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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8/16
    박사가 되어서도 차별받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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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6/07/28
    파업손실액과 생산차질액(2)
    한울타리

박사가 되어서도 차별받는 나라

박사급 정규직-비정규직 연급여 차이 1,289만원
BRIC, 2006년도 상반기 BioJob 분석보고서 내놔


14일 교수신문에 따르면 박사급에도 임금차이가 1,200만원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브릭(생물학연구정보센터)이 지난 8월 1일 국내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인력의 구인 및 구직 정보 분석을 통해 취업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브릭은 2004년부터 홈페이지 메뉴에 구축되는 구인구직 정보를 분기별로 분석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2006년 1분기, 2분기를 포함한 상반기 분석을 실시했다.

 

구인정보

 

상반기 동안 등록된 구인정보 데이터(총 5,485건)를 살펴볼 때 기관별로 의대/병원이 1,757(32.0%)건으로 등록건수가 가장 많았고, 대학(18.3%), 기업(17.0%), 바이오벤처(12.6%), 국가기관(9.0%), 출연연구원(6.6%), 기타(4.6%) 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 상반기에 비해 2.5배, 2005년 상반기에 비해 1.7배 구인등록 건수가 증가하였다.    

구인정보의 학력별 모집 분포는 석사급이 4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사급(38%), 박사급(16%)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모집 현황은 학사급에서 기업(66%), 바이오벤처(44%), 국가기관(40%)에서 구인 비율이 높았고, 석사급에서 출연연구원(64%), 기타(53%), 의대/병원(52%)에서 구인 비율이 높았으며, 박사급에서는 대학(35%)의 구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구인방식에 있어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33%였으며, 학력별로 박사급에서 정규직 비율이 16%로 가장 낮게 나왔다. 기관별 정규직 구인 등록 비율이 높은 기관은 기업(93%), 바이오벤처(91%), 기타(8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정규직 구인 등록 비율이 낮은 기관은 국가기관(0%), 대학(1%), 출연연구원(4%), 의대/병원(5%) 순으로, 모두 5% 이하의 비율로 매우 낮게 나타나, 비정규직(계약직+일용직)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상반기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기업과 바이오벤처는 매년 정규직의 등록 비율이 증가한 반면, 대학, 출연연구원, 의대/병원은 매년 정규직 구인 등록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구인등록 정보 중 국민 4대보험 적용 비율은 58.3%이며, 이것은 전년도 상반기와 비교해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계약직+일용직)에서의 국민 4대보험 적용 비율은 37.5%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상반기와 비교해 적용 비율이 5.8%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기업, 바이오벤처, 기타, 국가기관, 출연연구원 순으로 국민 4대보험 적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의대/병원(19%)과 대학(31%)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구인 전공별 현황분석에서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분야가 21.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세포생물학(Cell Biology), 생화학(Biochemistry), 면역학(Immunology), 생물공학(Biotechnology) 순으로 나타났다.

 

구인기관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53.9%), 경기도(20.1%), 인천(2.0%)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전체 비율의 76.4%를 차지 하여, 전년도 상반기와 비교해 7.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의 모집 비율이 점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상대적으로 지방의 모집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구직 정보

 

이번 분석에 이용된 구직정보는 총 238건이며, 학력별로 석사급 88건, 학사급 117, 박사급 33건이다.

 

구직 전공별 희망분야에서는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포생물학(Cell Biology), 식품영양학(Food science & Nutrition), 미생물학 (Microbiology), 생물공학(Biotechnology) 순으로 나타났다. 구인 전공분야와 구직자 희망전공 분야와 비교시 식품영양학 (Food science & Nutrition) 분야와 유전학(Genetics) 분야의 경우 구직 모집 분야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구인분야에서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임금 분석

 

구인정보의 임금분석에 있어 학력별 평균 연봉은 학사급 1,737만원, 석사급 1,994만원, 박사급 2,893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상반기와 비교해 학사급의 경우 바이오벤처의 평균연봉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석사급에서는 대학의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박사급에서는 의대/병원 평균연봉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박사급에서 기업과 출연연구원은 오히려 평균 연봉이 전년도 상반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 기관별 임금 비교분석에서는 정규직 비율이 높은 기업과 바이오벤처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았으며, 반면 계약직의 비율이 높은 국가기관, 대학, 의대병원, 출연연구원 경우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게 나타났다.

정규직과 계약직의 연봉 차액은 학사급에서는 731만원, 석사급 813만원, 박사급 1,289만원으로 나타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차액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전년도 상반기와 비교해 정규직과 계약직의 평균 연봉차액은 학사급과 석사급은 차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박사급은 차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집마다 아내들은 자식들의 교육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내 아이들이 이마져 그만두면 더 뒤쳐진다는 불안감에 서너개씩 학원을 다니고 있고 돈있는 집은 족집개 과외라는 수십만 수백만원짜리를 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때 지금의 차이가 얼마나 좁혀질지 더 벌어질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FTA추진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추진된다면 더 벌어질 것이고 추진이 안된다면 그 반대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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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두가지 저해요소

한국 사회에서 민족화해를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는

북을 적으로 규정해 화약고를 만들려는 미국 부시정권의 <힘의 정책>이며,

또 하나는 미국을 전방위적으로 옹호하며 대변지 노릇을 하는 <조.중.동> 등 수구 언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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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은 왜 흥행에 성공하나?

(추가 수정)

얼마전 괴물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봉준호 감독이 만든영화여서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내 머리에 남아서 였을까 신문방송에서 괴물이 대박을 터트렸다는 기사로 도배질했을때 나도 은근히 기분이 좋았다. 배급사가 청어람이라는 곳이였을 게다. 잘알지는 못하지만 이름은 쌈박해 보인다.

대박기사를 보며 흐뭇해 하면서도 나는 선뜻 영화를 보지 못했다. 대박 기세가 너무 가파르게 치고 올라 한국영화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어서 였다. 이러면 스크린쿼터가 시작된 마당에 이영화 하나로 한국영화를 걸어버리면 나머진 외국영화만 걸어도 되는게 아닌가?

 

물론 그럴리 없다.

하지만 알짜배기 영화가 흥행성이 없으면 아예 걸리지 못하게 되는건 당연한것 아닌가 . 영화인들이 스크린쿼터를 사수하자며 한동안 지면을 잠식하더니 이젠 잠잠해지고 ...

괴물이 흥행몰이가 계속되자 한곳의 멀티영화관에서는 거의 절방에 가까운 관람실을 괴물로 채웠다. 그러니 다시 이 영화 하나가 스크린쿼터제를 들썩이게 만든꼴이 되었다.

 

이제 영화 ‘괴물’이 개봉 21일 만인 16일을 전후해 1000만 관객을 돌파할 전망이다. 13일 괴물의 투자 배급사 쇼박스에 따르면 12일까지 관객은 866만 명으로 16일쯤 1000만 명을 넘어설 예정.

이 경우 괴물은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왕의 남자’에 이어 네 번째로, 그것도 최단기간에 ‘1000만 관객 영화’가 된다. 왜 괴물이 흥행에 성공하는가?

첫째로는 감독의 지명도이다. 그는 섬세한 감독으로 평이나있고  이번에도 자신의 전작에 출연한 배우들로 성격을 짓고 스토리를 구성했다 한다. 이에 배우들의 명연기도 빛을 발했다. 연기력이 돋보이는 배우들로 주연조연을 처리했고 맛깔나는 연기를 보여주었다.

 

괴물은 이러한 감독과 연기자의 일치된 힘이 흥행을 낳은결과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로는 영화의 힘에 배급력이 더해졌다는 게 정확하다는 쇼박스 김태성 부장의 말이 설득력있다. ‘괴물’ 흥행의 원인으로 전국 스크린 수(1648개)의 38%에 이르는 620개의 스크린을 ‘독점’했다는 비난 섞인 분석이 많았다.  
 
‘될 영화’인 것은 분명했지만 최단기간 기록 행진은 스크린 수의 덕이 크다는 것. 멀티플렉스마다 가장 큰 상영관을 차지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비율은 더 커진다. ‘왕의 남자’는 256개로 시작해 397개까지 늘려 갔다.

그러나 ‘태풍’은 540개로 시작했지만 흥행하지 못했다.

‘괴물’의 스크린 수는 620개에서 10일부터 580개로 줄었다.

 

괴물의 흥행이유로는 칸 영화제에서부터 제작보고회, 시사회까지 서서히 기대감을 높인 것이 주효했다는점이다. (제작사 청어람 심영순 마케팅팀장)

‘괴물’이 화제의 중심이 된 것은 상당 부분 ‘칸 마케팅’의 힘.

제작사는 ‘괴물’이 5월 제59회 칸 영화제 감독주간에서 기립박수를 이끌어 내고 뉴욕타임스가 “칸 최고의 영화”라고 극찬한 내용들을 발 빠르게 전하면서 마케팅에 적극 이용했다. 칸 영화제에서의 반응을 찍어 TV 광고에 삽입하기도 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괴물’이 정말 괴물”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배우들이 토크쇼 출연 등을 자제하고 예고편의 후반 작업에만 한 달을 소요하는 등 ‘큰 영화’보다는 ‘완성도 높은 영화’라는 느낌, 뭔가 ‘있어 보이는’ 감을 줬다.

 

“한국 1000만 관객 영화의 공통점은 밝고 건강한 이야기로는 어렵다는 것. 1000만 관객 영화 네 편에서 개인이나 가족은 외부의 힘에 의해 부서진다.

고민과 위기는 그들의 탓이 아니고 무능한 권력이나 불가항력의 힘에 의해 ‘당하는 것’일 뿐. 한국인의 국가와 권력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건드려 카타르시스를 제공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다른 나쁜 놈들 때문에 안 된다’며 공격 대상을 정하면 관객이 쉽게 공감한다. ”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형제는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가정은 풍비박산이 된다.

‘실미도’에서는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해 개인이 억압과 배신을 당한다.

‘괴물’에서는 괴물, 나아가 미국이라는 존재가 소시민의 삶을 망가뜨린다.

 ‘왕의 남자’는 조금 다르지만 왕과 광대 모두 피해자인 데다 태생적으로 슬픈 존재들이었다. ‘해피엔드’는 하나도 없다.

 

아래는 강준만 전북대 신방과 교수의 칼럼이다.

 

 

 스크린쿼터사수는 대선공약
| 강준만칼럼 2006.05.02 22:51


인터넷 패권주의’라고 해도 좋을 만큼 전통 매체들이 인터넷에 굴복하고 있다. 인터넷의 강점은 무엇인가? 유통 파워다. 자체의 콘텐츠 생산 능력으로 보자면 인터넷 포털업체는 신문사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
감히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신문사에 대한 모독이다. 그럼에도 신문사들이 포털에 납작 엎드린 이유는 우리 시대의 대중이 ‘접속’을 의식주(衣食住)에 이은 삶의 4대 요소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접속’의 흔적인 댓글마저도 콘텐츠로 축적되는 세상이다. 우리 시대의 콘텐츠는 동어반복이다. 남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다. 검색 순위에서 밀려나면 있어도 없는 게 된다. 빼어난 콘텐츠는 반드시 빛을 보게 돼 있다는 속설은 믿지 않는 게 좋다. 콘텐츠는 기본일 뿐, 대중은 주류 유통 네트워크에서 배제된 콘텐츠를 만날 길이 없다.

 

●정부 고충 있겠지만 방식이 비겁

 

인터넷을 기반으로 삼은 신경제의 문법은 오프라인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유통산업의 거대화는 유통을 엔터테인먼트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백화점과 할인점 애용자들이 단지 상품 콘텐츠 때문에만 그곳을 찾는 건 아니다. 그들은 재래시장에선 찾을 수 없는 편의와 쾌락을 동시에 즐기고자 한다.

사정이 그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파워에 대한 신앙은 여전하다. 왜 그럴까? 우리는 유통 권력에 대해선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스타는 콘텐츠 스타다. 영화배우 이름은 알아도 제작ㆍ배급사 이름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베스트셀러 작가 이름은 알아도 출판사 이름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지키기 투쟁에 대중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영화인들의 책임도 있다. 극소수 영화가 ‘대박’이 터질 때마다 대박 관련 영화인들은 “대다수 영화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했어야 했다. 인터뷰를 하는 기자들에게 사정을 해서라도 다른 다수 영화인들의 비참한 처지가 널리 알려지게 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좋은 홍보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다.

