무원이 단체 활동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던 게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었다. 권 위원장은 “5년 이하 징역이면 살인미수죄랑 동급인데, 노조활동이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전체 공무원이 90에서 95만 정도고, 이 중 여러 직을 제외하면 35만 명 정도가 노조 가입이 가능합니다. 35만 중에 14만이면 45%입니다. 상당한 조직이죠. 행자부 주장대로라면 불법 단체가 45%를 차지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야말로 진짜 국가위기에요, 이런 상황에서 전공노를 6년 동안 유지하게 놔두었던 행자부는 뭐하는 조직이고, 그 수장인 행자부 장관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요? 그동안 활동으로 볼 때, 전공노는 불법단체가 아니라 임의단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실 폐쇄는 임의단체를 탄압한다는 뜻이 되는데, 이거야 말로 불법입니다”
■ 전공노, 국민위한 노조라는 것 알아달라 행자부가 전공노를 강하게 탄압하고 있지만 사실 공무원 노조를 잘못 인식하는 일반 사람들 역시 상당수다. 노조 활동에 우호적인 사람조차 ‘공무원 노조’라면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 주제에 뭔 노동조합이냐”며 눈에 쌍심지를 켜는 상황. 하지만 권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손을 저었다.
“전공노가 개인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수인 노릇을 했습니다. 제가 87년에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당시 선거를 담당했는데, 노태우가 몇 표 김영삼이 몇 표 김대중이 몇 표 동사무소에서 정확히 예상해 위로 올리고 집계하고, 정부가 그걸 가지고 분석하고 열세 지역에 돈 뿌리고, 헛공약 남발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아직도 줄 대고 선거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 위원장은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사회 개혁에 상당 부분 일조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노조가 있느냐 없느냐, 활발히 활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지자체의 의식이 달라지고, 지자체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가만히 지켜보세요. 노조가 강한 곳은 말투와 행동부터 달라요. 예를 들어 시장이 밑에다가 ‘이번 연설에 직원 좀 동원해라’ 이러면 ‘노조에서 반발할텐데요’라 합니다. 그럼 ‘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자체는 지금 지자체 장에 지방의원·지방 토우세력·지방 방송국장까지 굳건한 카르텔을 만들어 옥쇄를 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정부패를 막는 게 공무원 노조고, 그렇기 때문에 진보세력이 전공노를 지지하는 겁니다.
민주노동당·민주노총·전농·진보단체들이 합쳐서 목소리 내는 이유가 바로 이거에요”권 위원장은 이러다보니 행자부와 그 지시를 받은 지자체가 전공노 탄압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정부의 수준 이하 노사인식관이 깔려있다고 덧붙였다.
“내가 아버지라고 합시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이것 좀 해!’라고 이야기하자 ‘아버지 저도 나이 먹었어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라고 아들이 답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녀석이 다 컸구나, 그래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럴 수도 있고, ‘뭐 임마! 아버지한테 대들어?’ 이러면서 화 내는 경우가 있겠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내가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시장인데 아래에 있는 전공노가 고개 빳빳이 들고 대드는 게 탄압 첫째 이유고, 선거 도와준 놈 승진시켜 주고 싶은데 전공노 때문에 제대로 안 되서 탄압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불법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전공노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법에 따라 3,000만 원 이하 공사는 지자체 장이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시·군 골목골목에 어지간한 공사들, 대부분 3,000만원 이하입니다. 시장이 담당과장 불러서 누구누구한테 공사를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업자는 공사 비용 중 10%를 바치는 거구요. 그래서 전공노는 3,000만 원 이하 역시 공개입찰하자 주장합니다. 우리 공무원은 이런 사실들을 속속들이 알지만 외부에선 누가 알겠습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것 밖에 모르잖아요” 권 위원장은 다시 한 번 전공노의 순기능을 역설했다. 그는 법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공무원 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 과정에 전공노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 사무실 폐쇄하고 탄압 거셀수록 전공노 더욱 단결할 것 사무실 폐쇄와 관련, 권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면 더 잘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사무실 폐쇄조치 때문에 공무원이 더 단합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은 전공노 탈퇴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조합비가 꼬박꼬박 들어오고 탈퇴서 낸 조합원이 한 명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탈퇴서는 위에서 억지로 강요해 단체로 탈퇴서를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본인이 탈퇴하려면 가입 때처럼 본인이 탈퇴하겠다고 해야지, 탄압해서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며칠 전 국민일보 사설에 전공노가 이번에 5만 3,000여 명이 탈퇴하고 연말까지 3만 명이 탈퇴한다던데 어디서 그런 수치를 지어냈느지는 위원장도 모르는 일입니다” 현재 행자부는 전공노 탄압에 힘쓰는 지자체에 국민의 세금인 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주는 방식과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수행하지 못하면 부단체장 대기발령 하겠다는 엄포로 전공노의 목을 죄고 있다. 그러나 권 위원장은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고장 보내고 올해 초부터 준비했겠지만, 생각보다 잘 안 될 겁니다. 사무실 문만 닫는다고 되겠습니까? 사람들 정신이 그대로인데. 전공노 활동은 정치적이고 계산적이지 않아요. 고위직처럼 밥그릇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정부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싸움에서 반드시 전공노가 승리할 것이라며 말을 맺었다.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이런 탄압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이 따르겠지요. 하지만 탄압의 뒤를 이어서 우리 후세대와 전체 노동진영에 힘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 CNBNEWS 김기중 기자 www.cnbnews.com
인공위성...
