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코메디처럼 다가왔다.
‘공정한 사회!’
아니 ‘친기업 프랜들리’를 내건 MB 정권 아래서 ‘공정한 사회’라니?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밥먹듯이 하고,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 기피에서 한가닥 하는 인물들이 모인 이 정권에서 ‘공정한 사회’를 감히 입에 담다니?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웃고” 지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집권 후반기 국정 기조’라고 한다.
“기득권자에게 매우 불편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지라도 “공정사회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라고 포장을 한다.
게다가 거기에 “성장의 온기를 골고루 퍼지게” 하기 위해서라며 ‘친서민’을 덧붙인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 몇 명 낙마시킨 것으로 ‘공정한 사회’가 올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
거꾸로 MB 정권이 “공정한 사회를 말할 자격조차 있느냐”고 조롱하고 폭로한다.
근본적 정책전환이 아닌 6.2.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정국을 반전시키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하기도 한다.
오히려 ‘공정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확립이란 명분으로 하반기 국회에서 MB악법 통과를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에서 재계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사정 드라이브를 확장하려는 것 아니냐며 경계를 하기도 한다.
멈춰서는 안된다.
MB를 조롱하고 폭로하며 평가절하하고 경계하는데 멈춰서는 안된다.
‘반MB’에 갇혀서는 안된다.
오히려 주목해야 한다.
왜 친자본 정권인 MB정권이 겉치레라도 ‘친서민’, ‘공정한 사회’라는 국정기조를 내세우지 않으면 안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민심 이반’이다.
그런데 이 ‘민심 이반’은 MB만에 대한 이반이 아니다.
반MB=야당 지지가 아니다.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삶을 무한 경쟁에 내몰았던 자본의 시장논리에 대한 민심 이반이다.
개발과 성장과 경쟁력이 우리 삶을 좀 더 낳게 해줄 것이라던 자본의 경쟁논리에 대한 전면적인 민심이반이다.
때로는 강제적으로 때로는 능동적으로 받아들였던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에 대한 대중적 반성이 이제 시작됐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중은 우선 ‘고통을 함께 나눌 소통’을 바라고 있다.
‘공정성’과 ‘사회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무한 시장경쟁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 즉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
MB 정권은 바로 이 점에서 정권의 위기만이 아닌 자본주의체제의 위기를 직감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국정운영의 주도권과 정권의 재창출만이 아닌 자본주의체제의 위기관리 차원에서 겉치레라도 ‘친서민’, ‘공정사회’를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바로 같은 맥락에서 야당은 이러한 자본에 대한 민심이반을 반MB이라는 틀 안에 가두려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다.
‘겉치레’에 현혹되지 않고 ‘반MB의 틀’을 벗어나 더 나아가야 한다.
‘공정한 기회’에 갇히지 않고 우리는 좀 더 발본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공정한 사회’를 갈망하는 대중들에게 묻고 함께 답을 찾으며 실천해 나가야 한다.
경제위기에 따른 비용을 전적으로 노동자와 민중들에게 전가하는 현실에서 과연 노동자와 민중이 정리해고와 실업, 노동강도 강화와 과로사, 산업재해와 스트레스 등을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는가?
벼랑끝 생존경쟁을 벗어날 수 있는가?
대기업, 은행, 그리고 대형유통업체가 소수에게 독점되는 사회에서 과연 공정한 분배가 가능한가?
주요한 권력기관과 기업의 경영진이 선출되지 않는 사회에서 과연 공정한 참여가 가능한가?
부가 교육을 통해 대물림되는 현실에서 과연 공정한 기회라는 것이 가능한가?
새로운 대안 사회를 꿈꾸는 사회주의자들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는 상황에서 과연 공정한 체제 경쟁은 가능한가?
자본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무한 시장경쟁을 강요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공정한 사회’는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는 ‘반MB’가 아닌 ‘반자본의 전망’을 아래로부터 대중과 함께 현실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 가능성과 실력을 현실에서 검증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바로 ‘새로운 대안적 삶의 가능성’ 그 자체로 서나가야 한다.
그 누가 아닌 바로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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