대중은 영화시장에서 유통 권력이 누리는 괴력에 별 관심이 없다. 자신이 최근 본 영화들이 대부분 한국영화였다는 기억만으로 콘텐츠 파워를 신봉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 점을 노리고 ‘왕의 남자’라는 대박 분위기를 이용해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을 발표한 건지도 모르겠다.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방식이 비겁했다. 지원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엉터리였다.

스크린쿼터제가 없어진다 해도 ‘왕의 남자’와 같은 대박 영화는 할리우드 영화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화인들이 염려하는 건 영화산업 전체다. 정부가 그 염려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면, 영화인들이 지금처럼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선 사과하면서 격려했어야

 

묘한 일이다. 유사 이래 현 정권처럼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 정권도 없었건만 왜 이리 진정성 없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 드는지 말이다. 스크린쿼터제 사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에 그걸 뒤엎고자 한다면 더욱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닐까?

국산영화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졌다는 이유는 너무 궁색하다. 대선공약이 나온 2002년에도 국산영화의 시장점유율은 48.3%였다. 아니면 대선 땐 몰랐는데 이젠 스크린쿼터제 사수가 영화인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든가 하는 무슨 해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노 정권에게 최소한의 염치라는 게 있다면, “영화인들의 주장이 타당하지만, 형편이 이리 됐으니 죄송하게 됐다,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 미국 영화들과 붙어보자”고 사과하면서 격려했어야 했던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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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 민주노동당 공약에도 있었다

민주노동당공약을 훝어보다 주요 10대 공약에 가서보니 '한미FTA 저지를 통한 지역경제 침체 및 양극화 방지 '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보수세력은 찬성을 하고 이를 통해 경제가 발전될것으로 이야기 하지만 그건 나타난 수치일뿐 실제 대다수국민들은 더욱 압박속에서 살아야 하는게 멕시코의 교훈이다.

오늘 이 자료를 보며 민주노동당의 공약을 다시한번 살펴보면서느낀것은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교훈삼아야 한다는것과 민주노동당이 집권을 위한 많은 부분의 준비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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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선거 주요 공약

 

*경제민생분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시켜야 한다.
 
주요 내용 
86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규직 전환과 차별 해소이다. 이를 위해서 ¨기간제 사유제한, 불법파견시 즉시 고용의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세 내용 
2005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는 860만 명으로 비정상적으로 많은 상태이며, 그 차별도 극심해서 빈곤과 양극화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상시적이고 고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차별도 능력과 성과보다는 고용형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안은 정규직 전환효과(0.12%)도 없고, 차별시정효과(3.2%)도 없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입법되어야 한다. 첫째, 꼭 필요한 사유가 아닌 경우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기간제 사유제한) 둘째, 파견은 철폐하거나 줄여나가야 하며 불법파견을 한 경우 즉시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서 지위를 보장해야 하고(불법파견 고용의제), 셋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하며, 넷째, 동일한 노동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고소득, 고가 자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로 민생복지예산을 확충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계층간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들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누진세율 강화와 고가 부동산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야 합니다.
 
상세 내용 
계층간 소득불균형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민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임. 이런 의미에서 양극화 해소를 역설하면서 감세를 주장하거나,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원을 농어민이나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비과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발상은 사실상 양극화 해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음
현행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세금을 납부하기전의 상하위간 소득격차보다 소득납부후의 소득격차가 오히려 늘어날 정도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함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고소득자와 고가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탈루를 원천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여야 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각종 부동산 보유세의 누진세율도 강화되어야 함.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의료, 보육과 교육, 주거 등의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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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무상의료 실현
 
주요 내용 
무상의료는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과 저소득층과 임신부 및 7세미만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공공의료기관 확충, 의료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 방식을 행위별 수가제에서 총액계약제 등으로 구성된다.
 
상세 내용 
무상의료정책의 1단계는 다음과 같다.
1. 본인부담 면제 또는 최소화
① 건강보험 비급여의 보험급여화, 급여율 30%(본인부담상한제 적용)
② 의료급여 본인부담 폐지
③ 건강보험 하위 10% 본인부담 폐지
④ 7세미만(학령전) 아동 및 임산부 본인부담 폐지
⑤ 예방접종(국가지원)
2.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및 국가와 기업의 비용 부담 확대
① 사회적 협약방식의 수가 계약제 실시
② 공공부문 의료기관의 총액계약제 및 인두제 실시
③ 장기요양수가 실시
④ 서비스적정성평가 실시
⑤ 의약품등재 positive list 도입 및 약가계약제 도입
⑥ 차상위 계층의 보험료면제
⑦ 보험료 부담율 개편(가입자 부담 40%)
3.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기반 구축
① 도시형보건지소 시/구 단위의 1동씩 시범 설치
② 46개 지역거점공공병원 300병상 규모 확장 시군구별 1개소씩 30% 설치
③ 공공요양병원 시군구별 1개소씩 30% 설치
④ 지역병상 총량제 실시 및 병상 공급량 통제
⑤ 의료기관서비스평가를 공적기구로 이관하고 전면 실시
⑥ 수련 및 전공의 인력 수급계획을 정부에 이관
 
 ‘공공보육 시설대비 50% 아동대비 70% 까지 확충’, ‘방과후 아동·청소년활동조례 제정’ - 아이 키우는 일은 돈벌이가 아닌 지역사회의 책임으로!
 
주요 내용 
현재 11.5%에 불과한 공공보육시설 50%까지, 22.3%인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 70%까지 단계적 확대. ‘방과후 아동·청소년활동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종합대책 수립.
 
상세 내용 
미취학 아동의 보육, 취학 아동·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가족의 과도한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2005년 6월말 기준으로 전체 0-5세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32.2%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아직도 많은 아이들을 개별 가족이 돌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들이 느끼는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는 높은 보육료에 대한 부담과 함께 아이들의 안전, 먹거리, 질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많지 않다는데 있다.
민주노동당은 ‘보편적 공공보육 실현’을 원칙으로 현재의 11.5%에 불과한 공공보육시설 50%까지, 현재의 22.3%인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더불어 방과 후 방치되거나 유료 학원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보육 및 문화활동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도록 ‘방과후 아동·청소년활동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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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분야

 학교실내공기질 개선 조례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아토피와 천식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상세 내용 
2004년도 현재 4세이하 아이 4명당 1명꼴로 천식을 앓고 있으며 5명당 1명꼴로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음. 학교 및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지역사회가 공동우선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및 학교시설의 실내공기질의 오염실태와 아이들의 환경성질환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것이며, 환경부 기준을 심각히 넘어선 교실의 사용중지, 기계식 환기설비 설치·운영 혹은 계속적인 자연환기의 실시, 천식·아토피성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이 심각한 아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하도록 할 것임.
또한 이를 위한 조사사업계획를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할 것이며,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학교장 및 교사, 지역 교육청, 환경시민단체들이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책 마련, 예방 및 관리 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것임.
 
무상교육
 
주요 내용 
이미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학부모가 학교에 따로 내는 돈은 부당합니다. 모두 정부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세 내용 
¨세금 내는데, 왜 학교에 또 돈을 내야 하나¨

오늘도 바쁘게 일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꼬박꼬박 세금을 냅니다. 그것도 일부 고소득자와 달리, 1원 하나 틀리지 않고 냅니다. 하지만 성실납세자에게 학교는 또 손을 벌립니다.
그래서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초등학생 부모는 1조 6천억원, 중학생 부모는 1조원, 고등학생 부모는 3조 3천억원, 대학생 부모는 9조 2천억원을 내야 합니다. 자녀를 학교에 맡겼다는, 단 한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헌법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이다'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의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충' 공약을 실천하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따로 돈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학생은 등록금이 70% 이상 줄어듭니다.
무상교육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야 모두가 약속했던 '교육재정 확충'을 이행하는 것이 무상교육입니다. 공평하게 세금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무상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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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분야

 부패정치·지역주의 정치·기득권정치 척결을 위한 정치개혁 실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국민소환제, 정당득표율에 따라 총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진성당원제 강화와 참정권 보장·확대, 부정부패 청산으로 정치개혁을 실현한다.
 
상세 내용 
국민의 대표로써 결격사유를 가진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를 소환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함으로써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전국단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민의가 의회에 왜곡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령당원에 기초한 정당구조는 하향식 의사결정구조와 전략공천이라는 비민주적인 정당운영, 불법정치자금과 부패에 기생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의 양산으로 이어진다. 정당이 진정당원제에 기초하여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소액당비납부율과 연계하는 '매칭펀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교사 및 공무원에 대한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선거 후보자의 기탁금을 낮추고 반환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선거 공영제를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및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부패·무능 지방의회를 판갈이하고, 생활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현재 지방의회는 지역 토호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주민소환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지방의회를 주민들에게 돌려준다.
 
상세 내용 
1991년 지방의원이 선출된 이후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15년이 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지방의회는 대부분 지역 토호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적 이권을 추구하는 그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의회를 판갈이 하고 원래의 주인인 주민들에게 지방의회를 돌려 줄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지자체의 자치역량 강화를 기본으로 인사청문회, 주민소환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추진하겠다.
우선, 자립교부세 신설을 통해 지역 재정 자립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둘째 주민참여형 인사청문회 제도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행정 투명성을 강화하고, 셋째 주민발의제 및 주민소환제를 도입해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낡은 지방정치를 판갈이하고, 넷째,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예산감시센터 설치 및 주민참여기본조례제정을 통해 풀뿌리 정치에 대한 주민참여와 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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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 분야

 

동아시아의 사회·경제적 안보 실현
 
주요 내용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사회·환경 등 지역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며, 문화 및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동아시아공동체를 형성
 
상세 내용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안보가 동시에 실현되는 독자적인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축. 이를 통해 지역내 ①중소기업, 농업 등 산업협력 강화, ②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등 기술협력 강화, ③외환 및 자본 등 금융협력 확대, ④경제 및 정치적 위기의 공동관리체제 강화, ⑤빈곤퇴치 및 고용촉진, ⑥해양 및 환경협력 증진, ⑦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질 향상, ⑧사회보장 강화, ⑨시민사회 교류 증진, ⑩문화교류를 증진 등을 달성.
이를 위해 외교/통상 정책의 중심을 동아시아 지역정책으로 변경하여, 우선 ① 현재 “아세안+3”(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가 추진하고 있는 장단기적 과제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②아세안 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의 확대 등 경제 및 정치적 협력 강화를 통해 일본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을 완화하며, ③동아시아 구조기금의 형성을 통해 지역 내 고용, 공공서비스, 사회보장 등 동아시아 사회경제적 안보가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민관합동추진 기구를 구성한다. 또한 평화체제는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대치 상태의 막강한 군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상세 내용 
6자회담 이후 북미간 공방이 계속되고 북핵공방이 ‘북한’ 관련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이 전 분야로 확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6자 회담 9.19 공동성명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의 포럼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할 시점인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대치 상태의 막강한 군비를 축소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향후 통일방안 및 통일실현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정부 주도의 독점적 통일 논의가 아닌 정당, 시민사회 진영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추진기구 구성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은 동북아 경제안보협력체를 발전적으로 구성하여 영구적 평화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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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10대 공약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임대주택 지역 쿼터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사회를 유지하는 일자리 중 지역별로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지가차이로 인해 일자리와 거주지가 매우 멀어지는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음. 거주지와 일자리가 먼 거리인 경우, 저소득층에는 교통비 부담과 주거비 상향압력이 매우 크게 됨. 이를 막기 위해 지역별로 그 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저렴 임대주택 제공을 의무화하고 지자체별(시·군 단위, 특별·광역시의 경우 구 단위)로 저렴 임대주택 비율 20%를 확보하여 해당 지역의 노동자에게 우선 제공함. 현재 임대주택 확보율 5%로 추정. 1년에 임대주택 1%씩 늘려가서 15년간 (2020년까지) 지역별로 주택총량의 20%를 저렴 임대주택으로 확보. 이를 통해 장거리 도시교통량을 줄이고, 도로 건설·유지 등의 교통관련 예산을 절감하여 생태적·경제적으로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음. 