어느블로거의 글을 읽다 그의 글에 내생각을 첨부하고파 글을 쓴다. 그러니까 펌글에 내 생각을 조금 첨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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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더니 이젠 꽤나 선명한 사진을 찍어보내고 있다 한다. 그런데 위성하면 미국이 쏘아올린 위성이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지구 둘래를 지금도 돌고 있다.
지금 밖에 나갈수 있으면 하늘을 한번 처다보라.
혹시, 인공위성이 보일지도 모를 일이다. 안보인다고 아쉬워 마라.
당신에겐 보이지 않지만 인공위성의 눈에는 당신이 보일테니까?
일본이, 미국이 쏘아올린 위성중에 한반도 상공에서 북과 우리를 감시 중인 감시위성이 몇 개 인지 모른다. 북쪽만 감시할 거라 생각 했다면 오산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보수집을 위해 세계각국의 원수나 중요 인물에 대해 도청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선명한 사진을 찍는 인공위성이 하늘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다면???
21세기 고정간첩?
21세기형 사생활 침해? 위성사진에 일광욕 장면 포착
인공위성에서 정보수집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다.
어떤이는 그런 것을 마치 국가의 자랑인 듯, '정보력=군사력=경쟁력'의 공식에 넣어서 해석하기도 한다.
미국이 가진 정보 중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진이나 도청을 하여 수집한 것들이 대부분 일 것이다.
아무리 세계 최고 하늘의 눈을 가진다고 해도, 그 눈이 우리들을 위한 일들만 하고, 우리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어째든 이 인공위성은 불법적인 정보수집을 위한 도구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인공위성은 언제든지 우리들을 볼 수 있고, 촬영할 수도 있는데, 우리들은 인공위성의 존재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허락받지 않은 정보수집은 불법인줄로 아는데...이것을 스파이혐의로 고소할데는 없나요?
누구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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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혁신은 투쟁, 산별연맹에 책임 물어야"
[인터뷰]한석호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 집행위원장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 그래고 입에서는 육두문자가 절로 나온다. TV에 노무현 얼굴만 나오면 이젠 TV를 부숴버리고 싶은 충동마저 일어난다..(중략).. 나의 진짜 화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진영 때문이다.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무기력한 정파들 때문이다. 물론 전진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다"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의 주요 의견그룹 중 하나인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의 한석호 집행위원장은, 요즘 공식·비공식적인 회의석상과 지면에서 부쩍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한 토론회에서는 "연맹단위들이 (총파업 조직화에)편차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제 얘기를 꺼낼 때가 되었다"고 각 산별연맹의 책임론을 꺼내놓기도 했다.
그의 말마따나 한미FTA는 눈앞에 있고, 포항의 투쟁은 고립되고, 평택의 투쟁은 묻혀가고. 오늘의 답답함과 무기력함은 진보운동진영에 몸 담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일 것이다.
공덕동에 위치한 10평 남짓한 <전진> 사무실에서 한석호 집행위원장을 만났다.