 

연간 2.5조원의 지역복지재정확충, 돈이 없어 복지를 하지 못한다는 말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지자체가 재정자립도 50%이하이고, 이중 상당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20~30%에 불과한 실정임. 이처럼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지자체에게 주민 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보다 과감한 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때문에 지역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임.
지자체의 복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분권교부세가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내국세의 0.94%인 현재의 분권교부세 금액으로는 지자체로 이양된 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도 쉽지 않을뿐더러 (05년 6월 기준 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총소요예산 14,605억원 인데 반해 분권교부세 포함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 13,474억으로 1,131억원이 부족한 상황),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추가로 개발 대처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현재 지역 복지 수준은 상당 기간동안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인 투자를 요구하고 보다 안정적인 필요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내에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을 통해 현재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지역복지사업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대 지원하려는 것임.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지역거점 공공병원, 동마다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노동자·농민·서민들이 돈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하는 설움을 없애기 위해 거점병원과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겠습니다.

 

우선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의 공공클리닉(도시형 보건지소)을 설립하여, 빈곤층·아동·노인·장애인·산재환자 등이 비용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시군구별로 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3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설립(매입)하여, 값싸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공병원이지만 민간에 위탁되어 자기 역할을 못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의 민간위탁 조례를 폐지하여, 민간에 위탁한 지방공사의료원을 자치단체 직접 운영으로 전환함으로써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의료기관을 통하여 지역 내에 안정적이고 가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공공보육시설 2배 확충’, ‘방과후아동·청소년활동조례 제정’ -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만들기!
 
  미취학 아동의 보육, 취학 아동·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가족의 과도한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2005년 6월말 기준으로 전체 0-5세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32.2%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아직도 많은 아이들을 개별 가족이 돌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들이 느끼는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는 높은 보육료에 대한 부담과 함께 아이들의 안전, 먹거리, 질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많지 않다는데 있다.
민주노동당은 ‘보편적 공공보육 실현’을 원칙으로 현재의 22.3%인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최소한 50%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보육시설을 2배로 확충할 것이다. 더불어 방과 후 방치되거나 유료 학원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보육 및 문화활동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도록 ‘방과후 아동·청소년활동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대도시의 자동차와 건설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여, 대기오염에 의한 주민건강을 지켜내겠습니다. 

 

  증가추세에 있는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자동차가 발생시키고 있음 자동차 운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 '차량운행총량제'와 '차량등록총량제'을 추진할 것임.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등의 건설활동에서 비롯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성장속도관리제’를 도입할 것임. 이 제도를 통해서 성장면적을 연 1% 이하로 하여 개발속도 완화 및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방지할 것임. 또한 대기오염에 대한 보다 민감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것임. '차량운행총량제' 및 ‘차량등록총량제’에 대해서 서울, 인천, 경기도 광역단체 사이의 협의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갈 것임. '성장속도관리에 관한 특별조례’를 제정할 것임. 도시대기측정망 이동 및 신설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나갈 것임.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뒤처진 지역부터 집중투자하겠습니다. 

 

  교육양극화는 두 가지 모습을 띱니다. 가정환경에 따른 양극화와 지역간 교육격차가 있는데, 요즘은 비슷한 가정환경을 지닌 사람들이 한 동네를 이루기 때문에 그게 그겁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는 뒤처진 계층이나 동네부터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 지역의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컨대 서울 강북에 자사고를 짓는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서울의 특목고는 모두 강북에 있습니다. 하지만 강북의 교육여건이 강남만 못하다고 합니다. 즉, 특정 학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다수 학교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따로 있기는 하나,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는 교육경비보조금을, 광역은 교육비지원금을 조성하여 뒤처진 동네의 학교들에 우선 투자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일반회계 2% 내외로 매년 3천억원을 조성하여 강북의 노후한 학교환경부터 개선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단체장의 임면권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승진, 전보 등 광범위한 인사권에 대한 최소한의 지방의회 차원의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청문회를 통해 산하기관장이나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도덕적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도록 하겠다.
또한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자치단체장에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을 단체장의 영향권으로부터 지방의회로 이양하여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주민참여를 통한 풀뿌리 직접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주민이 자치단체 예산을 직접 짜는 참여예산제와 부패공직자를 징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하여 풀뿌리 정치에 대한 주민참여와 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 할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의 문제는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이나 일부 영리추구집단의 압력에 의한 거래성 예산집행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총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안에 반영하는 참여예산제를 도입하겠다. 이것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공론화하고 개방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을 통해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이다.
둘째, 지방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장이나 의원을, 주민들의 투표에 의하여 임기만료 전에 사직하게 하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원의 비리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 다수의 요구로 선출직 공무원을 그 자리에서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미 미국, 일본, 스위스 등의 다수의 지자체에서 이를 실행하고 있다. 지방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서 주민소환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한미FTA 저지를 통한 지역경제 침체 및 양극화 방지 

 

  한미FTA는 지역 경제의 중핵인 중소제조업체, 영세상인(재래시장 등) 및 농어민이 미국의 거대자본과 접적인 경쟁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 미국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의 농어업, 중소제조업 및 상업 종사자는 생업을 포기하여야 함. 이에 따라 지역경제의 실업증가 및 수입 감소가 발생하고 지역내 연관산업에도 피해를 끼쳐 지역경기가 위축될 것임. 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축소, 농축협 등 서민 금융기관의 특혜융자 축소로 인해 지역 금융서비스 기회가 감소할 것임. 상하수도, 전력, 가스, 통신 등 기간 서비스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민영화, 영리 기업화 된다면 요금상승, 서비스 질이 하락할 것임. 대형할인점의 설립 및 영업제한은 영영 불가능하게 되어 재래시장과 동내 수퍼는 더욱 쇄락할 것임. 지방대학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되어 문을 닫아야 될 처지에 놓일 수 있음. 수도권집중 관련 규제가 철폐될 경우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어 지방경제는 더욱 침체할 것임. 

 

접경지역 “평화 마을 벨트” 조성을 통해 남북평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남북교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장기적인 계획 속에 진행되지 못하고, 이벤트 위주의 사업 진행으로 인하여 성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 체제 정착은 관과 민, 중앙과 지역이 계획을 공유하고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들이 제시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현재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낙후한 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접경지역 10개 도시를 선정하여 특색 있는 평화마을을 조성하여 휴전선이 평화-생태마을 벨트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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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력이 떨어지는 9가지 원인

 
정력이 떨어지는 9가지 원인

정력은 오케스트라 연주에 비유할 수 있다. 어느 한 악기라도 제 역할을 못하면 불협화음이 생기듯 성 기능도 뇌, 혈관, 신경, 호르몬, 근육 등 인체의 각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해야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성적 흥분-발기-유지-사정’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마다 자극에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9가지 정력감퇴 요인들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 하다.

1. 오랜 금욕

성 관계를 너무 오래 갖지 않는 것도 정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체력과 나이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성생활도 나쁘지만, 너무 오랫동안 성 생활을 멀리하는 것도 역시 성 기능에 좋지 않다. 의사들이 즐겨 쓰는 표현중에 ‘Use it, or lose it!(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잃는다!)’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 신체의 모든 기능이 그렇듯 성 기능도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특히 정력이 넘치는 젊은 시절과 달리 중년 이후에는 오랜 금욕기간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규칙적인 섹스는 그 자체로 정력의 감퇴를 막는 훌륭한 처방이 될 수 있다.

2.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성욕과 성 기능이 떨어진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험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뇌와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는 증가하는 반면, 위험대처와 관계 없는 피부, 소화기관, 신장, 간, 성기로 가는 혈류는 감소한다.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면 음경 혈관과 근육도 영구적으로 탄력을 잃고 심각한 발기부전에 이를 수 있다. 정신적으로는 뇌에서 코티솔(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진다. 또 불안, 신경과민, 우울증, 분노, 좌절감, 근심, 걱정 등 감정적 증상이 나타나고 리비도(성적 욕구) 역시 감퇴한다.

3. 과음
과음을 하면 성기능과 성욕이 감퇴하고 발기부전이 된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섹스의 방해 요인인 걱정, 근심, 불안,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사정 타이밍을 어느 정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과음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효소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뇌에서 분비되는 생식샘 자극호르몬의 양도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고환의 크기가 줄어들고 기능이 쇠퇴하면서 정자 생산력이 떨어져 불임이 된다.

4. 복부 비만
‘마른 장작이 오래 탄다’, ‘살찐 정력가는 없다’는 속설이 있다. 의학적으로 마른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정력이 더 좋은지는 알 수 없지만, 비만한 사람의 정력이 보통 사람보다 약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비만으로 지방 조직이 늘어날수록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며,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다시 지방 조직, 특히 복부 지방이 증가하고 이것은 다시 남성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복부 비만은 특히 성기를 작아 보이게 만든다. 배가 나오면 성기가 안으로 조금 밀려들어 가기 때문이다. 보통 체중이 7㎏ 늘어나면 성기는 1㎝ 정도 작아져 보인다고 한다.

5. 흡연
흡연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력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발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담배 속의 유해 물질은 혈관의 내벽, 즉 혈관 내피 세포에 상처를 입히며, 특히 니코틴은 음경 동맥을 수축시키는 등 남성의 성기를 결정적으로 파괴한다. 또 흡연으로 인한 동맥경화는 고환으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켜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한다. 흡연으로 인해 정자는 발육이 저하되고 운동성도 나빠지며 심하면 불임을 일으킬 수도 있다.

6. 만성질환
당뇨병,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 간 질환, 신장 질환 등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정력을 감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표적인 것이 당뇨병으로 모세혈관에 손상을 주어 음경의 혈액 순환에 장애를 초래한다. 대개 당뇨병이 6개월 이상 진행되면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난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발기부전 환자의 40%는 당뇨병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심혈관 질환과 고지혈증은 혈액에 문제를 일으켜 발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간 질환으로 간 기능이 떨어지면 성욕을 자극하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된다. 신장질환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의 50%가 발기부전이다.

7. 호르몬 결핍
남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DHEA 등 각종 호르몬의 결핍도 정력에 치명적이다. 남성 호르몬은 25세 전후에 절정에 이르고 그 이후에는 1년에 1%씩 감소하며, 40세 이후에는 급격히 줄어든다. 남성 호르몬 감소의 첫 번째 징후는 섹스에 관심이 없어지고 새벽에 발기가 되는 횟수가 줄어들며 약간의 스트레스나 음주에도 발기가 잘되지 않는 것이다. 단백질 합성과 지방 분해 등 대사 작용에 관여하는 성장 호르몬은 성 호르몬의 분비를 활성화시켜 성욕을 증가시키고 발기의 지속 시간도 길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 대부분의 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DHEA가 부족하면 정력 감퇴가 올 수 있다.

8. 약물 복용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감기약이나 위장약과 같은 모든 종류의 약들이 성기능을 감퇴시킬 수 있다. 학계에서 성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된 약품의 목록을 보면, 감기약, 소염 진통제, 고혈압 치료제, 위궤양 치료제, 혈관 확장제, 이뇨제, 스테로이드 제제, 항암제, 향정신성 약품, 신경안정제 등 거의 모든 약품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성기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질병의 치료이므로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반드시 필요한 약은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한다. 다만 약물 때문에 성기능에 장애가 일어났다는 판단이 서면 의사와 상의한 뒤 다른 약을 복용하도록 한다.

9. 노화
나이가 들어도 왕성한 정력을 과시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다. 노화는 정력감퇴의 분명한 원인이다. 나이가 들면 성기능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점차 줄어들고 노화 방지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과 DHEA 등의 분비가 뚜렷하게 줄어들면서 정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노화 자체가 성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노인들도 성 욕구는 젊을 때와 거의 변함이 없다. 노년기 성기능 장애의 대부분은 노화 때문이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80, 90세가 되더라도 건강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섹스를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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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어찌할 것인가

어제 전주농협 5층 강당에서 7시10분경부터 시작된 전태인씨의 한미FTA강의는 많은 참여자의 열띤 호응속에열렸다.

다분히 관세 철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강대국이 상대국에 대해 제도의 철폐문제등 내정간섭에 비유되는 불평등한 협정이라는데 주내용이었다.

 그내용을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퍼올려 보았다.

 

 

 

 

한미FTA, 판도라의 상자를 어찌 해야할 것인가?  정태인(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정부는 왜 한미FTA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일까?

 

나는 한미 FTA를 반대한다. 처음에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1년만에 체결하겠다는 그 졸속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추진을 요구했지만 어느 정도 내용이 드러난 지금은 체결하면 안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우선 FTA를 맺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부터 찬찬히 뜯어 보고 왜 한미 FTA를 맺으면 안되는지 얘기하기로 하자.

우선 정부는 세계 교역의 반 이상이 FTA 체결국간에 이뤄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세계 최대의 시장을 ‘선점’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정부의 주장대로 현재 세계에는 200개 정도의 FTA가 있지만 WTO 기준(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을 포괄하여 세계 교역의 자유화에 역행하지 않아야 한다)에 맞는 FTA는 1/10 정도로 추정된다. 예컨대 중국과 아세안의 FTA는 WTO의 ‘권능조항’(enabling clause)에 기댄 것으로 많은 부분을 유보한 낮은 수준이다. 즉 서로 약한 부분은 유보하고 서로 도움이 될만한(즉, 정부 말대로 win-win 할 수 있는) 부분만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식으로 협정을 맺은 것이다. 따라서 천차만별인 FTA의 숫자에 연연할 일은 결코 아니다.

중남미 국가들이 평균 7개, 아프리카 나라들이 평균 5-6개, 유럽 나라들이 평균 3-4개, 동아시아 국가들이 평균 2개(이상 2004년 기준)를 맺고 있는 것만 봐도 FTA의 숫자와 경제적 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경제성장율이 낮은 나라일수록 FTA를 많이 맺고 있다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며 동아시아와 중남미의 경제성장율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는, ......



한미FTA, 판도라의 상자를 어찌 해야할 것인가?

 

 

다음으로 정부는,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므로, 또 대외의존도가 70%가 넘으므로 한미 FTA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도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실로 대외의존도 70%는 굉장히 높은 숫자이다. 아일랜드나 네델란드와 같은, 유럽의 작은 나라들을 제외하곤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의 대외의존도는 10% 후반대에 머물고 있으며, 수출지향의 일본도 20%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즉 선진국일수록 상당한 내수를 바탕으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의 상식에 비춰 볼 때 한국은 지나치게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내수를 키워서 내외 수요 간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온당하다.

미국 FTA의 특성

결국 정부의 일반적 주장에서는 한미 FTA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마치 FTA를 추진해야 할 것처럼, 또는 그래도 될 것처럼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미국과의 FTA를, ‘관세 좀 낮춰서 수출을 늘리는’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의 FTA 전략의 핵심은 나프타(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바탕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하나로 묶는 것(FTAA)이었다. 다자간 협상의 경우 신이슈(지적재산권, 투자, 서비스)를 중심으로 도하라운드에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한편, 투자만 따로 떼어 내어 다자간투자협정(MAI)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2004-5년에 이러한 노력은 모두 난관에 부딪혔다. FTAA는 중남미 좌파 성향 국가들의 반대로, MAI는 프랑스 등 EU의 반대로 무산됐고, 도하라운드 역시 칸쿤에서 좌절됐다. 이를 계기로 당시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였던 로버트 죌릭은 경쟁적 자유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즉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양자간 FTA를 경쟁적으로 맺게 하겠다는 것이며 그 내용은 나프타 플러스 이상으로서, 개방과 자유화(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뚜렷하게 밝혔다. 현존하는 FTA 중 가장 강력한 나프타보다도 더 강한 FTA를 맺어서 워싱턴 컨센서스를 관철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이제 IMF 구제금융의 조건과 더불어 FTA라는 또 하나의 무기를 손에 쥐게 된 것이다.

최근(5월 25일) 발표된 미의회조사국보고서(CRS 리포트)는 한미 FTA가 경쟁적 자유주의의 시범 케이스임을 못 박고 있다. 골드 스탠더드로도 표현된 이 전략은 미국의 강점인 신 이슈에서 최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 나라의 법과 제도, 관행을 모두 바꾸겠다는 뜻이다. 국경 상의 관세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닌 것이다.

미국과의 FTA는 흔전만전 널려 있는 여느 나라와의 FTA와 뚜렷하게 구별된다. 말하자면서로 주고 받는 식의 ‘목가적인’ 협상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미국이 서비스업, 농업은 말할 것도 없이 거의 전 제조업에서 상대국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세계 최강국으로서 협상력 역시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 (1) -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는 증가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미 FTA를 맺으면 1조 7천억 달러의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여 수출이 증가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산업 각각에 직접 물어본다면 이런 주장이 허황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예컨대 정부가 가장 이익을 볼 산업으로 꼽는 자동차의 경우, 관세율은 2.5%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아주 유리한 협상이 진행되어 5년만에 미국의 관세를 철폐한다고 해도 1년에 0.5%의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데, 2만달러 짜리 중형차를 수출한다고 하는 경우 1년에 10만원 정도이다. 상상해 보라. 10만원 정도 가격이 낮아졌다고 일제 자동차를 한국제로 바꾸지는 않는다. 심지어 정부는 20% 정도의 관세가 붙어 있는 픽업이나 SUV의 수출이 늘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픽업도 SUV도 생산하지 않는다(우리 시장에서 SUV로 팔고 있는 것은 기실 CUV이다).

전기전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는 무관세에 현지 생산을 하고 있다. 고가의 백색가전(냉장고, 고급 TV)은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들이 미국-멕시코 국경의 마킬라도라에서 생산하고 있다.

섬유의류는 20% 이상의 관세가 붙어 있어 이론상으로는 수출 증가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얀포워드(yarn forward)라고 하는 미국만의 독특한 원산지 규정(어떤 옷의 원산지를 그 옷을 만들 때 들어간 원사를 생산한 나라로 판단)에 따르면 우리의 동대문에서 생산한 옷의 90%는 중국산으로 구분된다. 천행으로 이러한 원산지규정을 뚫는다고 해도 우리 옷은 진짜 중국산과의 가격경쟁에서 터무니없이 밀릴 것이다. 무관세에 물류비용도 적으며 임금은 우리의 1/5에 불과한 마킬라도라의 섬유의류 기업이 중국산에 밀려 줄줄이 도산하고 있는 현상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다음으로 정부가 들고 있는 것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이다. 이것도 희망사항일 뿐이다. 제조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현재의 연평균 60억 달러 정도가 거의 한계치일 것이다. 설령 투자에 관해 외국인 기업에 유리한 각종 조항을 부여한다고 해도 중저가 시장의 경우 마킬라도라에 들어갈 기업이 한국에 오지는 않는다. 고급 시장을 노리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중국이나 일본시장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이들 나라와 FTA를 맺지 않은 한국에 추가로 들어올 이유는 없다.
투자에 관한 제약을 대폭 풀어주는 한미 FTA의 특성으로 인해 공기업 민영화를 노리는 직접투자는 물론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후술하듯이 치명적인 독배를 마시는 꼴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서비스 시장에는 미국의 투자가 들어올 것이다. 이미 캐나다의 경우에서 봤고 우리 스스로도 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부문에서 두 눈으로 봤듯이 인수합병 형태가 주를 이룰 것이다. 법률, 회계, 컨설팅 시장의 우리 기업은 미국기업에 인수합병되고 서비스 시장은 양극화할 것이다. 상층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해도 그 가격 또한 상승할 것이다. 이미 10년 가까이 구조조정을 한 금융부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은행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과연 우리의 경제성장에 기여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서비스업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어떤 경로를 거쳐 제조업 생산성까지 높일 것인지 정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 (2)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가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중국쇼크는 우리의 양극화를 촉진하지만 미국과의 FTA는 우리에게 약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이다.

중국의 값싼 물건이 우리의 경쟁기업을 무너뜨린다면 미국의 질 좋은 물건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쟁기업을 무너뜨린다고 해야 옳다. 거꾸로 미국과의 경쟁으로 우리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주장한다면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값을 내리는 쪽이 아니라 질을 높이는 쪽으로 경영을 해서 결국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논리도 성립한다.

어느 쪽 시나리오가 실현될 것인가는 이러한 외부 쇼크에 견딜만한 힘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 결국 외국기업에 밀려서 줄줄이 도산하는 등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이를 바탕으로 힘을 키운 초국적 기업이 또 다른 이익을 위해 훌쩍 떠나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정부는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 조차 하지 않고 엄청난 쇼크를 국민경제에 가하려고 한다.

외부쇼크는 곧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것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미국의 FTA는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형 경제체제의 불평등도가 유럽이나 동아시아보다 더 크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과 FTA를 맺은지 12년이 지난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도 이를 사실로 웅변하고 있다.

한미 FTA는 외교안보적으로도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미 FTA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더불어 중국포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정책이다. 원래 참여정부의 동북아 구상은 ‘동북아 균형자’로 강하게 표현되기도 했듯,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킬 때 비로소 성립된다.

적극적으로 균형을 만들어낸다기 보다는 양자의 대립 속에서 캐스팅 보우터의 역할을 할 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한국이 명분도, 실리도 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소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아이는 적은 힘으로도 어느 한 쪽으로 기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한미 FTA는 명백하게 한국이 미국 쪽으로 가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상대표라는 사람이 “안보동맹에 이어 경제동맹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할 정도니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도광양회’의 중국이 장차 힘이 커지면서(이는 필지의 사실이다)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응하여 북중러 삼각동맹을 꾀한다면 동아시아에는 바야흐로 두 개의 삼각형이 대립하게 된다. 그리고 그 두 삼각형이 맞닿은 꼭지점에 북한과 한국이 서게 된다면 국민의 정부 이래 꾸준히 개선되어 온 남북관계마저 위협하기 십상이다.

한미 FTA는 우리의 주권과 민주주의마저 위협할 것이다

한미 FTA 7장으로 알려진 투자에 관한 장은 각종 독소조항을 안고 있다. 나프타의 11장에 해당되는 이 투자에 관한 장은 이미 엄청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투자의 정의, 수용의 정의, 내국민 대우, 그리고 투자자-정부 제소권이 모두 문제가 된다. 특히 투자자-정부 제소권은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또 비밀주의로 악명높은 이 민간기구의 판결에 정부가 따르도록 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마저 안고 있다.

특히 투자자-정부 제소권에 입각한 소송은 현재 42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환경에 관한 소송이 12건, 부동산에 관한 소송 4건, 우편에 관한 소송 2건 등, 문화, 금융, 도박업, 담배 등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메탈클래드건의 경우 결과만 놓고 본다면 지하수를 오염시킨 회사에 오히려 멕시코 정부가 165억원을 물어 주는 기이한 상황을 연출했으며 세계적 특송업체 UPS는 캐나다 우체국의 인프라(전국에 펼쳐져 있는 우체국망), 그리고 교차보조(산골마을까지 소포가 배달되는 것은 정부의 보조금 때문이다)가 반경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UPS가 이긴다면 그것은 곧 미국과 FTA를 맺은 모든 나라에서 우체국은 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서 모든 망산업(network industry), 즉 전기, 철도, 수도, 우편 등의 공공서비스가 반경쟁적이라는 이유로 제소당하는, 엄청난 상황이 야기될 것이다.

이는 한 나라의 사법권을 제3의 민간기구에 위임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며(산드라 오코너 미연방 대법원 판사) 헌번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 건강권 등 사회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상에 보았듯이 한미 FTA는 경제적으로 실리가 없거나 피해(농업과 서비스부문)를 볼 것이 확실하며 외교안보적으로는 동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대립에서 어느 한편에 확실히 서는, 즉 우리의 패를 버린다는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국민의 삶을 근저에서 뒤흔들 이러한 정책을 아무런 준비 없이 그것도 1년 내에 추진한다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다. 89년에 이미 캐나다와 미국이 CUSFTA를 맺은 상태에서 이를 멕시코까지 확대하는 나프타 협상에만 꼬박 3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무모함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신중히 하나 하나 꼼꼼히 살피면서 나아가야 한다. 현재 정부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협상 내용의 공개는 찬성이든 반대든 민간의 검토를 의미한다.