-포항건설노조 투쟁만이 아니라, 지금 민주노총은 뭘 해도 잘 안되는 것 같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사안은 다양하게 많은데 투쟁은 각 사안사안으로 분산되어 집중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조건이 있으나, 그것이 '이유'라고 하기에는 주체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민주노동당의 무기력은 지방선거 때부터 주욱 이어지고 있는데, 상반기에 지방선거 준비에 모두 매달렸던 문제와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그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도부는 전당적으로 분위기를 일신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무능함을 보여 왔다.
민주노총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진보진영이 처한 제반 조건을 보면, 결국 민주노총이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대중은 거의 방치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사업들을 못했고,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실수에 대한 비판 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진 노힘 해방연대 등 노동조합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의견그룹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타개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민주노총 내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은 어떤 것일가?
민주노총 지도부가 먼저 가닥을 잡을 필요가 있다. 첫째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의 전술적 오류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더 이상 민주노총 내부를 그 논란 속으로 몰아넣지 말아야 한다. 둘째, 한국노총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자. 투쟁과정에서 공동의 성명서를 내고 집회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노총을 통합의 대상이니, 특별한 사안도 없는데 공조의 대상이니 말하는 것부터 정리해야 한다. 세번째, 로드맵이건 비정규법안이건, 한미FTA건 개별·분산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는 요구들을 하나로 주욱 나열하고 집회한다고 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농, 그리고 분노한 대중들이 '맞다'면서 하나로 모아갈 수 있는 지점, 바로 노무현 정권퇴진 투쟁이다. 서서히 분위기는 무르익어간다. 한미FTA 체결하면 '퇴진'을 걸겠다는 식의 뚱딴지 같은 소리 하면 안된다.
"범좌파는 자포자기" "날카로운 성명서로 역할 다 하는 것 아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참 속편하고 쉬울텐데, 그것은 솔직하지가 않다.
그렇다면 나머지 전진이나 노동자의힘, 해방연대나 이런 정파조직의 활동가들은 편안한가? 사실 그런 단위들도 한편으로는 무기력증에 빠졌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자포자기한 면이 있다. 날카로운 성명서 내고, 전진도 마찬가지다, 문제제기한다고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니다. 범좌파도 조직 내부 문제나 조직을 건설하는 문제에 초점이 가 있고 대 자본, 대 정부 전선에 소홀했던 것 아닌가. 투쟁의 상황 상황에서 조직하면서, 민주노총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제안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집행부 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반성적 평가가 필요하다. 정파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이나 당의 지도부가 제대로 못해서 운동이 엉클어지면, 다른 정파가 반사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 최근 보여지는 현상이 잘 말해준다.
-최근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최의 토론회에서 '각 산별연맹 집행부에도 투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나의 소신이다. 많은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화답은 없다. 노동자의 힘 조차 화답하지 않는다. 전진을 포함해서 모든 정파가 솔직하지 않다. 나는 운동을 그렇게 배워왔다. 입으로 하는 운동은 총 대포도 쏘고 알카에다도 될 수 있다. 핵심은 가투와 파업이다. 이 두 가지를 책임있게 못하면서.. 아예 동의가 안된다. 심각한 문제다. 파업 안하려 하고 조직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총파업'이란 내건다. 이런 총파업은 스스로와 대중에 대한 기만이다.
'우리는 아직 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얘기. 실제 조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매번 똑같다는 거다. 그런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하는데 항상 그 자리에 멈춰있다. 민주노총이 파업을 하면, 자기 연맹은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래서는 노동운동에 전망이 없는 거다. 금속이 어렵게 총파업을 하면 나머지 연맹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금속이 조금 더 치고 나가면 다른데도 치고 나올 거다. 그래서 2-3년 더하면 40만이 되고, 80만이 된다는 전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왜 반응이 없을까?
두가지다. 실리주의 입장에서 동의를 안하는 것과, 그렇게 하면 자기 정파를 향해서 싫은 소리를 해야 하니까. 금속도 이미 관성화되어 가고 있다. 2-3년 후면 10만 총파업이 불가능한 시대가 올 수 있다. 질타해야한다. 민주노총이 파업 지침 내렸는데, 왜 너는 총파업 못하냐고.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다른 정파에 돌리고. 지도부에게만 돌린다. 좌우 똑같다. 금속은 그래도 파업을 하기 위해 집행부가 치열하게 조직하고, 설사 파업 한번 하고 사업장이 쪼개지는 일이 있어도 함께 가려고 하니 되는 거다.
직선제 얘기하지만, 사실 그건 혁신이 아니다. 투쟁이 혁신이다. 직선제에 찬성해 준 건 이제 지긋지긋해서다. 다른 혁신은 얘기도 안되고 매번 혁신 얘기만 나오면 직선제 논란으로 볼 장을 다 보니, 찬성을 해 준 측면이 크다.
당 선거에 대해서도 나는 직선제에 동의한 적이 없다. 그런데 직선제의 병폐로 빠져가니.. 우리는 운동을 시작할 때, 직선제와 형식 민주주의의 함정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스탈린주의를 비판하다보니 역편향이 생긴 거다.
혁신의 핵심은 투쟁을 조직하는 거다. 관성과 타성, 적당주의에 빠져있다. 민주노총 총파업에서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이면 된다는..
한 발 더 나아가면, 좀 더 과격하게 보자면, 산별 질서는 두 개면 된다. 제조와 서비스. 그래야 투쟁도 힘있게 할 수 있지, 지금같은 16개 산별은 문제가 많다. 또 80만 총파업과 관련한 의견그룹들의 '침묵의 카르텔'을 깨야 한다. 의도적이건 그렇지 않건 드러나는 현상이 침묵이 카르텔이다. 철폐연대 토론회에서도, 사안을 놓고 보면 격론이 벌어져야 했는데, 답답하니까 다들 침묵했다.
"대의원대회 끝나면, 각 정파조직 만날 것"
-<전진>에서 각 정파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들었다.
의견그룹 간 주장만 있고 대화는 없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고민에서다. 쪽수로 해결하는 방식, 표결로 해결하는 방식 특히 이수호 집행부 시절이 그랬다. 당도 1기 최고위원회 이후의 현상이다. 풀어야한다. 정파들이 순기능을 하도록. 모든 대화 통로가 막혀있다. 일본이 그래서 망한 거다.
-대화가 전혀 없나?
아주 일부다. 그러나 대화테이블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대응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선거대응 때 뿐이다. 단적인 예로 상설연대체 추진을 보면. 논쟁은 추진 아니면 막는 것으로만 된다. 대의원대회가 끝나고 만날 것이다.
특히 노사정 대화로 격하게 싸우고 나서 더욱 그런 상황이 됐다. 서로 주장이 있으면, 긍정적 부분들을 하나로 모아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게 전혀 없다. 당은 그래도 좀 나아졌는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에 가 보면 논쟁만 하다가 숫자로 결론이 나고, 내용적 민주주의가 상실되어 있다. 연맹 단위 지도부의 책임이기도 하다.
정파들은 노선을 둘러싼 경쟁의 대상은 맞는데, 적은 아니다. 노선 경쟁은 비적대적 모순이고, '내가 이겼다' '니가 이겼다'가 아니라 상호 변증법적 통일로 가야 하는데. 경쟁이라는게 이기는 거냐 지는거냐 자꾸 이렇게 생각되는 측면들이 많다. 현장에서도 그렇다. 금속에서 산별노조를 추진하는데, 노골적으로 얘기한다. '여기 동의하게 되면 무슨 파의 성과가 되는 거 아니냐' 최근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민주노동당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식의 말도 나온다.
-정파 테이블 구성 제안은 예전에도 있었던 걸로 안다. 이번엔 잘 될까?
이제 조건도 됐다고 본다. 역으로 더 이상 이른바 '노사정 교섭전술'을 적극 고려했던 동지들도 많이 깨달았을 거라고 보고, 한국노총과 관련해서도 많이 해소됐다. 당면 투쟁을 풀어갈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 집행부도 노무현 정권 퇴진, 한국노총 해체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상설연대체도 처음 던져진 의식 수준에서 서로 정리가 됐고, 남은 쟁점은 한 가지다. 민중연대 강화냐 새로 띄우는 것이냐. 강령과 관련해서는 쟁점이 있지만. 연대 운동을 주도하는 동지들도 더 이상 상설연대체를 어느 한 정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했고, 그러면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거다. 무슨 성명서 내고 공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계획이다. 일단 만남들을 가지면서 비공식 대화를 계속 하면서, 일치가 되면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밝히는 게 낫다.