예컨대 양국 초안을 공개하면 미국 초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민간의 전문가들이 일일이 지적할 수 있다. 마치 정부는 초안의 공개가 외교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FTAA의 경우 캐나다정부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초안을 다 공개했다. 이 공개를 통해 FTAA 서비스 분야의 미국 초안이 나프타와 GATS를 조합하여 더욱 더 미국에 유리하게 작성된 반면 캐나다의 유보리스트는 나프타 수준에 머무르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공개는 또한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다. 몰라서, 또는 알고도 쉬쉬 하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날 때 현 정부는 그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추상적인 찬반 논쟁을 하기 보다 가능한 많은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구체적인 점검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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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삽화

뭔가 좋은일이 일어날것 같은 행복한 예감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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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현자파업...무제

인터넷을 뒤적이다 현자노조의 정리해고 반대투쟁과 관련한 글이있길래 옮겨 보았다. 현자노조에 있어 잊지못할 투쟁으로 기록될 이투쟁은 10여년 가까이 흘러오면서 조합원들의 기억속에만 남아있는 모습이다.

실패한 상흔은 오래 지속된다
- 98 현대자동차, 파업을 넘어서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야후 블로그에 임인애(LAN(Labour Art Network) 대표) 라는 분이 기록해 놓은 것이다.

 

 

1. 들어가며

노동조합이 합법화되고 공식기구로 인정받는 만큼, 파업 또한 하나의 제도화된 투쟁의 수단이다. 비록 매스 미디어가 그것을 불법파업이라 보도하고 사법부가 탈법행위로 규정하더라도, 파업은 이미 사회적으로 공인된 쟁의의 방식이다.

물론 87년 여름 이전까지는, 자본의 병영적 통제, 노동자들의 무권리 상태였던 생산현장에서 노조결성 시도조차 번번이 좌절됐고, 노조라는 조직의 사회적 위상은 전무했다. 그러나 기업의 생산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면서 폭발적으로 전개된 87년 여름부터 89년 겨울까지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과 ‘파업’이라는 집단행동을 노사관계는 물론 한국경제와 사회적 관계에서 주요한 변수로 등장시켰다. 그렇게 87 대투쟁을 시작으로 지난 13년간 거듭된 파업은 이제 사회적 승인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고 사회 심리적인 승인 절차까지 통과한 파업의 권리는 여전히 불법의 메커니즘 속에 포위되어 있다.

관련법률의 복잡한 규정과 절차, 주무 감독기관의 재량권, 제도언론의 여론조작, 무노동 무임금, 노조재산 가압류, 노동자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업무방해 등의 고소고발 등 파업을 향한 족쇄와 훈육장치는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파업은 아직도 불법을 감수하는 노동자의 결단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상관없이 파업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사회적 행동의 하나로 자리잡은 것이다.

그런데 파업이란 행위가 사회 속에 정착되면서, 노조운동을 자본의 축적전략 속에 통합시키는 노사관계가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했다.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탄생하고 노동운동의 체제 내 포섭이라는 명백한 대세 속에서, 파업의 속성과 흐름이 바뀌고 있다.


“특정한 집단의 집합행동의 레파토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예전의 집합행동을 겪었던 인원들의, 이와 관련한 축적된 경험이다”*주)

라는 틸리(Tilly)의 말처럼, 파업에 대한 한국노동자들의 판단은 87 대투쟁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노동조건의 변화와 민주노조 결성이라는 목표로 싸웠던 당시의 파업현장 곳곳에 공통적으로 내걸린 슬로건은 “인간다운 대우”였다. 요구사항이라고 하기엔 구체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모호하지만 오히려 생생한 느낌의 표현 속에 그때 파업의 질적 특성이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는 것이다. 정치하고 분명한 목표를 다듬을 겨를도 없이 인간다운 대우라는 추상적인 요구를 과감하게 내걸고, 최후의 수단으로, 최고의 행동으로, 예측불허의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돌진한 것이다. 결과는 당연히 효과적이고 결정적이었다. 파국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공장가동을 멈춤으로써 자본을 압박하는 파업의 의미가 그렇게 노동자들의 기억에 각인되었다. 인간다운 삶에 대한 열망, 수단과 목표를 가로지르는 격렬한 직접행동으로서 파업의 그림-87 대투쟁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란 결국 한국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파업의 진정성에 대한 것이었고, 끝까지 싸운다는 감각과 에너지였던 것이다.

*주) C. Tilly, “Repertoires of Contentions in America and Britain,” in M. Zald and J. McCarthy (eds.), The Dynamics of Social Movements, Cambridge, Mass: Winthrop., 1979

그러나 20세기말 한국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개된 파업들은, 극단에 선 노동자들이 끝을 모르고 덤비는 투쟁이라는 전통적인 의미로만 분석할 수 없는 복잡한 관계망을 가진다. 이제 파업은 핵심 컨셉과 치밀한 계획, 적절한 수위, 정세나 국면을 타고 잡는 일정이 필요한 하나의 기획이 되었다. 계획과 일정이 분명한 수단으로서 파업은 불시에 터져나오는 돌출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충분히 예상가능한 행위가 되었다. 그래서 노동자의 파업과 자본이나 정부의 대응구도는 시시각각 톱니처럼 잘 맞물려 치고 빠지면서 전개되고 준비된다. 파업은 정부나 자본에게도 아주 중요한 기획이벤트가 되었고, 파업을 누가 일으키느냐에 대한 노동자의 독점권도 사라졌다. 급기야 98, 99년 구조조정이 걸려있는 파급력 있는 핵심 사업장 파업들에서 검찰이나 정부의 유도, 개입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그거 우리가 했어!” 라는 어느 검찰 공안부장의 취중진담으로 새나올 만큼 일반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파업은 철저히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렸다. “조합원동지들! 투쟁의 목적은 협상에 있다”

*주1), “교섭 자체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사용자들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하여”

*주2), “파업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주3) 노조지도부들은 협상을 위한 압박과 수단으로 파업의 역할을 강조한다. 파업의 전시효과가 부상되고 역동성은 거세된다. 현실적으로는 양보교섭을 추진하면서 총파업투쟁을 선언하는 이중적인 행동이 불가피해지면서, 총파업 선언은 갑자기 유보되고, 마침내 철회된다. “양치기 소년의 악명을 벗고 외로운 늑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주4)라는 지도부의 발언은 이런 현상을 고백하고 있다. 단지 압박용이며 수단인 싸움에 누가 목숨을 걸겠는가. 그런데, 구호는 언제나 “목숨을 건 결사항전”, “물러서지 않는다!”이다. 파업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힘을 실감할 수 없는, 인위적으로 계획되고 조정되는 어떤 행렬처럼 전개된다.

*주1) 1998년 8월 22일자 현자노조 「중앙비대위속보」 87호.
*주2) 문성현 금속연맹 위원장, 1999년 12월 20일 현자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산별 교육에서.
*주3) 「4. 19 파업과 지하철 노동조합에 대한 배일도 위원장 인터뷰」, ꡔ말ꡕ지, 12월호.
*주4) 이갑용(당시 민주노총 위원장), 1998년 8월 23일 울산 태화강 고수부지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정치적 변수와 세력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덩치가 큰 파업일수록 언제나 납득할 수 없는 퇴각결정이 내려진다. 수단으로 동원되고 금기의 경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시위되는 파업이 되풀이된다. 이런 파업은 협상에 대한 압박도 되지 못한다. 삶의 조건에 대한 변화는 더욱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분기가 시작될 때마다 총력투쟁 일정은 빼곡이 잡힌다. 하나의 싸움으로 끝장을 보지 않겠다는 계획으로 덤비는 이상, 파국을 부르는 돌출행위는 내부적으로 조절되고, 혹 예상을 빗나가는 움직임이 있더라도 웬만하면 진압 가능하다. 하나의 과정으로 상정되는 파업은 이제 자본이나 정부에게 그리 큰 위협도 되지 못하는 것 같다. “투쟁의 효과를 높이려고 머리에서 쥐어짜내는 교묘한 방법이 아니라 노동자 대중의 운동방식”

*주)이라는 파업의 의미는 완전히 뒤집어진다.

*주) 로자 룩셈부르크, '대중파업론', 풀무질, 1995.

노동자들의 열망에서 터져나온 다양한 에너지는 결코 계획되고 조정되며 결정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어느 순간 눈덩이처럼 굴러가며 사회적 지형을 균열시키고, 대규모 힘 대결로 나아간다. 이렇게 밀어붙일 때 비로소 노동조건, 삶의 조건이 변화된다. 노동운동의 진정한 시민권은 이런 과정 속에서 획득되었던 것이다. 한계상황까지 와야만 비로소 현상의 변화가 열리는 것이다. 제도나 정책, 법적 장치의 개선도 여기서 그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원래 압박은 이렇게 발생한다. 그런데 이런 특성들이 과잉행위로 규제되고, 87년의 감수성으로 파업대열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에너지가 사회적 합의라는 규율 속에서 걸러져서 노조조직 내로 강제되고 가공되어 협상테이블 위로 올려지는 경로를 채택하는 파업에서, 평조합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찬반투표와 지침을 명확히 따르는 것뿐이다.


더 이상 파업은 최후의 수단도 최상의 도구도 아니다.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기억, 87 대투쟁의 감각으로 움직이는 파업이란 지금의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관례적인 ‘파업’을 지속하는 한, 새로운 계획은 입안될 수 없으며 변화란 불가능하다. 이제 세기말 현장의 파업과 정직하게 마주서기 위하여, ‘98 현대자동차 파업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동시에 파업에 대한 상상력을 복원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체계를 벗어나는 움직임과 미세한 결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비록 그런 것들이 공적 영역에서 배제당하고 파묻혀 버렸지만, 왜 싸우는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던지는 구체적인 흐름이었기 때문이다.

2. 파업과 파업 너머

1) 게임의 룰

파업은 공장가동을 멈추면서 시작된다. 파업의 끝은 다시 공장을 돌리는 것이다. 파업은 조업을 전제로 한 생산활동의 일시정지이다. 파업의 끝, 곧 공장으로 복귀라는 전제가 분명한 싸움이다. 이것은 파업에 존재하는 확고한 게임의 룰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 규칙을 파괴하는 것은 파업이라는 질서를 벗어나는 싸움이다.

“공장을 완전히 내려 앉히고 떠날 것이다.”
“노동자 손에 회사 망하는 거,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냥 갈 수 없다. 같이 죽자.”

*주)
*주) 1998년 8월 14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파업 농성장 평조합원 텐트.

“회사 또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진짜 현대자동차 간판도 같이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것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겁니다.”

*주)
*주) 1998년 8월 21일, 파업 농성장 평조합원 텐트.

“더 이상 무얼 망설이는 거야? 갈껀데, 나는 갈 사람이야.”

*주)
*주) 1998년 8월 21일, 파업 농성장 3지대 사수대 텐트.

“더 이상 미련도 여한도 없다. 후회없는 한판 싸움을 하고 싶다. 그리고 간다.”

*주)
*주) 1998년 8월 14일, 파업 농성장 평조합원 텐트.


98 현자 파업공간에는 파업의 룰을 벗어던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체 파업 공간의 공기를 뜨겁게 장악하고 있었다. “간다!”라는 짧은 표현 속에 함축된 그들의 전술은 지옥 같은 노동의 대가를 이 싸움에 “건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 공간을 구성하는 압축된 금기의 에너지였으며, 노조의 공식적 채널을 통해서 발표되는 “비폭력 평화투쟁”, “아름답고 질서있는 투쟁”이라는 기조와 끊임없이 어긋나고 있었다.

또한 압박하는 방식으로 동원되는 파업 일반론을 정면에서 부정하면서 파업보다 더 극단적인 행동전략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것은 십수년 라인을 타던 현장으로 복귀하겠다는 집착을 던져버리는 데서 비롯된 파업의 질서를 넘어서는 행위였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후회없는 싸움’이 일자리에 대한 욕구를 거세하면서 작동되는 극단적인 메커니즘이었다. 공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결행되는, 파업의 룰을 어기는 싸움방식. 이것은 공식적인 담론의 장에 결코 드러날 수 없었던 98 현자 파업의 실물적인 흐름, 또 다른 질적 특성이었다.