세계 운동사에서도 실제로 정파 간 의견그룹 간 대화가 없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일 것이다. 90년대 전국연합 시절에도 대화하고 붙을 건 붙고 공개적인 과정이 있었는데..
-노사정대표자회의 결과는 어떻게 보나?
결과가 다 보여주지 않는가. 전술적인 노정, 노사, 노사정 대화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들이미는 상대방과의 대화는, 해봐야 성과는 못내고 내부 혼란만 가져온다. 투쟁력 올리는데 일조하는 게 아니라, 반대의 효과를 낸다.
구체적 상황에서 보면 세 가지 조건이다. 노사정 대화가 의미를 가지려면 하나는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세력이어서는 안된다는 것. 두번째는 진보정당이 일정하게 힘을 가져서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1기 노사정위 합의가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필요한 것만 써먹고 아직도 나머지는 안되고 있다. 또한 노동계급의 투쟁력이 판을 뒤흔들 정도는 되야 유의미하다.
어쨌든 이제 더 이상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게 됐다.
잎이피고지면 꽃이피고
꽃이 지고나야 다시 잎이 진다는 꽃
어느스님을 사랑하던여인의 한이 서린꽃이라던데요...
빠꾸또가 뭔지는 다 알 것이다.
이게 잠깐의 휴식을 즐겁게 보내는데는 제격일 것인데...
이 빠꾸또가 휴식시간을 이용한 시간보내기가 현장에서 작업에 지친 노동자들의 피로회복을 돋구는데 이용되고 있다.
보통 한게임에 인당 오백원에서 천원 정도를 걸고 하는데 우리반에서도 휴식시간에 몇몇의 인원이 모여 -보통 4~6명이 하곤하는데 나머지는 들러리 구경꾼이다. 보통 맴버가 정해져 있다.- 빠꾸또를 한다.
보통 윷판에 말을 서너개씩 가지고 일순하는게임인데 하는 곳곳마다 다르겠지만 한사람이 말 네개를 일순할 동안 혹시 말이 하나도 일순하지 않으면 두배로 물어주게 되어있다.
우리반은 빠꾸또에 투 빠꾸까지 적용한다. 점을 두개 찍은 윷이 있어 이게 나오면 뒤로 두칸을 가게 돼 있다. 어떤 때는 잘하는사람을 견제하기 위해 나머지 서너명이 한조를 이루듯 제일 잘나가는 사람을 견제하곤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끝마무리에는 윷판을 돌지 않고 순서데로 윷을 던져 최고의 윷을 낸사람이 한판을 가져가는 식으로 진행한다. 우리는 투 빠꾸가 최고의 윷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하다보면 개 만가지고 먹는 경우도 있고 원개, 투개, 쓰리개가 나와 모두 개가 되어 쓰리개가 최고의 윷으로 선정돼 한판을 먹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해서 판이 끝나면 밑에 있는 휴게실에서 커피 한잔씩을 돌리게 되는데 여기는 자판기가 한잔에 150원이다. 막판에 돈을 딴사람이나 게임에서 제일 만이 딴사람이 커피를 사게 되는데 판이 작다보니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잠깐의 소일거리로 이만한 즐거움을 주는게 흔하지 않은 일이어서 이 빠꾸또 게임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야근을 마치고 공장문을 나서면 찬란한 빛에 눈이 시어 잔뜩 얼굴을 찡그린체 고개를 숙인다. 이놈의 햇볓이 이리도 따가운가하며 말이다.
그러나 오늘은 다행이도 흐린 하늘이다. 오늘은 몸이 좀 괜찮다.
지난 밤 잔 고장없이 하루를 버틴 오래된 장비에게 고마울수밖에..
주차장에가서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매일 오가는길이다. 사거리에 오르막 끝에 있는 길고 큰 다리에... 커브길을 지나 또 사거리를 지나...... 굴을 지나면 기차길 위로 난 다리위에서 좌회전한다. 오늘 아침도 제 각각의 삶터로 가는 사람들로 도로가 부산하다.
집에 도착하니 애들은 간곳 없고(?) - 아니지 학교나 유치원에 간것이지-
아내만 어서오세요하며 사무적인 말투로 반긴다. -응 그래 잘있었어?-
나도 사무적으로 답한다. 거의 15년을 살다보니 애정이 말라비틀어졌는지 날라가 버렸는지 나도 모르겠다. 야간 일을 마친 뒤라 입맛은 없어 밥을 먹는둥 마는둥 ...
아침부터 집안청소하느라 바쁜 아내는 요즘 이사준비로 더 바쁘다.
좀 더 큰 평수로 옮기다 보니 집 팔아 전세로 가게 되었다. 그래도 더 넓은곳으로 가게 돼서인지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은가 보다.
잠시 티비를 보고있자니 피곤이 몰려온다. 잠깐 회사에서 눈을 붙이긴 하였어도 몸은 천근만근이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가서 누웠다. 어제 사온 안대를 찾아썼다. 이 안대는 가장 저렴한 휴식용품이다. 내가 야근을 하다보니 낮에 잠자는게 여간 곤란한게 아니었다. 취침을 곤란하게 하는것은 빛뿐만 아니라 소음도 한 몫한다. 기차길도 좀 떨어지긴 했어도 아파트 옆에있고 왕복 사차로가 있어 대형차의 소음도 만만치 않다. 지난 여름 더위에 창문을 닫을 수가 없어 내내 고생을 했다. 낮이라 밤도 찔끔찔끔 잘수 박에 없는데 젊었을때보다 더 빈번해진것 같아 더 피곤하다.
19세기 가장 열악한 근무방식인 주야 맞교대는 21세기인 지금도 한국에서 통하는 근무방식인게 유감이다. 현자노조는 결국 2009년부터 주간만 2교대를 하기로 했지만 그때까지는 철폐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전주공장은 버스부에 물량이 밀려 사측이 주야 교대로 전환하자고 해 노사 공동위가 해외 물량검증을 하는등 공장이 시끄럽다.
외국의 경우 첫날 야간근무에 다음날은 20% 정도 감한 시간으로 다음날 근무를 하고 주중 한번은 일하지 않게 한다고 하고 목요일부터 다시 월요일 방식으로 한다는데 (어느 나라인지 모르나 조합원교육 참고자료에 있었음) 한국은 풀로 잔업까지를 소화해야 한다. 게다가 현대차와 달리 대우차는 야간조가 주간조가 마치는 오후 5-6시 정도 출근해서 아침까지 14시간 정도를 한다고 하니 아마 지옥이 따로 없을 듯하다. 더욱이 나이를 먹으면 더 힘들것 아닌가?
잠시 누워있다 잠이 오질않아 이글을 쓰고 있다.
다시 몸이 묵직해 지는게 자야 할까보다. 사람들아 육체는 밤에는 자라고 별이 떠있단다. 행여 야간교대를 하는 분들은 정말 비인간적인 착취근무제인 주야 맞교대만은 없애 버리자. 그래서 이 못된 근무방식인 주야 맞교대근무가 철폐되도록 힘껏 싸워보자.
심상정 "한미FTA 3차 협상, 협상불균형 고착"
"한-미 의제형성 2:5 형국..1:5로 전락할 수도"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난 5.31지방선거 후유증으로 아직 핵심간부들이 처져 있고, FTA 말은 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절절한 인식을 아직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의례적인 얘기들만 할 뿐, 실제 서민대중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와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지금 법안 몇 개 처리를 못해도 의원들부터 발로 뛰어야하는 것 아니냐는게 국민들 바람"이라면서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 한미FTA특위 원내 특위장인 심상정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한미 FTA 특위에서 국회법에 근거하여 전문가 3인을 채용키로 함에 따라 비교섭단체 몫 1인으로 청와대 전 비서관 정태인씨를 추천한바 있다. 심 의원은 정태인 전 비서관을 추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첫째 한미FTA가 17개 분과 2개 작업반등 광범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분야를 넘어 한미FTA에 대해 폭넓게 인식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정확한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할 ‘국회특위’ 전문위원으로서 전문성과 능력의 면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고, 둘째 국회법상 국회특위 전문위원으로서 ‘심사보조’를 할 수 있는 시한은 최장 2개월로 사실상 상근이 요구되는 바 올인할 수 있는 조건과 의지를 갖춘 분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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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미FTA 특위 위원인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1일, 한미FTA 3차협상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협상주도권이 2:5 가량으로 협상불균형이 고착되고 있는 점을 심각히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제3차 협상까지 진전된 현단계에서 짚어 보아야 할 점은 협상속도가 아니라 전체 협상형국"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종훈 한국측 협상대표가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다. 즉, '핵심쟁점'이라는 것이 "협상의 전체형국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제들"이라는 것이다.