“공장 떠날 결심 이미 굳혔다. 여기서 어물정거리다 이상하게 끝나면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찝찝해질 것 같아, 가는데까지 가보자는 거다. 어디 가서 밥 못 먹고살까, 자동차에 대한 미련 다 끊어냈다. 좀 다르게 싸우고 싶다. 정말 끝나도 좋다.”

*주)
*주) 1998년 8월 10일, 파업 농성장 평조합원 텐트.

“우리는 목숨까지 걸었어! 그거 알아 이 새끼들아?”*주)
*주) 1998년 8월 10일, 사측의 조업 시도로 몸싸움이 벌어진 1공장에서.

“더 이상 볼 거 뭐 있노? 공장 박살내고 집에 가자!”*주)
*주) 1998년 8월 21일, 파업 농성장 문선대 텐트.

“나는 정리해고명단은 안 받았지만, 이 싸움에서 지고 현장에 돌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표 쓰겠습니다.”*주)
*주) 1998년 8월 10일, 파업 농성장, 5지대 어느 사수대와의 인터뷰.

다시 일을 한다는 전제를 배제하는 싸움, 게임의 규칙은 무너진다. 공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생각들은 제도화된 투쟁수단으로서의 파업의 아우라를 허무는 극단적인 행위로 반전된다. “단 한 명의 정리해고도 수용할 수 없다!”는 표현에는 굴복하여 수용할 경우나 끝까지 거부할 경우, 그리고 패배하여 강행될 경우 모두 공장을 떠나야 한다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었다. 현대자동차 파업은 정리해고 명단을 던진 회사(자본)를 향하여 전선을 쳤다. 그런데 98 현자 정리해고자들에게 이번 ‘파업’은 조업의 일시중단, 노동의 일시정지가 아니라 ‘끝’을 내는 싸움이었다. 그들은 파업 저 너머 또 다른 출구를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파업의 가시적 효과를 전술적으로 계산하면서 정치권 움직임과 당시의 국면, 여론의 변수를 끊임없이 고려해야 하는 지도부로 하여금 파업과 파업 너머, 그 사이에 또 하나의 바리케이트를 쌓게 한다. 98 현자 파업은 두 개의 바리케이트 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할 수밖에 없는 이중구속을 강제당하면서 숨막히는 싸움을 감당하고 있었다.

“우리 지대에는 명단 받은 사흘후 사수대에 결합된 조합원들이 많은데, 사실 이 사수대 막사로 오기까지 엄청난 고민과 고통 속에서 사흘 밤낮을 술로 지새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사실 지금도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에 의해서, 조합에 의해서 강제되거나 통제되고 있는 거지, 가더라도 그냥 안 간다는 심정 하나로 버티는 거 같아요.”*주)
*주) 1998년 8월 11일, 파업 농성장, 2지대 어느 사수대와의 인터뷰.

“제가 굴뚝에 올라오기 전에 사수대하고 며칠 자면서 느낀 건데, 와와…정말 겁나더라고요. 조, 반장 책상 다 부수고 관리자들 얻어맞고, 이거는 둘째 문제고, 공장 작살낸다, 공장에 불지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진심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통제되도록 분위기를 조절하고 그랬는데, 노조에서 비폭력지침이 떨어지면서 오해도 생기고 그랬는데, 사실 전술에 있어서는 조합원들이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주)
*주) 1998년 8월 9일, 파업 농성장 굴뚝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전직위원장 중 1인과의 인터뷰.

“내가 쓰던 공구, 내가 쓰던 임펙트, 내가 쓰던 각종 측정기, 이거를 딱 자기가 보관하는 거라. 나중에 정리해고 철회되면 가지고 들어가면 되거든. 그런 전술도 필요하다. 그런데 회사가 정리해고 철회 안하고 공권력 들어오면 그거 다 뿌수고 가야지, 뭐.”*주)
*주) 1998년 8월 10일, 파업 농성장, 조합원과의 인터뷰.

“제가 그래서 가장 미약한 방법 하나를 집행부에 제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10년 세월, 20년 세월에…먹고살기 위해 손에 쥐고 있던 공구가 있다. 이 공구를 싹 다 거두자! 이거를 본관 앞에 쌓아놓고 불질러버리자. 아니면 에러를 발생시켜 반납하던지…그러면 내가 보기에 이 현대자동차는 안 돌아간다. 이 공구들은 한순간에 조달 안 되는 수급불가능 구조를 갖고 있어요. 모두 수입품에다 어떤 것은 작아 보여도 임펙트 하나에 3,4백만원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공구들을 총망라해서 못쓰게 만들었을 때, 가장 기초적으로 멈추게 돼있습니다. 사실 공구가 없으면 제조업은 안됩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엄청난 분노를 1차적으로 보여주고, 그래도 계속 강행하겠다면 더 강도 높은 자본을 멈추는 다른 방법…엄청난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현대자동차에 있는 이 프레스기들은 전세계를 통틀어 하나씩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예비품이 없는 거고 또 누군가 여벌로다 만들어서 대기시켜 놓고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예요. 그래서 프레스기 같은 경우에 에러가 발생될 정도의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사실 현대자동차는 망합니다. 보통 하나 만드는데 7-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기계를 만들어서 갖고 들어오는 데만 1년 정도 걸립니다. 여기서 설치하는데도 3개월이 걸리지요. 1년 3개월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망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프레스기를 영원히 멈추게 하는 방법이 뭔가? 기계성능을 이용하는 거는 키 하나면 쉽게 정리됩니다. 그런데 지금 키가 없어요. 쟤들이 키를 다 빼서 챙겨갔기 때문에. 지금은 외적인 물리력이나 엄청난 화력을 이용하는 방법 외엔 없다구요. 그것이 눌어붙거나 변형돼야 됩니다. 프레스라는 게 덩치가 크고 겉으론 우습게 보이지만 그게 엄청난 고감도, 고정밀도거든요. 약간의 변형만 가도 사용 못합니다. 그것을 가하려면 제가 추산해보니까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대당 7백만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현장에서 그 많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어디서 받을 수 있겠어요? 한순간에. 물론 우리가 돈 일부는 마련할 수 있어요. 돈 백만원 이상씩 들여서 약간의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선 효과가 없다는 거죠.
완전히 내려앉힐 때만, 이런 구조를 한번 보여 줄 때, 아 정리해고는 더 이상 할 게 못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대계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이런 현장의 생각과 조합간부들의 생각이 일치되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극단의 지점으로 갔을 때는 그렇게 가야된다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냥 갈 수 없다는 말이 실제로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그래요. 집행부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역현상! 투쟁을 접는다고 선언하는 대(對)조합원 협박 같은 역현상 말입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집행기조에 벗어나는 움직임이나 준비들을 섣불리 드러내놓고 추진한다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주)
*주) 1998년 8월 11일, 파업 농성장, 2지대 어느 사수대와의 인터뷰.

2) 노조는 무엇보다 평화와 안정을 필요로 한다.

“기계를 멈추는 방법”들이 은밀하게 준비되고 “자본을 멈추는 것” 그리고 “간다!”는 전략들이 비공식 경로 속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파업의 질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협당한다. 이것에 대하여 현장조직 활동가들이나 노조간부들은 기계파괴전술이라는 이름으로 그 행위에 대한 개인적인 논평들을 했다.

“기계파괴운동 같은 것이 과거에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최소한의 저항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조합원들이 분노에 쌓여있어서 만약 공권력이 투입되면 회사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거라 판단됩니다.”*주)
*주) 1998년 8월 10일, 파업 농성장, 한 현장조직 의장과의 인터뷰.

“저는 저항은 확실히 하되, 기계를 파괴한다, 불지른다, 이런 것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언론의 집중적 타격이 예상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노동운동 기운이 약화된 지점에서, 이후 노동운동 진행과정을 무척 어렵게 만들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주)
*주) 1998년 8월 18일, 파업 농성장, 현자노조 조직실장과의 인터뷰.

“때리 뿌수고 나가자,.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냐.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전망이 없다. 그래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절단낸다는 것은 차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후 운동을 일으켜 세우는데 조그만 근거라도 남겨야 한다고 봐요.”*주)
*주) 1998년 8월 18일, 파업 농성장, 현자노조 집행간부와의 인터뷰.

이런 싸움형태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실물적 흐름으로 팽창되면서 지도부의 통제는 더욱 강화된다. 그 ‘역현상’을 염려하던 사수대의 인터뷰가 있은 그 다음 날 집회에서 바로 그 예의 역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집행부의 비폭력 평화노선을 적극 따르라. 조합원들이 위원장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지 않는다면 투쟁을 포기하겠다.”*주)
*주) 1998년 8월 12일 저녁 집회, 김광식 당시 현자노조 위원장 발언.

“우리가 만든 생산차에 손대지 맙시다. 기계에 손대지 맙시다. 파괴하고 불지르지 맙시다. 이것만은 지켜주십시오.”*주)
*주) 1998년 8월 18일 저녁 집회, 김광식 당시 현자노조 위원장 발언.

이런 집행 기조의 실행을 위하여 현장의 실핏줄이라 할 수 있는 대의원조직 등 모든 공식적 체계는 통제를 위한 전달벨트로 가동될 수밖에 없었다.

“지도부의 지침에 철저히 복무한다.”*주)
*주) 1998년 7월 22일자 현자노조 「중앙비대위속보」 57호.

“세부적인 지침은 중앙비대위 회의를 통하여 대의원에게 전달될 것이므로, 대의원의 통제에 적극 따라 주기 바랍니다.”*주)
*주) 1998년 8월 11일자 현자노조 「중앙비대위속보」 74호.

“각 사업부 대의원은 조합원 현장 출입을 철저히 차단한다.”*주)
*주) 1998년 7월 24일자 현자노조 「중앙비대위속보」 59호.

이렇게 파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는 강박관념을 넘어 희극적 요소로 등장하기도 한다.

“노조 창립기념일 선물(주방세트)은 비폭력 투쟁을 위해 당분간 지급을 보류합니다. 식칼 등 무기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내용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주)
*주) 1998년 7월 25일자 현자노조 「중앙비대위속보」 60호.

“오전 11시 가족들은 어김없이 정문에 나타났다. 조직실장은 가족대책위원회를 소개하면서 ‘통제가 불가능한 집단’ 이라고 했다.”*주)
*주) 1998년 7월 24일자 현자노조 「중앙비대위속보」 59호.

사실 이런 기조는 노조의 공식적인 채널이나 매체를 통해 파업 초기부터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온 셈이다.

“저는 이 양정벌에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의 피와 땀을 여기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투쟁을 남기고 싶습니다. 영원히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기억될 순결한 투쟁을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주)
*주) 1998년 8월 18일 저녁집회, 김광식 당시 현자노조 위원장 발언.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질서있고 아름다운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주)
*주) 1998년 7월 22일자 현자노조 「중앙비대위속보」 57호.

“지도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조합원은 회사측이 파견한 프락치로 규정한다.”*주)
*주) 1998년 7월 23일자 현자노조 「중앙비대위속보」 58호.

“노동조합은 평화를 사랑합니다.”*주)
*주) 1998년 8월 12일자 현자노조 「중앙비대위속보」 75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진정으로 회사를 사랑합니다.”*주)
*주) 1998년 7월 8일자 현자노조 「중앙비대위속보」 47호.

공식노동조합체계가 급진적인 행동수단을 통제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현상이다. “언제나 노동조합은 그들 조합원의 이해의 직접적 증진을 주된 임무로 삼아왔고, 이러한 이유에서, 관계를 맺는 다른 집단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적대자(또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입장을 채택”

*주)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노조는 제도언론의 집중적 조명 때문에 노조의 공식 입장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특히 ‘국민여론’은 전략적 선택의 아주 주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것은 한국 노조운동의 일반적 경향이다. 왜곡보도로 인한 피해의식과 여론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노조운동은 파업의 ‘표현적 기능’조차 스스로 축소시켜 왔다.

*주) 주프 비서, 「공장 점거와 산업 민주주의」, 김현우 옮김, p. 218; Joop C. Visser, “Factory Occupation and Industrial Democracy,” in Lammers and Szell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Participation in Organizations, Vol. 1, Oxford Univ. Press, 1989.