심 의원은 "우선, 3차협상까지 형성된 핵심쟁점들은 조정관세 적용배제와 관세환급금지, 자동차세제개편, 약가정책 변경, 수입쿼터 관리강화, 다양한 지재권 제도변경, 독점 및 공기업의 의무강화 등 50여개 이상의 쟁점(정부 보고자료 기준)이 미국이 형성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반해 "우리가 요구하며 형성한 쟁점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완화된 섬유원산지 적용, 반덤핑 발동요건 강화, 전문직 비자쿼터 등 2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의제형성에서 이미 한미간 극심한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더군다나, 우리 협상단이 제기한 쟁점 중 10여개 가량은 미국이 강공으로 나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주도권이 오히려 미국에게 넘어가 버리는 형국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원산지인정이라는 우리의 요구가 협상단의 손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은 주도권 상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미국은 관세법(상품 등), 각종 세법(자동차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지재권), 공정거래법(경쟁), 전기통신사업법(통신) 등 최소 20여개 이상의 법개정을 요구하며 이들을 협상의제화를 성공한 것에 반해, 우리의 경우 소수의 제도개편 요구조차 돌파하지 못하고 벌써부터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기업의 요구 1순위인 반덤핑 문제의 경우 미국 측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어 우리 협상단이 미국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점을 찾으려는 입장으로 후퇴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러한 협상흐름이 지속될 경우 한미간 협상불균형은 2:5가 아니라 1:5로 고착될 수 있는 우려를 낳게 한다"면서 "김종훈 대표가 3차협상에 대해 '탐색전을 마치고 막상 힘을 써보니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나, 사실상 그간의 협상은 '탐색전'이 아니라 협상의 전체형국을 좌우하는 '기세싸움'이었으며 여기서 2:5로 밀리고 만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미국의 이해가 가장 크게 걸린 쟁점인 스크린쿼터와 쇠고기 문제를 선결조건으로 완전수용을 약속하고,
▲자동차와 의약품 문제를 부분수용을 약속하며 그 추가적 해결을 위해 별도의 작업반을 구성한 점,
▲미국 TPA법에 따라 협상분과를 구성한 점,
▲미국식 FTA 협정문에 기초하여 우리측 협정문 초안을 입안한 점 등을 들어 "협상의 불균형은 이미 예고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많지 않은 인력으로 미국의 요구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국회와 폭넓은 전문가에게 협상정보를 공개하고, 현재의 불균형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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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겨레신문사가 홍세화씨를 임의로 해고할 수 없다는거..물론 예로 든거지만 어째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부당하다는거... 왜 그래야 하나? 해고하고 싶음 해고하는거지..왜 이런 말 있잖수 '꼽냐? 꼬우면 니가 사장해라' ㅋㅋㅋ어차피 물신이 지배하는 천민자본주의 대한민국 체제하에선 그게 정당한거다. 왜 천민세상을 뒤집을려고 하나??? 홍세화씨가 말한거나 만인이 상식적으로 느끼는 그런건 천민이 아니라 인민세상에서나 가능한 것... 그게 아니라 '천민'세상에서 '인민' 짓거리를 하는건 결국 '천민'세상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게 아닐는지? 고용보장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그런게 다 말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할건 어설프게 천민한테 맞지도 않은 옷을 입힐게 아니라 체형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겠죠?? 이를테면 하도 쳐 먹어서 디럭디럭 살 찐 비만 체질을 다이어트를 통해 날씬한 몸매로 바뀐다는거처럼??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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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죠. 해고는 그것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오죠. 그렇지 않다면 온갖 혼란이 세상을 휩쓸겁니다. 특히 우리처럼 사회인으로써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나라에서 더욱 혼란스러울 겁니다. 서구 유럽은 중학교에서 다들 배운다더 군요. 얼마전 보도에 한국이 OECD국 가운데 비정규직비율이 2배 가랑이 더 높다더군요. 그런데 지금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잖습니까. 한마디로 잘못돼 가고 있는거죠.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