그러나 노조들이 어떤 온건한 태도를 취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왜곡보도를 당할 수밖에 없다. 제도언론을 통해 표현되는 ‘여론’이란, 노동자의 파업투쟁에 대하여 절대 호의적일 수 없다. 결국 여론에 대한 지나친 고려로 선택되는 행위들의 효과나 계산은 언제나 빗나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온건한 액션을 취하더라도 언론에서 비난의 근거로 사용되는 단어들은 ‘폭력파업’, ‘불법파업’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98 현대자동차 파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그 공간에서 기계파괴, 공장파괴라는 말로 표현되던 생산설비에 대한 완전한 타격들은 파업지도부의 집행권과 통제력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되고 은폐되었다. 다만 투쟁의 가시적 효과와 ‘표현적 도구’로 드러났던 쇠파이프나 공권력에 대한 방어적 바리케이트, 파업파괴자로서 행동했던 관리자들과의 충돌 등을 근거로 제도 언론들은 연일 98 현자 파업의 폭력성, 전투성을 의례적으로 강조하는 기사를 내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파트너인 회사와 정부의 협상입지를 강화시키고 여론에 약한 대기업노조를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그것이 자명한 언론의 역할이었다. 노사정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협상이라는 정치드라마 속에서 언론이란 메가톤급 조연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노조의 비폭력 평화투쟁, 아름답고 질서있는 투쟁이란 슬로건은 나름대로 하나의 표현전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 명분을 위하여 내걸은 상징이라기보다는 최근의 노조운동 속에 내면화된 이데올로기나 철학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대외적으로는 온건한 이미지 효과를 위한 장치가 되지만, 내부규율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한다. 또한 이것은 98 현자 노조가 택한 평화적인 해결 방법인 협상에서의 강제력마저 약화시키는 족쇄로도 작용한다.

파업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생산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부나 자본이 예측하거나 의도하는 파업은 파업 일정에 맞춘 생산량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치명적인 타격은 정부와 자본이 예상하는 파업기간의 파격적인 지연과 확실한 압박 수단을 동원한 협상력인데, 98 현자 파업은 정부측이 정한 마지노선

*주)에 굴복함으로써, 이미 계산된 파업손실비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예측된 일정을 파괴하지 못하면서 노사관계의 적대 개념을 거세당한, 질서있고 아름다운 투쟁 기조는 협상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없었다.
*주) “조금 있으면 노사당정이 협상타결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이 김대중 대통령 취임 꼭 6개월 째 되는 날입니다. 신노사관계의 시작, 좋은 시작이라고 봅니다.” (1998년 8월 24일 현자 본관 프레스 센터, 국민회의 중재단 조성준 의원 기자간담회.)

협상이란 대단히 실리적이고 개량적인 수준에 머물지라도 협상 테이블에서는 적대적으로 대립할 때 가능한 것이다. 흔히들 “노사협조주의”를 분명히 표방하는 노조조차도 “노사관계는 힘관계”라는 말을 한다. 이 말은 곧, 적대와 대립이 형성될 때만이 주고받는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적대와 대립, 힘관계. 그것은 서로 다른 전략적 ‘키워드’를 제시하는 것인데, 98 현자 파업에서는 노․사․정의 지배적 키워드가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것은 “산업평화 정착”, “평화적 해결”, “안정적 노사관계”, “상호신뢰” 등이다. 실질적인 적대는 부재했으며 노조 고유의 전략적 키워드도 없었다. 또한 협상과정의 모든 것은 “평화적 해결” 구도 속에 흡수되었다. 게다가 ‘노조운동의 100년 대계! 새로운 노사관계의 창출!’ 이 둘의 행보마저도 공권력을 막아야 한다는 데서 일치한다.

“공권력 개입 없이 정리해고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 새로운 노사관계의 창출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
*주) 1998년 8월 24일 현자 본관 프레스 센터, 국민회의 중재단 조성준 의원 기자간담회.

“노동조합의 100년대계, 10년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본다면...지금 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만큼하고 차기 혹은 차차기에서 여건이 조성될 때 지금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높은 요구수준을 제시할 수도 있을 거라 보면서 지금은 단지 다같이 살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원칙만을 주장한다면 마찰은 필연적인데 현장은 완전히 박살나고 긴 암흑의 터널로 가게 됩니다.”

*주)
*주) 1998년 8월 10일, 파업 농성장, 노조 교섭팀과의 인터뷰.

“여하한 경우에도 공권력 투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노사 양측이 저희들과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평화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
*주) 1998년 8월 19일 현자 본관 프레스 센터, 조성준 의원 기자회견.

“공권력”에 의한 파국을 막기 위한 “평화적 해결” 구도는 결국 98 현자 파업에서 파업을 넘어서는 행위들을 막기 위한 노사정 공동의 전선이기도 했다.

3) 파업 저 너머

노사정 공동이 완벽하게 포개지는 평화적 해결구도 속에서 이미 ‘협상이란 무엇인가를 내놓으면서 시작되는 거래’가 되었다. 이 거래에서 첫 번째로 내놔야 하는 것이 바로 ‘정리해고’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노조의 입장에서 정리해고 수용은 이미 그 가닥이 잡혀있었다.

“노사정간에 합의된 정리해고 법제화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반대한다는 건 여론적인 측면에서도 어렵습니다”라는 8월 10일 노조 교섭팀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사실들은 확인된다. 그러나 같은 날 평조합원 텐트에서 하는 판단은 다르다.
“지도부에서 유보나 최소화방침으로 협상을 한다면요?”
“우리는 도 아니면 모다. 나중에 받는다든지 쪼매만 받는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이왕에 했으면 화끈하게 쇼부 쳐야지. 한사람도 내줄 수 없습니다.”
“만약 지도부가 퇴각명령을 내린다면요?”
“퇴각명령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주)
*주) 1998년 8월 10일, 파업 농성장 평조합원 텐트, 조합원들과의 인터뷰.

“단 한 명의 정리해고도 없다는 것이 전술적 선동차원이지 전략적 목표인가라는 점에서 극단적이고 모험적인 투쟁보다 희생을 최소화하는 차선을”

*주) 선택해야 하는 입장과, 협상이든 투쟁이든 정리해고 문제는 싸움을 시작한 이상 끝을 내야한다는 판단이 서로 어긋나고 있었다. 결국 지도부는 미래를 기약하는 투쟁으로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공권력이냐 대책있는 정리해고냐라는 양자택일을 제시한다. 이것은 교섭과정에서 명단철회가 불가능할 경우 공권력과의 결전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조합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주) 천창수,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에 대한 하나의 평가」, ꡔ현자노조 CUG-현장의 소리/대자보(go hmwu)ꡕ, 178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망하는 것”, “공장을 박살내는 것”에 대한 표현들이 파업공간을 끊임없이 술렁거리며 흘러다녔다. 이것은 명단을 받지 않고도 이 싸움에 결합한 많은 노동자들과 명단은 받았지만 공장복귀를 바라는 정리해고자들에게 정서적 동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이 싸움이 실패한다면 굴욕적인 패배감과 잘려나간 사람에 대한 부채감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떠안고 복귀해야 하는 현장, 그 살인적인 노동통제가 기다리는 콘베이어 라인을 날려버리고 싶은 심정 때문에 더욱 강렬한 설득력을 가진다. 결국 파업의 끝에서 시작될 노동의 고통 때문에 그것은 ‘행위전염’ 효과처럼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마치 공장파괴 충동에 감염되는 것 같았다.

“만약에 지도부가 공장을 내려 앉히라면 내려앉혀야죠.”
“나는 사람이 온순해서 그냥 가려는데 과격한 사람들이 다 부수고 간다는군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더 이상은 아직 보안입니다.”
“원래 헬기 뜨고 그러면 퇴각명령으로 알아듣는 게 관행인데, 이번엔 달라요. 한번 붙는 겁니다.”

*주)
*주) 1998년 8월 10일, 파업 농성장 평조합원 텐트, 조합원들과의 인터뷰.

“들어오기만 하면, 닥치는 대로 부수고 지르고 할 것 아니야?”
“사실 회사로 보면 그게 제일 그렇지.”
“그래도 들어오면 순식간이지.”
“그게 우리 마지막 히든카드지.”
“걸고가는 거지.”

*주)
*주) 1998년 8월 21일, 파업 농성장 평조합원 텐트.

지금까지의 노조의 비타협적인 투쟁은 공권력이란 폭력적 수단으로 마무리된다. 그것만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상징으로 남겨진 채, 파업은 끝나고 조업은 재개될 것이다. 그러나 노조의 백년대계와 노동운동의 미래를 위협하는 징후들과 돌출행위 때문에 평화적 해결이 더욱 불가피해진다. 그것은 “파국을 막는다”로 표현되었다. 공권력과 대립하면서 전개될 조합원들의 극단적인 움직임을 전면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를 예상하면, 이때 평화적 해결은 예측불허의 행위들을 차단하는 최상의 기능이 되는 것이다. 평화적 해결이 가지는 구조적 기능이 노사정 모두의 이해를 공통적으로 포괄하는 또 다른 측면이다.

당시 현자노조 CUG를 통해서 올라온 발언이나 농성텐트에서 취재한 내용들은 대개 다음과 비슷했다.

“공권력 들어오면 회사도 망하고 저도 회사를 떠나겠습니다.”
“공권력 들어오면 회사나 노동조합, 저 자신 그걸로 끝나지 싶습니다.”

*주)
*주) 1998년 8월 14일, 파업 농성장 평조합원 텐트, 조합원들과의 인터뷰.

“조합원 여러분, 공권력이 들어오면 화염병을 던지는 방향은 경찰이 아니라, 공장 쪽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공장.”

*주)
*주) 1998년 8월 16일자 ꡔ현자노조CUG-익명게시판(go hmwu)ꡕ 196번.

“만약에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조합의 지침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비폭력투쟁 그 순간에 날아갑니다. 재기불능상태로 만들겠습니다. 위원장님 힘드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주)
*주) 1998년 8월 10일자 ꡔ현자노조CUG-익명게시판(go hmwu)ꡕ 184번.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패러다임이 강제되었지만 공권력 투입을 예상한 방어적 바리케이트나 계획들은 실제로 진행되었다. 98 현자 파업에서 드러나는 복합적인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것은 그 파업의 가장 위험한 요소로 간주되던 직접행동의 스펙트럼이나 발생․지연․소멸까지의 과정이나 메커니즘, 동선 등을 치밀하게 추적함으로써 가능해진다. 파업의 룰을 파괴하는 행위와 통제하는 행위라는 이분법적 대립으로는 해명되지 않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한다.

8월 11일 인터뷰한 사수대는 지도부의 퇴각명령이나 협상타결을 전혀 예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권력과의 대응 전술과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가지는 의미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본이 멈춘다 내지 이윤이 창출이 되지 않는 멈춤,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노동자라는 단위가 자본을 유지하는데 필연적인 조건으로 인정되는, 인정될 수밖에 없는 현상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어야 된다. 이런 측면의 생각을 정리해고자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농성대오가 크다하더라도 이 농성대오가 무장을 하지 않거나 이랬을 경우 진압은 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진압은 당하게 되어있는 것인데, 지금 비무장상태에 계속 비폭력 평화투쟁이라는 이 기조를 계속 유지했을 경우에 과연 이 농성대오가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나? 그냥 단지 23일차 전무후무한 전조합원 철야농성을 했다, 뭐 이거 외에는 사실 남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정리해고 다 됐고, 고용불안은 이미 현장에 다 자리잡았고, 그리고 이 직장이 나의 평생직장이 아니라는 인식은 이미 자리잡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배치전환과 새로운 직무이동으로 인해서 오는 새로운 고용불안... 이것이 사실은 제2의 정리해고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또 정리해고보다 더 불안하거나 더 악독한 제도일 수 있어요. 지나왔던 고통과 혼란, 이것은 사실 정말로 빙산의 일각이다...이후에 오는 배치전환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이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은 정말 아비규환에 비근할 정도의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수순이 안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한 만큼 보여주자는 거죠. 우리의 행동이 극악한 상황으로 표출되었을 때 적어도 남한에서 정리해고를 겁 없이 할 수 있는 놈은 정말 쉽지 않을 거다. 이것이 주는 영향이라는 것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도부는 그렇게 한다면 모두가 절단난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이후를 기약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극한으로 가는 걸 구조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봐요. 과거의 통상적인 투쟁의 예를 볼 때 사실 공식단위가 이런 일을 계획하거나 선언한 적은 남한노동운동사에 없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그런 일이 돌출적으로 벌어지거나 뭐 조끔 조직적인 행보로다 벌어지면서 그것이 확산되는 유형, 이런 유형으로 사실 그런 투쟁이 진행되었던 예가 한두 번 있는데, 공식단위가 그런 행보를 걸은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퇴각명령은 용납될 수 없다는 거죠. 위원장이 계속 얘기했던 ‘난 이 자리에서 간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유형으로 간다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확신할 수 없죠. 어떤 유형으로 갈 거냐, 조합원들과 극렬하게 싸우면서 자본이 멈추는 걸 보여주며 갈 건지, 아니면 비무장 비폭력 연좌 시위로 갈 건지, 그런 문제에 대해선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권력이 들어왔을 경우에 가족들이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는 집행기조와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입니다. 정말 이대로 잡혀가고 정리될 것 같으면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이후 법정투쟁이라도 할 거라면 생계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나마 가족이 같이 보고 겪어야 서로간에 고충도 알고 장기적으로 대처가 가능해요. 그런데, 정말로 엄청난 특단의 결정을 내리고 한번 해보겠다면 병력이 들어올 경우 가족은 다 나가야 합니다. 가족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귀가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무슨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우리만 싸우면 됩니다. 가족이 있으면 행동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이후 공권력 대응 기조가 뭐냐... 이거는 가족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집행기조가 애매한 상황인데, 이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 공권력 택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이 마지막 지점입니다.”

*주)
*주) 1998년 8월 11일, 파업 농성장, 2지대 어느 사수대와의 인터뷰.

3. 여전히 남는 문제들

결국 공권력 투입 없이 모든 건 평화적으로 끝났다. 기계는 파괴되지 않았고 현장도 절단나지 않았다. 두 번 시도된 분신도 막았다. 초기에 불길을 잡은 서너 번의 방화시도도 조절되었다. 노조와 현장조직은 노동운동의 미래를 위하여 모두 건재하다. 그들은 지금 산별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과제와 현장 곳곳의 현안문제들로 힘겨운 활동을 하고 있다. 다만, 277명이 해고되었을 뿐이다. 모두가 살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된 셈이다. 대기업노조운동의 100년 대계를 위하여 단지 277명만 넘겨주고 모두 살아남았다. 양정동 700번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숨막히는 싸움은 98년 8월 24일 일단 종결되었다.

같이 죽자와 함께 살자, 끝내는 싸움이냐 끝없는 싸움이냐, 갈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공권력이냐 평화적 해결이냐, 파업공간에 두 개의 전략이 잠복하고 있었다. 그 둘은 어떤 때는 서로 만나고 어떤 때는 철저하게 분리․배척되었다. 결국 하나는 배제되고 또 다른 하나는 채택되었다. 배제된 전술로 규정된 싸움 방식은 공권력이라는 마지노선을 향해서 심란하게 지연되었지만, 평화적 해결은 파업을 넘어서는 반란을 영원히 유보시켰다. 제2의, 제3의, 일일이 공개할 수 없는 수위로 준비된 무기들을 또 하나하나 해체하고 파업 농성장을 나갔던, 파업을 넘어서는 사람들. 그들 중 일부는 정리해고되어 울산을 떠났으며 일부는 정말 공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일부는 무급휴직자로 있다가 다시 콘베이어 라인 앞에 서있다.

그들의 모든 경험 중 당시에 언어로 표현된 아주 일부만 여기서 드러낼 수 있었을 뿐이다. 물론 우리가 접근해야할 중요한 98 현자 파업에 대한 분석요소들은 다양하다. 98 현자 파업의 성차별 문제를 분석했던 한 노동연구자는 “노동조합에 의해 지도되는 파업의 일반적 양상에 대한 분석조차 안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노동연구실정”

*주)이라고 했다. 결국 사후 평가에서조차 거론되지 않는다면, 실재했던 파업의 에너지는 지배질서를 위반하는 ‘위험한 상상력’, ‘불가능한 작전’으로 치부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모든 경험은 언어를 통해 재현되고 언어가 없으면 경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의 몸과 생각과 감정은 담론적으로 구현되지 않고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고 공식적 기록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실재했던 시도들 중 아주 적은 한 부분, 그 표피적 현상만 추적함으로써 공장파괴 욕구에 대한 화두만 던지게 된 셈이다. 그들이 왜 그런 시도를 했으며 그때 경험한 것들과 복잡한 관계망들이 무엇인지를 치밀하게 추적해야 한다.
*주) 신병현, 「여성노동자의 집단적 정리해고와 ‘민주’노조운동」, ꡔ진보평론ꡕ 창간호, 1999.

제출할 수 있는 요구사항의 범위를 넘어 불가능한 계획을 시도하는 움직임에는 한순간에 파악할 수 없는 그들의 독특한 발언이 숨어 있었다. 그것은 담론체계에서 통용되지 않았던 몸과 감정경험의 코드였다. 그것을 언어의 질서로 재구성한다는 것은 아직 많은 과제를 요구한다. 행위 당사자들의 몸과 기억 속에만 들어있는 그 맥락들은 치밀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현상들만 기술함으로써 실제 경험조차 제대로 드러낼 수 없는 한계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언어적 서술구조로 재현하려는 시도는 ‘파업’에 존재하는, ‘파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감성공학에 대한 접근이기도 하다.

존재해야 하는 것이 부재하는 자리에서 비극이 발생한다. 98 현자 파업의 비극성은 이런 것이다. 집단적 기억이 어떤 행위의 반복적 리듬을 만들기도 하지만 실패한 상흔이 훨씬 강도높게 지속된다고 한다. 공장은 돌아갈 것이고 지금까지 생산의 질서는 영원히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도저히 꿈꿀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고착될 것이다. 극단적인 욕망과 극단적 좌절 사이의 너무 큰 간극은 도저히 기억으로도 진입할 수 없게 만드는 혼돈과 상실감이 되어 모든 경험은 거부되고 부정될 것이다. 그것은 영원히 물질화될 수 없는 퇴행적 에너지가 될 것이다. 파업은 파업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는 힘을 필요로 하면서도 이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움직임 속에 존재한다. 파업 행위 당사자들의 원한과 감정을 부단히 분리․제거하면서 파업 고유의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가는 아직 미지수인 채, 지금 노동현장은 합리적이고 과학적 시스템이 구축되는 심란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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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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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손실액과 생산차질액

현대자동차 노조가 날짜로는 딱 한 달이고 일해야 되는 날 안한 걸 따지면 21일이되는날 파업을 접었다. 현자노조가 파업하는 동안 만약 공장을 돌렸다면 9만4000대나 더 만들 수 있었고 돈으로는 1조3000억원 에 달한다는게 회사의 발표내용이고 이를 언론이 대대적으로 발표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참고로 현대차는 매년 파업을 하고도 1년에 2조원 가량의 이익을 올리는 신기한 회사다.)

그러면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안했으면 올해 순이익은 3조원이 넘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파업손실 때문에 올해는 순이익이 1조원 쯤 줄어드는 걸까? 답은 파업여부와 관련없이 (파업을 했건 안했건) 올해 이익도 다른 변수가 없는 한 큰 차이가 없을 것이 나의 예상이다.

이를 다시 계산해 보면 21일간의 파업손실이 1조3000억원일 경우 하루에 700억원 가량 되는 것인데 올해 현대차 노조가 합의한 기본급 인상액은 7만8000원으로 그걸 8만원으로 올리자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해 위원장의 결단(?)이 없었다면 파업이 휴가 이후로 넘어갈뻔 하였다. 이는 노조가 휴가전 타결에 더 의식을 했다는 이야기이다. 노조가 휴가전 타결을 의식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파업중이라는 상황이 된다.

 

노사간 인상차액인 기본급 2000원을 연봉 총액에 반영하면 연간 7만원 정도이고 이는 근로자 전체로 따져도 40억원이 채 안된다. 회사 측은 이 40억원을 절약하려고 하루 700억원씩 손실이 난다는 파업 연장을 불사했던 것이다.
이렇게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발표하고 언론들이 보도하는 '파업손실액'은 실제로 '생산차질액'에 불과한것이다.

현대차 파업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수백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대차의 주가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한 애널리스트의 계산을 그대로 옮겨본다.

"현대차가 파업기간동안 9만4000대의 생산차질이 있었는데 하반기에 5만대는 만회할 걸로 봅니다. 다만 그 5만대는 잔업이나 특근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인건비가 500억원 정도 들겁니다. 파업으로 인한 직접 손실이죠. 나머지 4만4000대는 아마 못만들 수도 있는데 이걸 다 만들어서 팔 수 있었다고 해도 이익률이 5%정도라 이익은 350억원 정도입니다. 합쳐서 850억원정도가 실제 파업손실이죠."

또 다른 애널리스트의 설명.

"현대차의 국내공장과 해외딜러 대리점에는 늘 수개월치의 재고가 있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배 위에도 늘 한달치 정도의 재고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한달째 파업을 했지만 미국의 현대차 판매 딜러는 예전부터 갖고 있던 현대차를 팔면 그만입니다. 조금씩 비어가는 그 딜러의 창고는 파업이 끝난 후에 또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파업에 따른 실제 판매차질을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파업이 40~50일 넘게 계속되지 않으면 피해는 별로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9만4000대의 생산차질은 하반기에 모두 만회할 수 있고 다만 그중에 1만대 정도는 팔 수 있었는데 파업으로 시기를 놓쳐서 못 판 매출차질로 봅니다. 실제 손실은 그래서 100억원도 안됩니다"



현대차 직원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복잡한 계산법을 굳이 옮기는 이유는 현대차 노조를 '1조원 넘는 회사돈을 허공에 날려버린 이기적 집단'으로 몰아가는 논리가 현대차의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곧이 곶대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왜! 현대자동차와 많은 신문 방송들이 그런 과장된 수치를 끌어들이는 지 이유는 짐작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를 길들여야 하겠고 그러려면 여론을 움직여야 하는데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국민들은 '1조원 손실'이라면 그냥 그런 줄 알고 큰 돈이라고만 생각하지 정말 그런 건지 굳이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년간 320일이 넘는 기간 파업을 했고 십수억의 손실을 가져 왔다는 식의 파업관련 보도는 불신으로 점철된 현대차 노사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내막을 아는 현대차 노동자들에게는 회사를 '언론을 동원해서 과장된 여론몰이를 일삼는, 아무리 봐도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이고, 회사는 파업없이 지나치는 상황이 더 두렵기 까지 하다는 인식이 현대차가 단체교섭시기마다 파업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재 현자노조는 파업기간에 느슨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파업이전 6개월여는 재고 쌓기에 매진하고 파업이후에는 파업으로 밀린 생산에 전념한다.  해서 회사가 초기 설정한 생산량의 95%이상과 100%에 육박하는 생산으로 최종 연말결산에는 생산손실이 전무한 상황이 계속돼 왔다. 그래서 만날 파업하면서도 지속적인 성장이 계속되는 이해못할(?)상황이 계속되고 지금의 지위를 이어져 오고 있는것이다.

한 조합원 왈

파업기간에는 파업을 평소때는 생산을...

 

이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앞서 대우차는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고 현대차 또한 부결이 약간은 우세한 상황이다. 교섭의 비민주적 진행과 실무협상의 미진 등이 4년 연속 인상액 추락이라는 현실로 나타났고 호봉제 외엔 별로 조합원을 설득할만한 내용이 없기도 하다. 월급제등은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과 맞물리기로 해서 효과가 줄어들었고 직책수당대비 평조합원은 직무수당이 몇천원인상에 불과 하다. 또한 각종협의나 비정규직문제가 두루뭉술하게 처리되어 수면으로 일시 가라앉은 상황이다.

이제 휴가이후 상황이 진짜 투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이데일리의 기사를 약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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